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먼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208만원입니다. 급량비가 604만 8,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업무 추진여비가 2,592만원입니다. 관외여비가 682만 2,000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500만원, 행려귀향자 보상금이 150만원, 다음 페이지 수시발생 수급권자 구호 양곡 구입이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3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석자 보상이 180만원, 다음 부랑인시설 운영 보조에 민간경상보조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0억 1,998만 7,000원은 경상보조이고, 계속해서 시설운영 지원비 6억 5,329만 8,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억 1,980만원 이것도 도비, 군비이고, 다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2,9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가 319만원 이것도 도비, 군비이고, 시설생활자 월동용 김장비가 310만원 이것은 도비, 군비이고,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1,140만원 이것도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재해구호품물 구입비가 96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1,108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위원 교육참석 보상이 50만원, 민간협의체위원 교육 참석 수당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35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사회복지의 날 증진대회에 500만원, 다음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1,850만원은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선양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1억 2,000만원, 다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400만원,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중에서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 보상이 270만원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군 및 도 행사참석 보상이 72만원, 광복절기념 중앙행사 참석보상이 30만원, 다음 재향군인의 날 표창 행사비용이 6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국군의 날 기념 호국참전유공자 추모제 300만원, 보훈관련단체 전적지 순례 및 고엽제 만남의 장 행사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참전용사 전쟁기념식 및 안보견학 행사개최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가 12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비가 120만원, 충혼탑 공원조성 시설비가 3억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운영수당이 105만원입니다. 급량비가 75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1억 4,0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4억 4,405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이 1억 4,297만 3,000원입니다.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유가보조금이 1,351만 3,000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10억 9,843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80가구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00만원씩 16가구에 3,200만원,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1억 125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개별학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3,435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이 4,395만 1,000원인데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5,400만원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해산ㆍ장제급여가 3,167만원입니다.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317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으로 6,188만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2억 9,2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자활지원사업 운영비로 388만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가 1,100만원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2,360만 1,000원인데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7,28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소득공제로서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자활소득 공제가 2,098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민간경상보조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비 사업은 3억 2,58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기금,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관리중에서 사무관리중 일반수용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75만 6,000원, 운영수당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3만원중에서 자동차세가 13만원, 자동차보험료가 5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유류대 및 정비비가 240만원, 다음 여비로서 복지급여 신규조사 추진여비가 46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복지증진으로서 사무관리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고,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31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위탁금이 6,54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이 3억 3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3,556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등관리에 사무관리 중에서 가로등 서버컴퓨터 및 전산프로그램 운영이 200만원, 생활지원서비스 현장처리반 피복비가 40만원, 생활지원서비스 현장처리반 특근자 급식비 제공이 176만 4,000원,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생활지원서비스 운영장비 수선 및 부품교체 등으로 250만원, 다음 가로등 정밀안전점검 이것은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가례, 칠곡, 용덕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1,05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서 생활지원서비스 현장처리 업무추진여비가 43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서 가로등 고장수리용 자재구입이 전자점멸기 등 9종에 9,43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가로등 유지보수에 600등주에 6,000만원,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 54만원, 다음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에 따라서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3,200만원, 다음 89년이전 설치 노후 보안등 교체에 3,200만원, 시설부대비가 77만 8,000원에서 신설 시설부대비가 43만 2,000원, 교체 시설부대비가 3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소외계층 봉사활동으로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수리서비스가 312만원, 다음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1,200만원, 마을순회 봉사활동 수리용 자재구입으로서 300만원, 다음 실비보상금으로서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이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120자원봉사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300만원, 120자원봉사협의회 현장근무 조끼 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8,389만 4,000원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국고보조금 반환이 4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이 100만원,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이 320만원, 잡수입으로서 기타잡수입이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500만원,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90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대불금, 환급부담금,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3,825만 8,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4억 8,389만 4,000원중에서 기타직 보수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1,95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다음 페이지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에 사무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45만원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의료급여업무 추진여비가 54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가 240만원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중에서 대불금이 40만원 역시 도비이고, 환급부담금이 1,200만원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 7,00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요양비가 10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9,7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00만원, 과오납금 대불금 수입금 반환이 300만원, 이자수입 반납이 20만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8억 8,446만 5,000원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84만 9,000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5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 5,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가 1,9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5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 관련 우표구입비가 20만원,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억원, 다음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이 6억원, 다음 예비비가 7,88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이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93억 9,616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5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이 당초 4,395만 1,000원에서 5,581만 1,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317만 7,000원에서 634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대불금 회수수입이 3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500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반환금 이자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1,844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도 7,756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요양비도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중에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460만 9,000원으로 증액이 되고, 대불금은 감이 되어서 없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1,939만 3,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위에 총액은 같고 기타직 보수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1,953만 6,000원에서 2,305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구료비중에서 대불금은 없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7,000만원에서 9,696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양비는 100만원에서 500만 1,000원으로 이것도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대불금 수입금 반환이 3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며 자활자립에 기여함에 있고, 조례는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우수 중ㆍ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연 2회 지급을 합니다. 6월하고 12월 지급하고 일반장학생은 중학생이 15만원, 고등학생이 20만원, 특별장학생은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3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1,700만원으로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00만원, 지출이 500만원으로서 증액이 1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이 1억 2,151만 6,000원이 되고 수입액이 1억 2,335만 1,000원으로서 183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수입액이 1억 1,588만 1,000원이 되고, 수입액이 1억 1,771만 6,000원으로서 183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액이 563만 5,000원이고 수입액이 563만 5,000원입니다. 다음 지출부분은 합계 금액은 수입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장학금이 전년도 지출액이 380만원, 지출액이 490만원 해서 11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이 전년도 지출액이 1억 1,771만 6,000원, 지출액이 1억 1,845만 1,000원으로서 73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탁처는 경남은행에 2007년도말 현재 1억 1,588만 1,000원에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1,771만 6,000원이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1,845만 1,000원으로서 73만 5,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충혼탑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별도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별도 유인물 호국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충혼탑은 1958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오래되어 노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호국정신의 산 교육장화 해서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호국공원으로 조성을 여망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새로 조성중이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붙여 있습니다만, 함안군 조성 전경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군청뒤에 봉무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억원중에는 위패봉안실, 충혼탑, 기념광장 조성, 진입로 개설, 출입계단, 조경공사, 주차장 설치 , 부대시설 설치, 설계 및 감리용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3억중에서 국가보훈처 국비로 3억 9,000만원해서 30%, 지방비로서 9억 1,000만원해서 도비가 4억 5,500만원, 군비가 4억 5,500만원 35%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군비 3억 사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비가 확보된다면 충혼탑 건립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내년 1월중에 도와 마산보훈지청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마산보훈지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3월까지 보훈청에다가 국고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내년 8월까지는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 지원되는 순서가 군비가 먼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국비가 부담을 주고 또 국비되면 동시에 도비도 이런 비율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부지확보 및 향후계획은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밑에 위치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1978년도 북산 조림사업 시 군에서는 매입을 해두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아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환경수도녹지과에서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북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앞에 충혼탑 붉은 색 되어 있는 이것이 충혼탑 시설되어 있는 앞부분 마당하고 시설전체 위치 별도로 필지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분 부분이 북산조림 시에 군에서 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물려내며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은 위에 것은 뒷모습을 찍은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충혼탑에서 북산 방향으로, 북산에서 충혼탑 방향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이렇게 되면 충혼탑 적어도 30미터이상 뒤로 밀어서 절토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부지를 넓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참고적으로 함안공원은 사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안은 이전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관리사도 짓고 이런데 이것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사업비가 63억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군비확보를 하고 꼭 국비와 도비도 확보해서 다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