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산림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총 세출예산액은 76억 6,712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9억 4,0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440만원, 지역산업 육성에 1억 1,000만원, 농지보전에 6,100만원, 산림자원 육성으로 산림경영에 33억 9,200만원, 산림보호에 1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먼저 지역경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639만원은 각종 홍보물 및 청도사랑 상품권 5,000원권 40,000매 2억, 10,000원권 110,000매에 11억, 총 13억원 제작비 1,5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강사 수당, 급량비로 편성했습니다. 314쪽에 국내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526만원은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지역경제 활성화교육 참석실비 보상금과 소비자교육 참가자에 대한 간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25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390만원은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홍보용 쇼핑백 제작과 홍보물,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실비보상과 재래시장 박람회 및 직판행사 종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재래시장 박람회 및 직판행사 참가 부스료 2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는 청도, 풍각, 동곡 재래시장 축제의 날 행사에 3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재래시장 이벤트 10회에 500만원, 31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풍각시장 2차 아케이드 공사로 아케이드 155M, 어물전 8개소 개축공사에 필요한 2억 4,837만원과 시설비에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곡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점포 40개소, 어물전, 바닥 포장 등에 필요한 6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용촉진에 노정관리 보상금은 노동조합 간담회 5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실비보상 150만원은 전년하고 똑 같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5명에 12,406천원, 318쪽에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분기별 1회 정례조회 시 시상하는 우수중소기업 유공상패 제작과 홍보물 제작, 급량비가 되고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대구공항 내 지역특산품 부스사용료 360만원은 대구공항 내에 부스가 13평정도 됩니다. 참가업체는 청도와인 외 4개 업체가 15개 품목이 전시 홍보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중소기업 간담회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출연금은 경북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도부터 10년간 보전능력이 없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재단으로 도 전체 1,000억원을 목표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출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우수중소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200만원과 이차보전은 우수 중소기업 운전자금 16억원에 대한 3%,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퓨즈콕, 압력 조정기, 호스교체 등이 있습니다. 20가구에 500만원, 다음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20가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쪽 농지관리운영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농업진흥지역 도면정비 작업인부임 37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924만원은 각종 서식 및 급량비,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 300만원은 농지이용실태 현지조사에 필요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실비보상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9개 읍면에 배부할 1,170만원입니다. 다음에 산림경영에 조림사업으로 인건비 2,618만원은 도로변 수목정비 사업과 가로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60만원은 현수막 제작, 서식 제작, 급량비로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병충해방제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가로수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300만원, 감나무 가로수 비료 및 퇴비구입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임업후계자 대회참가 실비보상 500만원, 도민의 날 나무심기 행사에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운문산, 옹강산, 삼계리 3개 고로쇠 채취구간에 지원할 용기구입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은 산림사업 현장 확인에 필요한 휴대용레이저 광파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6,519천원은 야계사방 1개소, 사방댐 4개소, 산림유역관리 조성에 따른 총 사업비 중에 군비 부담금 9%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경제림 육성단지 36,543ha에 대한 경제림 기본계획수립에 3,000만원, 시설비는 조림사업 24ha에 대한 31,974천원 편성했습니다. 부대비 2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는 유휴토지에 조림사업비 3ha 8,297천원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숲 가꾸기 사업 1,000ha에 12억 38,993천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숲 가꾸기 96,801천원, 조림지 가꾸기는 풀베기 사업입니다. 89ha에 36,784천원, 부대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임도시설에 인건비는 도로 임도주변 풀베기 측구정비 등 관리를 위한 임도관리 인부임 1명에 12,817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3,392만원은 임도신설 6km, 임도구조개량 4km에 대한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임도보수 20km에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6쪽에 식량작물생산 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는 떫은 감 생산기반 6개소에 3억 6,000만원, 지원대상은 건조기, 관정,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4%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20ha에 3,888만원, 대추생산 기반조성에 600만원, 표고재배시설 1개소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 민간자본보조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1개소에 8억 7,5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청도 월곡에 이종평씨가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화양 소라에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냉동고, 선별기 등 기계시설 18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지리 정보운영 장비구입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입니다. 시설비는 가로수 주변 풀베기, 넝쿨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666만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는 장마철 임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모니터요원 인건비 7,066천원입니다. 산림보호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일반운영비 240만원은 홍보물, 급량비로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200만원은 목재파쇄기 유류대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00만원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훈증비닐, 훈증약제 구입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재선충 예찰원 교육여비 60만원, 자산취득비는 재선충 방제를 위한 엔진 톱 구입비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및 홍보입니다. 인건비로 금천, 풍각 산불예방 진화대원 20명에 대한 2,472만원, 산지정화 감시원 4,944천원, 산불감시원에 대한 모자, 조끼 구입비 1,2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245만원은 홍보물 제작, 무전기관리 유지, 신규직원에 대한 산불진화용 등산화, 진화복 구입비, 급량비로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6,456천원은 초소 유류대, 무전기 허가 검사수수료, 청도 원정, 운문 지촌에 있는 무선 중계탑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은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560만원은 산불진화에 참여한 민간에 대한 급식비, 진화대원 교육여비, 푸른산 선도원 교육여비로 편성했고, 기타 보상금 900만원은 야간산불 방화범 신고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00만원은 푸른산 보존회에 지급토록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취약지에 산불홍보를 위한 디지털 자동방송기 10대 구입비 700만원, 332쪽에 홍보용 태양광 무인 자동방송기 이것은 화양 범곡 낙대폭포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인건비는 재선충 기동방제를 위한 인부임 6명에 대한 87,708천원, 예찰조사원 2명에 27,303천원, 준공보조원은 금년도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재선충 방제사업시 사전에 작업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준공보조원입니다. 100명에 5,362천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1,050ha에 3회입니다. 50,259천원입니다. 피해목 제거에 1억 79,949천원은 나무주사 20ha에 86,487천원, 솔잎혹파리 방제 100ha에 26,606천원,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에 5ha에 539천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에 시설부대비 262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찰조사 도구세트 1세트에 800만원, 목재파쇄기 1대에 1억 2,000만원, 도비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인건비는 재선충방제 예찰원 2명에 2,773만원 시설비는 가로수 해충 포집기 700개에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인건비는 산불전문 진화대원 38명에 2억 1,482만원, 산림 연접지 도로변 풀베기 및 논두렁 소각을 위한 인화물질 제거인부임 3ha에 735만원, 일반운영비는 개인진화장비 구입 9,872천원, 급량비 380만원, 산불종사자 근무복구입 20명에 대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산불예방 활동여비 36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진화차용 소화약제구입비 180만원,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 차량 무전기 구입비 300만원, 휴대용 무전기 5대에 4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 및 예방시스템 구입 2대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인건비는 산불감시원 60명에 3억 7,800만원, 일반운영비는 개인진화장비 세트구입 30대에 1,200만원, 여비에 해외여비입니다.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 해외연수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등짐펌프용 지상진화 소화약제입니다. 2,500만원,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자동방송기 이륜차에 부착하는 10대에 800만원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인건비는 산불기동 단속반 초소에 근무하는 인부임입니다. 10명에 1억 32,862천원, 일반운영비는 초소 전기료 200만원, 일반보상금은 초소 근무자에 대한 교육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340쪽에 부대비는 3,658천원으로 근무자용 조끼,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로 시설비에 보호수정비 4개소에 14,319천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9km에 3,871만원, 이거는 전기 충격식목적기 설치예산입니다. 도비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인건비는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야생동물 진료센터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려동물병원에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입원비, 왕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10개소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1,400만원, 이것은 야생 동. 식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가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제정 고시가 되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한 조례를 내년 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342쪽에 산지정화입니다. 시설비는 등산로 안내표시판 3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인건비는 산지전용 허가지 지도, 산지전용 훼손지 단속을 위한 산지전용 모니터 인부임 12,644천원, 등산로 조사 및 숲길조사 관리원 12,643천원, 숲 해설가 인부임 12,643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 6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부대비 3,941천원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복, 조끼, 모자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4쪽에 산업산림과에서 하는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7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자수입이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400만원, 총 13억 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91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에 인부임은 농공단지 내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85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농공단지 내 가로등, 모터 등 시설물 수리비 800만원, 급량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하고 같이 260만원 편성했고, 민간위탁금은 풍각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인건비, 폐수처리 약제비 2,100만원이고,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4,800만원은 가로등, 농업용수에 필요한 공공용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3억 12,215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안은 저희 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간담회 참석실비 보상이 있는데 실제 군에서 중소기업가들하고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

없습니다. 지금현재 기업인들 모임 ‘청기회’가 있는데 ‘청기회’ 때 간담회로 보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청기회’ 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기업체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9쪽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내역이 있는데 아까 3,000만원에 20가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1가구당 150만원이 지급 됩니까 ?

이것은 작년 7월달 신청을 받으니까 20가구 청도군에 받았는데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됩니다. 국비가 5,4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1,200만원, 자부담금 600만원인데 국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지방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설치 절차는 설치희망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면 설치사업자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설점검 및 확인을 하면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고, 지방비는 군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주택이 아니고, 기존 주택에도 신청 가능한 가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유휴 토지 조림사업내역이 나오는데 공유지에 대한 사업입니까 ? 아니면 사유지에 대해서도 사업을 합니까 ?

유휴 토지 조림은 지금 폐농 되었는 데라든지 한계농지 같은데 일반 사유림에 사유농지에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일 문제가 조림은 빨리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관리를 안 하잖아요 ? 그러면 아니 할 말로 다음에 매매가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관리를 안 했을 때에 그 조림한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본인들 동의를 얻어 갖고 조림을 해 줄 거잖아요 ?

예.

그러면 그 후에 관리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

관리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단, 3년간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을 해주고 있고, 그 후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 놓고 본인이 아니 할 말로 나쁜 마음먹고 나무 죽었다고 하면 다른 제재 없습니까 ?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없는데 이게 자본 회전이 늦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참여를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주민이 잘 안하는 대신에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할 때 충분히 그 나무를 고의로 죽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5년 이내에 나무를 죽인다든지 할 때나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대체 조림비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5년 밖에 안돼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림 5년 해가지고 그걸 다른데 쓸 수 있는 성목이 안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숲 해설가 인부임이 있는데 청도에 지금 숲 해설가가 있습니까 ?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교육도 보내고 이래서 숲을 많이 찾는 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도 같으면 어느 지역에요 ?

지금 하는 데는 운문사 쪽에 배치를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청도 같은 경우에 1명밖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 국비 지원이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럼 334쪽에 목재파쇄기가 어떤 용도에 어떤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목재파쇄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내에서는 원목 자체가 방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재파쇄를 해서 방출토록 하는데 필요한,

처음 재선충 발생되었을 때 장연동에 파쇄기 구입 했었죠 ?

예. 한 대 했습니다.

그것 지금 사용 못 합니까 ?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 기계는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지난번에 샀는 7,500만원짜리는 원목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해서 좀 큰 대형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이 많긴 합니다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군비지원도 있는데 좀 고려를 해 보시고, 그리고 791쪽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이것은 부기상 운영비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가로등, 공업용수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고 인건비는 아닙니까 ?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농공단지협의회 자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구본쾌입니다. 예규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과 전체 총괄예산 현황부터 잠시 말씀드리고 예산서에 의거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과 전체 예산은 약 71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2억 5,600만원보다 약 13%에 해당하는 11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정도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약 6억 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7년도에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가 4억 이상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에서 제외되었고, 다음은 댐주변 정비사업인 운문천 오진제 정비사업이 연차별 계속 사업인바 전년도에는 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연차별로 마무리 단계로 갈수록 배정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억 정도 배정 감소 편성되었고, 나머지 의용소방대 지원부분 중에 피복비 등 일부가 감소 요인으로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일반 2급 하천인 관하제와 기성제 정비비에서 2개 합쳐서 8,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총 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담당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총 8,508만원입니다. 전년도 73,114천원보다 약 1,196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군비인데 주요 증액원인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내년에 도 단위 훈련으로 청도천에서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주요 내용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난안전예방 홍보물 유인, 그 다음에 각종 매뉴얼, 시설물 관리카드, 방제의 날 물품구입, 익사사고 예방용 위험표지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는 총 4,338만원으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 351쪽에 안전문화 운동시책 및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이거는 1,6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조금 2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 단위 훈련으로 실습훈련을 하는데 거기에서 920만원 이것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49쪽에 사무관리비하고 350쪽에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동 참가자 급식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 산출근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복구지원분야 예산입니다. 복구지원분야 예산은 23억 52,78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5억 3,100만원 정도 감액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원인이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가 2007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8년도에는 제외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2쪽에 자연재난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편성이 1억 8,7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675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유인, 재해복구 장비임차, 현수막제작 등해서 1,05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2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방재협회 가입 연회비, 재해위성 전화요금, 하천수위관측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재난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화번호, 하천수위관측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료 등입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 354쪽에 재료비가 800만원인데 수방자재 마대, 부직포하고 군부대 유류, 비품구입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재난 민간모니터요원 교육 실비보상비 하고 자율 방재단이 편성 마무리 되고 내년 1월에 발대식을 합니다. 자율 방재단 활동에 대한 피복비, 교육비, 교육 강사비 등 보상금액 1,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38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격우량 관측장치 교체설치 등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GIS 관리시스템 서버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원입니다. 355쪽에 재해예.경보 시설정비는 해마다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어 보수를 하는데 매월 110만원정도 보수비를 선정해서 1,320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비는 11개소에 21억 3,500만원 이것은 전년보다 3개소 더 합니다. 전년에 8개소인데, 도에서 하달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356쪽에 풍수해보험은 2008년도 신규 제도로 편성이 된 내용인데 1,700만원 이것은 지금 문경하고 북부지방 일부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신규로 우리 군에 전체로 확산되어서 풍수해 보험을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357쪽에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하천관리에 총 예산은 32억 6,398만원입니다. 전년도 37억 345만원보다 4억 3,9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주 원인이 댐주변 정비사업이 운문천 오진제 예산배정이 연차별로 내려오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사업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자꾸 줄어서 2억 정도 배정이 감소되었고, 그 외에도 일부 조금 감액 되었는 게 있습니다만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하천유지관리에 6,398만원 이것은 옆에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체 6,398만원은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6,300만원, 하천재해예방에 3억원, 운문천 오진제 정비사업에 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3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재해예방은 토지매입비하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송서, 신도지구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20억원 등 포함해서 사업비, 시설부대비 2,592만원, 시설비 9억 7,400만원, 총 합쳐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에 기존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운문천 오진제 정비사업이 전년도보다 2억원 정도 배정이 감소되었습니다. 2억원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7,226만원, 시설비 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774만원입니다. 상세한 산출근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민방위관리 분야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총 3억 92,38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71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비 중 피복비 및 일반 민방위운영비 등에서 조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796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에 민방위장비 교체수리비,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부품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2,880만원, 공공운영비가 916만원인데 전자정부 전용회선사용료,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비가 1억 1,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급조례 개정으로 2,200만원 정도 감액 되었는데, 이 중에 증액 되었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 1,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의용소방대 대장 및 대원 교육여비, 교육 참석자 급식비, 출동수당, 기타 해서 1억 1,400만원입니다. 줄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복비 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2,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2,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362쪽에 민방위 교육훈련비는 총 3,258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 이것은 국. 도비 보조 비율이 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실비보상, 중앙교육 입교자 실비보상,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363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되어 있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인데 거기에 1억 36,495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재원이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로 되어 있는데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 329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부담이 조금 증액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지원비입니다. 90,272천원인데 증액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 인건비인 봉급이 조금 올랐고, 상해보험이 신규로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지원에서 총 1,6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그 중에 87,472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중식비, 근무복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이 2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280만원이 신규로 없던 게 들어갔습니다. 364쪽에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 총 합쳐서 4,7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365쪽에 재난방제 민방위 분야 재무활동비는 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3억 9,600만원 중에 치수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이 3억 1,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2급 하천부지 사용료, 하천퇴적물 제거장비 임차료, 치수사업 재정부족액 보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기성제방 수문정비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8,000만원은 올해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기타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7쪽에 재난관리과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크게 하천정비 분야와 행정운영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자원분야에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약간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2급 하천 관하제하고 기성제 정비 도에서 예산배정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총 6억 1,951천원 중에 세외수입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12만원해서 4억 2,312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하천 부지사용료 2,0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4억 12만원 내역은 폐천부지 매각비가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기타 지방2급 하천부지 사용료 전입금이 3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억 12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도 포함됩니다. 808쪽에 보조금은 산출근거에 보시면 1억 78,831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수위관측 인부임과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등입니다. 그 다음에 811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총 금액은 동일하고 6억 1,951천원 중에 하천정비에 4억 24,47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7,478천원입니다. 하천정비에 세부내용은 하상정리에 4,500만원, 예비비 68,742천원, 수위관측 인부임에 731천원입니다. 812쪽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관하제입니다. 2억원 중에는 토지매입비 6,000만원, 시설비 1억 3,300만원, 시설부대비 64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성제방 수문정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춘. 추계 2번하는데 전년도보다 2,000만원 줄었습니다. 813쪽에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가 1억 77,478천원 그 내용은 전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 내역은 청원경찰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입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사업추진은 집행부서인 저희 과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에 807쪽입니다. 하천사용료 중에 소하천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1,375필 2,000만원인데 하천부지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현실화된 가격입니까 ?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대로 합니까 ?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게 인상은 전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14,546원인데 이걸 갑자기 인상을 하기는 좀 어렵고, 전년도에 하던 단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 했는 것은 같은 수준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에부터 내려오는 사용료를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과장님 계실 때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보시고 참고로 해서 딴 자료도 좀 보고 해서 현실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 필지별로 하면 1,375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폐천부지 매각부분 있죠 ? 이 부분도 개인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위원입니다. 357쪽에 하천 내 불법행위 대집행 임차료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

올해는 현재까지 계고장만 내 놓고 있는데, 지금 T/F팀 구성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 게 내년 1, 2월 달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분명히 1, 2월 달에 해야 될 그런 실정이라서 연초에 만일 계고장 냈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대집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서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이때까지 군에서 계고장만 보냈지 대집행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증액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집행 1, 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자진철거 기간을 좀 주고, 지금 계획에는 1, 2월 달에 자진을 유도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3월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운문 삼계리에 여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T/F팀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펜스설치하고 이런 계획은 예산도 그렇고 당장에 전체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만 장비임차해서 대집행을 하고 앞으로는 펜스설치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통제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회의를 4차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존 해 놨는 것, 과거부터 했는 것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삼계리 부분에도 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