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 12월 17일 월요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야 함으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4페이지 특별회계,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21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의 7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78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2,600만원이 증액된 36억 9,6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44억 8,400만원이 증액된 703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 사업의 완료가 어려워 2008년으로 이월 시행하는 사업으로 15건에 111억 7,800만원입니다. 생활보장 보조사업, 남항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간 도로개설공사, 청학동 포부대에서 해사고교 밑 간 도로개설공사,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용역비 등 특별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사업 추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 및 2006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불가피하게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 시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대상 부서 선정 및 회의진행 방법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14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관계가 올 연말에 3명 퇴직합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위에 보면 인건비가 2,000만원이 남았네요.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작업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산재로 해당되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전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대체급여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 그 부분만큼은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것도 퇴직금인데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이 사람들이 연차, 월차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올해 지급한 인건비가 금액에 따라서 퇴직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축소됨으로써 삭감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150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이 몇 대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23대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9,100만원 예산이 더 들었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차량유지비 편성이 유류비가 8,100만원, 수리비가 4,600만원 이래서 총액이 되었는데 경유가 1월말에 ℓ당 1,163원에서 지금현재 1,383원합니다. 220원 올랐는데, 23대가 ㎞가 지난해가 7,000㎞가 됩니다.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 인상된 만큼 추경에 올린 것이 91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전체가 몇 대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2대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주기적으로 자꾸 옮깁니까, 카메라를?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올해 설치하기 전에 계획하기로는 한 곳에 3개월 설치했다가 여러 곳을 옮기자고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첫해 해보니까 이것은 올 연말까지 놔두고 제반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해서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는 과정에 이 감시카메라를 이설하고 인터넷 사용이나 이동설치비가 좀 사용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금액을 172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하고 폐목재료 처리비하고 이것 두 개를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150페이지에.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32억이었습니다. 32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2007년도 민간위탁수수료 지급내역을 보면 올해 5월 1일날 계약되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 계약율 만큼 삭감시키고 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3,390만원 정도 잉여금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을 사전에 모르고 그러면 예산을 잡았습니까? 전에 잡을 때에.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 몇 년 추이를 해서 32억을 편성을 했고 원가계산 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하고 올해 쓰레기 수거 변경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집중 인력이 한 몫에 투입되니까 인건비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2007년도에 계약한 금액을 그대로 줘야 되는데 1월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원가계산이 늦게, 용역결과가 늦게 내려오니까 행자부 인건비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하는 과정에 2006년도에 계약된 금액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4개월간 (청취불능)입니다. 이런 과정에 발생된 4개월동안의 차익금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폐목재류 처리비 이것도 설명을……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직접 우리가 처리를 해서 버리는데 돈을 들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에 버립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생곡쓰레기 소각장에도 들어가고 일반에도 들어가고 민간위탁시설에도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11월달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남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해서 8,827만 9,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앞에 세입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세입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는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위탁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t당 1만 4,000원에 들어가고 또 민간위탁시설에는 서인이란 데가 있고 우리 부산시하고 민간 합작해서 반반 투입하는 이 회사에는 t당 5만 4,575원 또 순수 민간단체는 7만 500원에 들어갑니다. 올해 당초에 연초에 배정 받기를 부산시에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양은 우리 구에 300t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300톤이 공공시설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하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나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정물량이 194톤밖에 안되고 106톤을 민간시설로반출을 해라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금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105t 곱하기 12개월 7만원 했을 때 8,827만 9,000원 나왔고. 세입부분에 보면 150페이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거기에 밑 하단부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4,536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배정을 받기를 일단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1만 2,000t을 받았는데 1만 40t밖에 못 넣고 남은 금액이 2,680만원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합니다. 하고 또 음식물 폐기물에 보면 300t을 배정을 받았는데 107t밖에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말이죠. 내역서를 상세하게 내어서 나중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래 얘기해봐야 지금 계산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대충 계산도 하고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여기서 바로 설명이 되는데 하면 안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예,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여 주셔야지 앞에 것이랑 연계시켜서 하니까 헛갈려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올 예산편성을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300t을 배정을 받았는데 300 곱하기 1만 4,000원 곱하기 12하면 5,040만원 나옵니다. 300t을 받아 가지고 넣기를 194t밖에 못 넣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106t에 대해서 못 넣었다 말이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106t은 민간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106t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7만원 하시면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앞에 5만 4,000원은 뭡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5만 4,000원은 부산시가 반 투자하고 민간이 반 투자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는 못 넣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넣고 싶지만……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부산시 16개 구, 군 전체에 각 구, 군별로 n분의 1로 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는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5만 4,000원 하는데.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올해 1,414t 넣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뽑아 온 자료를. 그 차액이 8,800만원 정도 납니다. 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아예 싸지는데 이 예산편성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데 공공시설에는 기계가 노후 되어서 물량이 거기로 못 가고 민간시설로 가는 과정에 그 금액만큼 추가로 증액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을 하면 경정 얼마, 기정 얼마 이래 하지 말고, 대충 계산을 해서 내면 저희들도 대충 알아먹습니다. 금액만 딱 이래 해 놓으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산출근거를 명시 못한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작년부터 줄곧 나있던 사람이 있었고, 또 올해 난 사람이 강원상 씨가 4월 달에 사고가 나고.
대영
고대영간사
어떻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팔을 다쳤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청소하다가. 그 분 구역은 어디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구역은, 이 사람이 대형폐기물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대형폐기물입니까, 또?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손주정씨란 사람은 8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분은?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문전수거하는 사람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많이 다쳤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한달 내지 많게는 11개월까지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은 다 완치가 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단 11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안전교육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안전교육은 우리 안전공단에서 와서도 월 한번씩 시키고 저희들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작업여건상 그런 것도 있고 부주의 상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청소차량 몇 대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고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이 대형폐기물부터 해서 폐형광등, 목재 한 7대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7대인데, 올해에도 예산을 220만원 정도 내년 예산 편성했는데 70만원 정도 왜 남았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70만 9,000원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이 서부산 톨케이트로 해서 함안, 생곡, 김해 이 세 군데를 주로 갑니다. 고속도로로 통행하도록 되어있고 일반 시내도로는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설정되었는데 실제 고속도로로 가려면 5㎞가 더 많습니다. 거리가 많고, 또 정체 구간이 나오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 도로를 경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남은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제재를 강하게 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코스를 이용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 비슷하게 남겠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만 정상적으로 산출 근거를 삼아야 되고 이것은 편법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에 어업지도단속보조금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번에 42만원을 결국 추경에 요구한 사항 말씀이죠.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시행령 7조에 보면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도 할 수가 있고 타 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를 시키면 예를 들면 기장군에서 적발을 하면 영도구 배를, 우리가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부과액이 30만원이면 30%를 기장군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예상외에 타 기관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우리가 수입도 많았지만 내줄 보조금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계상을 했던 액수가 작아서 46만원 더 해야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통보 받은 부과금을 내주겠다, 결국은 우리 예측했던 것보다는 수입도 들어왔지만 타 기관 내지는 정부기관에서 수산청이라든지 해경에서 적발된 배가 많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고. 그 밑에 시설비에 남항시장시설 현대화사업해서 이것은 주로 주차장 하시는 거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배경사업에 대해서 다 아시죠.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구체적인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시안은 화장실 겸 휴게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케이트를 개·보수, 오래 되어서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합니다. 하고 시장 전체 내에 방송시설을 1식을 설치하는 이런 계획 하에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차장 하는 것은 아니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원래는 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4억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은 30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11월 달에.
호길
윤호길위원
늦게 이야기해서 가져온 것 그건가 보죠. 여기에 지금 사업할 때에 무슨 견적서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더러 있던데 주민들이 시장에서 견적을 받아서 넣었는데 나중에 하면 물론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것 보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사람들이 뭐냐면 견적을 받았으면 그 견적 업체에다가 다른 견적도 받고 해서 적당하면 그 견적업체를 줘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 이 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회계지출 상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호길
윤호길위원
예.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물건의, 이것하고 관계없는 사항 입니다마는, 여러 군데 비교견적을 해서 가격이 낮은 대로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2개, 3개만 비교해서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또,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전자로 공개를 받는 그런 성질의 것이 있고 또, 아예 공사에 따라서 87.45%에서 가장 저가액으로 하는 것이 있고 공개경쟁 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A 업체가 영도 관내에 있고 해서 가능하면 하려고 했는데 막상 다른데 보니까 품질이 좋고 싸면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활성화라든지 구민보호 차원에서 해당 과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현대화사업 방송시설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면 파손되는 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파손 시에, 운영했을 때에.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설치까지는 시비라든지 예산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면 일단 남항시장에다가 위탁을 할겁니다. 관리자인 남항시장 상인회 자체에서 회비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하고 있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에 건설종사원 인건비 2,500만원인데 지금 올해 퇴직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명 퇴직을 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올 연말에 퇴직자가 1명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명이 결원이네요. 2명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1명하고 정원을 1명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1명 퇴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163페이지에 구민자율 벽보판 내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98만원 올해 해버리지 왜 이렇게 놔두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 입찰을 하면서 삭감된 집행잔액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삭감된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뭘 삭감된 집행잔액 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7개를 한꺼번에 설치를 하면서 회계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 입찰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다운되었다 말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인행위 금액보다 싸게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추경에 올라올 때 얼마씩 받았습니까? 1개에.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100만원 정도로.
호길
윤호길위원
7개소는 1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100만원이 안 들었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묶어서 7개를 동시에.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98만원이 남았으니까 9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5개 한다고 해서 13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형태를 시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조금 고급화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질을 고급화 시켜서
호길
윤호길위원
164페이지에 우리 민방위 일반수용비해서 을지연습하고 독수리 및 화랑훈련 급식비 하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비가 이렇게 작년에 220만원이 남았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훈련급식비를 당초에
호길
윤호길위원
하고 나서 식사를 안하고 가버립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이 올해 사정에 의해서 화랑훈련하고 축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몇 일 잡았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4박 5일하고 을지연습 4박 5일 독수리, 화랑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실제훈련은 생략이 되고 화랑훈련도 축소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을지하고 독수리?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에 을지하고 화랑훈련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입장
호길
윤호길위원
169페이지 여기에 보면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독촉고지서 해서 128만 7,000원이 올해 남았네요? 그런데 한 상자에 몇 개나 들어갑니까, 고지서가?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1,500매 들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출력을 하는데 대충 몇 명이나 빠집니까? 고지서 위반한 사람 독촉고지서 뺄 때에?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뺄 때에 체납자 수대로 빠집니다. 체납자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1년에 4번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는 4번 다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이유가 작년까지는 우리 교통과에서 다 했는데 올해 6월 달부터 세무과에서 일반회계로 두 번 독촉장을 세무과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독촉고지서, 독촉장, 우편요금을 같은 식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는 교통과에서 4번 다 했는데 올해는 교통과에서 두 번하고 세정관리과에서 두 번하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4번을 세정관리과에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우리 차선규제봉을 어떤 항목에 넣어서 썼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차선규제봉은 도로시설물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똑같은데 넣어 가지고 빼버렸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하나 얼마씩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우리는 5만원에서 6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획하고 몇 개했는지 위치 이런 것 뽑아 가지고 저희들 한 부 주십시오. 작년에 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차선규제봉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네 군데를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할 적에 일부일부 차선규제봉 어느 지역에 몇 개 필요하고 경찰서 협조요청 오면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 것하고 뽑아서 주시고. 222페이지에 특별회계 여기에 유정아파트 공영주차장 공사비 해서 1억 5,000만원, 처음에 2억입니까? 정해져 있는 예산이.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유정아파트 공사를 우리 과에서 2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억에서 지금 공사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2억 3,000인데 지금 이 5,000만원을 남긴 이유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설계변경 할 것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밑에 쪽에 주택지가 창문이 전부다 보입니다. 창문이 보여서 창문이 안 보이게 해주고 거기다가 1.5m정도 나무를 밀식을 시키고 펜스하고 현재 설계변경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공사 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내년 4월 정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08년. 정자도 들어가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20대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20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220페이지에 기본급 및 정근수당해서 2,000만원 남았는데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정원이 21명입니다. 21명에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명이 2,000만원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출산휴가 마치고 나서 또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
고대영간사
교통보조비니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4 명) 환경관리과장 신 윤 철 지역경제과장 박 종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현 찬 교통행정과장 김 경 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