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용옥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물가안정모니터 교육보상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물가안정 범도민대회 개최시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 단체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회 물가안정홍보 및 소비자 교육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됩니다. 다음은 중간보고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재래시장 상인공동체 교육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상인참여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전략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지원하는 걸로 2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해양관광시설 설치를 4억 7,7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재성 에너지 홍보와 자원의 중요성 인식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8쪽 사무관리비에서 에너지 절약 및 물가안정 생활화 홍보책자 제작을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도 물가안정에 대한 우수성을 금산군에서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입니다.민간경상보조로 전국 지방경제기능대회에 참가비 지원으로 출전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업고등학교와 진산공고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산업고와 진산공고는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인 대회 지원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업인의 화합하고 우수기업 홍보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인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기진작을 고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27일날 다락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업체 부스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중소기업 업자들이 대전이나 서울 전국 단위로 해서 홍보전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유료전시판매대는 부스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차원으로 사고예방 홍보와 각종 피케 전단지 등을 해서 각종 축제행사에 홍보하는 걸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신호등 경고등 표지판 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복구경비가 됩니다. 다음은 방범 CCTV와 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CCTV 11대는 범죄차량 단속하는 카메라이고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6대를 설치한 유지수리비입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낙뇌라든지 이물질 삽입 원인미상의 고장로 인해서 유지를 보수코자 하는 걸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방범 CCTV의 보강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이는 철주를 신주로 해가지고 새롭게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또 시각장애인 신호기 설치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내 위험지역에 경찰과 같이 조사한내용으로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고등 노후철주 교체도 신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경고등 설치공사로 해서 그 경고등은 사고위험지역을 조사를 해서 5개소를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및 설치로 1억 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설사업으로 설계를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설치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2개소를 설치고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산초등학교 학생들 있는데 차량이 위험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산초등학교 후문사가하고 읍사무소 사가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290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제정지원으로 4억 2,5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비수익노선 18개 노선과 학생 승차권 활용금액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마무리 추경이 되었기에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서 2억 5,200이 증액으로 보이나 마무리 추경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4억 2,500만원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대폐차비 지원입니다. 이 대폐차는 차량이 다된 버스나 사고로 폐차시에 신차 등록수수료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 1대가 대폐차로 되어 있고 또 사고 발생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 5대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대폐차는 기본이 9년이고 연장을 하면 2년 11년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7,00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벽지노선 13개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43억 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원을 받아 편성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한일교통하고 중부교통 그리고 3개회사 택시와 22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수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운영비 지역경제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63억 2,500만원은 추부농공단지의 미분양 면적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629쪽 세출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관리동 전기요금하고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계설비비로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 조성비가 4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인삼약초 전문단지 실시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복수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공사로 4억 4,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는 본예산이 복수농공단지에 8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금액 3억 4,160만원을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금성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성농공단지의 도로 덧씌우기와 보도블럭 교체 관리사무소 방수 처리 소화전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자상환으로 해서 추부농공단지 20005년도와 2006년 4억 3,3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30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해서 40억 2,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로 631쪽입니다. 635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유료주차장 수탁료를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탁료는 정심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1년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해서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은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있는 지난도 수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9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유·무료 주차장 시설물 설치보수를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안내표지판 유·무료 주차장을 안내표지판의 시설물 보수 개선 또 차선 도색등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6,649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내 혼잡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앞으로 적정 장소를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시간이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도 다녀오시고 해서 예산도 꼼꼼히 못 챙겨보셨을텐데 포괄적으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쪽 지역경제과 예산이 작년 대비 5억이 감소한 58억정도 계상돼 있네요.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그나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43억원 이것을 제외하면 한 14억원정도 계상된 것 같아요. 그렇죠? 287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 업무추진 여비 있죠. 200만원이죠?

예.

너무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업무추진비 기업지원이나 기업유치 있어야 우리 기업이 많이 유치되는 거 아녀요?

지원하고 기업유치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망중소기업 유치코저 전국을 다니고 대전이라든지 충남도를 벗어난 지역 대전, 이런데에서 기업지원에 대한 추진비로 여비조에 해당되는 건데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데에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288쪽에 기업유치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활동을 전국적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기업제품 홍보라든지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 또 기업간의 애로사항을 해소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세운 겁니다.

국도비를 좀더 유치할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어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10일날 물가안전관리에 대한 수상이 있었습니다. 시상금을 받아오면서 기업지원과를 들려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농공단지가 끝나면 대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야지만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면 군에서는 10% 도에서 10% 국비로 해서 80%까지 지원되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금산군에 대기업을 유치도록 하는 방향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국도비를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286쪽 한가지만 더 봐주세요. 인삼관 태양관 설치사업비 있죠. 국비가 60% 보조네요?

예. 2억 8,600만원이 국비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된다고 지금 통계는 나와 있어요?

인삼관에 월 전기료가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400만원이 전기료가 되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10%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될 걸로 신기술 에너지 지난번에도 한번 업자 와 가지고 설명드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신기술 에너지를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라든지 이런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되면 절감효과가 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요?

지금 현재는 10% 정도가 절감이 될걸로

사업비 투자 예산에 비해 절감이 많은 편이 아닌데 더 절감되는 거 아녀요?

현재 파악해 보니까 태양열 설치를 하면 현재는 10%로 기존에 하고서 사용하고 난뒤에 통계를 보면 10% 절감이 됐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신기술을 개발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경우에는 20～40%까지 절감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관 2008년도 전기요금 예산이 4,800만원이 계상이 됐더라구요. 거기 10%면 480만원인가요? 몇 년 안가면 사업비 빠지네요? 우리 국비같은 거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지금 금산군 공공기관 전기요금이 1년 12억정도 되는데 전체 그걸 다한다고 하면 10%면 1,200만원 절감이란 말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앞으로 공공시설 설립할 것도 많고 기왕에 돼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해서 더 추진해야 되지 않나, 경로당 같은데도 기름보일러 전기로 하면 얼마 하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금산군에 있는 공공시설 건물 태양열로 싹 바꿔놔 가지고 전환시켜놓는다면 공공요금에서 큰 요화가 있지 않냐 타당성에서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바라는

에너지 추진계획에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넣고요.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는 다락원에 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을 급탕 시설로 설치하고자 금년에 동력성장 발굴보고대회 때도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에서도 급탕시설 관련해 가지고 보고대회가 있을 걸로 계획을 하고 또 이것이 될 것 같으면 급탕시설을 유치를 하면 스포츠센터 거기에 수영장 시설이 물이 따뜻한 물로 돼 가지고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될 걸로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같은데 365일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하는데 태양열 활용한다면 무조건 해야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우선 그런데 투자를 하는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도 참고 해 주시고요.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했거든요. 너댓번 탔었는데 저쪽 승강장이 중앙초 아래에도 있고 여기 을지병원 앞에도 있는데 나가는 것은 부리슈퍼 앞에 있고 여기 상옥교 다리 금성목재 앞에 있고 중앙교까지 3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로 하차해서 가시는 분들이 여기 상옥교 다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손님들이 노인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신호등을 받고 있으면 기사한데 가서 여기 쉬어달라는 거요. 그러면 기사는 여기 승강장이 아니라 못 쉬어준다, 쉬었으니까 잠깐 쉬어줘라 내리다가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이다 꼭 마찰이 생겨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탈때마다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목격을 했는데 기사는 절대 안 내려주고 그렇게 서로 언쟁을 높이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지 않으면 상옥교 다리 건너편 나가는데는 승강장 표시판이 있는데 들어오는데 반대편은 없더라 나가는데는 있으면 반대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참 어려운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판때기만 하나 세워주고 하면 장날 같을 때 많은 어른들이 편리하게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주민들이 어른들이 안 불편할텐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내버스 안에서 목격을 했어요. 한번 검토좀 해 줘 보세요.

거기 보면 중앙초등학교를 지나서 거기 슈퍼있는데 앞에는 승강장 표시까지 잘 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건너편에 한과집 있는데 거기가 약국이 있고 한데가 설치가 안돼 있었습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이쪽 고려위원 앞에 금산초등학교 후문쪽에 고려위원 앞에는 거기도 승강장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는 오토바이센터 위험지구기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데 그 앞에서 서기 때문에 그건 위험지역이고 거기는 승강장 표시도 없습니다. 그쪽에 터미널 부근이기 때문에 많이 하자도 하고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려의원 그 앞에는 을지병원 쪽에 그놈으로 대처하면 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면 상옥교 다리 건너 서자 마자 그쪽으로 해주면 이외과나 병원가시는 분들 또는 시장가시는 분들이 중앙슈퍼에서 내려서 90%가 그리 걸어서 내려가더라. 사실은 그러면 중앙슈퍼 보다 상옥교가 활용도가 더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한두번이 아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아마 지역경제과 검토좀 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테요. 295쪽 우리 건설도시과 총 예산이 55억이 감소됐네요. 사업명세서를 보면 296쪽에 도로 확충사업 26억원 감소됐고 302쪽에 보면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 24억원이 감소가 됐고요. 311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기반구축사업비 32억원, 감소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거요?

실제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정책사업단에서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 도로 사업비가 사실상 40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5억정도가 감됐습니다. 큰 이유는 먼저 우리 살고싶은 금산가꾸기에서 감소가 되고 또 도로 분야에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도로분야까지 군비 투자가 됐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은 사실상 줄지 말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감소되는 사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건설도시과 건설업무가 많기 때문에 예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일반 현안 사업들 중앙과 도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모해서 우리 국비 많이 따오셨죠?

예.

정책사업단에 그돈이 40억 들어갔나요?

예. 40억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없나요?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선정이 됐는데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준비단계에서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과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는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초기연도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안되고 2009년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된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올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9년도 정도 가면 우리 국비 얼마나 대강 올 것 같아요?

언제?

2008년도는 실시설계 준비단계고 본 사업이 시행이 되면 2009년정도 가면

우리가 현재까지는 개발촉진지구를 빼놓고는 공모사업하고 현안사업하고 금산천을 포함해서 한 210억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10% 수준이거든요. 내년도에는 한 30%정도 수준에서 볼때 한 50～60억정도 오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우리 과장님께서 공모하셔서 국비 많이 따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국도비를 유치해서 따올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05쪽에 보면 토지구획 있죠. 특별회계요. 채비지 매각대금수입이 15억원을 계상해 놨네요?

예.

이거보다 더 팔릴 전망이나 가망은 없어요?

이 15억은 일반회계에서 이쪽 특별회계로 전환된거구요.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을 하면 우리가 이걸 군에 일반회계로 환원을 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는 체비지는 4차에 걸쳐서 팔았는데요. 면적으로 봐서는 36%, 또 금액으로 봐서는 44%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6억 9,400만원을 매각을 했고요. 공동택지분야는 시공사에 대물로 변제를 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매각을 해서 사업을 종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매각하면 한 70% 이상 오르겠어요?

최소한 그정도까지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체비지 매각에 관심좀 갖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금산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49억 9,927만원으로 2007년 61억 9,258만 2천원보다 11억 9,332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비율은 19.67%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비 균특예산 농촌지도기반조성 14억원과 국비 지역특화 작목육성 지도역량강화 상사업비 5억원등 19억원이 1회성 예산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단기성 사업완료등으로 부득이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 본다면 2007년 연초부터 각종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부단한 예산확보 노력을 한 결과 오히려 7억 668만 8천원이 증가되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이는 국가와 도의 재정여건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한미 FTA 등으로 어려운 금산농업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및 균특예산 4억 7,800만원 도비 및 분권교부세 3억 7,500만원, 자체군비가 4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20억 3,200만원으로 40.6% 사업경비는 29억 6,700만원으로 59.4%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특징은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영농지도에 중점 편성하였고 금산농산물의 수출활로 모색을 위한 수출 확대 기술지원 및 농산물 품평회 개최 지원 농업인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 및 농기계 순회수리 강화, 차별화된 금산농촌관광만들기 위한 농촌관광 육성 및 전통자원소득화와 도시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금산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분석실을 운영 강화와 함께 우량인삼생산 금산인삼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지도 및 신기술 보급등에 중점을 두고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활동 강화 지원사업중에서 기술지원과 OA사무실 설치 설계 및 시설비를 포함해서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사변압기 교체 5천만원은 친환경 분석장비 설치등으로 전기 변압용량이 포화된 기존 변압기를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은 3억 3.000만원을 예전에 신농정 시책사업에서 새롭게 사업명을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도비보조사업 수출농산물 개발 및 수출지원사업 4,800만원은 금산 농산물중에서 수출 가능 작목을 선정해서 생산해서 수출유통까지 중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은 6,600만원을 복숭아 쪽에 영농현장문제 해결과제 지원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1억 8천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지난번에 의회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림부로부터 어렵게 확보한 추가 8억원 예산과 함께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기계대여은행을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14쪽 금산농촌관광 육성사업은 4기로 접어드는 농촌관광 육성대학 운영을 위한 1,500만원과 금산만의 차별성 있는 서비스 유형별 그린투어리즘 농가육성을 위해서 개소당 1,800만원씩 3개소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관련사업 1억원은 전국에서 한 4개군만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한국벤처농업대학 금산농촌관광대학 운영 등 그간 농촌관광 분야에 금산의 선진성을 인정받아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419쪽 친환경농업 고품질 신장작물 생산보급사업중에서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통풍건조저장 1,000만원 사업은 상온 통풍건조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저장 시설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9쪽 유축농업단지 자부담 포함 8천만원사업은 유료 농경지를 활용해서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해 원형베일러와 액피살포기 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업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안은 금산농업인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 해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19쪽좀 한번 봐주세요. 농촌문화체험 농가육성 사업 있죠?

예.

금년에 500만 예산이 계상되고 2억이 작년보다 줄었나요?

농촌체험농가 육성은 작년도 예산이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 2개마을에 1억씩 2개마을 사업이 포함돼서 2억 500만원이지 이 문화체험 농가육성은 작년도 1개소 500만원이였습니다. 전통테마마을이 금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년도 예산으로 있습니다.

사업목이 두가지 빠져나가서 2억이 잘못됐다?

예.

내년도 농촌관광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나요?

내년도 농촌관광사업은 농촌관광 네트워크사업 1억짜리 사업이 있고요. 또 농촌관광대학 예산 1,500만원 있고 또 유형별 농가육성에서 앞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800만원씩 3개소 5,800만원 예산이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농촌체험교육농장 사업이 2,500만원씩 해서 4개소 해서 1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네요?

작년도 2억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테마마을 대신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가 1억원 사업 짜리가 들어오고 농촌체험 교육농장 1억짜리 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은 내내 같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참고로 들으세요. 2008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죠? 국도비 사업을 하고 또 무슨 대학

농어민대학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교육 단체운영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 사업이 대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그쪽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금산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의욕적인 기획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FTA 관련하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금산지역 실정에 맞는 국도비 사업을 소장님께서 많이 좀 우리 금산에 유치해서 금산농업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좀 하고 싶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기술센터 예산을 봐서는 우리 금산농업 전체적인 큰 틀이 아니라 단체 교육 대학 이런 쪽으로 많이 업무가 편중되는 감을 느낀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신다는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FTA 대응해서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국도비 예산 투자한다고 발표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대응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43페이지 한가지만 봐줘 보세요. 고품질 인삼특성화 시행 있죠. 1,4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막이에요?

작년도에는 인삼약초 시험장 예산과 연계돼서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험쪽이 주로 인삼약초시험장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축소가 돼서 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계속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 인삼약초 연구기능을 도단위 인삼약초시험장으로 승격시키면서 금산군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 그쪽에서 연구를 해주기 때문에 일부만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시험하는 쪽으로 체계가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 시험장이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나 혜택이나 지도 이런게 잘 되고 있어요?

긴밀하게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따로 센터는 센터대로 따로 이러다 보면 이중화가 돼가지고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할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센터하고 긴밀히 해서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더 필요하다 저 혼자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시험장을 알고 그쪽을 왕래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단체나 연구회나 작목반이나 그런 분들 잘 알테지만 일반 농가들은 금산에 시험장이 있다 없다 잘 알지도 못한 분도 혹시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매칭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센터지 않느냐 센터하고 같이 공유해서 잘 활용을 어차피 도시험장을 우리 군에다 설치했으니까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연계를 하고 인삼약초 교육을 인삼약초시험장에 있는 전문가도 초청도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고 사업과 연구결과 이런것도 상호 교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더욱 인삼연구회 회원외에 일반 농가들에게도 긴밀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좀 부탁해서 잘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거 내용에 표기는 돼 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만 몇가지 질의할게요. 403쪽에 수출농산물 개발 및 수출지원 했는데 어떤 특별한 농작물 지원하는 부분 있어요?

현재는 금산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농작물이 인삼가공품 쪽하고 배하고 들깻잎하고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금년도 신규로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요?

현재는 이것이 전 시군으로 다 하는 것이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5개시군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배 수출쪽에 금년도에 한 250톤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수출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도에 보고를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배쪽으로 현재로서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물류비 정도로 지원하는 거요.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거요?

물류비쪽 수출에 필요한 선별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박스라든가 이런걸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배 농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측면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진 수출하려면 논산쪽으로 가서 배 같은건 선별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수출한다고 해요.

배 수출영농조합법인이 없기 때문에 논산에 있는 배 수출 영농조합법인이 인근에 있는 몇 개군과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선별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시스템 이런게 없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논산으로 가서 한다면 금산 사람들은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선별기라든지 기반시설 갖출 수는 없나요?

일부 선별기가 돼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배 농가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그런 것을 해놓고 수출 한번 사용하는 걸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가지고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심층 분석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농민들의 수출을 깻잎이라든지 이런거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수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관심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농업인 대학 운영이 2,000만원 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농업인대학 급식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뭔 내용인가요?

농업인 대학이 운영비 2,000만원하고 급식비 1,000만원하고 해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농업인 대학에 참여하는 것이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20강의를 놓고 보고 있거든요. 과정도 지금 3개과정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급식비가 국비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합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교재대 강사수당하고

그분들 자담도 있잖아요?

지금 농촌관광대학은 자담을 저희들이 60만원 자담을 시키고 있는데 인삼약초대학은 자담이 없습니다.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고 농업인 대학하고 농촌관광대학 종합적으로 농업인 대학으로 연결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딴데 사례도 포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농촌 체험지역 네트워크 금년에 신설이 된거죠?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심의수당 및 운영해 가지고 210만원 해 가지고 10회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총 사업비가 1억원인데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의수당 및 운영하고 2,100만원 교육추진재료비가 한 1,000만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급식비 해서 1억인데 농촌관광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지원장 또 마을단위 이런 것이 파트별로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것 들이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한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하고 그 용역에 대한 제대로 됐는가 심의하는 심의수당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의하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있어요?

별도로 대학교수라든가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할 때 심의수당을 주는 겁니다.

아, 그래놓고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죠?

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돼 있어서.

예산편성기준이 금년도 바뀌어 가지고 묶여지는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9쪽에 특화작목시범촉진시범사업에서 품목이 복숭아로 지원해준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보면 복숭아 재배농가중에서 과원폐농 신청을 한 농가가 복숭아 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우리 군내에 몇호나 되는가요?

이 사업은 우리가 작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잘되고 또 소득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우수 작목에 대해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군같은 경우 저희들이 복숭아 연구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복숭아 연구회 사업도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현재 재배면적은 50㏊정도 됩니다.

복숭아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어떻게 보면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폐농보상금도 지급하는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고 봐요. 농가들이 폐농신청했다가 다시 폐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재배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50㏊인데 농가는 80호정도 됩니다.

하여간 국비가 소요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수농가로서는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수쪽에서 복숭아 뿐만 아니라 체험형 사과해서 그것도 자부담 일부 포함되지만 2억짜리 사업도 있고 해서 복숭아 하고 배 사과 이쪽에 중점적으로 금년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복지과 총 예산액은 219억원으로 작년도 보다 164억인 33.16%인 5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 신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지원확대 보육시설 신축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219억중 국도비가 71.1%를 차지하고 있고 군비가 28.9%인 6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순군비사업이 18.7%인 11억 8.600만원으로서 81.3%가 생계성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의 군비부담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분야는 19개 세부사업으로서 28억 6,2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청소년 복지분야는 4개사업으로 2억 600만원 여성복지분야는 15개 사업으로 6억 5,700만원, 보육 복지 분야는 14개 세부사업으로서 54억 9,300만원, 아동복지분야는 16개 세부사업으로 15억 2,200만원 노인복지분야는 20개 세부사업으로 110억 5,000만원 위생분야는 1개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청각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한 영상전화기 보급에 군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 마무리 도 추경에서 도비 33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군비 330만원과 함께 660만원을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였으므로 삭감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994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등록장애인 10명을 7개월간 월 20만원씩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건강도우미 청소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입니다. 이 사업으로 4,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화장실 개조라든지 경사로 설치 문턱 낮추기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중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7,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서 종사자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차량 운행이나 심부름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도 7,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농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종사원 3명의 인건비로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수화교육이라든가 재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인데 이 사업은 제원 군북에 있는 밀알의 집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인데 여기에 4억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다솜이라고 금성면 마수리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거기 입소자 24명과 종사자 13명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이 사업도 다솜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조사지원도 다솜에 있는 화단설치라든가 조경수 식재 등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여성 경증장애인중 가사활동이 가능한 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사도우미나 해산도우미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로서 월 35,000원을 본인의 신청으로 주는 사업으로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6세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부장애 수당도 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157세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비도 6,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증장애인수당 지급대상가구에게 연 2회 12만 6천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32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입니다. 이 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8년도 신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급 장애인 가정방문 가사도우미로서 6세이상 65세 미만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기초수급자는 무료가 되겠고 차상위 120% 이내에는 월 2만원 120% 초과하면 월 4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월 80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추가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자활후견기관과 순방이 있는데 이 순방이나 자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6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장애인 바우처사업으로서 8,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돈 국민은행에 예치해서 서비스를 이거는 장애인들 도우미에게 카드로 하면 시간당 7천원씩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입니다. 1억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의원사업비로서 도에 황화선 위원의 사업비입니다. 지체단체와 시각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장애인 재활사업비입니다.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0명정도를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건강보조기구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체장애인 단체에 편의시설 설치관련 기술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 종사자 1명이상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입니다. 1억 4,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보호자에게 중증은 기초 월 20만원을 차상위는 15만원, 경증은 기초나 차상위나 월 같이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2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에 12억 7,09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을 차상위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수급자에서는 중증은 7만원, 경증은 2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해서 1,077명을 줬고 금액으로는 7억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5,500만원 계상했는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차상위를 포함해서 1차 의료기관 의약분업 적용기관은 본인부담급 중 1,000원중 750원을 부담하고 미적용기관에는 15,000원중 750원을 부담하고 2, 3차 진료기관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15%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1,000만원 편성했는데 마전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단기별로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화나 음악 연극 등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공모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은 여성업무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보조에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동아리 지원사업으로서 주부 난타, 춤사랑, 메아리 합창단, 생활도자기, 수채화, 금산문화사랑 생태탐구, 미술, 취미 등 동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센터에는 218명의 외국인 주부가 있습니다. 다음 164쪽 한글방문교육에 2,000만원을 결혼이민여성 우리문화배우기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방문교육은 주1회 학습지로서 이민 여성 및 자녀에게 줍니다. 금년도에는 173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도 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한글, 요리, 예절 통합교육과 취미교육, 비즈공예라든가 자격증반 자주모임 육성 등 상담사업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만 12세미만 자녀를 가진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습지도라든지 양육상 인성발달지원해서 주3회 1시간이상 방문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라든지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해서 한글교육도우미를 파견하여 전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녀양육비로는 월 5만원을 자녀 학비로는 중고생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8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윗부분에 모자가정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고생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밑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67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족 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예산 형편상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관내 어려운 가정 합동 결혼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가정을 실시한 바 있고 중간부분에 모자가구 기술교육 생계비로 840만원을 편성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추가지원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구중에 기술교육을 받는 가구주에게 생계비라든가 또는 학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15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소 국·공립·법인 그런 보육시설에다가 인건비의 일정비율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장은 80%, 보육교사중에서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방과후반 교사에는 50%, 취사부에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차등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도 2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층이 있는데 1층은 법정소득층의 100%를 2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의 100%를 3층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의 80%를 4층은 도시근로자 가족 월평균소득 70% 수준의 50%를 5층은 도시근로자 가족가구 월 평균소득 100% 수준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에 4억 5,200만원을 편성있는데 중간부분에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애아 보상보육료는 만 2세에서 취학전 장애아에게 하는 보육료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육료 100%를 전액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두자녀이상 보육료에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저소득 5층수준의 자녀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부분 민간영아반 자본기본 보조금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인건비 시설을 제한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0세반은 아동 1인당 29만 6천원을 3년까지 1세반은 아동 1인당 13만 4천원을 5년까지 2세반은 아동 1인당 86,000원을 7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상단부분에 민간보육시설 교부지원으로서 1,6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부분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행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기준으로서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받은 9인승 이상의 차량의 개소당 연 2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하단부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공립 보육시설 신축 이전에 따라서 저희들 푸른어린이집을 하옥리에서 남산으로 이전하는데 이 공원시설내에 보육시설이라는 추가로 공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 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소를 신축하고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어린이집 이전 지금 가정복지회관에서 남산쪽으로 또 뒤편에 군수 관사에 결혼이민자가정 전담시설로 2개를 신축고자 합니다. 다음 175쪽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저희들은 향림원과 향림자립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도 5억을 계상하였는데 1식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500만원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는 13가구 20명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연 8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년 소녀가장 지원입니다. 500만원 계상했는데 1인당 연 84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2가구에 4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77쪽 상단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여기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이상 아동에게 연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는 향림 자립관 옥상방수처리를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금산, 하늘꿈, 자람터, 사랑호프마에 개소당 연 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각종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개소로 돼 있는데 도청에서 1개소를 누락했다고 합니다. 내년 추경에 1개소는 확보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입니다. 2개소에 2,4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향림 수능공부방과 마전수능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월 100만원씩 지원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수능대비 교육방송시청이라든지 EBS 시청료 운영 각종 공과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9가구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부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실업구제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서 2007년 6월부터 내년 매월 4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에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아동 초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대학교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쪽 일반보상금 중간부분에 참고서구입비 지원입니다. 거기 330만원, 수학여행비 지원에 660만원, 학원수강료 지원에 1,680만원, 학교 급식비 지원에 850만원, 시설아동지원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가정위탁특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연 51만 6천원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에는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이상 아동에게 1회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5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입니다. 이 사업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향림원과 향림자립관에 시설종사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인삼골 건강마을에 입소자 27명과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심광과 진원의 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노인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이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4,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중앙 기준으로 보면 운영비는 75만원 난방비는 250만원을 지원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준으로 세운 것은 운영비는 중앙기준와 같이 72만원 같이 지원하고 난방비는 20평이내는 80만원을 225개소가 되겠습니다. 20평에서 30평 사이에는 90만원을 53개소 30평에서 40평까지는 100만원을 4개소가 되겠고 40평이상은 110만원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부분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로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자원봉사에 제일장로교회에 추부구세군 마전 영문교회등 3개소에 무료급식하는 사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3회 1인당 3천원꼴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87개 경로당에 농한기를 이용하여서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업 2,134만원을 경로당 관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5쪽 하단부분에 노인건강진단으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신청자에게 1차, 2차 검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검진을 실시하고 2차 검진을 30일경에 한바 있습니다. 다음 186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서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심광과 진원노인복지센터에게 각각 90명씩 180명을 해서 기초수급자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노인 식사 및 반찬배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당 3,000원을 배달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골 건강마을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을 노인전문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을 인삼골 건강마을 증축사업비로 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골 건강마을 기능보강사업과 인삼골 건강마을 증축사업비는 아직 저희들이 민원이 다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락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마친후에 소비가 안되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석동리에 노인복지타운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윗부분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에 3,000만원을 효도마을가꾸기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가 공급되지 않은 경로당을 파악한 59개소로 파악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거의 287개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가 다 보급될 걸로 사료됩니다. 효도마을가꾸기도 5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2,800만원 경로당 신축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신축을 9개소 리모델링은 19개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밑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으로 6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16일까지 신청을 다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70세이상을 추정한 결과 5,742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부터 70세이상 노인분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내년 4월 5월에는 65세에서 69세노인들을 신청을 받아서 7월부터 지급이 개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다시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노인교통수당으로서 7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분기별로 37,5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인부임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재료비로서 1,345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일자리 참여에 필요한 도구 즉 호미나 낫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의 사업 위탁운영비로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심광이나 진원노인복지센터 자활후견기관 노인취업센터에 위탁운영비로서 사업 내용은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이라든가 한글교실 강사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노인에 대한 가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2쪽 독거노인 파견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23명이 이 사람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1일 4시간 월 24일을 사업을 하면 월 6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지도사 1인당 25명을 담당해 가지고 독거노인 총 550명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노인돌보미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자활센터와 심광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재가노인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경로연금지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이용이나 미용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부터는 노인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부분에 출산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1억 3,8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는 6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은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추진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성발전기금을 10억을 목표로 2007년도 말 현재 6억 3,800만원이 되겠고 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700만원 해서 6억 6,500만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이 사업도 10억원 목표로 해서 금년도 말 10억을 초과해서 10억 6,800만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자수입 4,700만원 해서 11억 1,500만원 조성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 복지계획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표가 달성돼서 2006년도부터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을 영세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460만원, 민간경상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에 448만 7천원 경로당 냉온수기 소독에 580만원, 실버봉사단 운영에 295만 7천원,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에 731만 9천원을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사회 식품진흥지금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7,8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수입을 잡고 8,200만원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징금으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3억을 목표로 추진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쪽 있죠. 건강마을 증축있죠? 내용이 뭐를 증축하고

아시다시피 2006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요양원에서 전문요양원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민원이 해결될 단계에 있어가지고 착공하면 되는 사업이고 이 증축사업에는 전문요양원으로 가는 사업이 50병상이 되겠습니다. 50명을 수용 목표로 하는 그 사업을 60명으로 늘려서 하는 그런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0명인데 60명으로

현재 해야 될 사업이 50명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10명을 더 늘려서 하는 그런 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몇명

지금은 30명입니다. 정원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거의 해결됐고 한가지만 해결이 덜 되어 가지고 오늘 내일중에 그것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기초노령연금 지급 있죠. 188쪽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예. 70세이상 노인분들에게

교통수당 지급은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한 11억이 감된 거죠?

그렇습니다.

교통수당을 작년까지 지급하던 액수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 액수하고 편차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에요. 내년도에 교통수당을 받을 거 하고 포함해서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액수하고 그동안 교통수당 지급한 액수하고 편차가 얼마나 있어요?

경로연금을 받는 거와 교통수당을 받는 거와 차이점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합한거하고 지금까지 교통수당 받은 거 금년에 교통수당 지급한거하고 그 비율이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나가냐

예. 많이 나갑니다.

얼마 차이나요?

40억정도 더 나갑니다.

노령연금이 교통수당보다는 훨씬 많이 나간다? 그러면 액수가 상당히 큰거네요?

저희들 노령연금을 보면 국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90%이상 차지하는 것도 노인인구비율 저희들은 초고속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20%가 넘고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는 90%을 받고 도비가 원래 5%를 받아야 되는데 도비사정상 도비가 2% 군비가 8%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연금이 지급받는 사람이 다 액수가 틀리죠?

틀리죠. 4단계로서 제1 최하가 2만원이고

몇 개월이요.

월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8만 3,640원 이렇게 5단계로 돼 있습니다.

재산가지고

예. 인정소득액에 대해서 단독 노인일 경우에는 40만원 소득이 4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있을 때는 64만원이하 되면서 그 소득에 따라서 2만원, 4만원, 6만원, 8만 3,640원 이렇게 5단계로

재산세를 내는 걸로

그걸 전부 다 입력하면 소득이 산정돼 가지고 인정산정이라고 해서 산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20일에서 말일까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191쪽 노인돌보미 제공기관 지원 아까 심광이라고 했던가요?

지역자활센터와 심광노인복지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아녀요?

예. 1,000만원요.

그런데 1억 3,906만원이 줄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이.

192쪽에 재가노인돌보미사업 8,9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보면 조금 5,000만원정도가 차이나는 걸로 보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제공 기간이 재가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예. 갈라져 가지고

그래도 줄은 편이네요.

예. 줄은 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쪽에 제일 위에 보면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경로당 마다 어떤 건강보조기구 운동기구를 해준다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파악한 결과 59개소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어떤 기구예요? 50만원 가지고는 간단한 거 뭐

50만원가지고는 많은 기구를 사용하지 못할텐데 온열치료기라든가 발마사지라든가 이런 기구를

온열이면 누워서 하는 가요?

예.

이제 노인수가 좀 많이 운영되는 데가 있잖아요. 노인수가 많은 곳에는 더 개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내년도까지 전체 마을에 기본적인 건강보조기구를 보급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이 많은 부분이라든가 경로당 규모가 큰 도시라든가 이런데는 차별해서 지원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네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겨울에는 특히 회관에서 밥 드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회원수가 많은데는 운동기구 서로 쓸려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부 경로당에서는 이런데를 회원수가 많은데는 조금 보강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세요. 여기 161쪽에 유해환경 감시단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떤 뭘 감시한다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 BBS 금산사업지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업소라든가 감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됐던 사업이에요?

예.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174쪽에 공립보육시설 신축은 이민자 가족 여기 뒤에 쎈터에 신축할 예정이에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난데 이게

개소당 396㎡가 되겠습니다. 약 120～130평정도

면적이 현재 쓰면서 면적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푸른어린이집?

푸른어린이집은 남산에 우측에 가정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가정복지회관

공립으로 운영보육시설이 금산군이 몇군데에요?

3개소입니다. 죽당, 진산, 푸른어린이집

그럼 이민자 이쪽으로 하다보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수요자에 의해서 하는 거요?

그 수요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면 수요에 국공립으로는 맞다라고 보니까 더 이상 확대하는데 지금 결혼이민자에서 시급하게 아이들이 별도로 교육받는데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더 하려는게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외국인 하고 결혼하는 사업은 없어졌어요? 농촌총각

그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감사원이나 이런 인권위원회나 이런데에서 성매매형식이 되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겠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자는 위원님들 지난번 부탁도 있고 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20명이 신청해 가지고 8명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검토해 보자 해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1년밖에 해보지 않고 이렇게 돼서 아쉽기도 하네요.

아쉽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립보육시설 신축하는 문제 결혼이민자 가족센터에 국립 보육원이 하나 생기는 거 아녀요? 이게 결혼이민자 가족 아이들만 전용하는거 아녀요?

예. 그 자녀 전담시설로

이거 그렇지 않을까요? 더 그들이 뒤떨어지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몇세이상 아동인지를 할 수 있는 5～6세라든가 4～5세 이런 아이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과연 일반인들이 거기 오겠어요? 혼합이.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보육원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주를 이루는 보육원인데 일반인들이 오게... 그리고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우리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지 그들만 한다면 더 뒤떨어질텐데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재고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염려 안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더 안갑니다. 다른 보육원에.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라도 한군데 모아서 저희들 말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그런걸 가르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에서

이 부분이 되면 더 격리가 되고 그들이 더 후세대인데 그 문제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 힘을 쏟는게 낫지 만약에 이들의 전용만 되는 보육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들은 더 그쪽으로 치우쳐지고 우리하고 더 흡수가 안되고 그들의 교육 더 뒤떨어질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연구해 볼

연구하겠습니다.

교육적인 검토도 한번 하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요. 제가 알기에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장기 요양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시설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를 감안해 가지고 기준으로 지금 편성한 액수가 지원기준액으로 하면 한 71%정도로 또 저희들 금년도에 편성한 그런 내용으로 보면 한 79%정도 이런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반영됐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쪽 경로당 신축 몇동으로 보십니까? 금년도에.

내년도에 수요조사하는 걸 보면 신축을 9개소 리모델링을 9개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리모텔링 사업비가 4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증축등 읍·면당 1개씩 해서 10개소를 하고 리모델링사업은 간단한 보일러 교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걸

리모델링 산출을 14개소를 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옥상방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을 14개소 정도 하겠고 신축이나 증축은 이게 2개소로 돼 있는데 10개소를 2억이라는 건 도에서 1억씩 하는 그런 특수한 사업을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도비로 내려온게. 그런데 우리 금산군 실정에서 1억씩 해서 사업을 하면 안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종전대로 4,00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하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4,000만원씩 같이 해 가지고 아직도 다 안 끝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1억짜리 지어놓으면 또 문제도 생기죠.

예. 4천만원씩 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로 돼 있지만 4,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럼 이게 부락 소유가 돼죠?

예. 부락 소유가 됩니다.

그럼 관리도 부락에서 다 하잖아요?

부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험까지 우리도 넣줘요?

저희들이 원래는 경로당에 건의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마음도 먹었는데 이게 운영비도 적다고 하지 난방비도 적다고 하지 여러 가지로 경로당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어차피 사용해야 되니까 거기서 한 700여만원 지원해서 가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면 1개소당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개소당 한 3만원 꼴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다 넣줘요?

넣어주려면 다 넣어줘야지 일부 경로당만 더 넣어줄 수 없고 해서 다 잡았습니다.

원칙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경로당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자보로 넘어왔던 것이 3억 5천 줄은 것이 한 3억으로 줄었습니까? 맨위에. 작년에 비해서 3억 5천 감소된 것은 사업이 하나 빠져나갔어요? 경로당 건강보조비 이런 건데. 금년도에는 4억 8천인데 내년도 사업은 1억 3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소된게 어떤게

금년도에는 이 과목에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경로당 신축비가 3억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내년도 예산서에는 민간자본보조 밑에 부분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을 별도로 해서

예. 목이 틀리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요. 우리가 실태조사 다 끝나서 대상자 파악이 완전히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100% 다 끝났고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 사업비는 70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에서 69세까지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7월부터 65세에서 69세까지 지급되니까

그것까지 전부 파악이 됐냐구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건 4월 5월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럼 군비 더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군비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군비 넉넉히 내놓아야죠. 실장님 군비 충분해요? 해야지 그거 없으면 큰일이죠. 그거 없으면 군비 부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기 기초수급자들은 빠지죠? 국비도 같이 이중지원이 돼나요?

이중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또 거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생활보조

그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이거는 연금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중으로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없는 사람들 더 준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중으로 받아서...됐습니다. 여하튼 6월달에 군비 들어갈 소요액 얼마되고 해서 절대 모자라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188쪽 아까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이건 매년 연금대상자들을 재산조회를 하는가요?

매년 합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이거 실시를 하다보니까 억울하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재산자료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전에 변동이 생긴 걸 소명자료만 내면 가능합니다.

거의 다 노인들 아녀요. 글도 모르고. 그렇다보니까 잘 모르니까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글도 모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안된다니까 포기를 하는 분들이

이게 한번 조사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다시 신청하면 다시 검토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끝났다고 해서 금방 끝내는게 아닙니다.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출장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할적에 면 행정에 대해 잘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나와서 해주는 면도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하게끔 하는데도 있고 그렇다구요. 행정에서 좀 노인양반들이 손에다 쥐어줘도 모를 분들 아녀요. 그래서 직접 행정에서 발 벗고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