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태영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상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농정관계 사무 관리비 1,465만원 상정되었습니다. 354쪽입니다. FTA대책기금 확대 조성에 따른 시군 출연금 1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56쪽입니다. 2004년, 2005년, 2007년도 연속해서 3년간 대상을 받았는 으뜸 농산물 품평회 참가 지원을 2,000만원해서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위성시스템으로 토지에 지번을 확인해 주는 PDA구입을 420만원 들여서 지원을 해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제일 밑 부분에 농업인의 만 5세 이하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수업료 및 급식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8,4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지관리 운영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농업인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손을 덜어줄 육아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에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농업미래를 선도할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에 1,9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 시 30일 이내에 농가도우미 고용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 위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 위에 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고등학교 고교생 이상입니다. 331명에 대해서 2억9,79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농업 농촌 정보화 교육 활동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향토 산업육성 청송 토종 약대추 가공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2,400만원, 민간 자본보조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착지원금 4명에 대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과 논 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한 전산인력 인부임을 82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공공 비축 수매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쌀농사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벼 육묘공장 우량 묘 생산지원에 7,000만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1억2,082만원, 쌀 작목반 상토구입 지원 14개소 1,689만원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지원에 4,620만원 볏짚 결속기 구입지원에 1억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접 지불제 지원에 9억2,5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6개소에 상토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동력제초기 등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1억8,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 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벼 직파기를 구입해서 모내기 없는 벼 생력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8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사업 지원을 2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영농비 보조를 위해 가지고 논갈이 경운 비용비 지원 ㏊당 30만원씩 해서 5억1,780만원 밭갈이는 ㏊당 20만원씩 해서 3,800㏊에 7억6,000만원 또한 친환경농업과 지력 증진을 위해서 퇴비증산 추진비 지원을 2억5,000만원 공동퇴비사 설치지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친환경 벼 재배 지원을 위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친환경 인증농가에 보조금을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로 1억7,200만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40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 2,640톤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7,002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7억5,184만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2008년부터 시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보조단가도 50% 보조를 해서 비료 포 당 2,8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씩... 포 당 1,400원씩 지원토록 해서 지력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밑에 친환경 농업 우수 실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하단부에 농가형 퇴비제조시설 1,600만원 이것은 친환경 농업 실천우수 작목반에 퇴비사를 40평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청송농산물 홍보를 하기위해서 서울 지역 농특산물 전광판 홍보 광고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관내 각종 농특산물 홍보행사시 시식 및 견본 구입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시 시식 및 견본 구입을 하기 위해서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파프리카 등 해외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컨테이너 등 운송 수수료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목반에서 농특산물 포장 출하에 따른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7,5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418쪽입니다. 신선채소 작목반 중 우수단체 예냉 시설을 4,000만원을 들여서 5동을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4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홍보직판장 건립 실시 설계비를 1,839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홍보직판장 건립 시설비를 2억7,945만원 계상해서 청송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시설시 가공시설 장비 구입비를 1억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청송사과 배 고품질 개선 자재는 반사필름, 착색봉지 과원부직포 합해서 5억6,2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참가 시군 부담금입니다. 애플데이 때 부담하는 부담금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28쪽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고 한․칠레 FTA가 협상이 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복숭아나 시설포도 폐원 지원에 2억3,303만5,000원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FTA기금 사업입니다. 과수생산 현대화 시설사업으로 11억5,6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이거는 FTA기금이 아니고 병해충 발생 등 경쟁력이 낮은 과원에 대한 폐원 작업비로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6,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4쪽 하단부입니다. FTA 대응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4,350만원을 지원토록 해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과원에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한 리프트기, 승용 예취기 13대에 대해서 5,8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채소 재배농가에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고추밭 멀칭비닐지원 2억5,200만원 고추 부직포 공급 1억8,000만원 채소류 병해충 방제 지원 6,000만원 채소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억2,600만원 고추 병해충 방제비 지원 3억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46쪽입니다. 토마토 양액 재배 배지 설치 지원 사업을 10대를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에 3,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고추 재배농가나 이런 앉아서 농 작업을 하는 농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보호기 500조를 1,600만원에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유통 및 우수 APC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 사례지 체험 학습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청송사과 자체 품질관리 지원 양성 교육을 위해 가지고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향후 APC와 연계할 오지 개발사업으로 설치할 저온 저장고 중에 시설개보수가 필요한데 하기 위해서 5,582만4,000원을 계상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45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정과 2008년 예산안 상정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친환경농정과 소관 350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농촌 복지 기반 구축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또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50쪽에 친환경농정과에 예산액이 금년도 2008년도 예산액이 118억5,182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41억7,303만6,000원입니다. 비교 증감표를 보면 23억2,121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가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특이할 만한 거는 농가 소득안정에 대해 가지고 12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농촌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19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의 당초 예산이 23억2,121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보조가 덜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활력 사업으로 지금 감소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줄었습니다만 실지로는 예산이 지금 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몇 억 정도는 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농업 친환경이 아니고 논 농업 직접지불제가 14억2,500만원이 국비보조가... 보조 내시가 늦어가지고 계상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를 끝으로 신활력 사업이... 1차 신활력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9억 정도가 줄고 그 다음에 물류 표준화 사업이 8억 정도 그렇게 줄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예,

지금 국비보조사업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아직...

예, 논 농업 직접 지불제는 아직 보조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그러면 그럼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보조 내시가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때 국비보조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예, 안 되었는데 그러면...

예, 세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안 세웠습니까? 세웠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논 농업 직접 지불제가 지금 아직 중앙에서 확실한 공문 지시나 이런 것들은 안 내려 왔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품질관리원 쪽으로 넘어갈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아니 그러면 농업예산이 품관원으로 예산이 내려간다 말입니까?

이거는 순수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보조내시 사업은 이제 더 이상은 없다 보조 사업은 2008년도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도에도 오늘 예산안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도 아직 내시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도 아직 덜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좋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우리 청송군의 농업예산이 전년도 보다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전년도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나중에 추경 때 보조금액이 줄면 또 줄어드는 대로 하고 또 늘면 늘어나는 대로 다시 추경을 해 왔었습니다. 이제껏...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비단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기관간의 어떤 예산 편성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쪽으로 예산보조가 배정이 되면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줘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농업예산을 줄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요. 374쪽 한번 보십시오. 농촌 복지 기반 구축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 1식 80%가 지원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 연구 용역내용이 뭡니까? 용역 줄거라는 이야기지요.

예.

어떤 내용을 용역 줍니까?

대추가공품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첫째 영양학적인 분석 그러니까 성분 분석 그 다음에 어떤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청송 약 대추 가공사업이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 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지요? 결론이 안 지어진 상황이네 그지요? 용역을 주니까? 그지요? 의심이 되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까? 어떠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는 목적은 청송 대추가 우수하다하는 어떤 약리성분 분석 결과는 이런 것들은 다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용역을 주는 거는 식품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도소비자 기호도에 맞추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이거는 향토사업은 이미 2년 전에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최종 농림부에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데 또 용역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영양학적이라든가 성분 분석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밑에 보면 향토 산업 육성에 자부담 1억1,000만원 민간 자본보조는 4억4,000만원 벌써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

이게 안 맞습니까?

아! 그런데 그 용역 그러는 거는요. 이렇습니다. 가령 어떤 식품을 하나 개발을 하면 주스를 하나 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장님! 식품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세워 놓았다 말입니까?

그런 타당성 검토는 2년 전부터 해서 충분히 학계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충분하게 해서 확정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종 약대추 가공사업 설치에 따른 전문용역...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비용입니다. 이게... 결과론도 아직 나오지도 안 했는데 예산을 이래 세워놓고 또 조금 전에는 보조내시가 안 되었다 그래 가지고 쑥 빼먹어 버리고 이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질문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360쪽에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 가지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총액이 8,400만원인데 지금 농지소유면적이 5만㎡ 이하인 농가 중에서 만5세 이하인 자녀가 지금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54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송 군내에 54명이....

예.

있다... 그러면 한 자녀한테 얼마씩 보조가 들어갑니까?

그 보조하는 거는 어린이 나이 여기에 따라 다 다른데요.

차등을 줬습니까?

예, 차등을 줍니다.

그러면 만 5세 미만이잖아요. 그지요.

예.

이하...

예, 이하면 5세까지...

이하가 54명이 있는데 나이 차를 그러면 1세부터 2세부터 합니까? 아니면 3세...

0세부터 합니다. 0세...

예?

0세.

0세부터

예,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만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자녀 중에 어린이집 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수업료 및 급식비 일부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0세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0세부터 시작하면 이거는 보육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육시설 아닙니까? 보육시설은 0세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0세 같으면 25만3,000원 1세부터는 22만2,000원 2세는 18만3,000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차등해서...

예.

그러면 월로 나누면 영 미미하네 그지요. 월입니까? 지금 20얼마 하는 이야기는...

예, 월...

그렇지요.

예.

상당히 충분히 금액이 될 수 있겠네 그지요.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부족합니까?

예, 부족하다고...

월20만원 정도면 년 240만원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사립 어린이집에는 지금 비용이 얼마나 받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참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촌에 2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엽의원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대추 청송 토종 약대추 가공 공장 설치해 놓았는데 이거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청송군입니다.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겁니까?

군에서 직접...

자부담이 있는데요.

사업자 주체는 청송군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그 다음에 작목반...

이거 그러면 사업 자체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선정은 안 되고요.

저가 알기로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사람이 선정되어 있는데 작목반하고 인근에 같이 대추 농사짓는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이게 개인 앞에 전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개인 한 사람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사람이 제안을 하고 했지만 그 사람 개인한테 어떤 큰 8억이라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3년간 지원하는 게 8억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주기에는 우리 청송 대추 재배농가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작목반하고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잘 연구하셔 가지고요. 이게 어느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 가지고 저것만 채워주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인만 채워 줘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우리 청송군 대추재배 농가들이 다 골고루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개인적으로 들어 간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정과에 보니까 전부 다가 여비보상과 회의참석 수당 주로 여비 보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심의회 참석 수당도 7만원 씩 10명인데 이거는 농정심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시기 때마다 그냥 합니까?

예,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져 있는 날짜는 없고요. 어떤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심 의 사항이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그때그때 소집해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정해져 왔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한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해가 왔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 안 되지만 농정심의 위원들이 다 참석하십니까?

보통... 전부다 다 참석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만 보통 3분의2 이상은 참석합니다.

그래 3분의2 이상 참석하시면 나머지는 돈은 남아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는 안 보였고요. 이제껏... 그리고 여비보상하고 교육받는데 도 보상 지원금하고 이래 서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돈이 참석을 안 하면 안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다음에도 참석 안 하니... 교육을 받을 열의도 생기고 하는데 참석하지 않아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석하셔 가지고... 참석 같으면 농정심의 참석 같으면 참석 했는 사람하고 또 교육 참석수당 같으면 교육을 참석해야 줘야 만이 교육을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지원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 안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그걸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농정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 안하면 참석 수당을 안 줍니다. 그때 참석했는... 교육...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뿐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여비이고 이거 보면 전부 여비 부분입니다. 참가 지원금이고 한데 인원수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곱하기 10회 얼마 40명, 400명, 600명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378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고품질 식량 작목 생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392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 육성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아니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2쪽에 벼 직파기 1대... 이거 기술센터 1대 있지요.

예,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대...

예.

이거는 또 기술센터 할 겁니까? 개인 줄 겁니까?

이거는 개인 농가에 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용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직파 재배가 늘어나면 교육하기 위해 가지고 전시용으로 해 놓았는 거고 이거는 개인이 직접 또는 어떤 작목반이나 여기에 배부를 해가지고 실지로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농정국이 앞으로 국비 농기계 임대사업...

예.

그거 신청이 멀지 않아 있을 건데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하고 이거를 개인한테 이래 개인한테 주니 기술센터 기계 있고 또 앞으로 임대사업 한다면 기술센터에 확보해 놓았다가 그냥 언제든지 갖다 쓰라하면 안 되는가요. 꼭 개인 줘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임대사업 방침을 보면요. 1개 군에 1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걸로 농림부에서 원칙으로 해서 내년에 20개소 또 설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 중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농가에서 가지고 있던 기계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내어 놓으면 빌려 가지고 다른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가 본 군이 실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개인한테 줬다가 나중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 줘 놓았던 걸 또 다시 임대사업 한다고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회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근본적으로 다 임대료를 얼마씩 내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작면적이 적으면 그 기계를 농기계 임대사업에 내 놓아가지고 임대비를 얼마 받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 농기계...농민들도 노령화되어 가지고 대형기계는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또 농민들의 가장 부채원인이 농기계... 고가 농기계 하다 보니까 부채 나고 부도나는데 그래서 군에 어떻게 하던지 그거는 임대사업을 따 와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그거를 하라고 지난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신청은 농정과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왕 우리가 앞으로 청송군이 그걸 할 바에는 일찌감치 이런 기계도 계속 축적하자 이거지요. 기술센터에 줘가지고 그러면 굳이... 일단 개인 어디 약속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거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 농정기계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사업이 옛날 농기계 사업단 입니까? 그게 이제 실지 지금 필요할 때가 왔다고요. 그 당시에 실패했는 사업인데 농민들 노인들 일 못하고 기계 못 할 때 논 갈아 주고 비용 얼마 받고 약 쳐주고 얼마 받고 이게 활성화 되어야 된 다 그런... 앞으로의 청송군 농업에 기계화 갈 방향을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410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농산물의 유통 구축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 자본보조에 보니까 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특히 해외수출업체 컨테이너 수송료 지원이 2,500만원인데 여기 지금 해외수출... 컨테이너에 무엇이 수출...

파프리카 주로...

파프리카 수출하는데 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파프리카 또 그다음에 전에는 사과 같은 경우 아무 농산물이라도 수출을 하게 되면 청구를 하면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로 인해 가지고 군비가 엄청 지원이 많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파프리카 군도 아니고 실지로 우리가 이게 지원해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파급효과를 주는 거 같으면 모르는데 개인 혼자 배불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에 시설 작목부터.. 시설하는데 부터 지원이 엄청난 지원이 갔습니다. 매년 해외수출 컨테이너 운송 수송료 이것까지도 다 해주는 것 같으면 그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왜 우리가 군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과장님은... 이거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예, 정부시책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시책이라 그럴까요. 그 자체가 우리 자원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해외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출 장려금 조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보조를 수출장려금 조로...

그러면 수출 안하는 게 낫지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우리 군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민간자본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이것도 포장재는 우리가 일부 길거리에서 파는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야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로 까지 가는 이 수출을 전액 자부담이 2,500만원입니다만 자부담 2,500이 아니고 군비도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나는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몇 년째 이거 지원하고 있습니까? 파프리카...

지금 보면 우리 농산물 수출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 장려금조로 해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농가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안정된 소득을 올 릴 수 있으면 수출지원금 이걸 폐지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볼 때도 어느 정도는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고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지원...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쪽이 지금 안정 단계에 들어가고 한다하면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경영수지 타산이 어떻게 되느냐 농가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영적 차원에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 파프리카에 대해서 제가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 어제도 우연찮게 파프리카 사장을 제가 처음 뵈었습니다. 부남에서 오다가 처음 뵈었는데 안 그래도 내가 많이 브레이크를 건다는 얘기도 내가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감정이 있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개인한테 너무 많은 지원이 간다는 거지요. 군비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어느 선 되면 이게 무언가... 저가 작년에 질의할 때에 앞으로는 지원을 중단할 때가 안 되었나 올해까지 지원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작년에 농정과장님한테 들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원이 이것 뿐도 아니고 뒤에서 또 많은 지원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한 두 해 같으면 정착단계니까 어떻게 밀어준다하면 이거는 한 사람을 갖다가 배불리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파프리카는 농가에 소득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득 그거를 한번 해보고 이제는 중단할 때가 안 되었나 했으면 이제는 뭔가 확실한 그게 나와야지 이제는 올라 갈수록 단위가 더 커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단위가 더 커져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 그 분은 안 그래도 저가 많이 브레이크 건다 하지만 개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군에 지금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비록 이게 본인이 벌어 가지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군에 불우이웃돕기 할 적에 어느 정도 내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아직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환원사업도 이제는 할 때가 안 되었나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개인이 계속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 말입니까? 본인이 성공했을 때는 이제 군에 어려운데도 도움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업다 그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밀어줘야 돼요. 이게...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지원관계가 계속 수년을 갖다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깊이...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6쪽에 농산물 포장재 25개 반 작목반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작목반 25개 반에 얼마씩 한다는 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지금 알면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거는 상당히 내역을 보고를 드리기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는 내년도에 가가지고 대충 아웃트 라인만 놓았는데...

아니 농정과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작목반에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 올렸을 거 아니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목반에 포장재 이게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출하를 했느냐 생산량 그 다음 작목반 규모 여기에 따라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거야 당연한거고요. 어떤 품종이라든가 사과포장지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과박스라든가 무슨 포장재인지 고추 포장재인지 또 어떤 작목반에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는 건지 그것도 없이 그러면 이 포장재 해 놓고는 신청 받아 보고 이래 예산 집행할 겁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에 우리 사과작목반 배 그 다음에 전부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다. 신선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

신선채소를 무얼 신선채소라 합니까?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을 신선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게 7,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러면 계획... 어느 정도 계획 알아야 증이 되어야 되지...

예, 의원님 필요하시면...

필요하다면 요청하는 무슨...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집행했는 그 자료를 우리가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과수 명품 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436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0페이지 상단부에 민간 자본보조 잎담배... 우리 잎담배 경작농가가 전부 몇 농가입니까?

269호인데 딴 작목은 보면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잎담배는 엽연초 생산 조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더 적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똑같이 8,750만원 어디 잎담배 경작농가는 청송 군민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잎담배 비료지원 관계는 그 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엽연초 생산조합에 손이 모자라 가지고 요구를 이래 밖에 안 했습니까? 아니면 매년 지원해 주니까 의례적으로 그래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겁니까? 저가 알기로는 조합장님이 더 지원해주면 고맙다고 생각 하겠다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특별히 더 지원해 달라 그러는 이야기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레도 내가 엽연초 생산조합에 가니까 이 이야기가 도 나왔는데요. 이게 실지로 담배가 지금 농사짓는 중에 제일 고추 다음으로 어려운 게 담배 농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도 안 되고... 기계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짓고 있으면 담배... 멀미도 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힘드신 부분에는 우리가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 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꼭 사과만 농사입니까? 사과, 고추만 농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 농가도 담배 재배면적이 얼마 입니까? 몇%입니까? 우리 담배 재배면적 경지 면적에...

담배재배면적이 402㏊입니다.

그러면 경지면적에 몇%입니까?

경지면적 7,520㏊에...

5% 되네 그지요? 5%넘네요.

6%정도...

5~6%되는데 타 작목도 5~6%이하 되는 작목도 안 많습니까? 이제 강경탁의원이 이야기 하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몇%입니까? 그게요. 면적이.. 물론 수출하는 거 좋습니다만 밑에 보니까 토마토 양액 재배시설 토마토 나는 어디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 다만 그런데도 1억5,000씩 주는데 담배 5~6%되는 생산면적이 있는데 그래 돈 8,750만원 준다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 이런 거를 고려를 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어떤 농가에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잎담배 농가가 사실 과장님! 담배 농사 안 지어 보셨지요.

예, 담배농사 안 지어 봤습니다.

저는 담배농사를 지게에 져가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 고추농사 더 힘든 것 같지만 실지로 담배농사가 제일 힘듭니다. 담배농사가... 담배농사가 제일 힘든데 사실 담배...잎담배 경작자들 보면요.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광호 의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너무 그 분들한테 지금 8,700만원이면 지금 황산가리하고 풍비하는 거 비료입니까?

예, 비료입니다.

그래 이것만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네 보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풍족히 세워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경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께 요?

예.

전에 담배 수납장에 제가 갔었지요. 가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청을 해 달라 그랬는데 요청을 안 합디다. 그래서 더 이상 의자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조합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퇴비지원 부분도 7억 중에 많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민간 자본보조에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앞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토마토 양액 배지 설치 지원 사업 해가 자부담이 1억입니까?

예, 1억입니다.

예, 자부담이 1억이고 그러면 이걸 지금 어디에 설치 계획입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 토마토는 조숙 재배나 이런 쪽은 남쪽에 비해 가지고 재배 여건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가격이 높을 때 보면 대략 8월, 9월 이때 여름에 그러니까 저지대에서 생산이 안 될 때 그때 가격이 높기 때문에 토마토 작목반은 주로 지대가 약간 높은데 또 기존 토마토를 재배를 해 가지고 품질을 인정받고 농가 소득이 높은 그런 장소 그러니까 주로 부남 위쪽으로 되겠습니다. 그쪽에 작목반...

그러면 자부담 1억 된다하고 1억 되었는 부분을 갔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십니까?

먼저 어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은 자기네들 자부담부터 먼저 통장에 입금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종 사업을 자재를 산다든가 해가지고 지출이 된 다음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금은 확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자부담 한다 하지만요. 자부담 1억 된다는 이야기는 있고 도비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군비 1억2,500 되어 주는 것 같으면 누가 이 사업을 안 할라 하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나는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이런 사업을 나는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내려오는데 군비를 이 만큼 보태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 줘야 되고 또 꽃송이 재배설치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올해 그게... 작년에 지금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억지로 이번에 또 의원들하고 마음 모아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또 이게 또 이렇게 더 많은 양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강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꽃송이하고 파프리카는 도에서 도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그걸 미쳐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요. 이런 거 잘 보고 안 올라와야... 신규사업 같으면 어차피 한번 밀어준다하지 계속적으로 올라온다 하면 누가 이 정도 지원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안 할 사업이 있겠습니까? 이 농사짓는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신청하고 다 하겠다하면 이거 감당해 내겠습니까? 이거... 지금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되는 거 모르니까 그렇지 여기에 대해 깊이를 안다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여기에 사업은 그러면 꽃송이하고 파프리카는 안 해도 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마토는 이거 어디서 부남 계시는 분이 사업을 하실라 하는 겁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예, 부남 양숙 일원인데요.

예.

이게 양액재배를 하는 원인이 일반 토지에서 하면 토마토가 가지 과 식물인데 연작장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년 같은데... 같은 작목을 하면 연작 피해가 나타나는데 토마토가 유독 심하거든요. 그래서 양액재배로 바꾸어 줘야 연작 피해도 막고 그 다음에 고품질도 생산하고 병충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토마토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된 농가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과장님 도비가 어느 정도 기본이 섰을 적에 받아 오시고 또 도비 조금 가져와 가지고 군비만 한데 합치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 내년부터는 이거 올라 올적에요. 도비 깃털 만큼 가져와 가지고 군비는 채워 넣는 사업 이런 사업 이제 하지 맙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파프리카 문제를...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도에 농정국장하고 과장들이 청송군 농업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신의가 없다고 할까 그런 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예산 올릴 때 지금 우리가 예산 받아... 도에서 내시 했다가 우리가 취소를 안 했습니까?

예.

이래 되면 도 예산 가져올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거는 도의원하고 협조관계가 옳게 안 되어 그런데 도의원은 도에 가가지고 찍어 붙여 놓았다가 실지 현장에 와 가지고는 일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매년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농업분야는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철저히 하시고 또 현안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신규... 파프리카하고 꽃송이 무조건 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신규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도비 받아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하는 사람이 계속 받거든요. 그게 문제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농업분야에 도비 예산하고 많이 따라와야 됩니다. 도에 사업이 수북한데 그거를 무조건 돈이 반납 해버리면 도에 신뢰성을 잃으니까 내년부터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셔가지고 도의원들하고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또 사업을 큰 사업들은 사전에 군의원들 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브레이크 걸릴 일도 별로 없다고요. 그래 그걸 안 하고 임의적으로 다 해가지고 도의원은 내려버리고 밑에는 다시 반납해 버리고 그러니 농정국에서는 청송 농업예산 앞으로 생각 하겠다 이런 소리도 나오지요.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6월 달에 벌써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도의원하고도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지금 형편상 어렵다. 그랬는데 도에서는 일단 공문을 내려 놓고 그 다음에 또...

부남 대추 그것도 진자 치밀하게 계획 아래서 올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2년 전에 계획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거는 농업분야는 현장을 더 파악하셔 가지고 모든 업무에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450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친환경농정과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3시40분에 속개토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74억4,983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9억2,05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항으로는 740페이지입니다. 740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가 404만원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 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로서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여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사회복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하도록 운영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의료구호비로서 1억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랑인 행려자 여비, 행려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 비용,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긴급 컨테이너 지원 등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 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은 국외여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 우수한 사람 1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61억3,31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계 급여자 주거급여, 교육급여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 급여비가 3,553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급자 출산 여성이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계층별로 차상위 25만원씩 그 다음에 근로 능력없는 가구는 50만원씩 그 다음...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4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입니다. 1,440만원으로서 동절기 계절적 실업자와 장기 와병자 불의의 재난자들에 게 생계보호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1인 3만원씩 매월 지급이 됩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비로 1억198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과 가사 간병 수혜자 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752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645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집수리 사업단 인건비가 500만원, 자활 근로사업 보험료가 2,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서 2억9,262만1,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 환경정비나 복지도우미 사업 등에 쓰여 지게 됩니다. 다음 758페이지입니다.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비로서 1,3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사기 진작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800만원 그 다음에 재가 방문을 통한진료 및 목욕서비스 제공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이 7억5,16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과 차상위 중증 장애인, 기초 차상위 중증 장애인 차등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입니다. 1억2,134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 1급으로서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 간병 사회활동 지원이 됩니다. 시간당 7,000원씩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태양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6,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18가구에 가구당 38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778페이지에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입니다. 교통장애인에 대하여 원할 한 일상 생활 및 복지 정책 도모를 위한 상담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40만원이었습니다만 다음년도에는 2,500만원으로서 1,0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6,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84페이지에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1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와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에 2억2,710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1억5,04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기관 전담 인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로 1억5,52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 노령연금 지원으로 42억2,120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단독 월 소득 40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소득 6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은 70세 이상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65세에서 69세까지는 내년도 7월1일부터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2억8,861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노인교통비가 운영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40만원 이상 또 월 소득 64만원 이상 150미만인자에 대해서 금년도처럼 똑같이 1만800원씩... 월1만8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8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서 1억6,929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2억9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연료비는 규모별로 차등 지급이 될 것입니다. 804페이지 저소득 노인...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로서 노인시설 운영비로 3억7,40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시설은 노인 요양시설인 경북 작은 자의 집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의 집과 축복의 집은... 태양의 집은 20명이상 시설로 월 40만원 축복의 집은 20명이하이기 때문에 월 30만원씩 공공요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81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인건비로 2억49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로서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 사업비로 2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재가 노인 복지 시설로서 주간 보호시설과 가정봉사 파견시설 설치비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822페이지입니다. 여성 청소년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월동기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연료비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인건비 및 운영지원으로서 5억6,316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금으로 6,882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가 4억463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로서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이 2,361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2,139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38페이지 중간에 셋째 자녀 보육료가 2,08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로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1억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급식지원이 1억3,09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48페이지에 아동 급식지원이 학기 중 토․공휴일입니다. 1억2,11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에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과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원입니다. 1억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로 1,52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지원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이 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 센터는 청송읍에 구, 군수 관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2개소인데 1개소는 700만원 또 우수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중간에 일반 운영비로서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안내책자 제작으로 1,000만원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88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품평회 및 경진대회 행사비 보조로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2권에 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액은 1억43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699페이지 세출분야에는 지출 금액이 34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생 8명에게 각 30만원씩 대학생 2명에게 각 50만원씩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 기금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2008년까지 출연금 3,000만원씩 내년까지 1억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 기금은 수입액이 9,51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지출 계획은 200만원으로서 식품진흥 및 위생 교육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이는 도비...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수입액은 4억2,721만5,000원으로서 5억이 될 때까지 기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738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국민기초 생활보장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748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 자활 지원 부분에 대하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760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8쪽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사업 민간이전 해 놓았는데 이거 1,400만원 민간이전 어느 단체에 줍니까?

지금 장애인 단체가 4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예.

현재 사무실은 소재지에 있다가 파천 관리로 이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교통장애인협회에 이 예산을 분기마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상담... 상담됩니까?

저희들이 이거 보조금 내주고 정산하고 확인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상담 일지도 쓰고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782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 노후 생활안정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874쪽이에요.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 각 800만원씩 16개소 1억2,8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심야전력이 지금 계약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전기 보일러는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전력에 서 기획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심야전력이 모자란답니다. 잔여분 전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심야전력이 너무 많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야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심야전력이 적용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전력이 모자라 가지고 발전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LNG 발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야전기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구당 년 약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을 더 하고 있다 라는 내용과 한국전력 측에서 심야전기를 과도한 계약자가 몰림으로 인해 가지고 년간 몇 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심야전력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지금 태양열 난방 쪽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그거는 시설비도 심야보일러 보다는 더 많이 들고 또 저희들이 사실 태양열 주택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희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예.

태양열과 유류난방을 겸용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물론 다소간에 처음 투자비용이 조금 높을지 모르지만 심야전기는 또 전력 사용료를 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 여기 보니까 유류대도 경로당 당 약 월80만원 그지요?

그거는...

80만원 있고 또

년간입니다. 년간...

년간입니까?

예.

예, 보면 여기 또...

일반연료비도 나...

784쪽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해가 1억이 또 서 있습니다.

예.

그지요?

예.

여기 뒤쪽에 이래 보면 80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 가지고 1억6,929만5,000원 중에서 또 약 50% 가량이 난방비 지원을 개소 당 약 44만원을 지원하고...

예.

또 밑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 해가지고 2억920만원이 또 서 가지고 개소 당 약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 80만원과 44만원과 앞에 1억이 있는거와 합하면 경로당 별로 약... 평균 따져도 130~14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경로당 난방하는 게 년 몇 개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6~7개월은 해야 됩니다.

6~7개월 합니까?

경로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5개월쯤이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몰라 6~7개월 노인 분들이 따뜻하게 계실려면 6~7개월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쪽이 비용이 적게 드는지 결론을 내어 주십시오. 내어가지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아니요. 이 예산서가 예산...

하기 전에...

심의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성 있게 예산이 쓰여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9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쪽에 기초노령 연금지원이 내년 7월 달부터 시행되는 그겁니까?

예, 내년 7월 달이 아니고 70세 이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 1월1일부터...

예.

이번에 저거 다 받았지요?

예.

그럼 내년 1월1일부터는 그러면 단독노인은 소득재산에 따라 ...

40만원 이하...

8만4,000원부터 이제 지급이 되고....

예, 최고 8만 4,000원...

예, 노인부부는 그래도 10만3,500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네요.

예.

그럼... 아! 내년 1월1일부터 이게 적용된다 그거지요?

예, 70세 이하...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800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올해 교통비가 안 나오니 해가지고 어른들이 걱정하시던데 저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교통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교통비는 이제 노령연금 대상자는 통합이 되어가 여기에 같이 운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외에 150만원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자한테 월 1만8000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줄어져서 감이 되었다 그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818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보육아동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848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 여성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성회관 조리실 집기 구입했던데 지금 현재 조리실 다 폐허되었습니까? 쓰기가 곤란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 조리실도 조리대하고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릇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합니다.

보완이 절실하지요.

예,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리고 여성회관 건물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었잖아요? 지금요.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보수를 하는데 6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까지는 하기 힘들고 내년도부터 우리 보훈회관 지을 때 노인회관 여성회관 통 털어서 같이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6억 드는 것 같으면 새로 짓는 게 낫지요. 지금 나은 건데...

예.

아무리 안전진단을 신경 써 주시고요.

예.

또 지금 현재 땅이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그것도 원래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 조금 지나고 보니까 감독이 미흡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계속 드나드는 만큼 관리에 신경 써 주십시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856페이지 보면 무의탁 노인 생신 상차림에 5만원 곱하기 60명인데...

예.

이게 작년에도 행사했습니까?

이거는 자원봉사들이 동네에 있는 분들 모시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한분 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요. 작년에도 똑같이 300이 섰네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해 주고 잘못하면 욕먹는 부분 아닙니까? 5만원 들여 가지고 생신 상 차려 드린다 하는 것은...

그래도 자원봉사들 자기도 조금 추렴을 하고 해가...

그렇게 추렴한다 하지만 얼마나 추렴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차라리 다른데 조금 줄이면 되니까 이 돈을 1인 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세워야 다믄 그래도 뭘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5만원 해가지고 해드리고 욕먹는 사업은 안 하는게 좋지 않겠나 너무 조촐한 거 같습니다. 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돈 계속 낸다하는 것도 또 한 두 명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군비 다른데 아끼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책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조금 더 올려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874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청소년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부터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884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 식품위생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888페이지부터 89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권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696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704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기초 생활보장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712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설명하시면서 과장님이 5억 예산 될 때까지 적립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억이라고 말씀 드렸는 거는 노인 복지기금인거 같은데요.

식품이거 할 때...

노인복지 기금에서 설명을 드렸고 식품진흥 기금은... 여기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조성... 다른 거는 우리 군비 출연을 합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이 수입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금년도까지는 6,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징금 중에 40%는 도비로 들어가고 60%는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체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고 앞으로 이 기금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자 수입이라도 발생되면 식품위생에 관한 거 모범 음식점 지원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728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 복지에 대해 가지고는 군에 사회보장제도 지금 낳이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며 그 다음에 5억을 적립하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노인복지법에도 노인기금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따라가 또 우리 군에서 매년 1억원 씩 내년까지 하면 5억원이 됩니다. 거기 자체기금은 그대로 조성을 해 놓고 이자 수입으로 예를 들면 노인대학 같은데 운영지원을 한다거나 노인들 어떤 그런 여가활동을 하는데 드린다거나 그런 걸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많은 것을 우선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쇄비 및 필요 경비를 3,841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적 측량 기준점 정비 및 지적 측량 검사용 장비 조정 및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906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에 따른 업무보조 일시 사역 인부임 및 보험료입니다. 1,333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08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설치 사업에 따른 2억8,3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군비부담금을 3,29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2,29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이 1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청송버스 노후 버스 교체 지원에 1대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0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8동과 기존 승강장 100개에 대해서 보수비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 표지판 및 경보등 설치에 5억3,27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4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요원 인부임과 주차단속요원 제복 구입비로 1,3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928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14개 노선에 대해 손실 보상금 2억7,21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이 군비와 도비 각 50%씩 1억4,97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4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촌빈집 정비 사업에 60동에... 70동에 동 당 6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3,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8년도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입니다. 2권 64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9,500만원입니다. 이거는 90년도 수해주택 융자금입니다. 안덕면 문거리 서정식 건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민주택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된 수해 주택에 대한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896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민원시책 내실 운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902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주민편익 지적행정 운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910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행정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916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버스 승강장 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아직... 2007년도에 지어진 버스 승강장 말고 다른 거 지금 보완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다시 보완해 가지고 올해 설치한거는 그거는 부적절합니다. 그거는... 비가 들이치고 너무 작고 또 보기에도 너무 뭐라 할까요? 해 놓고도 욕먹을 정도의 승강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거니까 이번에는 승강장 만일 준비가 된다면 한번 정도는 이렇게 의회에 한번 보고... 크기와 이번에는 크기도 너무 적고 볼품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반사경 같은 경우에도 세워 놓은 거 있지요. 그거...

예.

그것도 조금 작은 걸로 줄였으면 싶습니다. 너무 크니까 위화감도 있고 아주 급커브나 안 좋은 위치에는 그런 게 큰 게 필요한데 시가지 쪽에는 작은 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걸로 교체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924페이지에 무단 방치 차량 관리 프로그램 1식에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무슨 방치 차량 프로그램 이게 뭡니까? 지금요. 이거 어떤 걸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 여기 무단 방치 차량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새로 작성하는 겁니다.

무단 방치 차량 지금 우리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지금 60대인데 지금 이거는 보면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정리했는 게 40대가 되고 나머지 20대는 지금까지 경찰 지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차량은 어디 갖다 놓았습니까? 지금...

지금 전부 다 정비 공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도 빨리 주인을 찾아가 없으면 빨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래 놔 둬 봤자 득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920페이지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만드실 적에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 놓았더니 너무 날이 세워져 가지고 타이어를 그냥 쭉 째 버립니다. 차가 가면서 펑크 나가지고 타이어 점에는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 덕분에... 그런데 너무 칼날처럼 뾰족해가 삼각형이 차가 모르고 올라 설 때는 타이어가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냥 푹 주져 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타이어 펑크가 많고 이거는 못에 찔리면 펑크를 떼우면 되지만 이거는 아예 찢어져 버리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 타이어 한 짝만 해도 10몇 만원씩 가고 하니까 여기 주정차 표지판할 적에 타이어에 마모가 안 가도록 그래 한번 신경...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철로 되어 있는 걸 프라스틱으로 교체가 되면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4쪽에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매년 나가는데 단속 실적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단속 실적이...

주정차 과태료 받았는 실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 전에는 저가 사실상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온 후에는 3건입니다. 3개월 동안...

단속...

그리고 적발위주가 아니고 사실상...

계도위주로...

저들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계도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게 됩니까? 말 듣습니까?

어차피 지금...

강력하게 몇 번만 딱 끊어버리면 대번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주머니들 옷 입고 여기 지역사람 해가지고 봐주니까 실적이 없다고요. 질서가 그대로 잘 안됩니다. 단호하게 행정은 행정답게... 비용 1,200만원 쓰면 1,000만원이상 한번 끊어 봐요. 500만원 안 끊어가지고 질서 딱 잡혀 버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동에 사거리 파출소 앞에서 현동시가지로 들어가는 사거리에 항상 차가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거는 아주 사고위험이 있는데 저녁에도 거기 완전히 거기는 고정적으로 주차를 도로에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파출소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하던지 시가지에 주차 안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송버스 적자나고 있지요?

예.

과장님! 회사 적자나면 운영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못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청송버스 있는 거는 군에 사실상 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운행... 저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촌에 보면 거의가 노약자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군비로 조그마한 지원이 안 되면 이 사람들 회사경영이 안 어렵겠 나 이런 뜻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작년에도 이거 내용 한번 받아 봤습니다.

예.

사무 감사할 때 역시 적자예요.

예.

아마 흑자 남긴 자료 한번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청송... 정신이상자 아니면 회사 문 닫지 하겠어요. 아니면 군에다가 적자 나서 못 하겠다고 차 세우지 이것이 이 서류가 정 확 한가 담당자가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한 겁니다.

이거는...

이 적자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내가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들이 이 자료냈는 거는 세무서 신고자료를 검토해가 했는 겁니다. 저들이 사실상 믿는 거는 그 사람들 어차피 세무사 있는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할 것이니까 그 자료뿐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걸 믿고 했습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무서 자료... 행정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정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안 알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930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 주택 및 건축행정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934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행정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권중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로서 648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