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월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민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다룰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올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이며 지역간 균형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남궁호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498,630천원이 감액된 291,335,72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65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33,283천원이 감소된 21,432,61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 수입이 376,460천원, 조정교부금이 249,400천원, 보조금은 394,68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985,89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99,083천원, 보조금 34,200천원 등 총 1,533,283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465만원 증액된 2698억 6845만원으로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6.7% 감액된 214억 32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6억 1745만원이 증가한 262억 1944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부여문화재조사 100년사, 송국리유적 고고학 체험 발굴조사, 고도보존계획수립, 문화재 안내판 설치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왕흥사지 국제학술 세미나지원, 왕흥사지 출토사리병 다큐멘터리 제작비용, 시설비로 서동요 역사관광지 재해영향 평가 용역, 고도 보전계획 수립 등이 있으며, 자치 단체 간 부담금을 통해 세계문화유산등재 연구용역비 부담이 있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제53회 백제문화제 화보제작, 천도헌 향가제작, 군민체육관 음향 설비 리모델링비가 있으며, 문화관광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최근 출토 된 왕흥사지 사리병 및 부여일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백제 문화 세계화·고도화를 위한 비용과 고도 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련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의 측면에서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677만원이 증액된 82억 96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추진 상 부족한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와 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401억 54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2072만원이 증액된 액수로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보상금으로 과원정비 지원사업비, 부적합 농산물 폐기지원 사업비, 포상금으로 2007년도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시상금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송아지 생산인정사업비를 계상하였는바, 사업에 대한 효과성, 예산집행의 필요성,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성립 전 예산으로 충남 쌀 판촉 홍보전 홍보물 제작비용과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보상금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6억 6100만원이 증액된 347억 83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증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와 초촌 응내리 및 석성 현내리 지역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비, 은산 가곡1리 농업 용수관 교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5억 7300만원이 증액된 329억 6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부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비용, 용역비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대백제전 대비 시가지 중심가로 조성사업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었으며, 기타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증·개축공사, 비가림 시설 설치, 시설 보수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816만원 증액된 9억 16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족한 인건비와 2007년 8월 호우 및 태풍 피해 재해보상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957만원이 기정예산액 보다 감액된 65억 167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족한 일시사역인부 등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는 20억원이 감액된 84억 6067만원으로 편성하고, 시설비로 골재장 하상정비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 변동 없이 목 변경을 통해서 시설비로 상수도관로 누수 및 보수, 배수지 유량계실 설치, 제수밸브 교체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증액된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과 감액된 세외수입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국·도비 변경사업과 인건비성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의 재분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예산편성 및 행정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영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보존계획....

고도보존법이 시행돼서 기본 용역을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모법 바꿨어요?

모법은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모법은 문화재청에서 ..... 개정부분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해요? 묶여 있는데

신청을 해야죠.

아니 그런데 보존계획은 하는건 좋은데 이게 가능성이 아직 없는거 같아요?

문화재청에서 준비를 할려면 ... 몇 개월 사이에 ..... 아니니까 ... 세워서 해야죠. 고치는 부분은 .......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할 부분이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 고도보존 이것이 많은 군민들이 ..... 문화재청에서 딴데가 안되면 부여라도 먼저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왕흥사 .....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다고 했죠? 사리병 갖고만 할수 없잖아요?

전체적인 다큐제작이나 이런 것은 역사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면서 할..... 왕흥사지가 옛날에 무왕때 ......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할테니까 사리병을 구한다 이런 것은.....

왕흥사 정비계획은 있어요?

정비계획 세부정비계획은 아직 .... 그것이 계획을 세워야 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장환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입니다. 이거 청보리 말고 내산면 ... 해 주라니까 왜 않는 거예요?

그건 내년도 예산...... 이것은 매립장 주변 사업.....

이거 5천만원씩 나눠서 줘요. 알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있잖아요?

세도 양화지역에서 그쪽 지역이 좀 많습니다.

알았어요.

특별회계 402p 골재장 하상정비 2억5천 섰는데 금방 설명했는데 다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명이 골재장 하상정비로 돼 있는데 사업..... 금강천..... 2007년도 수로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 2008년도에도 일부 반영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76p 대백제전 시가지 중심가 조성 이게 뭐예요?

이것이 2010년 대백제 역사문화엑스포 대비해서 주요도로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일제히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용역에 맞춰서 전선이라든지 가로수 가로등 심지어 간판까지 일제히 정비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시가지를 깨끗하게 해 놓고...

그런데 용역을 뭐하러 줘요?

요즘 도시정비 추세가 지금 저희 농림과에서 공공디자인 하고 해서 하고 있고 합니다만

아니 디자인을 하는데 ....

일제히 ... 어떻게 해서 구성하는게 좋겠다 해서 ....

그런 것을 하는데 승강장도 .....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맞춰서....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저희 부여에 2억 공주에 2억을 각각 지원을 해 줘서 공주하고 부여만 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 전선 사업은 끝났고....

아니요. 12년까지...

아니 그런데 그것을 설계 용역줄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계.....

설계 하는거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 마을회관 ..... 증개축공사 이렇게 해서 3천5백만원인데 우리가 5천 .... 창고신축공사 3천5백 이렇게 나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부여군청에서 주변정리를 해서 올라오고 비가림시설로 올라오고 ... 결국에는 5천이 넘잖아요?

5천은 ......

알아요. ..... 모르는게 아닌데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환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조남총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남총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남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태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태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은 부위원장 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월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 이민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여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3. 부여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의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군민의 자발적인 의식에 의한 재난 대비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소재, 책임범위, 작업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없어 단순한 시민참여 형태의 구호운동에 그칠 가능성이 우려되나, 눈을 치우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면 일정부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일정부문을 기금으로 조성, 예기치 못한 재난에 긴급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의 명확화, 이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비, 결산 보고 등을 개정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지정된 용도에 이외의 다른 용도의 기금 사용을 제한하였고,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것은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예방이 아닌 위급한 재난 발생시 긴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적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조남총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여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타시군에서도 많이 시설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해서 사용한지가 몇 년 됐는데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처벌조항 과태료 조항 이런게 빠져 가시고 조금 형식적인거 아니예요?

이게 모법에도 없습니다.

모법에도 없어요? 서울시는 자기 앞에도 치우지 않아서 넘어지면 병원비 일부 청구소송을 내겠금 민사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례로다가

아니 민사상에는 이게 조례가 되니까 TV토론도 했던 사항이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년전에 이게 조금 더 나중에 시행하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구분인 것 같아

저희도 이것을 본인이 사실 처벌조항도 없고 또 이게 만약에 분쟁소지가 있다든가 집앞에서 넘어져서 자기 과실이 됐어도 건축 건물자한테 소송..... 이게 우리 지역 실정에 모한 것이 있어서 ... 다른 시군에 다 만들고 .... 남았는데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저희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행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방향.....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남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월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