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7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와 건설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8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05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세입부분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501페이지 세출예산 5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불법시설물 철거 중기임차료 이거 2007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1건 있었습니다. 달산리 곰내재 신윤택 집단고질민원이 있어서 1건 처리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건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건 수시로 생길 수 있으니까 안 쓰더라도 예산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뒤에 여기 나오는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까? 이거는 그린벨트지역에 하는 겁니까, 뒤에 거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뒤에 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만.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일반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틀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국가 균특이 다 내려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내려왔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3천만 원 가량 매년 내려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더 철거건수가 많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이거는 사실 건물은 비닐하우스요 그 다음 용도변경이고 그 다음 무단형질변경이 좀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대집행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7년도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는 몇 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 건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5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02, 503페이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502페이지에 지도단속용 차량구입 있죠. 지금 보충설명에는 액티언스포츠 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타 지자체 흐르는 추세가 지금 유류가 너무 오르니까 경차로 바꾸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던 차는 어떤 차였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갤로퍼.
정은
박정은위원
갤로퍼?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 에는요. 산을 다 다니기 때문에 경차가 갈 수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504페이지, 50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505페이지에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해 놨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우리 건축주택 통계가 사실은 현재는 구두로 하다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형질시스템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 관련 통계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건축 관련 정책 결정시 활용 및 각종 통계자료 제출 시 이용코자 구축한 통계분석시스템으로써 부산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군에 부산시비 반 구·군비 반 해 가지고 일괄 발주해서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 6월부터요. 그러면 이게 시비 반, 군비 반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만큼 내려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 시비는 올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내년 6월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6월부터 해서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구축이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죠. 지금 수영구에서 시범구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좋은가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있죠. 2008년부터 적용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작년에 조례 제정해서 공포했고 올해가 예산 확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주택을 해야 된다 그런 지침 그거는 되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 선정했거든요. 원 위원회에서 신청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순서를 정할 예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공동주택 지원에 4개 단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단지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안 받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내년의 업무니까 내년 1월부터 공문을 보내서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 한 4개 단지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예측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해서 현재 38개 단지 중에서 다 5년 이상 된 것이 38개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반으로 보고 반으로 봐 가지고 5개년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1년에 4개씩 잡았습니다. 20개 정도 보고.
인호
정인호위원
5개년으로 매년 2억씩 해 가지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신청이 많으면 조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그래 한 4개 단지로 해서 5개년 20개 단지 정도 하겠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아직 받지는 않았네요. 2008년부터 받을 것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통계분석시스템 구축하는 게 1850만원인데 별도로 내년에 1850만원이 시비가 내려온다는 이야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걸 저희들이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에다 돈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1850만원만큼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시비 반 보태고 구·군에서 반 보태고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서 내려준다는, 저는 우리보고 사라는 것 같으면 아까 50% 반 부담 한다는데 돈도 없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 다음 밑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지원융자금 있죠. 이거는 세대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1200만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4천만 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0개동 같으면 세 군데 지원한다는 이야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10군데요. 4천만 원에 10군데면 4억 아닙니까. 4억에 우리가 군비부담이 30% 간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군비가 융자 중에 30% 지원해 준다. 4천만 원씩 지원이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 조금 전에 정인호 위원하고 박정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거 올해 2억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만약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시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2억을…….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순위는 정한 게 아직 없습니다. 순위는 정한 게 없고 저희들은 1년에 2억 정도 하면 4개 단지 보고 있다 그래서 순위는 앞으로 신청을 받아가면서 최고 좀 심한 데부터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때 가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중기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과장님이 이걸 의욕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걸 5개년 계획으로 일차적으로 먼저 한번 시행을 해 보시겠다고 하면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는 안 하더라도 투융자심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걸 한번 연구, 5개년계획 같으면 1년에 2억이면 10억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내년에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많으면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받아보시고 그게 많으면 수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506페이지하고 507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문서세단기가 아직 없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우리 과만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 이때까지 없습니까? 건축과에 참 중요한 서류들이 많을 건데 그걸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일이 손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진작에 신청하셔서 사셨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세입 5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군유재산대부료 지금 5900만원 지원되어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군유지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로 군유지 대부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군유지 내에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군유지 대부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빌려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대부료하고 변상금만 있거든요. 대부료는 우리가 승인해 준 거고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변상금이거든요. 그거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변상금도 같이 들어갑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상세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게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지금 결산하니까 이자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2007년도 현재 예측할 때 아직 끝은 안 났지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 확실히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이거까지 같이 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517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 3천만 원인데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마무리 어떤 계획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전체 개선할 것이 있는지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해 보려고 그래서 3천만 원 확보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린벨트해제가 되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지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마무리 지으려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전체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우리 집 건축도면 갖기 사업 이게 뭡니까? 군에 있는 도면을 건축주가 원할 때 내 주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는 거는 할 수 없고 지금부터 신축해서 준공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도면을 받아가지고 준공할 때 건축주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사실은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협조를 요청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인데 좀 똑똑한 분들이라든지 관심 많은 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거의 안 가지고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 가진 도면과 똑같은 도면을 건축주한테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희들이 드리겠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에 보니까 무료로 설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살아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생략했는데 올해 5건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올해도 했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기준은 주로 영세민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영세민, 아 저소득층 위주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봐서 좀 어렵고 한 분들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네요? 자기 신청이 있을 때 그렇습니까? 여기 추억의 전통놀이 공간조성 했는데 이거 건축과에서 추진하십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예절학교라든지 철마체육시설 일부 모서리에 모퉁이에 빈 공간에 옛날에 어린이 전통의 추억 놀거리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시설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공할 테니까 시공만 해 놓겠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줄긋고 그 다음 공간 만들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설만 해 놓겠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기초시설만 해 놓겠다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시설만 해 놓겠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무허가건축물 철거도우미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산간계곡에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건물 주인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질문이…….
정은
박정은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어떤 뭐라고 합니까. 계곡 쪽에 있다 있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게 저희들은 사실 단속업무를 해 보면 자기는 필요도 없는데 인부가 돈이 아깝고 경비가 아까워서 철거를 자기가 못 하겠다 느그가 해라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 건물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한 사람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건물주가.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이 그거까지 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었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죠. 본인이 안 하면 과징금을 부과했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징금이 잘 내졌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뭐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내는 사람도 있는데 안 내면 압류 다 들어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다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추진 있죠. 이게 지금 권고 사항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권고해 보시니까 건물주들이 대충 반응이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미비하게 일부 불만을 토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대 놓고 항의하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따라주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긍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 추셉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34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먼저 세입부분 5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5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28하고 5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530페이지하고 5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농업용관정 배전판 교체 부분 있죠. 올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007년도 실적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올해는 한 6개 정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직까지 배전판 교체할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경제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은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수중모터도 그렇고 어쨌든 이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농사 시작되기 전에 모쪼록 2008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지금 수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531페이지에 그 건설설계견적프로그램하고 오토캐드프로그램하고 이거 어떤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계프로그램을 전부 단가, 물량 이런 걸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계산기 가지고 두드렸는데 지금은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없던 거였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32페이지하고 5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532페이지 이거 맨홀유지관리복구라고 해 놨는데 이 돈이 1억이나 되는데 금년도에는 맨홀은 어디 유지하는 데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맨홀은 금년도에는 한 150개 정도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에 다니면 맨홀이 조금씩 도로도 침하되고 또 낮은 부분이 있고 하면 울퉁불퉁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정비하는 게 조금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한 20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200개소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넉넉히 잡아서 필요할 때는 쓰고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소규모도로정비 4억 예산 책정해 놓은 것 있죠. 여기에 쓰는 성향하고 주민편익사업에 쓰는 성향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용되는 곳은 유사합니다. 사용처는 유사한데 소규모도로정비는 말 그대로 도로에 대한 정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은 여러 가지 농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호
정인호위원
주민편익사업도 소규모도로정비사업에도 쓸 수 안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도로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의 유사한 건데 소규모도로정비 이거는 우선적으로 소규모도로정비사업에만 쓰는 것이다 4억은.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는 긴급히 도로가 꺼지고 이러면 교통이 정체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도로에만 쓰는 것이고 주민편익사업은 포괄적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포괄적으로 여기 써도 된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필요하면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재난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맨홀유지관리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지금 맨홀이 주물이죠, 뚜껑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주물도 있고 철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맨홀뚜껑 자체가 맞지를 않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시가지 전체나 다녀보면 맨홀뚜껑에 뭘 넣어놨나 하면 차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니까 고무를 넣어놨단 말입니다. 자체 패킹이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맨홀이 깨지면서 자동차사고가 난 적도 있거든요. 일광에 내나 면사무소 옛날 본도로 쪽에. 그래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맨홀뚜껑이 전체적으로 몸체와 뚜껑자체가 안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맨홀은 과거에 설치한 맨홀입니다. 지금은 소리도 안 나고 아주 신기술이 나와서 좋은 공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재난관리과 하수처리계장은 그런 거 없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런 게 안 되느냐고 하니까 주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거는 보면 정확하게 맞아 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데 그 전에 있던 거는 보면 전부 고무를 넣어 가지고 안 맞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아주 좋은 공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소리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소규모도로정비 그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유지보수 하는 것도 그래 됩니까, 신설하는 거 말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보수하는 것도 지금부터 하는 거는 아주 소리 안 나고 좋은 걸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 있으면 본 위원에게 나중에 제출 하나 해 주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담당 계장은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복구 관계 안 있습니까. 복구 관계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군청 앞에도 늦는 사례가 있는데, 기술적인 특성상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밑에 기층하고 표층하고. 일정기간 또 다짐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일광 청광에서 하리 원리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올해 책정됐다가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면서 삭감조치 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청광에서 청광 안의 길은 원리 택지개발지구까지는 안 가더라도 개설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보상은 다 했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번에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하리 광산 반영이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하리 광산 쪽이 아니다아닙니까? 하리 광산이 아니고 청광 쪽에 청광에서 원리로 넘어오는 길 개설 올해 9억 예산이 있다가 상리 쪽까지 저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그 쪽 도로 보상은 다 했는데 그 택지개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는 공사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예산은 반영을 안 하시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택지개발 안에는 비록 보상이 됐더라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택지개발 안에 말고요. 청광은 안 들어가잖아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들어갑니다. 택지개발 안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청광 일부는 들어가는데 청광 동네 전체 다 들어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자면 택지개발 안에는 할 수 없고, 바깥에는 할 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바깥 부분을 안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뭐냐 하면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보상금 받은 거 돌려 줄 테니까 땅을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토지보상은 땅값 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상은 다 주고 그래서, 한 3년 전에 보상을 주고 올해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다가 택지개발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보류를 시켰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근데 공사 시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보상은 비록 됐더라도 택지개발 안에 나중에 기반시설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도로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그 세울 때 현재 있는 도로하고 연계를 시켜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고 맞추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뿐이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는 못 하더라도 밖의 부분은 공사를 하셔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택지개발 되더라도 도로확장을 해 놓으면 택지개발 할 때 그 도로와 연계선상으로 해서 도면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만이 나중에 택지개발이 됐을 때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요새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아닙니까. 땅 값은 계속 올랐는데 약 3, 4년 전에 보상을 해 주고 도로공사를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 또 공사를 한다고 하다가 택지개발 바람에 또 무산이 되고 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5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34페이지 5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덕산마을 진입로는 본 공사 언제 착공됩니까, 시기적으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설계는 끝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36페이지하고 5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537페이지에 삼성천 주변 산책로 조성 있죠. 6억 5천. 이거 실시 도면은 나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위치도는 나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본 계획구상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38페이지하고 5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0페이지하고 5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하수관거사업 지금 현재 추진이 어째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개통 언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수관거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기장읍 시가지 내에 오폐수가 말이죠. 하수관거까지 연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만 하고 있지. 하수종말처리장도 다 돼 있고, 이 관거사업이 언제 끝나서 우리 지역에 실 주택소유자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쓸 수 있습니까, 저게? 아직 집에서 하수관거까지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집집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있고 지금 공사가 안 된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지금 조금 늦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 하수관로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된 집이 몇 건 됩니까? 있습니까, 우리 기장 시가지 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수관로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주공아파트는 한신이라든지 청강리 주공하고는 며칠 전에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로에 연결 다 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연결한 걸로, 도로굴착 허가도 제가 내 준 기억이 나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은 언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깔아 놓으면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단독주택 같으면 어떤 시행업체가 와서 단독주택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한 세대 얼마씩 한다든지 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부담을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론을 해야 되는데, 이 관거공사는 계속 한다고 온 동네에 소문은 나 있고 저거 언제 하는지 주민들이 물어샀는단 말입니다. 언제 연결할 것인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집 걸 전부 연결을 하려면 주 간선이 다 돼야 되거든요. 큰 관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다 안 깔렸습니다. 그거 다 깔리려면 아마 2010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10년 정도 가야 되면 그러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 돌고 있는데 그럼 저거 돌리면 뭘 지금 정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주공아파트라든지 큰 아파트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큰 것만 하고 그럼 단독주택이라든지 이건 아직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있는데, 지금 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수도요금 있죠.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까지 포함된단 말입니다. 우리 왜 물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부과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지금 누누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수도요금은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안 들어와도 그거는 부담을 합니다. 부산시 전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부담을 하려고 하는 걸 저희 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지역의 농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자, 이래 가지고 연기를 해 놓은 상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을 우리가 부과한다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지하수 요금이고, 하수도요금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래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혜택을 보지 않는데 왜 이걸 내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 놓고 혜택은 안 보면서 돈은 내라 하느냐. 하수도요금을 우리가 내면 그 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득을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왜 이 돈을 내라 하느냐, 상수도요금의 반 정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근본적으로는 들어옵니다. 지금 관이 연결 안됐다 뿐이지 하천으로 해서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처리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도 자기 집 앞에 하수관로가 매설 돼 있는 집에는 본인이 바로 연결해도 관계없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하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연결해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자기가 업자 불러서 바로 하수관로에 연결해도 관계없냔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연결해도 관계는 없는데 연결하면 지금 중간에 간선관로가 안 깔렸기 때문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되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상세하게 저하고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외적인 면에는 전부 다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거뿐만 아니라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관도 시가지에 시설이 잘 안되어 있고 부과는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참 말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 과장님이 시하고 잘 절충해서 이장님한테 라든지 주민대표자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관내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그거하면 이쪽 지역에 있는 군의원들 한테도 이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대아파트는 두어 번 설명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공동주택에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파트연합회에서 한번 왔습디다. 회장님이. 회장님한테는 또 설명을 하고,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시간나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2페이지하고 543페이지. 없으시면 544에서 54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46 547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54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죠. 옛날에는 군에서 자체로 설계를 안 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이 많아서 용역사에 좀 시키는 겁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려니까 인력도 딸리고 일이 추진이 안 됩디다. 그래서 천상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008년도 말고 계속 앞으로도 용역을 주실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앞으로 보고 사업이 적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10억 책정을 해 놨는데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가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거의 매년 다 쓰죠? 남긴다든지 이런 건 없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거는 없어서 탈이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46페이지에 만화천 하수박스 보수보강 해서 4억 있죠. 이 내용이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건 재난과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수보강을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판정은 뭐로 받았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판정은 D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지금 만화천 하수박스 보강인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거 하고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거 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건 이번에 또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과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건 재난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뭐 업무한계가 공사 이런 기술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용역은 재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과에서 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쪽으로 넘기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이번에 3건 정도가 석천탕 앞이라든지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재난관리과에 있고 이거는 건설과에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과별로 나누어졌는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 재난과에서 해도 됩니다. 이것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48페이지하고 5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횡계마을 안길 도로포장 5천만 원 아닙니까. 여기도 도시계획지구에 안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택지개발 지구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횡계마을 전체가 다 안 들어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는 안 들어가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고속도로 밑으로 해 가지고 녹차재배단지도 포기했다아닙니까? 횡계에 녹차재배단지도 도시계획도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포기를 했는데 횡계마을 안길이 안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면을 제가 올라온 데 보니까 표시가 좀 작게 돼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 기본도시계획에 반영돼 있을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고속도로 밑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생기죠? 횡계 그 밑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그 고속도로 밑에 군유지에 녹차재배단지 용역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묘지이장까지 하다가 예산 반납한다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위원장님, 뒤에 직원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지역 맞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는 어쩝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소규모고 저런 택지개발은 언제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크다고 하면 크지만 마을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안길포장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5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쌍우 위원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횡계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부산시 기본도시계획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무한정 불편을 고수할 수는 없으니까 적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똑같은 사항인데 신리농로 확·포장 건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안입니까? 이건 구역 외 지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도 산단 안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주민의 요구사항에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신리나 횡계 같은 경우에 주민들 입장도 고려를 하시고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나 이 부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550 5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5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건설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시가지 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현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의 90%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대변리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대변도 거의 다 됐습니다. 한 90%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이거 다 하면 100%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100%는 안 돼도 매년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사항인데 서암-연화리 간 계획도로 중 인도 없는 부분 있죠. 해수부하고 합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결과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더 이상의 확장은 안 됩니다. 알아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수부하고 협의한 결과가 안 되는 걸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결과를 토대로 조치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안 계셔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기 여건을 보면 해수부하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그 옆에 개인 땅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도로부지 옆에. 그 개인 땅 부지를 동의를 해 가지고 보도를 내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바닷가 쪽은 어쩔 수 없고, 인도가 오다가 끊겨도 방법이 없는 거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건 해수부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디다.
김만선위원
개인 땅도 내가 시도를 해 봤는데 땅 안 주려고 합디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사안내판 설치 관계하고 굴착된 도로 복구는 다시 한번 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백해안도로 있죠.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촉구서도 보내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부분은 며칠 전에 군수님하고 부경대 총장하고도 만났습니다. 저도 배석을 했는데 추진이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거는 거기에 도로 내는 거는 동의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군의 목적은 도로 내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로를 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의는 했습니다. 부경대에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근데 도로는 어차피 해안을 붙어서 나야…….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해안으로 붙어서 나는 걸로 동의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 주민들이나 저희들 기장군에서 앞으로 해안변 쪽으로 해서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부분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반드시 도로개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종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관련 세입 부분 5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기타회계 전입금이 60억이 넘어 왔는데 우리 551페이지는 40억이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60억.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551페이지 40억 해 놓은 건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 40억, 원전지원금에서 20억 이렇습니다. 총 60억.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장안산업단지조성 세입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571페이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입 부분 577페이지, 없으시면 기반시설부담금 세출부분 581페이지, 없으시면 지하수관리세입부분 5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지하수관리 591페이지 592페이지 세출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591페이지 지하수 불용공 처리 해서 10개소 있죠. 시설비에. 이게 매년 불용처리 하는 지하수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게 매년 계획적으로 딱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발견이 되면 하는 거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예를 들어서 하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10개 이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하수 공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현황은 다 돼 있습니다. 현재.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약 1700여개 정도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추가로 물어 봅시다. 지하수 불용공 처리 이게 200만원씩 하는데 그럼 내년도 10개를 하겠다고 예측을 해 놨는데, 그럼 이 불용공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해 줍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는 신청하면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원칙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관에서 해 주는 건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게 보면 지하수를 파 놓고 찾지도 못하고 소유자도 없고 애매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시키겠고. 이런 경우는 부득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있어도 할 형편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인을 찾기 어렵다든지 문제가 있는 그런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인이 있는데 해 주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입증된 것은 주인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만약에 불용공 처리를 안 하면 제재를 가하는 것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범칙조항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법을 어기면 그 조항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현황에 지하수불용공이 현황에서 누락된 것도 역시 처리가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황에서 누락된 것도 지하수라고 판명이 되면 불용공 처리는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월전-두호-학리 간 도로관계로 인해서 해안도로 개설 부분해서 한일물산 부지 내에 통과해야 할 부분이 대두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은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도로지만 수산과에서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때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학리하고 한일물산하고 소송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답변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건설과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업무추진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산업단지 571페이지에 보면 장안산업단지에 기반시설공사 지원공사가 30억 이번에 지원되는데 이걸 왜 보면 전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국·시비로써 확보가 안 됩니까? 왜 자꾸 우리 자체 기금으로 자꾸 들어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단지 내 기반시설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단지 내 기반시설이 30억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장안산업단지에 투자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투자한 금액은 지금 전에 300억 빌려준 것은 받았고 그 다음에 100억은 나중에 분양되고 나면 전부 준공되고 나면 받을 것이고 지금 투입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30억이 처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0억이 처음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주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받을 거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산단하고 우리 군하고 부산시하고 협약할 때 우리가 100억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투자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받을 금액이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전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처음입니다. 실제로 투자하는 거는.
인호
정인호위원
실제로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처음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우리 돈으로 소모되는 거는 이게 처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00억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준공 후에 받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준공 후에 받는 돈이다. 아, 단지 내기 때문에 30억은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한다, 그렇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단지 내 기반시설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데는 모든 걸 국·시비로써 확보 다 한다,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국비입니다.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관련해서 반경 5킬로미터 안에 있는 발주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에 박정은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건설과할 때 질의를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251페이지 봐주시렵니까. 박정은 위원님 여기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임랑 부족길하고 반룡 까치골간 도로개설 있죠. 이게 지금 2006년도 중기계획에는 23위였는데 이번에 중기계획한 거 있죠. 거기는 4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은 장안산업단지 연결되는 진입도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진입도로라서 우선적으로 올라왔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안산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부근에 기반시설 도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우선순위가 잘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거는 장안산단이라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총 예산액이 41억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임랑 부족길은 예, 41억.
정은
박정은위원
시 감사까지 다 받았죠, 이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507페이지 아까 기타회계 전입에, 아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좀더 계획적인 기장군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