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의 의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서병택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의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서병택, 간사 감도야)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별활동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의 훌륭한 고견과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특위활동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므로 그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예산의 예비심사활동, 업무연찬, 행정사무감사활동 등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각종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낭비 요인이 없는지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서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오늘 우리 구의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규모는 증가했으나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업예산이 본격 시행되어 향후 성과 평가에 의한 재정사업 관리가 되도록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시 과도한 지출 수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분은 재정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추진으로 재정사업도 지역 주민에 대한 정책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예산에 의한 성과관리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긴축예산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소와 고용촉진훈련 등을 통한 실업자 구제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미래를 대비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은닉세입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 작은 예산도 영점기준(Zero-Base)에서 재검토 조정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288억원보다 218억원 16.9%가 늘어난 1,50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286억원 대비 218억원 늘어난 1,5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당초예산 1억 9,1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늘어난 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방식의 변경과 과표상승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109억 1,0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 증가한 114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에서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23억 7,500만원보다 21억 8,600만원 증액된 245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앙정부 및 시정부의 지원재원은 금년 953억 1,500만원 보다 189억 7,200만원이 늘어난 1,142억 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보전분 75억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 인하로 6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법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금년 472억 9,400만원 보다 173억 1,300만원이 증가된 64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편리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17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3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 9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의 내실화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 664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254억 6,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복지분야는 36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163억 1,60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180억 6,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가 암관리 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하계 방역사업 및 금연사업비 등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2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체육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1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15억 2,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 2억 9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억 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및 문화존 운영 9,700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 지원 1,100만원, 청소년 선도반 구성 운영 1,000만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6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1억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 및 도시녹화 분야에 1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 7억 8,500만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1억 3,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6,200만원, 유기동물보호 및 양봉농가 지원사업 5,300만원,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 1,1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 예비군육성 지원 7,600만원, 재난관리 기금조성 9,6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위탁 관리비 4,300만원, 자재창고 이설 및 적사장 설치·철거 3,300만원, 재난대응 시스템 서버 구입 700만원 등 예방행정과 도시안전망 확충사업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향상에 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구의회 청사 증축 공사 12억 5,000만원, 행정차량구입 2억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1,000만원, 문화회관 시설물 정비 1억 5,5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정비공사 6,700만원,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청사재배치 공사 5,300만원, 동사무소 청사보수 3,2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2,000만원 등 구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2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본적 지출경비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채무상환, 예비비등으로 692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2,300만원, 시비보조금 5,600만원, 이월금 1,000만원, 기타 세외수입 700만원 등 2억 9,6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 2억 300만원, 인건비 5,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00만원, 경상경비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은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기금에 총 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성질별 분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3억 8,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9,2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16억 7,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4,000만원,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4개에 36억 9,200만원이고,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1억 7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3,100만원 2개에 5억 3,800만원입니다. 운용하고 있는 기금 6종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6,500만원, 예치금회수 29억 7,300만원, 적립금이자 9,600만원, 보조금 및 기타수입이 9,6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이고, 예치금 39억 8,800만원, 의무 적립금 9,600만원, 반환금 1,0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식품위생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인건비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6동 복지직 정원이 2명이고, 일반행정직 9명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인건비 1명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전체 예산서에서 인원조정 표기가 잘못되어서 9명이 더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2억 9,9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비산6동은 정원이 그대로 맞습니다.

거기서 삭감시킬 것을 기획조정실의 풀예산에서 1명을 삭감시킬 것입니까?

예.

그렇게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는 2008년도 인건비가 28.7%를 계상을 해놨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됩니까?

432억에 대해서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71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년 것.

그러니까 인건비가 연간 28%씩 올리면 우리 사회 물가상승률은 공무원들이 높이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의 물가를 올리면……

이것이 28%라는 것은 전체 세출예산에서 봉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비율 100%에서 28%를 차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28%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28%를 봉급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503억 중에서 28%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 이전 보상금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53.6%는 작년보다 몇 % 더 올렸습니까? 작년에 40. 몇 %잖아요? 50%입니까? 3.6% 더 올렸네요?

경상적경비를 보면 2007년도에는 증감비율이 25.5%되는데요. 2008년도에는 53.6%이고 53.6%에 대한 2007년도에는 50%이고, 2008년도에는 50.3%이니까 2008년도가 조금 올랐지요. 거기에 대한 증감비율입니다. 2007년과 2008년에 대한 증감비율입니다.

증감비율이 3.6%이네요?

아니지요. 경상이전비가 25.2% 그러니까 2008년도 경상경비하고 2007년도 경상경비를 대비하니까 25.5%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5%중에서 전체 보상금이 여러 가지 연금하고 민간이전 보상금하고 전체 있는데 제일 증감을 많이 한 것이 포상금입니까? 연금입니까? 민간이전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빼봐야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올해보다 1,500만원이 올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4억 1,000만원 1,5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한 이유는 박위원님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평리4동 같은 경우에 장애인 컴퓨터 운영교실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지급 신청이 들어온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컴퓨터 운영교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안 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 류의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증액된 부분만큼만 올려놨습니다.

평리4동 컴퓨터교실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각급단체에 작년에 못 준 단체가 있습니다. 신규로 보조지원을 요청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인가, 4개 단체인가 우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평리4동의 컴퓨터교실은 평리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교실입니다.

거기는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은 장애인협회 자체에서 시설을 다 부담한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해연도 신청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지나서 익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는 두고 볼 계획입니다.

아까 실장님 지난예산에 3억 9,000만원이 맞습니까? 3억 9,500만원이 맞습니까?

3억 9,500만원이 맞습니다.

3억 9,000만원은 잘못 말씀하셨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편성이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를 다 모아서 실비도 있고 행사성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모아서 보고단위에서 경상적경비로 보고된 것입니다.

심의하지요?

예.

심의하면서 행사성에 대해서 심의된 것이 없습니까?

행사성 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중점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 전년도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예. 심의합니다.

논의됐을 때 나온 검토의견은 없습니까?

재정심의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에게 타당성을 보고하고 적정하냐, 안 하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심의를 합니다.

그 분들이 익년도 재정분석심의는 안 합니까?

그 분들이 재정분석심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계획 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한다 이런 말이지요?

예.

그러면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재정의 상당부분의 경비가 생산성, 사업성이 부족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검토보고에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사회복지비에서 지금 생산성이 없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다. 물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부담을 많이 안고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런……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편성된 사항이라든지 구 전체 내년도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잘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재정자립도가 점점 해마다 %가 낮아지는 수준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긴축사업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면 전년도처럼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두고 저희들도 삭감이나 증액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심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보다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전체 예산을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부터 검토해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실장님은 그 정도는 아시고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이 더 많습니다. 자체수입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32억 인건비 충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사회복지비 지원해주고, 기금 출연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시에서 의존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전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11월에 시로부터 1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돈을 받아서 편성하는 입장에서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방만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상 전부 제가 받을 때는 경직성경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에 영세민수급자, 독거노인 이런데 지출되는 비용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불어난 비용을 전체를 다 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서 60% 정도만 일단 편성해서 하고 나머지 40%는 세입이 잡히는 대로 추경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입 24쪽, 25쪽을 보면 잡수입관계나 과태료 범칙금 수입관계라든지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의존한다는 것이 거의 100% 잡수입 해 놨는 곳이 52% 과태료 수입 범칙금 수입이 67% 이상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할 수 있는 예상치 금액 아닙니까?

예.

예산이 바로 되어야 2007년도처럼 결산대비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런 문제가 당초부터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한해 예산편성 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볼 때도 혹시라도 이 편성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예상되는 적정하게 분석해서 세출에 맞춰주었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수입대비 지출 아닙니까? 107%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대비해서 10억을 편성해놨는데 20억 7,186만 1,000원 아닙니까? 이것은 107% 이상 잡혔단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합니까?

이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잡수입이나 많이 잡혀있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다뤄서 결산에 확정시키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행정업무 편의상 그렇게 관행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입하고 제대로 계획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단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괄적으로 제대로 분석이 되면 여기서 삭감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분석되었으면 제대로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한대로 그냥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서류상에도 문제가 엄청나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부기 기제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타나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는지 어떻게 당초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부 사업 다 하고 예산이 많으면 지급해서 일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말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서류자체가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요인 삭감됐는데 답변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3억 9,5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편성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인 거기는 얼마 지급하려고 예상합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증액을 시켜서……

장애인 컴퓨터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심의해서 얼마 정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예산이 편성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을 당기기 위해서 보조요금 신청을 각 실·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을 해놨으면 어느 정도 예산책정이 되었으니까 지급 하겠다 하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증액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평리4동 장애인 교실에 얼마 지원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것 외 다수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만큼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예상되어서 예산서에 지출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3억 9,000만원 되어 있었으니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9,000만원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고 4억 1,000만원 가지고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단체활동을 했다고 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라고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실·과에서 검토가 되어 들어오겠지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세 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도 하시겠습니다만 그 결정권한은 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에 따라서 3억을 집행할 수 있고, 3억 5,0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 질의에……

이원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99쪽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얼마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1,500만원 증액 안 되었습니까?

예.

증액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평리4동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에게 미뤄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2,000만원 준다면 예산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리4동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장애인이 얼마 정도 요구하고 또 기타 몇 군데 더 있다면서요. 개략적이라도 그 단체가 몇 개이며 예산편성 하는데 우리가 1,500만원 증액편성한 사항은 하다못해 평리4동 장애인 컴퓨터교실 외에 4군데 같으면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어서 우리가 1,500만원 증액 예산편성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저희들이 알지요. 그런데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990만원 남았습니다.

작년에 990만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하는 요구사항이 작년 예산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단체가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 필요한 만큼 거기에 예상해서 얼마 요구 한다 1,500만원이 되느냐, 2,000만원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면 기정에서 어떻게 편성해서 이번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맞춰준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부사항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법정경비로 단체에 얼마 주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1년 쓸 것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예산 아닙니까? 성냥 1갑이 5원이라고 해서 5원씩, 10원씩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이 단체는 활동을 덜 하기 때문에 작년에 500만원 줬지만 이번에 250만원 줄 수 있다, 250만원 까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로 재듯이 돈을 맞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편성 기준해서 우리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1,500만원 정도 있으면 무난히 되겠다는 예측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50만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측하기가 난해합니다.

실장님, 이원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작년에도 9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1,500만원이 인상되었으니 그러면 새로운 단체에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에 올라온 데서 새로운 단체에 과거에 작년에 안 주던 단체에 올해 새로 만들어서 준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리4동 단체하고, HID라는 북파공작원 단체하고, 지금은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1,500만원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못 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되었다는 것 밖에 못 느끼겠습니다.

그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단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년도 물가상승요인해서 1,500만원 사회단체에 올렸다.

작년에 33개 단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은 31개 단체밖에 못했습니다. 2개 단체는 신규단체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33개 단체에 다 줬으면 돈이 남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는 유사한 단체니까 돈을 안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준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작년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전부 심의한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심의하는데 얼마 정도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작년에 줬던 31개 단체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3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 9,500만원 중에서 작년에 지급 안 된 것이 990만원이 있는데 99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만 예산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에도 삭감한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서 아예 없애고 올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면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장님,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그러면 제가 전부 질의 들어갈까요?

예, 합시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원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가 엉터리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산을 각 실·과에서 집행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서 편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 책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편성되었느냐, 안됐느냐 그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고 실장님이 보고 느낀 대로 지금 여기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방향은 이렇습니다” 하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했습니다”라고 실질적인 답변만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입대비 지출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편성하다보니 세부적인 사항에서 사회복지 쪽이나 경상적경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사업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이 금액을 다 들춘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당초 편성할 때 제대로 맞춰서 해주면 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정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9,500만원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6년도에 3억 6,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심의할 당시에 문고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보조단체에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문고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그쪽에서 삭감하고 보조단체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장님은 3억 9,000만원 했다가 3억 9,500만원 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3억 9,500만원입니다.

당초는 3억 6,000만원인데 서구 새마을문고 지원금이 3,500만원이.

그것이 보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보조금을 합해서 3억 9,50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자산공통경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1억 중에 5,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해도 큰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공통 풀로 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풀로 관리를 합니다. 17개 동사무소, 16개 실·과에서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관리를 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방침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재배정해주거나 각 실·과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2006년도에도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행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는데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자산취득비가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2억 5,000만원인데 2008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왜 빠졌느냐 하면 공보전산과가 분리되기 전에 전산운영계에서 각 실·과의 컴퓨터를 관리합니다. 내구연한이 된 것은 매년 교체를 해줍니다. 컴퓨터 구입비 1억 3,000만원은 공보전산과 전산운영계에다 넘겨주고 순수한 부품비 1억만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2008년도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2억 5,000만원 중에서 전체 2개를 다 합해서 2억 3,000만원 실제로 보면 예산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풀 예산 중에서 1억에서 5,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은 사실 1억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직제개편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기를 사든지 자산취득비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가 생겼을 적에는 다른 예산으로 충당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7개 동, 16개 실·과가 다같이 비품이나 물품을 구입해야 될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 다른 예산으로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풀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5,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수립을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들을 체크해서 올리라고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특위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지난해에서 이러한 자산취득비를 2억 5,000만원이나 산정했다가 안 쓰고 그만큼 남았다는 것 자체도 우습고요. 해마다 갑작스런 자산물품취득건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고 수렴해서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는 것은 적정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9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2007년도에도 3억입니다.

3억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1억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보액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억 2,000만원 남은 것을 다 유보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답변하시는 건데요. 유보액이 1억이고 전년도 8월 14일까지 6,600만원정도 밖에 안 썼거든요. 편익사업 중에 유보액 중에 재배정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금액을 3억 편성된 것에서 포함했습니까?

포함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구비 3억에서 재배정된 금액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재배정 포함해서 금액을 산출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 5,997만 9,050원 이거든요. 이것이 재배정사업까지 파악한 것입니다. 재배정사업은 시비니까 우리 예산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풀 예산에서 소규모사업에서 집행한 금액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안 있습니까? 그것이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

감사자료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다 제하고 1억 2,000만원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자면 예산편성 3억해서 전년도도 재배정사업하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1억 정도만 해도 재배정 사업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배정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주민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고쳐달라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매년 3억씩 편성합니다. 올해는 청장님 유고가 있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사실상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에 나가 보시면 주민들도 해달라는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다 지출됩니다. 올해는 청장님 유고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건의도 안했고 해서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3억 편성한 것은 어느 잣대에서 3억을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연례적으로 3억씩 늘 집행한 금액이 3억 정도 나가니까 올해만큼은 3억이 다 집행되지를 못했지요. 또 못한 이유는……

2006년도는?

……

됐어요. 지금 재배정 시의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3억 편성은 과다편성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인 든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서구가 긴축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편성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런 판단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사실 갈 곳에 가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이제까지 조항을 봐서 이렇게 검토하다보니 이쪽에 한 1억 정도만 편성해놓고 전년도 예산 모든 것을 보니까 우리가 긴축정책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1억 5,000만원정도라도 편성하고 1억 5,000만원 정도는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다소 해소를 해주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적절하게 조금 사장하신다면 그 부분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직무수행경비 구청장, 65만원 곱하기 12개월 지금 직급보조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시책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봉급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법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청장이 쓸 수 있는 돈,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 시책비 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지급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급됩니다.

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요?

업무추진비는 시책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직급보조금으로 해서 구청장 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쪽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나옵니다. 100쪽에서 104쪽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법정인건비성격입니다. 다른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에 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지급이 됩니다.

청장님이 지금 유고잖아요?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직위해제 되거나 직무를 정지할 때는 봉급이외 제수당은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변동사유가 생기면 봉급지급 기준에 따라서 전부다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습니까? 2008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2008년도에도 어떤 것이 봉급기준에 지급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항목으로 나중에 구분해 드리겠습니다만 청장님이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봉급은 다 책정해 놔야 됩니다.

봉급책정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은 법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공무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긴 날로부터 봉급 기준에 의해서 전부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징계 먹은 사람은 징계 받은데 대한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처럼 직무정지가 되면 정지되는 만큼 제수당이 제한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다.

지급이 안돼잖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말씀을……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급정지일로부터 며칠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정지가 되고 이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숙지를 못하셔서……

실장님은 모르지요. 지급되는 것은 우리 파트입니다. 예산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해놨는데요?

예산편성은 해놔야지요?

지급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 공통경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아니, 이것이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여기에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봉급 주는 것을 각 실·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실장님이 숙지를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올려놓으면 다른 과에서 왔으니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 실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 구청장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법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심사하면서 그 정도라도 알아야 여기서 적정하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쪽, 직무성과평가우수동장 해외연수,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동장의 업무가 거의 구청으로 이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어서 동장들이 동네 순찰해도 이것은 구청업무다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장들한테 직무를 평가해서 동장들이 어느 선까지 동네에 애착을 갖고 모든 민원같은 것도 동에서 일단은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1, 2, 3등 동장한테 해외연수를 보내주도록 사기앙양 측면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일인당 400만원씩입니까?

일인당 400만원 했는데 동장만 보내기 좀 그래서 그 동에 동장하고 6급 이하 직원하고 그 돈에 맞춰서 한 동에 둘이든지 세 명이든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동장들은 결과적으로 해외연수를 거의 다 안 갔거든요. 다른 데는 하위직으로 해서 많이 보냈는데, 동장들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도 보면 세무 우수부서 이런 데에는 하위직이 가고 동장들은 거의 안 갔습니다. 안 갔으니 사기앙양 측면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물론 체크리스트 준비해야 되겠지요?

예, 체크리스트 준비를 해서 여기 하고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이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국장님들이 전부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동 직원들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세 명이나 두 명이나 이렇게 돈에 맞춰서 안나가겠습니까.

1, 2, 3등 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쪽 상단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있지요? 행정도우미 운영,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잡혔네요?

행정도우미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출산휴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은 내년도에 출산휴가 갈 사람이 상중이동에 신인숙, 평리1동에 김은정, 주민생활지원과 황경아, 복지사업과 심은정, 평리6동 장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산휴가 3개월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갔다 오면 그 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되는데 대신으로 일용인부를 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90일 다녀와서 또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는 인원이 보충 안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행정도우미라고 있잖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리는 것이지요?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121쪽 포상금 직무평가 우수동 시상 있지요?

예.

기획조정실에도 보니까 동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이라고 해서 금액도 거의 비슷한데, 물론 목은 틀리겠지만 그것하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건 환경하고 도시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동장님들의 활동상황을 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앞에 위용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여기서 1등, 2등, 3등 되시는 분을 해외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1,600만원 잡아놨습니다.

동장님들에게만 하는 것이지요?

동장님들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동에 애착을 갖고 근무를 하는지, 동장님들이 내가 구청장이다, 시장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쪽 구청사 환경개선 01목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있지요?

예.

사무실 재배치에 따르는 이사비용 6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지금 보건소가 신청사로 옮기고 나니까 민원실을 원스톱 민원실로 해서 지적과 그 자리도 다 틔웁니다. 중앙현관에 들어오면 지적과 그 자리하고 그 앞으로 전부 틔워서 한 눈에 싹 다 들어오도록 민원실을 원스톱으로 만듭니다. 재배치하면서 사무실 구조를, 2층에 보건소 소장실하고 보건소 사무실 그 자리도 전부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관에 있는 대구은행 자리는 건설 정비요원들, 건설과의 일용인부들 쓸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정비요원들도 쓰고, 본관 2층의 보건소 사무실 자리는 기획조정실 상설감사장으로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조정실 자리를 지역경제과하고 문서실이 가도록 하고 지금 공보전산과에 있는 무정전공급장치실은 그대로 확장해서 쓰도록 하고, 3층의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은, 노조도 금년부터는 법 내 노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조사무실을 줘야 되기 때문에 노조사무실하고 직원휴게실을 쓰도록 하고 위생과하고 기사대기실을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재난상황실을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있는 걸 공보전산과에서 사용하고 공보전산과하고 자유총연맹 자리를 위생상담실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4층에 있는 정책개발 사무실을 기사대기실로, 경제과 사무실을 통계작업장과 행정자료실로 전부 이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과 자리 반을 수선하면 지적과를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면 지적과 그 밑으로 내려오고, 민원실도 반씩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사비용을 600만원 잡아놨습니다.

지금 업무수행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각 부서마다 지금 그 자리에 두고 업무수행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어떤 과에는 좁아서 업무 자체가 잘 안되고 해서 이 판에 보건소 나가고 하는데 해당되는 업무가 많고 인원이 많은 큰 과는 한 곳에 들어가도록, 지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한 곳에 모으고, 큰 과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폭적으로 새로 사무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 밑에 세무과는 어디로 가지요?

세무과 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은행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배치하는데 처음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부서마다 민원실은 1층에, 또 2층에 안배되는 그런 계획이 당초 있었지요?

계획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뒤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좀 주시고, 왜 세무과를 이야기하냐면 민원이 빈번하든지 민원사용자가 불편을 느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까지 검토 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를 그대로 둔 이유는, 세무과는 인원도 많지만 어차피 세무과 자체에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대구은행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되므로 거기에 그대로 두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거리가 좀 가까워서?

예, 어차피 거기서 영수증을 끊어주면 대구은행에 가서 내고 또 오고 합니다. 본관에 있다가 그리로 가기는 좀 그렇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아마 4대 때 보건소 이전하면 세무과가 보건소 자리에 간다고 틀림없이 우리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 당초 계획했던 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답변했던 당초계획이 지금 무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는 민원실 확장계획이 없었고 지금은 민원실 확장계획에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아시지요? 보건소 가고 나면 세무과가 앞으로 가기로 그렇게 이 자리에서 했는데……

세무과 자체에서도 앞으로 오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원했는데 지금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1층을 전부 틔우다 보니까 세무과를 불가피하게 그 위치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지금 1층은 전부 민원실로 보면 됩니다. 곧 사업에 착공하기 때문에 전체 부서 배치가 확 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또 중복 설명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묻는 건 의회가 집행부서하고 분리된 현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저쪽에 본회의장 가서 회의하고 왔다 갔다하면서 업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차라리 의회의 단독건물은 그대로 해 주고 세무과를 그때 4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비를 해봐야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도 바뀔 정도 같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쯤 사전에 사실 이렇게 배치하고 그때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설명만 해 줬어도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좀 그렇다는 문제점을 짚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예산 6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굳이 있어도 될 부서를 개편해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가지 전산관계나 그런 것도 새로 다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생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8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선택적 복지제도 01목에 포상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90만원 × 732명으로 해서 6억 5,88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네요?

예.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금년까지는 60만원을 줬습니다. 타 구의 북구 같은 데는 120만원입니다. 타 구는 전부 90만원인데 이건 전보다 인원이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작년보다. 여기는 의원님들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맞춤형 복지카드로 해서 여기 90만원 중에서는 보험이 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이건 공무 중이라든지 사무를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보험이 나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거의 한 70만원이나 80만원 될 겁니다. 이건 맞춤형복지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타 구에 비해 120만원의 50%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직원들 불만이 없습니까?

지금 120만원은 북구만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다 90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형평성에 맞췄습니까?

예.

그리고 120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른 문제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아카데미 외래강사 수당 기획조정실하고 중복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 것은 공무원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하는 아카데미고, 주민아카데미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하고 각 동의 관변단체장하고 주민자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감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이건 200만원을 그대로 해놨는데 전년도까지는 340만원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200만원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든지 행정지원과……

기획조정실 것은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하고 공무원들하고 하는 것이고, 이건 순수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각 동의 관변단체장들하고 해서 자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거기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빠졌지 주민자치……

위원들도 여기 같이 부르도록 해 놨습니다. 전에는 ……

중복편성된 것도 별 문제 없다 이거지요?

중복은 아니지요.

여기 보니까 중복편성 되었다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날뫼아카데미는 일반주민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이건 동에 ……

예, 아까 답변했으니까,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성격이 틀린다는 말이지요?

예. 주민자치위원하고 각 동의 관변단체장하고 자치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지요.

중복된 답변이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 없다니까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201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내역이 틀렸지요?

틀렸습니다. 전년도에 보시면 825만 8,000원 해놨지요? 그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기획조정실하고 사업별 그걸로 하다 보니까 계산이 착오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전년도 것 예산이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걸 하다보면 111쪽 사무관리에 825만 8,000원 되어 있지요, 전년도 것이?

예.

이게 계산이 잘못되어서…… 825만 8,000원란이 1억 2,077만원입니다.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는 건 상임위에서 한 것이고 여기는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료도 없이 검토해서 예산 심의한다고 앉아있는 것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계산이 됩니까? 하다못해 누락이 되었으면 특위에 잘못되었으면 자료라도 주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계산서에 안 맞는 이걸 들고 우리가 심의하면 뭘 하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특위를 하는데 말도 없이 잘못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쪽에 자료가 있나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뭘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미리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주고 성의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통 사무실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회의 의견이 없었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본관에 자리를 배치하든지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의회에……

아니, 검토를 안 할 겁니까?

해야지요.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어차피 밑에 민원실하고 할 때 같이 의회하고 조율해서 하도로 하겠습니다.

좀 신속히 ……

의회에서 그렇게 말하길래, 옆에 평통 사무실의 브라인드 그런 건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도. 안 하고 어차피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걸 같이 준비를 해야지 중복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그것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125쪽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1억짜리 이게 무슨 차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작은 버스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25인승 작은버스 통근버스 그게 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25인승으로?

큰 것 아닌가요?

큰 것 말고, 작은 것 중형.

35인승이지.

예, 35인승.

35인승이 1억까지나 예상합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도 쭉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차량인지.

그 밑에는 건설과에 과적차량단속인데 이것도 6년인데 97년식입니다. 이걸 2,000만원 잡아놓고, 또 한 대는 화물 소형으로 매연 단속하는 이것도 99년인데 6년이 지나서 3,6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하수도 준설하는 화물덤프트럭 3,400만원, 그렇게 다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소형버스 이야기?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쪽 중간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을 2006년도에 7억 5,000여만원에 대한 임차를 한 겁니다. 이것을 5년 동안 균분해서 상환해야 될 임차료, 소위 리스료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상환해야 되겠네요?

예,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갚아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홈페이지 개편은 해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이렇게 5,000만원이나 예산을 잡습니까?

올해 2007년도인 경우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구 예산 사정상 유보액으로 조치되었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구에 업그레이드 된 다른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감되어서 4,000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가 상당히 성능이 좋던데 또 개편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홈페이지라는 것이 새로운 정보도 계속 실어야 되고 또 우리 화면이나 내용,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링크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사이버, 소위 전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량이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창구도 해 줘야 되고 또 각 부서, 또는 동이랄까 홈페이지에 실어달라는 요구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려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서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싶은데요?

홈페이지라는 자체는 기본 제목은 같습니다만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을 그렇게 많이 예상해야 됩니까?

지금 용역을 줬을 때 우리 구 홈페이지는 없는 걸로 보고 완전히 새로 만듭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굳이 매년 해야 될 그게 있나요? 2007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에 사정이 생겨서 넘어와서 내년에는 해야 된다. 그러면 2년마다 한 번 해도 되네요?

매년 해왔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안 했는데 그래도 다 불편없이 일해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접근하려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이 사이버 민원을 통해서 요구할 때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우리 홈페이지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하여튼 이건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 유보된 금액이 전산운영계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금액하고 2,160만원에 1,000만원 유보시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네요? 올려놨습니까? 예산에 찾으니까 없는데 안 해도 됩니까?

유보예산 중에 전산운영비하고 홈페이지하고 통신관련 파트하고 세 부분이 유보예산이 되었는데 소위 일반 통신파트하고 전산파트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절감액 위주로 남는 것, 최대한 절감된 부분을 유보시킨 것이고, 홈페이지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를 내년도에 완전히 넘기는 걸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라는 거 올려놨지요?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유지보수는 집행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지금 구내 통신시설 이전 케이블 설치 이거 올해 안 해도 됩니까?

일부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이사를 갔을 때 통신회선 그걸 내년도에 넘기는 걸로 하고, 아직 못 하거든요, 우리 후적지에.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 집행했습니까, 예산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해 예산서 188페이지 행정……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금액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 개 합쳐서 7,5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은 했고 1,000만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구내 통신이전 케이블 1,000만원 예산 잡아서 1,000만원……

예, 그것이 아까 보건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이사 갔을 때 사무실 재배치 관계가 올해 연말까지는 불안하다 그겁니다.

저는 이 유보액 서류를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전부 유보를 다 시켜서 돈이 없는데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집행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집행된 건지를 묻는 겁니다.

아까 행정통신장비 개선사업 이 부분을 집행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유보예산에 이 항목은 없을 겁니다.

구내 통신시설 이전 및 케이블 설치비……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묻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 안 됐습니다.

이걸 집행을 안 했는데 당초예산 1,000만원 세워서 유보 다 시켰는데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안 맞지요. 어느 돈으로 집행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 이월된 유보된 금액만큼 또 여기서 사업하시는데 지금 올해 예산하고, 물론 여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2억 800만원 정도 편성 안했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속에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편성 했는데 문제점이 일어나서 또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제대로 계획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사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봉사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봉사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담당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186쪽에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비가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게 800만원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광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에 시설물 관련해서 무대시설 정기점검은 5년에 한 번 하도록 공연법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3월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만 그때 5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률하고 관련업체 구두견적을 받아보니까, 대구에 비슷한 규모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800만원이 소요되어서 800만원을 일단 예산계에 올렸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400만원으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이 있어야 정기검사를 원활히 받아서 공연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참고로 무대시설 정기점검은 무대 상부에 있는 모든 기계, 볼트 하나까지 다 풀어서 거기에 대한 와이어 하나까지 장력검사를 다 하는 그런 정밀검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 증액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이현레포츠공원에 마라톤기구 외 6종 설치, 이게 그곳에 기존 체육시설들이 좀 낡고 보수해야 될 게 몇 개 보이던데 알고 있습니까?

김광덕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이현레포츠공원에 25종의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13종은 신형기계로 원활히 되고 있고, 12종은 옛날 구형 나무 목재로 만들어서 부패도 되고 또 기구 운동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 만족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대체하려고 지금 예산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우리 김광덕 계장님이 그쪽에 계시면서 그 주변에 이런 이현레포츠공원에 운동 삼아 며칠에 한 번씩은 둘러보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는 것이지요?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182쪽에 301 일반보상금 01목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김광덕 예.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참가자보상,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2,000만원씩 3회에 6,000만원 편성했네요?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야외공연 300만원씩 3회에 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3회하고 2,000만원씩 들여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김광덕 기획공연이라는 건 신년음악회, 한여름 밤의 콘서트, 가을음악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이라는 건 소규모로 어떤 테마를 정해서 라이브 콘서트라든지 가요한마당이라든지 품바공연으로 야외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세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전시는 봄에 하는 서양화가 작품전시회, 또 가을에 하는 서화작가 작품전시회, 그리고 올해에는 취미교실 동호인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추세가 또 야생화라든지 살아있는 생물을 만지는 걸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야생화 이런 전시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총 3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기획공연에는 조금 증액 편성되었네요?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얼마 증액편성 되었습니까?

김광덕 900만원했습니다. 기획공연에 1,700만원 3회 있었던 것을 2,000만원 3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 증액된 요소는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덕 물가 상승도 있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어떤 축제문화를 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얼마 집행되었지요?

김광덕 작년에는 1,700만원 3회 되어 있었는데 구 사정상 1회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000만원 남았습니다.

잔액 2,000만원 유보시켰습니까?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유보액이 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얼마……

김광덕 집행잔액은 기획공연 쪽에서 1,700 정도가 남았었고 소규모 야외테마공연에서 작년에는 3회 계획했다가 1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2,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액이 2,300만원이고 또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합치면 한 3,400만원이 전년도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덕 총 안 되었는 게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유보된 것이고, 뒤에 1,400만원, 8월 14일에 보면 3,070만원 집행했었고 그 뒤에 집행잔액이 남은 게 1,400만원 정도 이상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김광덕 안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금액 남은 게 2,300만원이 남았고 행사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팸플릿 인쇄물을 작년에는 팸플릿을 합창단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초청장으로만 해서 팸플릿 홍보물비가 남은 겁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면 3,400만원, 전년도에 5,100만원해서 3,400만원이 남았어요, 유보액까지 하면. 그러면 3,400만원 같으면 전년도에는 5,100만원 편성해서 반 이상 유보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또 6,000만원으로 900만원 더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연을 안 해도 별 문제 없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다시 증액편성하면서 전년도에 볼 때 굳이 유보를 시키고 또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다는 건 지금 심의하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번에 계획한 것은 아까 신년음악회하고 한마음하고 축제를 세 번 할 계획 아닙니까?

김광덕 예, 그렇습니다.

1회 공연할 때마다 2,000만원 정도 쓰일 것이다 예상해서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김광덕 예.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2,000만원씩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광덕 저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구 사정도 있었고 대경방송이나 서대구방송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악회라든지 공연이 문화회관에서 주최를 하든 서대구케이블에서 하든 대경방송에서 하든 구민들 입장에서는 매달 이걸 하게 되면 너무 낭비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되니까 뺐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음악회 3번 중에서 신년음악회는 실질적으로 2,000만원 정도가 소요 안 되고 1,200 ～ 1,3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야외공연 위주로 하는 한여름 밤의 콘서트라든지 한마음음악회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만원도 모자라는 정도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합창단 정기연주회 때문에 북구를 방문한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저희들은 하루만 했는데 북구는 패키지로 3일을 했습니다. 소요예산 5,700만원으로 저희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문화수준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응용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줘야 다른 구라든지 주민들한테 수준 높고 볼만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봄, 가을로 두 번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세 번 꼭 해야 됩니까?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한 5,000만원 신청해서 3,400만원 가까이 우리가 유보를 시키고 사용 잔액이 생겼는데 이렇게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고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성으로 소모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한 번은 빼고 두 번 정도 해서 4,000만원 편성해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모양새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김광덕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구하고 라든지 비교했을 때 더 많이 해 주고 싶은 그런 의견도 저희들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관장님이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전에 5,100만원 편성해서 우리가 전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유보도 시키고 절감도 안 했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지금 한 3,4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전년도에는 5,100만원인데 지금은 9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면서 전년도에 그만큼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재정환경인데 행사를 한 번 줄여서 두 번 정도 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간행사를 한 번 줄여서 돈을 절약하자 그 말씀은 어려운 재정사정에 좋은 말씀인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박재술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행사비용이 너무 과다집행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때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의 수준이 보는 시각과 듣는 귀의 수준이 보통 지방연예인들이 와서는 구경하러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를 줄인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한여름 밤의 콘서트를 할 경우에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또 거기에 유명가수가 오지는 않나 기대를 하기 때문에 수를 줄이는 것은 좀 어렵지만 우리 구민의 욕구를 감안해서 줄이지 않고, 문화회관측에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도 우리 주민들의 수준에 맞춰서 질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문화회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사용잔액이 많이 남고 안 해도 별 문제없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사성은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우리 문화생활을 좀더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긴축재정을 해서 정말 소모성이나 행사성은 피하고, 차라리 이 돈을 삭감해서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 지원을 해서 다른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생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대구시민 수준으로 봐서는 문화도 있어야 됩니다.

질이 높고 낮음을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주민이나 우리나 전부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논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5억 2,823만 6,000원 증감되었네요?

예.

많이 증감되었습니까, 적게 증감되었습니까?

5억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건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나가는데 지금 여기 작년보다 몇 % 증감되었습니까?

한 40% 정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금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수급자는 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까지 해서 4인 기준 1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인 기준에 97만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가 4인 기준까지 갈 수 있습니까?

4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4인 가족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애인입니까?

장애인 아니고 4인 가족 있습니다. 4인, 5인, 6인까지 다 있습니다.

6인까지도 있어요?

조견표상에 6인까지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인이 다 기초수급자는 아니잖아요?

세대가 전부 수급세대기 때문에 가족수에 따라서 생계비 나눠서 하거든요. 4인 가족 같으면 4명의 총 가구 수입이 120만원 미만될 경우에 차액만 지급하는 겁니다. 4명이 벌어서 100만원밖에 못 벌었다고 하면 20만원 주는 택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의 한 40%까지 증감이 되었네요?

그것은 전체 수급자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중에 5억 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보장 내시운영해서. 그래서 관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얼마나 증감되었습니까?

구비는 올해 3% 정도입니다. 원래는 올해 구비 지난해까지 10%였는데 내년에는 3% 정도.

그러면 20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해산·장제급여 여기는 7,741만 1,000원이 증감했는데 작년에는 예산 얼마 안 세웠는데 올해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이네요.

2008년도에 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이 다 바뀌어서 2008년도에는 예산 체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역시 주던 겁니다. 올해 다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만 있었는데 올해는 7,700만원이 증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 내려오는 보조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80%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올해는 작년보다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국비를 이렇게 많이 줄 이유는 있습니까?

일반수급자 지난해까지는 전부다 80대 10대 10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 보조받아서 시행하라는 건의가 워낙 많아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84대 10대 6으로 바뀌었고, 일반수급자는 그렇고 시설수급자는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는 80% 국비고, 구비 한 개도 안 들어가고 또 장제급여 같은 건 10%씩 들어가고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20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중간에 한번 보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511만 9,000원이 증감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이것도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자 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전부다 국비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2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참여형 선진복지행정 서비스 및 기반구축을 해서 작년에는 13억 9,119만 3,000원인데 올해도 약 90% 이상이 증감되었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이만큼 증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선진복지행정에서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올 7월, 8월, 9월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혁신사업으로 올해 9월에 처음 생긴 사업이라서.

여기 대상자는 어느 분들입니까?

대상자는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사업이 지역사회 행정서비스 사업이라든지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동인지력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공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장애자한테 지도해 주는 것도 있고 외국 이민여성들한테 해 주는 것도 있고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대상자가.

여기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02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올해는 4,005만 1,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에도 이만큼 많이 증감시켜줬습니까? 국비가 증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똑같습니다. 국비, 시비 불었습니다.

구비는 작년하고 같습니까?

예, 1억이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특위에서 검토하라고 한 것, 우리 서구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시에 거론된 운영비 관계 그거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는데 지난 12월 7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회의 때 건의된 사항인데 사회복지법상이나 우리 조례는 운영비나 사무실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서구의 예산형편상 예산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는데, 그 당시 건의가 현재 자치구나 또 광역시 단위 이상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운영비라도 좀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우리 구도 좀 앞서갈 수 있도록 다문 500만원, 1,000만원 정도 올려주시면 우리 복지사회협의체 운영이나 또 우리 서구 복지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위원들이 상당히 힘을 내서 일하고 또 긍지를 갖고 사기 진작이 안 되겠나 싶은데, 형편이 되시면 계수조정할 때 5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만원 정도하면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우선 명목상이라도 해 주시면 구의 입장도 서고……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예, 목만 하면 됩니다. 목에 조금 올려주면 됩니다.

관계되는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목 편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목은 201에 02로……

그게 꼭 필요하실 것 같으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운영비가 없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라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12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있고 국민운동추진유공자 포상, 자원봉사유공자 포상,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포상자분들이 포상금을 10만원씩 줍니까? 한 사람당?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포상자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연말에 연간 주기 때문에 많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한두 단체가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 전부 다거든요. 단체 많습니다. 단체별로 정기총회 때나 연말에 하기 때문에 연간적으로 많습니다.

과장님, 포상이라고 하면 정말로 잘했는 분들을 포상해야지 1년에 백 몇 명씩 포상을 하면 포상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 동에……

사기앙양하려면 전체 다 주지 뭐 하러 몇 사람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단체별로는 동에 하나 정도밖에 안 돌아가고……

단체별로라도 이렇게 많이 포상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봉사한다고 포상받기 위해서 봉사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을 뽑아서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서 해야지 1년에 백 몇십 명씩 뽑아서 주면,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50명씩 하면 우리 구청에 전부 과마다 백 몇십 명씩 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단체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단체가 아무리 많더라도 구청에 전체적으로 포상을 만들어 보세요, 몇 백명 되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박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타 부서는 이런 표창이 없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봉사단체를 다 관리합니다. 타 부서는 없습니다. 있어봐야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서는 다 관리합니까?

다는 아닙니다. 반 정도됩니다. 16개 단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2개 단체의 반이니까. 그래도 16개 단체에 포상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것만 해도 117명입니다. 이것은 편의적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돼요. 포상 좀 줄이세요.

각 단체별로 동별로……

반 줄이세요, 반. 새마을 한번 보세요. 각 동네마다 사람 두 명씩, 세 명씩 뽑아서 주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래도 내가 몇 년을 해서 구청장 포상 하나 받았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아무나 포상금 주면 무슨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주고 싶은 ……

그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상금이 117명인데 한 반만 줄입시다.

그거 반 줄이면 일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당 받고 할 사람도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반 줄이고, 2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재무활동 여기는 상당히……

그건 생활보장기금입니다. 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되는 겁니다, 5,000만원.

생활보장기금으로 되지요?

예. 기금조성비입니다.

우리 기금조성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금운용이? 몇 개 단체의 기금 운용합니까? 국장님, 우리……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6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4개고 그 다음에 다른 데가 2개고 전체가 6개입니다.

국장님, 기금의 이자를 얼마 받는지 압니까? 기금을 은행에 예금하는데 이자 얼마를 받는지 압니까?

그게 3.5%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요?

3.6%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요? (

- 3.3%)

3.6%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3.6%고 저기 우리 실무 보는 분은 3.3%라고 하고.

기금별로 좀 틀리지 싶습니다. 기금별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금하는 날짜가 틀리거든요. 은행에 예금하는 날짜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6% 해놨습니다. 은행에 기금별로 예금한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3%인지 3.6%인지 그것도 모르고 국장 합니까?

박 위원님께서는 전에 구정질문도 하고 이랬으니 그렇고 저는 그때 들어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3.5%인지 3.6%인지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처럼 다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서 그래도 국장님 몇 번째 어른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을 은행에 하면 3.3%니 어쩌니 하는데 3%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옳게 이자를 받도록 하십시오. 얼만지 모르지요?

이건 정확하게 3.6%입니다.

우리가 시중은행에 정기적으로 하면 10억씩 예금을 하면 한 6%까지 받습니다. 지금 6%까지 받는데 시중은행에 일반인이 이자를 내려면 8% 줘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금을 하려면 6점 몇 프로까지 받습니다. 그만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예탁금이니까 최하 5%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1점 몇 프로는 은행에 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68쪽 봐주십시오.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관계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관계를 잘 다루었으리라 믿고 존중하는 뜻에서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기 위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있지요? 전년도 1,500만원 했다가 2008년도 1,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행사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서구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문화행사가 달집태우기밖에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작년에 제1회 달집태우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호응도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한다는 건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해서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까?

저희들 별도로 설문조사를 했는 건 없습니다. 저도 그날 행사에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끝날 때까지 지켜봤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좋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정책이랄까 처음 내놓은 것인데……

정책과제로 해서……

지금 1회 해 보고 2회 때 전액 삭감을 시킨다는 건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참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307항, 일반운영비 201항 구민화합 한마당축제 있지요? 1억 5,000만원이지요?

1억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구민화합 한마당축제는 매년 우리가 행사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각 동네별로 500만원씩 예산을 해 줘서 동민 화합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걸 그렇게 하니까 선거법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배정은 각 동네에 400만원씩인가 500만원씩 해줘서 행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동에 화합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 5,000만원 삭감해도 행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 더 증액을 시켜서 1억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큰 동네는 550만원, 적은 동네는 500만원 재배정해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결국 또 동장님이 주민들한테 일부 지역 유지들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민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작년과 같이 1억 5,000만원 그대로 예산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동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부유 동네는 나름대로 유지분들한테 행사비를 좀 충당하기가 쉬운데 비산1동 같은 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2008년도에는 단위를 구 단위로 할 겁니까, 아니면 동 단위로……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 단위로?

예.

예산배정은 각 동으로 배정시켜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구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에 많이 드려도 됩니까?

서구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그래도 작년보다 7,200만원 적은 금액을 계상했는 겁니다. 작년에는 4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7,200만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입니다.

적은 돈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하고 전부 봉급이 많이 올랐지요?

실지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2,300만원 올려놨는데요?

그것은 당초예산 이후에 채용된 사람도 있고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하고 비교는 좀 안 됩니다.

그 후에 새로 들어온 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인데 여기도 1,200만원 증감해서 2,300만원 증감했고……

그것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아까는 인건비고 이건 사무관리비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263만 8,000원까지 올리면 십 몇 프로 올렸는데 사무관리비가 무슨 그렇게 십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재료를 이만큼 많이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없던 노인대학 수용비라든지 교육기자재 구입, 작년에 없던 부분이 250만원이고, 작년보다 조금 상향조정된 금액입니다.

노인대학 수용비요?

저희들 내년 하반기에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대학을 운영해 봤으면 싶어서 일단 예산에 얹어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 노인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하면 우리 서구 같으면 노인복지회관도 만들었으니까 이 노인복지회관을 사람 몇 명 해놓고 거기 노인복지대학이라고 지원해 주고 하면 이건 정말로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노인 몇 명을 노인대학이라고 매년 예산만 받아가서 쓰면 안 되지요.

박 위원님,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노인대학을 복지회관에는 하지마라고 해서 100만원이 깍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려놨는데 깍였습니다.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건 아직 하지 말고 하나를 운영해 보고 꼭 필요하면 하라고 해서……

국장님! 과거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을 때는 노인대학 운영을 두 군데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군데를 같이 복지회관에 들이세요. 들여서 정상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서구에 노인대학답게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지, 한번 가 보십시오, 노인대학 사무실이 되는지. 서부도서관 밑에 지하실에 탁자 몇 개 갖다 놓고 거기 무슨 노인대학이 됩니까? 가봤습니까?

예.

가보지도 않고 무슨……

전에 거기서 강당에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부도서관에 사무실을 줄 데가 없어서 지하실 한쪽 구석에다 노인들을 탁자 몇 개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일노인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또 윤일성당이니까 여기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노인복지회관이 생겼으니까 그 두 군데 합하면 400만원 아닙니까? 한 군데 200만원씩 지원하지요? 과장님 얼마씩 지원합니까?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300만원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600만원을 같이 지원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데 두 군데 나누어서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됩니까? 두 군데 다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한 군데도 주면 안 되고 같이 들여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존 하던 데라서 통폐합을……

기존 하던 데라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 주는 거니까 복지회관이 생겼는데 왜 다른 데 대학을 운영합니까? 대학이 뭡니까?

꼭 노인복지회관에서만 통합해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존 하던 성당이라든지 노인대학을 우리가 폐지시키고 노인복지회관에 들어오라고 하면 수용이 되겠습니까?

넣어야지요. 그러면 운영사업계획서하고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업계획서 한번 보고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지, 그런 것도 안 잡아주면……

과장님, 우리 노인대학 인원 파악해 놓은 것 있지요?

예.

지금 윤일성당 같은 데는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거의 200명에 육박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서부도서관에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박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줘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없는 인원이 있으니까.

박 위원님,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에 그런 공간이 없어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 들이면 좋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대답하면 박 위원님이 자꾸 물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여기 뭐 하러 노인대학하려고 예산 잡아서……

이건 실무자가 노인대학에 프로그램 쪽으로 하려고 한 것이지 사무실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못 한 것은 같이 합쳐서 하고,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아 연구를 해서 옳은 대학을 만들어야지, 정말 우리 서구노인대학 자부심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해야 되지요.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요보호 아동 건전 육성 예산이 1억 8,747만 5,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요보호 아동은 어느 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진짜 애들만 있는 가정.

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는?

예. 그런 애들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이런 아동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 아동시설이 신애보육원이 있습니다. 신애보육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건 신애보육원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예.

다른 데는 없지요?

예.

2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올해 증감이……

보육예산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한 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전부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는데 어린집 올해 간식비를 전부 삭감했잖아요?

저희들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간식비를 전에는 주다가 지금은 완전히 삭감하면 그분들이 달라고 말씀 안 합니까?

그런 건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 파트에서 각 구에 같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올해는 계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만 안 주지요?

아닙니다.

다른 구는 준다는데요? 어느 구에 주고 있어요? 수성구하고 몇 군데는 주고 있어요, 동구하고.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계상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준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인하니까 아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일부 구청에 추경에는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전체 다 계상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이 자료에는 계상이 안 되어도 수성구하고 동구하고는 이분들이 구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해요. 이분들 얘기로는, 여기 자료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님이 없어서 부구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분들은 직접 구청장님 찾아가서 약조를 받은 겁니다. 어떤 명목으로 하더라도 지원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받았답니다. 내가 직접 안 들은 거라서 모르지만 우리 서구의 보육원 회장님들하고 내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다른 구에는 지원을 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서구만 구청장님이 없어서 약조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다음에 이분들을 좀 살펴주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성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었네요.

이건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없다든지 엄마가 없다든지 한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학비입니다.

우리 서구에 한 부모 가정이 많습니까?

저희들 한 부모가정이 한 465명 정도, 한 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500명 그렇게 많습니까?

예.

2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5,52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월급입니까?

결국 인건비입니다.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민간이라든지 가정 보육시설 평가인정을 받은 데는 교사당 월 5만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만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결국 인건비택입니다.

각 보육원의 종사자들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을 건데 이렇게 적게 줘요?

월 5만원씩 평가인정을 받은 데만 저희들이 줍니다.

평가인정 못 받은 데는 안 줍니까?

예. 평가인정 받은 데만 처우개선비가 나갑니다.

평가인정은 누가 해 줍니까?

그건 국가에서 해 줍니다.

과장님이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2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하단에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은 몇 가지입니까?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파트에 대해서 국·시비가 좀 증액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한 3,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거기 첫째로 서구문화원 활동사업 그게 3,700만원이고 또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200만원, 그리고 그 나머지 문고설치비 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들어가는 품목이 몇 가지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과장님, 과장으로 있으면서 예술품목이 몇 가지 있다는 정도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그 정도도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 달라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 공부 안 하십니까?

그건 미처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그림이라든지 음악, 무용, 스포츠댄스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예술분야에서 문화원만 지원해 주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무형문화재도 저희들 지원해 줍니다.

무형문화재라고 해봐야 우리 서구에 무형문화재 지원해 주는 거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 두 군데만 여기 지원을 해 줘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라고 하는 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딱 한정되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옳게 이걸 하시려면 문화라고 하면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 글씨 쓰는 사람 등 전부 문화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문화진흥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많이 받아서 우리 서구의 문화인들에게 정말로 많이 혜택을 주게끔 연구를 좀 하십시오. 문화가 몇 개인지, 뭐가 문화예술인지도 모르시고, 지원해 달라는 문화원 한 군데만 예산 3,800만원 지원해 주고, 다른 데에 예산지원해 주는 거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잖아요? 천왕메기 겨우 5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문화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거의 없고 전부 다 국·시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니까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많이 지원해 주고 하셔야 되지, 꼭 구청예산 세금 나오는 이것만 거둬서 주고 공부는 안 하시고. 우리 서예 하는 사람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서예 하는 선생님들 한 달에 돈 30만원 줘요. 이것가지고 됩니까? 30만원 받아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맞지요?

예.

우리 복지관에도 여기 강사님들 한 달에 30만원씩 주지요? 국장님, 얼마 줍니까? 30만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사요금 나가는 것도 파악 못 했어요? 지금 국장님은 월급을 상당히 많이 받지만 그분들 30만원으로 생활됩니까? 강사비는 지금 그분들 한 달에 그래도 100만원은 줘야 돼요.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과장님, 정말로 구청에서 하려면, 우리 정부에서 문화진흥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하셔서 문화진흥기금을 많이 당기십시오. 당겨서 정말 우리 구청에 강사하는 분들 월급 좀 더 많이 주고 이래서 어느 정도 교통비라도 보장이 되게 연구를 좀 하십시오. 지금 강사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 군데 되어도, 세 군데, 네 군데 되어도 밥 못 먹고 살아요. 2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구민화합 한마당축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듣기로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들었는데 삭감했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도 비산5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조금 생활의 여유가 있는 동하고 생활의 여유가 없는 동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비산5동에 동장으로 한 2년 있었습니다만 어디 가서 손 내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건 1억 5,000만원 그대로 살려주셔야 동장님이 행사를 하기가 용이하지 안 그러면 예산 5,000만원이 삭감되면 결국은 동에 내려줄 돈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전부 다 지역 유지들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5,000만원을 삭감해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를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대신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삭감한 이유는 이것을 작년에 5,000만원 해줘도 동장님들이 또 주위에 나가서 유지분들한테 가서 행사하는 데 좀 보태달라는 말씀을 올리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알잖아요. 동장님들이 와서 충분하게 행사를 치르게 해줬는데도 동네 유지분들한테 행사 치르는데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해 줬는데도 이러니까 이건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모양인데,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위신을 생각해서 그대로 놔두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구 전체 하는 행사를 올해 했지 않습니까. 할 당시에 제가 공문까지 내렸습니다. 동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동에 공문까지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과장님 말씀을 안 듣고 나가서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동네 나가면 오늘 했는 일 내일 나가면 다 알아요. 누가 어느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 드려도 역시 또 민폐를 끼치니까 이건 우리가 빼도 되겠다 해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험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5,000만원 삭감해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살려주고 그렇게 해 봅시다.

박 위원님, 예를 들어 100만원 거둘 것을 200만원 거두면 더 민폐가 심하기 때문에 내년에 될 수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더 강조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걸 줄이면 전부 동장님들이 박 위원님한테도 “왜 줄입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못 하도록 할 테니까, 이건 또 4대 의회 때 위원님들이 올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놓은 대로 올려서……

그 뜻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박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면 각 동네에 500만원씩 배정해 주고 큰 동에는 550만원 배정을 해 줬는 것 아닙니까. 해줬는데 동장님들이 자기 동네 좀 더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됐냐하면 500만원을 줘도 동마다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원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동복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느 동은 중국산 1만원짜리하고 어느 동은 2만원짜리하고 이래서 각 동간의 자존심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걸 단속 좀 잘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우리가 적십자사에서 경로잔치 안 했습니까? 그날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 30만원씩 안 내려줬습니까? 내려줬는데 어느 동에는 100만원 들여서 돼지고기에 파티를 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많았어요. “타 동에는 저렇게 잘 먹고 잘 하는데 우리 동은 왜 이렇게 못 하느냐?” 이런 지적도 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1억 5,000만원 중에 대경방송에 한 3,000만원 나갔네요?

예.

대경방송은 실제 지역 언론매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방송 가입자로 인해서 존속하고 있는 언론매체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행사하는 경우에 무대비라든지 음향시설 이런 건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역방송에서 좀 희사할 수 있지 않느냐? 가수를 섭외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돈을 드려야 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연구하셔서 최대한 경비를, 맨날 박재술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지만 서구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1억 중에서 대경방송에 우리가 3,000만원 행사비 실비를 드렸습니까?

1억 5,000만원 중에 3,000만원. 위원님께 드린 자료 제일 뒤쪽에 보면 DBS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좋은 가수는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이 자료 맨 뒤쪽에 보면 내역이 나옵니다.

과장님, 물론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대경방송의 시설을 이용해서 가수도 부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무대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억 5,000만원을 해 놓고 3,000만원은 다른 데로 흘러갔잖아요? 예산을 올려서 해드렸으면 적당하게 잘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3,000만원이 흘러갔으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잘 보셨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5,000만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했는 대로 하시고 잘 안 되거든 내년에 새로 하든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좀 사정을 하든지 해서 내년에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민건강달리기도 500만원 증액을 해 놨네요?

예.

전체 얼마입니까?

3,500만원입니다. 올해는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00만원 더 올려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3,000만원 해도 되잖아요?

올해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니까 3,000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여기 몇 프로 올렸습니까?

15% 정도 되지요.

행사를 하는데 무슨 15%씩이나 올립니까? 살림을 그렇게 살줄 모릅니까? 우리 의원들 월급도 10%도 안 올리는데, 행사하는데 무슨 16%씩 이렇게 올려서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짜고 있습니까? 이런 건 좀 잘 짜셔서 모자라서 조금 더 하는 건 몰라도 500만원씩 16% 이렇게 예산 많이 짜서…… 그리고 2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과 그 밑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있는데 이건 360만원 더 증감해놨는데 월급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뒤로 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여기도 노인복지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19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00만원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 복지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예.

6,000만원이 복지기금으로 들어가면……

연말에 4억 5,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올해 연말 되면 3억 8,700만원,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이 나게끔 잘 파악해서 다른 시중은행하고 비교해 보고 대구은행과 잘 해서 이자 소득이 더 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생과에는 크게 없고, 중간에 203 업무추진비 여기가 작년보다 100만원 더 증감시켜놨네요? 우리 업무하는 데 조금 모자랍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청 방침으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 과에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몇 프로 증감시켰습니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이야기할 것 없고 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전에 300만원에서 몇 프로 증감했습니까?

30%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중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가 영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30%씩 올려서 증감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프로수로 하면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업무추진하는 데는 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안 올려도 되겠지요?

각 과 동일한 사항이고……

박 위원님,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각 과장들 100만원씩 더 올려준 것은 금년에 우리 국장들의 거기 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과장님들 민원이나 이런 걸 더 잘 처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것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데가 없으면 차라리 민간사회 보장하는 데 더 추가로 해서 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여러분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건 전부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여러분들 100만원 더 받아서 어디에 쓰겠어요? 식사하는 데밖에 더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아시고 이건 안 올려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과장님, 위생과에도 운영기금 있지요? 운영기금 이자 얼마나 받습니까?

3% 받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3.6% 받는데 왜 위생과는 3% 받습니까?

저희들 1년, 1년 이렇게 기금을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제일 많은 게 대구은행에 3%입니다.

과장님,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최하가 4%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잘 하셔서 다문 얼마라도 이자율을 좀 높이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지, 이건 구청 돈이라고 함부로 다루셔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운영기금이 위생과에 얼마나 있습니까?

3억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위생과에는 운영기금을 많이 안 만들어 놓으셨네요?

식품진흥기금은 96년부터 구청에 60%, 시에 40%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100% 시로 갔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운영기금을 많이 해놨어요. 위생과에는 많이 해놓으셨는데 운영기금을 다른 과처럼 하지 말고 우리 시중은행 잘 알아보시고 절충해서 좀더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기금조례에 지금 구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에는 이자 적게 준다고 합니까?

구금고에는 저희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1년 단위면 더 주지요. 1년 단위면 더 주는데 왜 적게 줍니까?

2년, 3년 하면 더 많이 주는데 저희는 1년 단위로 적립을 합니다.

과장님, 1년 단위로 해도 4%, 5% 받을 수 있어요. 최하가 4%예요. 그러니까 더 연구해서 4% 정도 받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