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것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는 목적이 아니고 워크숍이라는 것이 남구 발전을 위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팀별로 테마를 줘서 고민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그러면서 직원과의 대화, 의사소통, 인간적인 유대관계 이런 것 까지 곁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조금 전에 김승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까지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수차로 바로바로 돌아 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워크숍을 마치고 난 뒤에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한 80%이상이 좋았다. 좋은 경험이었다. 또 한 가지가 만약에 한 다면 1박 2일은 너무 아쉽다. 한 2박 3일 정도 하면 정말 좋은 토론도 되고 정말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좋은 강사님들의 특강도 들을 수 있고 이래서 2박 3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작년에는 1박 2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이 그만큼 좋아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2박 3일로 늘려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알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지정이 돼있지는 않습니다. 시 계획이나 우리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각 구의 1명 정도는 다 참여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과거에는 부서장 결재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 2월부터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시간외 수당을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간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자치단체는 실제로 시간외 수당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예산편성지침상의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까지 거의 다 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30시간을 주거든요. 그 중에서 기본 15시간을 빼고 나면 실제로 15시간을 더 주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15시간을 더 받기 위해서 구청주변에 있다가 와가지고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예산은 물론 저희들도 아껴야 되겠지마는 그냥 소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가정에도 가정 사정은 다 어렵지만 교육은 다 투자라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주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 구에서 판단을 해서 선임을 합니다.

지금 법무법인 삼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문변호사 하시는 분이 금년도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소송 소과에 따라서 고문 승소사례금이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과가 크면 큰대로 소송사례금이 많이 나가고 작으면 작은대로 적게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근래에 들어와서 구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다양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결국은 우리하고 돈하고 관련된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송 금액이 크면 고문변호사가 없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입장이고요. 고문변호사 없이 일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변호사회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금액보다 많이 집행해야할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0.2%가 증가한 1,283억3,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4억4,000만원이 늘어난 1,253억원, 특별회계가 8억5,300만원 감소한 3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8%가 증가한 1,253억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택건물분 과표적용율 증가와 봉덕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임금 상승률을 감안한 사업소세 증가 등으로 9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관공서등 서류제출 간소화로 증지수입원 감소가 예상되나 이천동 강변코오롱하늘채 등 신규아파트 준공으로 취ㆍ등록세 수입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증가와 쓰레기봉투판매 및 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4억6,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불법광고물게첨과태료, 도로하천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10억3,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을 예상하여 17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세 징수부족이 예상되어 2,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6억7,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보건건강증진 지원확대와 전통사찰보수 및 대덕문화전당 리모델링 등의 국ㆍ시비 지원증가로 175억8,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세입예산 구성비율 차트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5년간 예산액 증감률과 예산 총액 연도별 증감추이는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1.8%가 증가한 1,253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사업예산, 예비비는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분야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08년 공무원 처우개선율 1.8%를 적용한 상승조정과 호봉승급분 등으로 소폭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업별 예산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기본경비 대부분이 자체사업으로 이동 편성됨으로 인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채무상환은주거환경개선사업 10년 균등분활 재정융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사업의 융자금 상환종료로 미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3년 평균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으로 감액편성 하였고 국시비반환금은 전년도 추정치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폭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사업별예산체계로 전환되어 전년도 기본경비 대부분이 자체사업으로 이동편성 됨으로 인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대책예비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여 소폭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공용지매입과 종합청사신축은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편성할 계획이 없으며 다목적 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5억5,500만원 중 전년도 까지 28억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에 3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아래 계속비의 예산확보 현황 그래프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9%가 삭감된 3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세 개 기금에서 14억6,984만7,000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기금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 예산 총 규모는 약 1,283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67억4,700만원 대비 20.2%인 21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8%인 22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9%인 8억5,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나 전체 재정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국가재정은 5% 내외의 실제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구의 재정여건 또한 나아지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의 전체 세입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이 82.4%를 차지하고 자주재원이 17.6%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재정자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택, 건물분 과표 적용율의 증가와 재건축아파트 준공 등으로 전년도 대비 15.6%인 9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세수 추세가 불투명하므로 획기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에서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1.4%인 1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우리구 자주재원의 66.5%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부서의 세원발굴과 체납분 징수의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건강사업 지원확대와 문화 예술분야의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175억8,900만원이 대폭 증액되어 재원의 의존도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조금 일부가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 배분식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의 경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구비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14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기본적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업별 예산편성 체계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항목의 변경으로 전년도 대비 14%가 감소한 39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융자금 채무상환의 종료와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및 국시비 반환금의 감소로 33.9%감소한 4억6,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2.9%증액된 843억9,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 주민건강증진, 문화예술분야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신규사업에서 대폭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대명4동사무소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 건설, 정보통신장비 구축 및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에서 증액편성 되었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구비부담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사업은 감소하고 있어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역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자체사업 추진과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매년 예산심의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등 일부 필수경비를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하고 있어 여전히 가용재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9%인 8억5,200만원이 감소한 30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추계에 의한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향후 특정사업의 취지에 맞는 성과 거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므로 예산부서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각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청소년 육성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혜대상을 확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수입원의 다양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편성안은 전년도 대비 20.2%인 215억 8,800만원이 증가 되었는바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에 대한 인건비 증가, 대명4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 건설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주민건강증진, 문화예술, 재래시장 환경개선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에서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의 가중으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우리구의 예산 구조상 의존재원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시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첨 상임위원회별 예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등 43건에 8억6,866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박람회 세미나 개최 등 27건에 1억8,63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0건에 10억5,505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모범음식점 업주 선진지견학 차량 임대료 등 2건에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토의 및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성과상여금은 상반기에 지급하여야하는 인건비성 예산으로 삭감하여 추경에 확보할 경우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삭감금액의 조정 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과 매점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인부임의 경우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삭감액의 일부 조정을 위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대폭적으로 삭감된 1회성 성격의 행사경비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삭감 예산안에 대한 일부 조정과 기타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편성 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의 보건소를 포함한 17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재구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53억 중 9억50만7,000원을 삭감하여 9억50만7,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253억 중 9억50만7,000원을 삭감하여 9억50만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세입예산 중 세수추계 등의 부정확으로 세입증액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편성 시 산출기초 및 시장조사 등 불성실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 시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