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와 3페이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21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9억 2,000만원 대비 6.7%인 7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70억 1,900만원이 증가된 1,178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2,100만원이 증가된 36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 61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1,117억 3,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70억 1,900만원이 증가된 1,178억 6,400만원이며, 세출의 경우 일반행정비가 3.1% 감소된 326억 4,900만원, 사회개발비가 6.7% 증가된 714억 8,0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8% 증가된 90억 5,400만원, 민방위비가 3% 감소된 1억 9,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6.5% 증가된 44억 8,900만원입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된 예산의 정리와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 등의 과부족액 등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불요불급성을 잘 분석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쪽에 연가보상비 증가에 대해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를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10일분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20%를 부족편성 해 놓았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추경할 때 예산제정 상태를 보고 각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타구의 연가보상 일 수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17일 주고 있고요. 중구가 18일, 서구가 15일, 동구가 17일, 저희들은 15일분입니다. 1억 1,000만원을 보태면 15일분이고요. 부산진구가 20일, 남구가 20일, 북구가 15일, 해운대구가 17일, 사하구가 15일, 금정구가 16일, 강서구가 18일, 연제구가 15일, 수영구가 17일, 기장군이 1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낮게 했습니다.

중구가 며칠이라고 하셨어요?

중구가 1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대로 하려면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그래서 최하위인 15일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예비비 증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삭감조정 된 재원이 전부 예비비로 편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2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걸 전부 2008년도……

2008년도 예산 짤 때 세계잉여금으로 쓰는 겁니다.

박종철 그렇습니다. 2007년도 내년도 결산이 되고 나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나오면 다시 내년 1회 추경 때 그러한 사항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례도 통과하고 했잖아요? 그 때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함으로 해서 1년도 채 안 되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의 손실이 없겠느냐 하니까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맞죠?

없다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사무실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 안내판 표지판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전체 금액이 500만원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안내와 관련해서 500만원?

전부 다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보통 칸막이 같은 것은 캐비넷으로 하고, 외부시설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칸막이 형태는 캐비넷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 이것은 새한기획에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서비스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온 95쪽에 시설비 맨 아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정보통신공사 950만원 이것은 그러면 500만원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500만원하고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1,450만원이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 사람이 이동하게 되고, 조직이 바뀌게 되면 전화기 자체가 전부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도 IP가 있고 이것하고는 별도로, 그러면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원하고 1,45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민원봉사과에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이전관계는 재무회계과에서 하니까 저희들한테 합의가 올 때 500만원 쓰겠다 해서 합의를 해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민원봉사과 이 950만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행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기획실의 승인을 받아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한테 이야기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이 이것 몰라서 되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마 업무파악을 잘 못한 것 같고 제가 별도로……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지요? 예산계장이 모르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말이 되는가 삭감해도 되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손을 댔으니까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도 할 겸. 일단 이번에 조직개편은 적어도 3, 4년을 내다보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구정이 가야될 방향, 예를 들어 문화컨텐츠, 교육컨텐츠, 관광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번 조직은 사무관 자리 네 자리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관 두 자리가 평사원으로 갑니다. 사무관 밑에 사무관이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이고 꼭 효율적인 조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과장 밑에 과장급이 담당을 하는 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팀제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이 조직은 저희들이 몇 년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더 따라서 뉴타운에 대해서는 조직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뉴타운 관계는 조직이 아마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어떤……

말씀 하셨기에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의견서를 하나 드렸어요, 제가. 의견서 내용이 이랬습니다.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민원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부터 안티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게 뭐냐하면 우리가 신선1동하고 신선2동, 봉래2동하고 동사가 지금 폐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홍보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만드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 지번이 맞는지, 또, 내 지역이 맞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우리 건축과에서 직원이 가 가지고 레이저빔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되면 집단 그게 나오니까 동사무소에서 인원 접수를 받아서 홍보를 시킨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뉴타운을 하는데도 굉장히 열의가,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데도 썰렁하거든요. 반대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우리 관에서 적어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근무를 시키고 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를 활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김상홍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보고 내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 동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새로운 시설을 확보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뉴타운팀이 구성이 될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그러면 용역팀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대민활동비라 해서 월 5만원씩 나가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몇 %정도 그에 따른 결산추경입니다. 당초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앞쪽 53쪽에 보면 전부 다 봉급 및 정근수당을 다 감하는 것도 결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경계휀스 설치 건에 대해서 2,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위치하고 어떤 이유로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시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전액 시비 2,5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설치한 장소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중리 가면 113번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버스종점에서 구청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망작업하는 길 밑에 작업하는 게 있어 가지고 천막도 쳐놓고 대게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주복국 하고 사이 말하죠?

제주복국하고 버스종점하고 올라오는 길 쪽에 큰길가 산 쪽에 해동중학교 있는 쪽으로 거기에 경계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보고 나니까 여분이 남는 게 있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남으면 정산보고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집행하는 게 맞다 싶어서 잔액 남는 것은 함지그린 앞에 저쪽에 75광장 중에서 올라오다 보면 스텐으로 일부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스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전체 적으로 저쪽에서부터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스텐 끝난 그 부분부터 남는 것 그 대로 연속해서 스텐으로 잔액집행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버스종점 있는데는 다 마쳤었고요.

연초 1,860만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중에 구청에서 직접 집행한 부분이 각 동에 가보면 통합간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표시 있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하고 열 몇 가지가 되는 통합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동 균일하게 저희들이 구에서 바로 집행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566만 3,000원을 저희 구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에 보면 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이 있고, 동사 표시하는 진입유도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에다가 853만 2,000원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동에서 집행하고 마지막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액이 1,419만원이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 잔액이 440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집행 안 하고 불용으로 해서 내년도 이월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합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집행을 자제를 하고 내년도 우리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우리 구에서 한 겁니다.

많이 안 들었습니다.

1,419만원입니다.

1,9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1,860만원을 반올림해서 1,900만원으로 기록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76페이지 보면 1,8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하단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제 체육지도자가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50%고 구비가 50% 이렇게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내려올 때 인원을 전일제 지도자를 최소한 2명, 3명 이상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려오는데 구비가 50% 들어가니까 우리는 한 명으로 해도 충분하다 해 가지고 사실은 2명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는 체육활동을 위해서 많은 숫자를 좀 써라 사실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한 명 쓰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에 가면 최소한 2명, 3명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오는 것은 도리 없이 받고, 예산은 한 명만 쓰고 반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분을 어디에 배치를 하죠?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에어로빅 하던 강사

그것도 하고 수영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없는 날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합니다. 우리 과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그 위에 보면요, 압수 게임기 보관 컨테이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에 압수 게임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참 말 많던 그 겁니까?

예.

어디에 보관합니까?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사회문제가 될 때 경찰에서 집중단속 해 가지고 그 때 많을 때는 167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복합문화공원 건물에 지금 철거를 했는데 구 복합문화 상공부연수원 건물에 거기다 보관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처분을 하거든요. 처분하고 8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갖다놓았고, 우리 구 청학2동 파출소 비어있는 자리, 거기도 보관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무조건 놔둘게 아니라 어떻게 빨리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분하는 게 아니라 검찰 지시를 받아 가지고 경찰에서 합니다. 검찰이 처분하라고 하면 처분하고, 보관하라고 하면 보관하고.

이 부분 경찰에서 보관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 구청에서도 검찰에 지시를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절영축제가 축소되면서 예산이 남아서 트리 페스티발로 했지 않습니까? 서예, 백일장, 사생대회 이것은 절영축제에 속한 게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서예, 백일장, 별도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행사였습니까? 종전에 했다고 했는데 종전에 계속 했다면.

서예, 백일장, 사생대회 그것 3개를 개최하고 주로 학생들인데 초, 중, 고등학교, 일반까지 되어 있는데 시상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주관하고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절영축제를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선거일정하고 감안해 가지고 일요일날 해야 되는데 학생들 시험일정하고 중복이 되어서 날짜가 없는데다가 그 다음에 선거 때 되면 부상이 못나갑니다. 그래서 부상 안 주고 학생들 그렇게 바빠서 참여 안 되는데 억지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올해 선거도 있고, 절영축제 하실 때도 내가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이것은 학생들 위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일정도 있습니다만,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부상만 안 주면 되는데 학생들 시험일정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10월 달 초에 날짜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당겨져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날 시민생활체육대회가 각 구 대항으로 개최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날짜 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