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설명서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777억 7,255만 2천원보다 689억 859만원이 감액된 88억 6,396만 2천원으로 편성했고 이중 기타 잡수입으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691억 6,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이 금년내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행정 절차상 일정이 지연됨으로써 불가피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 공원사업에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441만원이 증 되었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보조금 조정으로 인해서 2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795억 6,197만 4천원으로 688억 5,659만원이 감액된 107억 538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비로 105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도 점검 여비로 3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시ㆍ구비 조정으로 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 추진 용역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비 691억 6,100만원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공원관리 정비사업 공원 설계용역비로 공람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50만원, 소규모공원 정비사업 공원조성 변경 용역비로 500만원, 소규모 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15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변경사업조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용산체육공원에서 차량기지간 도로개설 공사외에 2개소에 대해서 5억 675만원,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추진 용역비로 4억 3,814만 6천원, 소규모 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비로 외국어 고등학교 설치 계획 수립 용역비로 9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사업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학동 2지역외에 12개 지역에 대해서 66억 1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38억 4,08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97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41페이지 일반 부담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도로굴착 손궤비로 3억원을 예상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1억 8,342만 6천원만 발생해서 1억 1,65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충장로 5가-수기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 5천만원이 황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1억 7,500만원으로 조정되어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도로정비사업비 45만 1천원과 하수도 정비 사업비 8억 2,775만원이 감액되고 용연동 소방도로 개설로 3억원을 지원받아 총 5억 2,82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40억 4,442만 3천원으로 기정대비 7억 7,977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143페이지 건설관리분야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도로관리 보조사업으로 전국체전 대비 도로정비사업비에 45만 1천원을 감액하고, 용연동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어 총 2억 9,95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 자체사업으로 충장로 5가~수기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황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도로굴착 손궤비 1억 1,657만 4천원이 감액되어 총 2억 9,15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갈마로 두암타운 주변 하수도 공사외 6개사업비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 보조금 8억 7,775만원도 감액편성했으며, 운림동 815번지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6개 사업으로 시비 4억 4천만원, 구비 12억 569만 4천원으로 총 16억 4,569만 4천원의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별지 수정예산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관리인건비에서 기본급 1,045만 2천원을 감액하여 연가보상비 145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의 조정과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보조사업비의 조정 부분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건설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 148페이지 운림동 815번지 토지매입한 것은 우리가 시설해서, 주민에게서 민원 들어 온 사항을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자는 그 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 분이 땅을 더 사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는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다 사주라는 식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공원을 그 쪽에 조성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앞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도 그때는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체육시설을 간단히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트집을 잡고, 저희가 일부를 사서 필요한 용도로....

그 안이 그린 벨트지역이죠?

네.

그린벨트 지역이 분할이 됩니까?

분할은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하려고 다시 협의를 했더니 땅을 더 사달고 떼를 씁니다.

저는 면적도 넓고 해서 이 가격으로 전체를 구입한 줄 알고...

일부만 구입한 것입니다. 전체 900평 정도에서 한 300평 정도를 구입을 해 볼려고 하는데....

마무리는 잘 되겠죠?

네. 저희들이 그 돈밖에 없어서 못산다고하면...

또 시설물을 밖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구두 협의를 했으니까....

도저히 승낙을 안하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구두 협약도 협약이니까, 잘 해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1동에 용산동 남초교 건너편에 도로개설공사 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 2억으로 있는데 그 공사진행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억 보상만 완료하고 나머지, 그 쪽 땅값이 남문로 입구의 공시지가로 보통 계산을 할 때 1.5배에서 1.2배 사이, 많으면 1.8배 그런 정도의 보상비를 책정을 하는데, 그 쪽에는 2필지를 우선 구입을 했는데 한 필지는 3.6배가 감정가격으로 나오고, 또 한 필지는 2.2배 보상비가 나와서 저희들이 우선 시에서 총사업비가 4억 5천이든다고 신청을 했는데 돈이 2억만 왔습니다. 그래서 2억가지고 보상을 우선 했는데 처음에 4억 5천이 든다는 것이 6억 5천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보상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확보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두 필지 땅을 매입을 하셨는데 올해는 전혀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 쪽에?

그것이 작년말에 와서 올해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준비성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 예상으로는 어차피 도로개설을 소방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노력이 되어서 시비 같은 것을 지원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전혀 안 해 보셨죠?

저희들이 그냥 예산실에서 시비 내 놓아라 해서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올 봄에 2억으로 땅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성 사업으로 봐서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땅은 2필지를 매입 했습니까?

네. 두필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2억 투자해 놓고 아무 결정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에 요구할 때 함께 올려서 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요구만 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우선 손 대놓은 사업을 먼저 끝내겠다 하는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연동 소방도로 개설은 어떤 곳 말씀하십니까?

주유소 뒤쪽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연동에 주유소가 있습니까?

용연동이 아니라 선교동입니다. 용연동 입구인데....

주유소 뒤에 구 도로 밑에 거기 말씀하신것입니까?

네.

사업이 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필요없는 사업은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당장 선교동에 소방도로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미진부분 심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홍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교통 지도팀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액 150만원을 연금 부담금에서 조정했으며, 3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교통 지도팀 기본급에서 445만 5천원을 감액하여 연가보상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3페이지 하단 소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2,800만원중 금년도는 친환경적이고 정확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4,262만 7천원을 투입하여 피해원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08년도에는 정비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므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태촌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하철 소태역사 옆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진자동차 학원 들어가는 그 길로 해서 그 골짜기를 소태천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은 지원동으로 돈이 거의 다 들어 가고 있네요. 나오는 것은 없고 들어가기만 하고....

보건과장 신성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남순심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4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5,781만 6천원이 감액된 19억 3,734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디지털 방사선 영상진단장치 및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2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 병원신축 등 6개 사업에서 12억 1,421만 2천원을 감액하여 7억 2,736만 4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시비보조금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629만 6천원을 증액하여 5억 5,54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보조금은 기정 예산에 비하여 12억 781만 6천원을 감액한 12억 8,278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변동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있어 국시비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으로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 운영비에서 1만 8천원을 감액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경상 보조 그리고 민간위탁금 등에서는 2,35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5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는 광주동구 노인전문병원을 광주시에서 건립하게 됨에 따라 12억 2,6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디지털방사선 영상 진단장치 및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5,245만 6천원이 감액된 27억 4,37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2008년도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계속비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1페이지의 디지털방사선 영상진단장치 및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산 취득비 2억 5천만원은 조달청에 입찰 구입을 의뢰하는 관계로 다소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2007년도 예산의 2008년도 명시이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19억 3,734만 4천원보다 436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4,1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정신보건 사업 관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4/4분기 운영비 소요액이 변경되어 시비보조금 43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27억 4,379만 8천원보다 436만 7천원이 증액된 27억 4,826만 5천원으로 내역은 정신보건사업관련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인 인광 희망의 샘과 아카페 하우스 운영비로 43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추경안 세입 세출에 광주동구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2억 2600만원이 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세출에서도 그만큼 감액이 되었는데 동구노인 전문병원을 신축하려고 했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국고 보조금 지원이 안되어서 지출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구 노인전문병원 추진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열악하여 신축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부담이 어렵고, 현재 광주시 시장 중요 공약사항인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광주시와 협의하여 시에서 추진토록....

애당초 우리 동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어느 지역에 신축할 예정입니까?

확실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에 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립시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받아서 시설해서 공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자체 운영을 하든지 할 것인데....

위탁을 할 것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위탁을 하겠죠! 그러면 시에서는 어디에 하려고 한다, 혹시 들은 바는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중복 투자로 인해 병원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기획예산처에서 자치단체에 노인병원 신축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이 전국적으로 중복투자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떠안기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병원을 지었을 때, 투자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시와 협의 조정을 해서 시에서 하기로 됐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계획을 시행할려고 하니까 솔직히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해 달라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애당초 우리 계획이 좀 무리하게 잡혔던 것이네요?

12억을 부담하기에는 좀....

12억은 국고보조금이니까, 우리 자체 부담은...

이 병원을 지으려면 총액은 49억 400만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부지를 놔두고, 그래서 시비 12억, 구비 12억, 국비 24억 5천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노인병원 전체사업비가 총 얼마 입니까?

49억 400만원입니다.

거기 우리 동구 자체 부담액이?

12억 2천여만원입니다.

그 부담 때문에 시에서 차라리 구비 부담없이 국비, 시비로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기획예산처나 전문가의 의견으로 저희들에게 온 공문이 있어서 이것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면 운영은 시에서 책임을 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노인 전문병원을 신축하더라도 애당초 우리 동구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었고 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에 이 병원이 생긴다면 우리 동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국장 김영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억 1,245만 3천원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6억 1,495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의회 속기업무용 노트북 두 대 구입비로 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용연동 소방도로 거기가 용연동이 아니고 선교동이거든요. 그 명칭을 제대로 써 주시고, 거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혹시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하는 땅 부지 쪽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쪽 도면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예. (자료 도면 제시)

과장님! 다시 한번 거기를 잘 검토 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업순위가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비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시비로 지원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이요?

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항상 사업 순위에 있는 사업들을 먼저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그래야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당장 소방도로가 날 길도 아니고, 지금 차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도로 사업비는 안 받겠다고 얘기하기가....

혹시 거기에 특정인이 개입되었다든가 그런 것도 잘 파악해 보시고, 꼭 거기가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겠는가, 그것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