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기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를 작성한 다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9천8백63만원이 감액된 2천2백13억3천5백7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천4백65만원이 증액된 2천6백99억3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3천3백28만원이 감액된 2백14억3천2백6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보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수입이 3억7천6백46만원 조정교부금이 2억4천9백40만원 보조금이 3억9천4백68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세외수입은 9억8천5백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4억9천9백8만원 보조금이 3천4백20만원 총 15억3천3백28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천4백65만원이 증액된 2천6백98억6천8백4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7% 감액된 214억3천2백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2억9,077만원 감액된 50억2,6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비비에서 22억9,104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비 600만원, 사무용 복사기 구입비 1,800만원, 전화기구입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외 사업별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6억393만원 증액된 19억4,5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과 각 사업별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해주택 차입금 상환액과 이자부담으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8억4,972만원 증액된 255억7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증액이 대부분이며 TV난시청해소공동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45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2,639만원 증액된 24억9,71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불용액 삭감과 군민회관 보수공사비 5억4,789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청사 부지매입비로 5억6,4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차량구입비 1,600만원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 사업은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1,116만원이 감액된 8억758만원으로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된바, 그 원인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사업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07. 7.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동 사업예산 편성 없이 이채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집행 잔액만을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삭감과 집행 잔액 삭감으로 3,8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억1,257만원 감액된 409억3,3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삭감내역은 각 사업별 집행 잔액 이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400만원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 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노인회관 4개소 보수비 7,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억740만원 감액된 100억8,34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중앙시장 아케이트 빗물 및 해가림 사업이 3,150만원 계상되었고, 성심원과 만수노인복지원의 태양열 급탕시설비가 1억6,000만원 계상되었는바, 불요불급 사업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단속 보조요원 인건비 부족분 165만원을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목 변경한 것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업체 근로자 유적시찰 보상금 4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바 증감 내역 없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계상되어 16억1,3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2억685만원 감액된 100억7,0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사업별 집행 잔액이 삭감되었고,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비가 2,23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은 인건비 부족분 737만원이 증액되어 15억8,7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과 목변경 또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며, 신규사업은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예산편성 순서와 행정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혁신전략사업단,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여기 94p 자산 물품취득 사무용 복사기 구입 이게 칼라복사기죠?

네. 칼라복사기면서도 편철해서 나오는 그런 복사기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이거 가진 실과가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만 있습니다.

있습니까?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 하나 있는데

이걸 하면 처음입니까?

아니요. 우리 지금 하나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나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예산 특정업무가 뭐예요? 그냥 예산업무는 뭐고 특정업무는 뭐예요?

지금 예산부서라든가 감사부서라든가 특별한 그런....

잘 알았습니다.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열수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표강배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표강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107p ...업무수행 활동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민활동비라고 하셨는데 특정업무가 뭐가 특정업무인가를 몰라서

대민활동비 1천만원은 직급별로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직원들

일률적으로?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듣기 쉬운데 알았습니다.

특수니 특정이나 하면 의심사요. 왜냐면 이게 알아야 안 깎는다고요.

아니 아까 행정동우회는 ......

이게 사무실 수선비하고 집기류 구입 이것은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지사하고 간담회 할 때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16개 시군 전체적으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전체 16개 시군을 보전을 해 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라고?

네. 도에서 일률적으로 다 내려온건데

..... 군비인데? ..

아니 시책재정보전금은 내려오면 군비가 되기 때문에

아는데 도에서 2천만원을 주고 이것은 시책보전금으로 쓰고 세탁해서 군비로 준다는 소리 아냐? 군비야 이건 도비가 아냐

그런데 하여튼 일률적으로 2천만원씩 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이걸 주라고 내려 왔다고요?

업무차량이 지금 차량이 재무과에 총 몇 대나 있어요?

재무과예요?

아니요. 부여군 전체?

전체는 75대 실지 직원들 출장가는 차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는 재무과에서 밴을 살라고 했습니다. 밴을 사 가지고 쓸라고 하고 하나는 직원들 출장용으로 해 가지고 자가운전해서 관외가 주로 많은데 관외출장갈 때는 이 차를 이용해서 보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작년에도 청소차량 다 빼고 실제적으로 군청 안에서 직원들이 굴릴수 있는 그런 차량을 해서 작년에도 두 대 정도가 여유분이 있는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여유분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 묻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재관리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하고 어차피 이 돈이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관리를 할려고 보니까 차가 한 대가 필요하고 또 한 대는 우리 직원들 실지 직원들이 자가운전해서 가는 차는 없습니다. 1호차, 2호차, 두 세 대만 빼 놓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무과에 완전 업무용 청소차라든지 그런거 빼고 말고 승용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부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를 승용차 이런 정도를 지프차 이런 것 까지 다 포함돼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뽑아 주세요.

네. 뽑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잘못 보고하고 다시 갖고 왔는데 두 대 정도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요.

또 이 차의 용도는 이런 겁니다. 1호차를 외빈들이나 아니면 관내에서도 노인양반들이나 행사에서 우대를 할 분들은 1호차로 모시고 군수님은 지금 사는 차 이 차를 이용하고 그럴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외빈 의전용 외빈한테는 지금 현재 1호차 군수님 타는 차를 드리고

외빈용으로 차를 1년에 타는 사람이 도대체 몇 번이나 어떤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외빈용으로 누가 이용하나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고요?

외부 외지에서 VIP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도 노인들도 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 해서 앞으로 많이 1호차를 이용을 시키고 그때는 군수님 타고 그 이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갈 때는 그 차를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못사요. 그렇게 되면 못사고 지금 우리 재무과가 차량 두 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얘기해 봐요.

네. 필요합니다.

재무과에서 뭐하는데 재무과 차 두 대가 필요한가 설명해 봐요.

아까 밴은 우리 영선관리로 필요하고

영선관리?

네.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할 때 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직원들 출장용 주로 관외를 할려고 합니다. 관외출장 갈 때는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관외출장 어떻게 다녔어요? 현재

현재는 자기 차로 했죠?

영선도?

영선도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차로 다니는데 불편함 있었어요? 자기 차로 다녀도 기름값은 대 줬어 기름 그건 끊어줬지.

안 끊어줬죠.

예를 들면 왜 이 차를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차를 사면 우선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풀관리는 않는데 실제 탈 승용차는 몇 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 관리는 풀관리 해요.

.... 직원들 자기 차 가지고 외지 출장가는거 ...

다 자기 차 있으니까....

그래도 군청 차로 군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차를 배정해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했는데 나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걸 1호차는 외빈용 쉽게 얘기해서 노인양반들한테 활용하고 당신이 이 차를 갖다 활용하겠다고 하면

아니죠. 그것도 일부가 되고 주는 직원들 관내 출장갈 때

가만 있어요. 뒤집어 볼께요. 지금 지프차 검정거 그게 내무과 차입니다. 그거 확실히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예산 세워준 본인이야. 내무과 그 차 한번도 못타요. 지금 군수가 본인이 타고 다니잖아. 우리거와 같이 샀는데 우리 것보다 훨씬 더 비싸 같은 값을 줬어. 똑같은거 사라고 했더니 우리 차 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그 차가 그리고 그것을 군수전용으로 쓰잖아 현재 .... 지금 행위를 묻는건데 그거 가지고 자치행정과 이름 붙여서 사 놓고는 군수가 전용차로 쓰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이름만 자치행정과지 저 차 맛도 못봤다니까 자치행정과 누가 탔나 한번 나와봐요. 이 역시도 똑같다고

1호차야 당연히 군수님이 타시는 전용 으로 하는게 맞는데

지금 지프차 ....

아! 지프차요?

1호차는 당연히 군수거니까 군수가 타지 군수차는 군수가 안타고 딴사람 타면 안돼요. 의전용 차 딴 사람 타면 안된다 이말예요. 자치행정과로 차를 사 줬는데 자치행정과장은 맛도 못본다니까 직원들은 군수 전용차란 말이지 그것도 모자라서 밴까지 사서 군수가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노인양반들 오면 모셔다 드려 ......

그것은 일부고 ...... 직원들 외지 출장갈 때 사실은 군청차 타고 가야 맞습니다.

출장가는 사람 많을텐데 그러면 한사람이 타고 나가면 ...... 못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호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장현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136p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삼신보육원에 군의 땅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부족으로 보일러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삼신보육원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때 세워 줬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더 세우는 건가요? 보일러?

보일러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돈이 5천4백만원이 부족해서 보일러시설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4p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도 삼신보육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생은 1만원씩 해서 30명이고 중학생은 2만원씩 해서 14명이고 고등학생은 3만원씩 해서 12명으로 대학생은 4만원씩 해서 5명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돼서 지금 그 돈만큼만 지급하고 현재는 12달을 다달이 지급하게 되어 있는걸

아니 그러니까 명수가 늘었어요? 명수가 정해져 있으면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학년별로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다고 명수가 늘었냐고? 이 돈 가지고 예산을 세울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거면 충분했는데 숫자가 늘어서 ....

네. 명수가 늘었습니다.

몇 명 늘었어요?

61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6명 늘었네요? 6명

네. 6명 늘었습니다.

6명 늘었는데 55명은 1천만원이면 되는데 6명 늘었는데 240만원 더 들어간다고 보면 프로테지 어떻게 되는지 환산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6개월이나 7개월 그 돈만큼 못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워서 줬었어야지? 내일모레 금년도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추가되는 6명에 대해서는 못주고 있는

못주고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세워주면 집행한다고?

소급해서 거기가 입소자 증명이 다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프로테지 예산은 미리미리 연초에 확보해서 줘야지.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추가요인이 생겼으면 생겼을 때 바로 예산세워야지 지금 금년 다 가고 내일모레 보름도 안 남았는데 이대로 한다면 누가 인정을 하냐고요. 그래 그런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지. 그래요. 146p .....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보육의 날 행사 3백만원이 ..... 밑에 토시도 안틀리는데요? 목을 바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체사업으로 바꿀라고 하는 이유? 목을?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쓰여지는 용도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네. 한번 설명해 봐요.

보조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돈을 줘서 해야 되고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직접 집행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조금 주는건 민간 보조금 ....그것으로 밥먹고 술 먹을 수 있지만 이건 사업비로만 집행하지 딴데로 ..... 엊그제께 얘기하니까 그걸 왜 또 얘기해요. 명칭이 보조사업이라고 그렇죠? 행사보조사업 위탁이란 말야 명칭이 명칭이 보조사업인데 왜 자체사업을 할라고 그럽니까? 이건 이정희 담당자가 잘 알죠? 설명해 봐요.

이정희 이것은 본예산때 2백만원을 민간이전 자체사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때 추가로 5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 ...... 과목이 ...... 추경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잘못.....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

그런데 민간위탁이 2백만원이 서고 자체사업이 1백만원 서면 민간위탁 2백만원은 보조금으로 민간적 자본보조 주면 그사람도 식비로 하던 타올을 쓰던 하는거고 1백만원은 행사비 .... 자체사업이니까 이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니까 1백만원 가지고 행사비를 못써서 민간위탁 사업을 .... 빼앗아 한번에 우리가 집행하겠다 그런 얘기네? 이 내용은 그래

이정희 돈 2백만원이 부족해서 ...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지금 명칭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세울때 2백만원, 1백만원은 분명히 따로 섰습니다. 따로 섰다고 보조사업이 1백든 2백이고 자체사업이 1백든 2백 바꿔졌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 묶어서 우리가 총괄하겠다 민간위탁은 않겠다 ..... 보조는 안주겠다 보조금으로 안쓰고 우리가 직접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냐?

이정희 민간이전 자체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안다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정희

그런데 이것은 보일러 급탕 말하자면 시설이고 그러면 저쪽은 사회복지과에 선 것은 태양열 보일러를 놓는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건 제가 그쪽 예산을 안봤는데

급탕은 여기다 놓고 보일러는 거기다 놓고 똑같은 태양열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직렬판이 그걸 태양열 받아서 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보일러를 돌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어떤 것은 사회복지과에 서고 어떤 것은 지역경제과에 서야 되는 ...

그 부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태양열인데 왜 사회복지과도 서고 여기도 서냐?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정말로 어려운데가 어디냐? 여기는 너무 폭주해 가지고 여기는 16개 읍면 면 분회 지금 난방비 없어 가지고 분회나 부락이나 1년에 148만원이 관리운영비 난방비 포함예요. 전기료 다 포함 여기에 지금 이런데는 지금 기름이 모자라서 난리나는데 그런데나 해 주면 노인복지 혜택 누리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중삼중 사중으로 복합적으로 지원 되는데 왜 ..... 이래서는 안된다 이말예요. 얘기 안하고 깎을수도 있으나 앞으로 이런거 하지 마요. 할려면 복지혜택을 누리는 ... 많은 사람 같은 1억을 투자해서 100사람 1,000사람 누리는데부터 해야지 이건 말야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주민등록증 다 부여로 옮겨놔서 부여사람 만들어 놓고 정부 지원이란 지원은 다 혜택 다 받고 이런 것까지 급탕 찾고 태양열 찾고 태양열 보일러 돌리는 거나 .. 그 원리면 ..... 급탕도 쓰는거지 무슨 급탕 따로 이거 문제가 있어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광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구철 혁신전략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구철 혁신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구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명규 사적지 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명규 사적지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규 사적지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2천9백5억3천만원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억3천6백80만8천원과 특별회계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충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2천9백23억3천5백72만3천원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8천3백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