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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15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김종화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구요, 특히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처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2009년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3.6% 즉, 316억 8,671만 6,000원이 증가한 2,644억 118만 9,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03억 7,629만 6,000원, 특별회계 615억 7,807만 4,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직별 구성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8,833만 6,000원이 증가한 99억 4,190만원, 민원봉사실은 5억 4,742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3,202만원, 행정과는 57억 6,543만 7,000원이 증가한 368억 2,792만원, 재무과는 6억 1,361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6,737만 9,000원, 문화체육과는 26억 343만 7,000원이 증가한 99억 8,224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과는 19억 9,928만 1,000원이 증가한 107억 8,799만 6,000원, 사회복지과는 27억 3,678만 7,000원이 증가한 213억 5,177만 6,000원, 보건소는 42억 2,173만 2,000원이 감소한 32억 1,315만 7,000원, 읍면예산은 6억 8,641만 6,000원이 감소한 49억 3,003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외 2009년도 세출예산중 주요 자체사업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심의과정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기획감사실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도 예산서와 페이지를 같이 일치를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5,58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26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법무·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로 편성기준에 의거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3,734만 4,000원,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기획감사실 국내여비 2,880만원 및 워크샵 참석 등을 위한 관외여비에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운용 및 조정으로 기획 및 평가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업무계획 인쇄 등 일반수용비 2,804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군정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낙동강연안 8개 시군 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 및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공동사업 분담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지문화특구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로 7,000만원, 군정안내 및 홍보용 전광판 설치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나 부림면 사업비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 환경수도녹지과 국비 재배정사업인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업무평가서 인쇄비 및 자체평가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405만원, 수상목표제 및 실적 우수업무 포상금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등 책자 인쇄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3,176만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에 290만원, 급량비 8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 결산 등에 필요한 구 재정프로그램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도비 확보 등 예산업무 추진여비 2,000만원, 군정주요시책 추진지원을 위한 풀여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09년도 예산지침에 의하여 국외여비가 세부화된 목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국외여비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해외여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기관공통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각종 단체에 대한 선진해외연수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으로 재정전산화 정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14만 7,000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대한 대행사업비 3,0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입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에 운영비가 3,038만원으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법령집 추록대금 등 사무관리비로 2,912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국내여비는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배상금 등으로 소송에 대비한 소송패소 배상금 및 증인실비 보상으로 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60만 4,000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750만원, 통계관리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통계조사로 인건비 3,875만 3,000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업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 3,875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25만 9,000원, 경남사회통계조사에는 조사원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305만 3,000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일반운영비 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에 행정기관 감사운영입니다.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39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40만원,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1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감사업무 국내여비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억 8,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의령군보 발송 대행료, 군정업무 공고료, 신문홍보 광고료, 의령군보 발행 등의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업무 국내여비에 1,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군정홍보위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F제작 및 군정홍보에는 사무관리비로 제37회 의병제전 및 군정홍보 TV광고 8,400만원,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촉진 CF용역 2,000만원, 군정홍보 지하철, 터미널 전광판 광고에 1,440만원, 군정홍보 연중 전광판 광고에 2,520만원, 군정홍보용 CF제작에 3,000만원, 군정 인터넷 뉴스 촬영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정 인터넷뉴스 촬영 및 광고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정 금동과 부림 단원, 유곡에 상촌 마을 4개 부락에 대해서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6억 5,00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억원, 소규모 농로포장 및 지역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억 6,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소하천정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는 시설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업무로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교육업무 국내여비 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지원으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입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및 기타보상금에 1,102만 8,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3억원, 방과후 지원사업, 영어체험교실 지원 등 교육경비 및 도서관 등 시설지원 보조금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학교급식경비 도비지원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지원금 7,803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3,901만 5,000원씩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별 지원은 1월중 신청을 받아 2월초에 심의하여 사회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20억 2,3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392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의령군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000만원, 2003년도 11월에 차입한 10억원에 대한 원금이 내년부터 상환기한이 도래되어 중앙정부차입금 원리상환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율은 연 2%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 예산액은 99억 4,190만원으로서 본예산안에 1,392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 및 평가의 시설비목에 편성요구 하였던 군정안내 및 홍보용 전광판 설치 사업비 중 부림면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조금전에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수정예산에 따른 국도비 군비부담으로 392만 9,000원을 감액하여 20억 1,9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 및 운용개요로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의령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목적은 향토인재 발굴ㆍ육성지원과 우수학생 유치 및 내고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도 11월 5일자 조례에 제정됨으로서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로는 성적우수 학생 장학금과 우수학생을 배출한 교사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지역교육발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39억 4,9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수입예정액이 12억 2,600만원이며 지출예정액은 1억 5,000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은 50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개요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및 3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부분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출연금 2억원의 조성을 시작으로 2009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 기금조성 목표인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집행액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억 2,800만원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 기금잔액은 5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의령군장학기금은 현재 경남은행 의령지점 8개 구좌에 2008년도말 현재액인 39억 4,800만원을 정기예탁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해설사 부분은 예산서에 보니까 8명정도 되어 있는데 일단 선발을 해놓았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관광해설사 부분은 문화체육과 예산이 확정되어서 금년도에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제훈위원

111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13개 마을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1읍면에 1개 마을입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은 2,000만원씩 얹혀져 있네요.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3개 읍면에 이 사업비 시설비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서 관내에 다니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전입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5명 해놓았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전입이 3명 있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제훈위원

지원하는데 있어서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전입만 하면 바로 누구든지 다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전입을 여기에서 하는 학생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을

선발을제훈위원

안하고?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발하는 것은 전입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제훈위원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학생이 전학을 가면 회수를 합니다.
제훈

제훈위원

1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3억 1,600만원
제훈

제훈위원

전반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보면 지금까지 쭉 예산을 주다가 하루아침에 예산을 우리가 안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5개년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자단체 같은 데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대폭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제훈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도입을 해서 사회단체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아까 소규모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했습니까? 위원들이 삭감한다고 목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 농로포장 및 지역개발사업,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간이상수도 이것은 위원들이 예를 들여서 20억원이라는 군수 포괄사업비를 삭감을 10억을 안하고 준다고 목을 박아두는 일은 처음이죠?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년에

작년에김규찬위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매년
매년

매년김규찬위원

.....제가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라서 제가 처음이라고 보는데 산업건설위원회라서 자치행정은 안 보지만 이것이 그러면 20억에서 5억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군수님께서는 13개 읍면에 지역에 다니면서 고루 필요한 사업을 주기 위해서 20억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군수님께서 각 지역에 사업비를 골고루 집행하고 그 밑에 있는 소규모사업은 위원님들이 관내에 또 다니면서 필요한 지역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읍면에 고루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규찬위원

옛날에 4대 때는, 5대 때 이래 주는 .....쪽으로 적어놓은 것입니까? 옛날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군수는 군수대로 목을 딱 박고 그 외 시설비 30개소 사업비 15억 우리 의원들 주는 것인데 군의원들 30개 사업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도 말이 좀 안맞는 것 같고.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그 숫자는
아까

아까김규찬위원

또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은 우리가 1억 5,000만원 10명에 한다, 우리같으면 3개면이고 타 면에는 4개면인데 옛날에는 실장님 한분씩 한분씩 1억 5,000만원을 위원들마다 준 것이 아니고 면마다 준 일이 있죠?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는 13개 읍면에 위원들이 한분씩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들이 한분씩 할 때 지금도 제일 처음에 2007년도 예산에 보면 그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편성을 안했고. 부림에 1억 5,000만원, 봉수 1억, 낙서 1억 그렇게 2007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2006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07년도
규찬

김규찬위원

2007년도 그래 되어서 2008년도에는 위원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랬는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의령군에는 위원들이 선출직 말고 비례대표 4명이 있습니다. 그죠? 1억 5,000만원씩 6억이 나갑니다. 우리 타 나 선거구나 다 선거구 보면 3억씩 나갑니다. 그죠? 내가 의령에 의원들이 많다하고 많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내 지역구도 3개면인데 예를 들어서 면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요, 면에. 왜 옛날같으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봉수면이면 1억을 쓸 수가 있는데 위원들이 보니까 봉수는 안주고 봉수는 위원이 없잖아요. 위원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잘라서 3분의 1을 주면 평등하게 봉수도 똑같이 쓰는데 위원들이 자기 목적을 보면 다른 의원들은 보면 자기 지역구말고 딴 데 많이 주려고 하지만, 본면 지역구 예를 들어서 내가 부림면인데 봉수를 많이 줄려고 하지만은 또 보면 그런 위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 면에 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봉수면 우리 지역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수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들한테 1억 5,000만원씩 내려주다 보면 봉수면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해요. 위원이 없다보니까. 내 자신도 부림에 하고 싶고 김안수도 예산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낙서에 따 썼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봉수면이 손해를 보는 것은 지역구 위원이 없다보니까 다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 부분은 지역 위원님들이 잘 안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사업의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서 자체적인 현안사업은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 포괄사업 20억 여기에 소규모 재해사업이나 의령읍에는 땅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타 면에 보면 제일 적은 곳은 6,000만원 나갔습니다. 20억중에 6,000만원 6,500만원짜리 나간 데가 있는데 형평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의령읍같은 데는 수없이 갖다 넣어놓았는데 낙서면 같은 데는 6,0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10%해도 2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6,000만원하고 의령읍 같은 데 5억 정도넘게 부은 3억 한 16가지 건수하고 낙서같은 데는 2건정도 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 생활 그것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정하기가 힘들고, 여기에 보면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의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저도 부림에 2007년도부터 손해를 보잖아요. 봉수 1억, 낙서 1억, 부림 1억 5,000만원 나왔다 말입니다. 3억 5,000만원씩을 받다가 5,000만원은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타 면도 그렇고 의령만 의원이 세명이니까 3억 5,000만원 가잖아요. 2008년도 부림에는 1억 5,000만원, 낙서 1억, 봉수 1억, 3억 5,000만원 나왔는데 보는 것은 우리가 읍 위원들보다 우리 위원들이 손해를 봅니다. 타 위원들이. 이것은 2010년도 예산에라도 그렇게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종화 위원이나 손태영 위원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생겼습니다. 왜 매년 이렇게 주다 보니까 면장이 다 쓴다, 자기말 잘 안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림면장은 잘 듣는데 낙서면은 잘 듣는데 자기네들은 모르겠어요. 내년 2010년도 예산은 부림 1억 5,000만원 낙서 1억, 봉수면 1억, 봉수 1억 하나도 못쓰면 안되잖아요. 군의원이 없다고. 이것은 반영을 실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이 위원님들의 몫은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어지고 하면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 몫이라고 하지 마시고 안되면 봉수, 낙서, 부림 이렇게 13개 읍면으로 골고루 나누어주라 말입니다. 대의, 우리 강 화정 의원도 다음에 선거를 위해서는 화정에 많이 안갖다 놓고 대의에 많이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있어요. 대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러면 대의사람들도 손해를 본다 말입니다. 본면 위원이 있지만. 다음에 차기를 위해서는. 그것은 실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저하고 생각이 틀린 점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돈을 좀더 더 올려서 봉수는 봉수대로 주고 부림은 부림대로 주고 의령은 의령대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군수는 한 20억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집행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봉수보세요. 예산에 나는 5,000만원 보내주었는데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김안수 위원은 낙서 싹 다 주었어요. 이것은 봉수사람들이 지역에 위원이 없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다음에 봉수면에 위원 되어야 되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괜히 후보자 하나더 나오면 내가 골치 아프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정예산안이 부림면에 소나무 방제 의령읍에도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의령읍에는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부림만 이렇게 합니까? 의령읍도 있는데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동부지구에 그렇게 한번 전광판을 만들고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의령에는 군청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며는 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면 전 읍면에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2차 추경 때 군청 5,000만원하고 읍에 1,000만원 들어왔었죠?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러면 의령읍도 넣어주고 부림면도 넣어주고 일단은 두군데가 타 의원들은 서운할런가 모르지만 의령읍도 넣어주지 부림만 딱 들어있으니까 부림은 아직 안해도 되는데 의령읍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번 부림 이렇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의령읍에는 읍사무소에는 설치가 안되었지만,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여기에다가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티브

인센티브김규찬위원

사업이 얼마나 내려 왔었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것은

이것은김규찬위원

인센티브라고 아무나 쓸 수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전광판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읍면

읍면김규찬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물어봅니까?
종화

김종화위원장

예.
세요

하세요김규찬위원

. 읍면 것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편성은 읍면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리반장 수당, 읍면 체육회 경비, 의병제전 행사비, 군정 시책추진 참석자 보상, 소규모 지역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달라진 사항은 읍면에서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문시스템 도입으로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해 달라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행정과 인력운영비에 통합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체육대회 경비는 전년대비 해서 100만원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숙원편익사업 추진에는 필요한 부대비를 각각 편성하였는데 읍변별로 편성한 예산총액을 말씀을 드리면 의령읍이 11억 9,900만원, 가례가 2억 6,3000만원, 칠곡면이 2억 5,900만원, 대의가 2억 1,900만원, 화정면이 2억 9,900만원, 용덕면이 2억 8,100만원, 정곡면이 3억 500만원, 지정면이 3억 2,200만원, 낙서면이 2억 6,400만원, 부림면이 6억 5,700만원, 봉수면이 2억 6,200만원, 궁류면이 2억 8,900만원, 유곡면이 2억 8,600만원,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말입니다 타 면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이것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아까 목적으로 2억 얼마주었다, 3억 얼마주었다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유곡면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00만원입니다. 그죠? 1억 100만원이고 궁류는 보면 1억 1,100만원입니다. 또 봉수면 보면 1억 100만원이고 그죠? 부림은 1억 7,650만원입니다. 타 면 낙서면 보면 1억 1,100만원이고, 유독 정곡은 1억 3,100만원정도 되고 용덕면 같은 경우는 9,100만원정도 됩니다. 또 화정면 9,500만원, 대의면 1억 100만원, 칠곡면 1억 100만원, 1억 100만원짜리가 참 많아요. 숫자 넣어놓은 것처럼. 가례면은 1억 100만원이고, 의령이 얼만지 아십니까? 3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을 많이 주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밑에 보면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가 있습니다. 26개소 1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앞에 게시판 실장님, 얼마 주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공무원생활 30년 생활 했으니까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여기김규찬위원

예산계장도 계시고 이렇지만 실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1개 4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잘 지어야 회관 30평옆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편성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못했다고 보십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의령읍에 리동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판을 만들어보자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은 나중에 설치하면서 규모에 따라서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200만원짜리의 게시판을 만들면 2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만원 남는 것은 뭐합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나중에 불용액 반납을 하든지
써도

써도김규찬위원

됩니까? 면에서.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다른

다른김규찬위원

목적으로 못Tm죠?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규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령에 목적으로 한다, 가례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례에도 여기에 보면 여기말고 다른 부서에 있어요. 건설과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쪽에 4,000만원인가 있는데 그 13개중에 13개입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동네가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13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3개에 4,000만원도 제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설과에 있어요. 4,000만원이라고. 주민숙원사업에 안 있고 4,000만원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게시판이 의령군에.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부림에 했습니다. 예산을 한 3,000만원 갖고 1차 추경 때인가 2차 추경 때인가 3,000만원 갖고 했습니다. 지금 게시판이 잘 되어 있어요. 스텐갖고...... 그럼 28개 부락이니까 3,000만원 가져갔으니까 28개 안 했겠습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볼 때는 깜짝 놀랬어요. 10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회관입구가 인물이 났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400만원이나 200만원 같으면 혈세를 굉장히 낭비를 안하나, 그래서 부림면 하는데 단단히 의령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다 쓸 수 없다고 하니까 다른 데 쓰면 의령읍에 내려가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되지만 게시판에 가서 못쓴다고 하면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상으로 읍면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민원봉사실소관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형철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은 예산 대부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하고 기준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다만, 새주소사업 하고 지적전산화사업, 그다음에 농촌빈집정비 사업 등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노후 불량 농촌지붕개량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비중이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1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18페이지 보면 복합민원관리가 11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8,279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그다음에는 기본경비가 7,859만원 편성되어 있고, 기본경비중에서도 일반운영비가 3,129만 6,00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가 4,729만 4,000원 이것은 기본업무추진여비 하고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복합민원관리는 1,056만 2,000원 편성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455만 2,000원, 여비가 57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25만원, 다음 일반민원관리는 3,319만 6,000원 편성을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그중에 2,287만 6,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 1,567만 6,000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면 피복비는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인데 춘추동복해서 피복비 계상을 336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72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가 672만원, 그 다음 민원봉사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건축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다음 120페이지 보시면 건축민원관리가 4,289만 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484만 6,000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1,204만 6,000원 이것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2차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정보화관리는 1억 3,494만원인데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7,494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중에 지적관리가 475만원이고 지적공부 전산화가 8,67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군비 도비 각 50%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용역개발비입니다. 특별조치법 하고 나서 증빙서류 전산화사업이 도비, 군비 각 50%해서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지적측량은 944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여비 144만원,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하는 연구용역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결과로 인한 전산화사업도 3,4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이 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지적ㆍ토지민원은 5,081만 1,000원인데 인건비 지적민원창구 보조요원 인건비 1,018만 4,000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2,110만원,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지리정보에 보면 지리정보는 예산이 5억 1,3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정부 국가시책사업인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5,300만원, 도비가 1억 700만원, 군비가 2억 5,3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명판 하고 안내판, 다음에 건물번호판 등 제작하는데 상당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7,060만원,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4,640만 4,000만원, 일반수용비가 4,150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 이것은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10만원, 다음 급량비가 28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19만 6,000원, 다음은 여비인데 도로명사업 현장조사 여비가 1,4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2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503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주소사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사업비입니다. 4억 2,200만원, 다음 부대비가 303만 9,000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는 빔 프로젝트 1대 구입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지가조사 예산은 1,222만원인데 지가조사 전체는 5,872만원인데 인건비가 1,222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4,65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가 7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비가 100만원. 다음 128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과목입니다. 3억 6,100만원입니다. 도비가 2,800만원인데 군비가 3억 3,300만원, 농촌빈집정비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도비 군비해서 50%씩해서 2,800만원씩 해서 5,600만원이고, 다음 일반보상금이 5,600만원 그것은 전체 일반보상금으로 이것은 농촌 빈집정비 철거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빈집개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작년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좀 확대를 하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으로 해서 노후불량주택 건축물 지붕개량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귀농인에 대한 빈집개량이 1,500만원, 그 다음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바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 준비한 10년이상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한 2,000만원씩 해서 7개 단위로 보고 1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4,407만원인데 이것은 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 페이지 재료비가 325만원이고 이 재료비는 국민 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데 일반보상금은 1,220만원 이것은 행사실비보상이 식품위생업 등 영업주 위생교육 참가 보상금하고 중앙 및 요리경연대회 참석자 재료비 등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경비가 300만원,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이 75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보상금이 315만원 그렇게 해서 기타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위생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이 되겠고 이것은 금년도에도 타월기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다음은 위생업무추진 운영비는 862만원인데 거기에는 일반운영비가 462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국내여비가 4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는 운영수당하고 급량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이상입니다만, 저희들 민원실에 보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주요 예산요구된 것을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 이라든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1억 5,0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주민들 신청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300동은 희망물량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정도 해서 금년도 250동을 저희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노후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대한 2,000만원씩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7군데 2억 4,000만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고드려도 되겠죠? 식품진흥기금은 28페이지 기금이 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고, 이 설치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조례에 등재해서 설치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주로 식품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을 1,900만원정도 잡고 지출은 2,4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잔액하고 해서 내년도말 되면 500만원정도 기금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거의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도 있습니다만, 100% 저희군은 과징금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시면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2,930만 7,000원 해놓았는데 보조금이 1,400만원, 다음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예치금 회수입니다. 이것이 1,031만 7,000원, 기타수입 500만원은 우리 과징금 받은 예산에서 500만원 그렇게 수입을 잡았고, 지출은 역시 2,932만 7,000원인데 고유목적사업이 2,440만원, 다음에 예치금 나머지는 이월시킨다고 500만원, 492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금수입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 과징금 수입이 500만원 잡아놓았고, 다음 도비보조금이 1,400만원, 다음 전년도에 이월금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이 1,031만 7,000원, 그렇게 해서 2,932만 7,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을 보시면 지출이 주가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모범 및 스마일음식점 지원하는데 600만원,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경남요리경연대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해서 24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400만원 이것은 손씻는 시설 설치비 음식점에 대한 설치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잔액은 금고예치 492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34페이지는 앞서 다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공직에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제가 32년
동안

그동안제훈위원

32년동안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제가 알기로 12월달에 공직을 그만두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특히

특히제훈위원

,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꽃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예. 다른 과에 가보면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점심드시고 잠깐 졸 수도 있는 입장인데 실제 민원실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 분들한테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군수님께 말씀하셔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제훈위원

설명서 126페이지 새주소 시설물 설치있죠? 이것이 사업비가 4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이것은 보면 금년도에는 도로명 안에 대해서 구간을 정하고 도로명을 전부 지역주민들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부터 거치고 해서 있다가 연말이 되면 새주소 추진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도로명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나면 내년에는 해야 될 부분이 확정된 도로명을 가지고 안내판을 각 도로구간별로 전부 다 제작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도로명판도 전부 다 세워주어야 되고, 다음에는 집집마다 건물마다 붙이는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거의 80%이상 들어갑니다.
제훈

제훈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제 이것을 노리고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의령보다는 일찍이 앞선 데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레 간판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사전에 알고 이것을 꼭 제한을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의령에다가 사업장을 둔 업체에다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저도 참 좋은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그 이야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도움을 주는 측면으로 봐서도 지역업체에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워낙 많은 물량이 많고 사업비가 몇억씩 들어가는 사업비다 보니까 입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니면

아니면제훈위원

의령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500명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공동으로 제작해도 되거든요. 타지에 있는 업체한테 뺏기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저희들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에 광고물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용역받으면 다른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니까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훈위원

128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작년에까지 50만원씩 지원했죠?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빈집정비가 50만원 되었는데 이제 70만원 늘었습니다.
적은

실적은제훈위원

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금년도 빈집철거 말씀이죠? 빈집철거는 100%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 빈집철거 50동인데 100% 다 완료되었고, 다만 귀농인에 대한 빈집 알선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개수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당 150만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80동 물량에 금년에 19동은 완료를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제훈위원

기금운용에 보면 3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손씻는 시설 보조해주는 것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올해 했습니다.
아레

아레제훈위원

모처에 가서 저도 선입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내년도에는 사업을 꼭 좀 했으면 싶어서 합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점업소 위주로 손씻기 세면기도 설치해 주고 타월기도 갈아주고 했는데 내년에는 휴게업소에도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다방같은 휴게업소에도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처음에는 제가 질의를 안하고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6년 5개월동안 의사과 전문위원이나 우리 낙서면장을 하시고, 민원봉사실장으로 계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안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 관리보조금 지원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도 안했는데 20세대 10년이상 7개 단지에 통보를 하셨죠?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안했습니다. 했나?
봉철

이봉철건축주무관

그것은 자기들이 주민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정할 것인지 그리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근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역을 작성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서류를 자기들이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2,000만 단지를 지원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는 3,000만 되어 있던데?
봉철

이봉철건축주무관

그것은 조례상의 규정입니다.
상의

조례상의김규찬위원

규정인데 최 한도가 4,000만원이기 때문에 돈은 예를 들어서 1억 4,0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봉철

이봉철건축주무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상으로 7개면 그러면 3,000만원씩이라고 하면 2억 1,000만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감을 안했는데 조례상으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4,000만원에 7,000만원도 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왔다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지 딴 뜻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일단 아파트단지마다 간단하게 자기들의 개보수 편의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이제 미리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저희들이 조기집행이 되거든요. 예산에 확보되면. 그래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안든 것도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사업비는 2,000이상도 가능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사업비는 안 들어도 당초예산에 1차 추경 때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돈이 잡혀있어도 지금 설계하는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지만 그래도 예산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보내었다, 저한테 연락올 때는 아, 이사람들이 내가 딴 마음을 먹는게 아니고 딴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신속하게 하는 구나 이런 분들이 내년에 말까지 안해도 3, 4월달까지는 페인트나 무슨 어린이놀이터나 좀 시설을 일찍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발이 빨라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가지

한가지김규찬위원

더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3,545만원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민간자본 2,000만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주민신고보상금 이것이 싹 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몇페이지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129페이지. 이것은 위생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위생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 400개소 적혀 있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생주무관

예, 5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5만원인데 1년에 위생접객업소에 예를 들어서 접객업소라고 하면 식당, 유흥주점, 다방이 400정도밖에 안됩니까?
병국

강병국위생주무관

예,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통계는 400개
이런

이런김규찬위원

분들은 예를 들어 차도 있으면 세금을 내는데 이런 식당을 하니까 세금을 더 받고 있죠?
병국

강병국위생주무관

세금문제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외에는 별도 세금내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반 도시계획 도로안에 있어서 장사를 하면 도시계획 아니고 돈을 더 받는다 하던데
병국

강병국위생주무관

그 부분 세금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부가가치세 외에는 특별히 내는 것이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규찬위원

식당을 하면 저거 회비도 낼 것이고 위생업소에 3,500만원밖에 안된다, 우리 의령에 업소가 400개 업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산이나 함안이나 강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너무 민간경상보조에 식중독 예방 지원이라고 2,000만원 적혀 있는데 이것 말고 식품업소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생주무관

저희들 과거에 한 2004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어서 업소에 시설개선비를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서 약 300개소입니다. 거의 개선을 다 해서 다른 시군보다 깨끗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시설개선비 이후에 저희들이 도와줄 것이 뭐가 있나 하면 식당이나 술집에 식중독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또 작년에는 핸드타월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다른 것을 해줍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얹은 부분은 저희들이 고마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앞서있고, 이정도만 해도 저희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예산 갖고 충분하다 이러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청정의령이다, 의병의 고향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병국

강병국위생주무관

예.
저도

저도김규찬위원

의령읍에 식당도 많이 가고 부림에 식당 10군데 있으면 9군데 식당을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있는 식당이나 예를 들어서 몇군데 눈에 의령같으면 제가 손씻는 소독기 몇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부림 명성갈비 같은 데 타 업종에 있는 데는 내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것이나 이정도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다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정 의령이다, 의병의 고향이다 하면서 뭔가 식당앞에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2, 3년전에도 의령소바 저 밑에 극장앞에 소바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별로 안좋더라, 벽지같은 것 해달라고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타 면에도 유곡면이나 봉수면이면 식당 한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없느냐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되었다 하더라도 연구를 해서 식당이 좀 깨끗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행정과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설명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310억 6,248만 3,000원에서 57억 4,693만 7,000원이 늘어난 368억 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5억 1,208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모두 합해서 1억 1,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수행경비는 384만원, 포상금은 2009년도 성과상여금 1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584만 4,000원, 국내여비는 5,692만 7,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은 265억 9,6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실현은 77억 7,743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2,036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514만원, 사무관리비가 3,312만원, 공공운영비가 1,202만원, 여비가 5,5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도정 주요시책 행사참석자 보상 등이 180만원, 포상금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연수비, 시책추진 포상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등 해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는 일반운영비가 2,745만원, 다음 4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가 3억 252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4,480만원, 다음 국내여비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1억 5,55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20만원, 다음 통ㆍ리장 관리에 9,309만 5,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609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 이장 및 읍면회장 연수지원이 1,300만원, 이장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1,200만원, 보험금에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6,200만 1,000원. 다음 5페이지 주민행정지원에 1억 7,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방학중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4,944만원, 일반운영비 1,780만원, 업무추진비가 7,400만원,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추진 등 민간위탁금에 2,000만원, 시설비가 1,200만원, 인구증가 시책추진 일반운영비가 918만원, 국내여비가 150만원, 기타보상금은 전입세대 지원,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등 해서 1억 4,183만 4,000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260만원입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 9,142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행사관련 시설비가 4,200만원, 다음 제5회 전국지방 동시선거 경비 부담금 납부가 9,605만원, 주민직소관리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해서 808만원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이 800만원, 후생 및 서무관리비에 62억 9,637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4억 9,892만 8,000원, 다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공무원노조 족구대회 지원 등 행사운영비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후생 및 복무관리 추진여비가 360만원, 포상금으로서 집무검열 시상금, 동호회 운영 시상금, 직원자녀 보육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등 해서 포상금이 7억 93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45억 2,506만원, 출연금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3억 2,503만 4,000원, 연금지급금은 7,500만원, 자산취득비가 9,000만원, 공무원 단체관리가 3,19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록물 관리가 1,955만원, 민간단체협력 증진에 3억 1,652만 5,000원, 사회단체 지원에 1억 8,194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1,048만 3,000원, 여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해서 8,146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 4개과정, 민간행사보조 11과정으로 해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421만 8,000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자본보조에 1,820만원, 향우회 지원에 1,470만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에 6,085만 6,000원, 사무관리비 565만 6,000원, 외빈초청여비가 행사실비 보상금중에서 일반보상금이 3,020만원, 출연금이 2,500만원, 범죄없는 마을사업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해서 2,2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에 1,360만 8,000원, 전자군정 기반조성에 8억 2,981만 1,000원, 정보화 추진지원에 4억 1,5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억 3,888만 8,000원, 다음 여비가 768만원, 전산개발비가 개별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등록 갱신, USB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솔루션, 윈도우 서버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하드디스크 영구삭제 솔루션 등 해서 전산개발비가 1억 5,0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39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구입해서 7,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1억 2,415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무관리비가 1억 2,415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4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1,549만 9,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에 900만원, 고품질 정보 통신망 구축에 2억 4,770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6,15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지원이 8,520만 9,000원, 다음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철되어 있는 1페이지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기 제출된 기정액 예산액 다 합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1,8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원봉급 처우개선비가 1억 9,4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관리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 1억 992만원, 거기에는 여비와 포상금이 있습니다. 다음 전자군정 기반 조성이 10억 2,4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고품질 정보 통신망 구축에 공공운영비가 2억 4,880만원 그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용회선 및 일반회선 등 사용료가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 1,800만원인데 당초 실무적으로 착오가 생겨서 계상된 착오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범이장 읍면 현장연수 지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전년도에 들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규찬위원

그러면 2회째입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작년에 읍면 이장님들 읍면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말고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말이 많았던데 과장님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모범이장 읍면연수 지원 이것은 계속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이통장연합회 생기고 나서 계속
규찬

김규찬위원

몇 년되었습니까? 이통장연합회 5년 되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200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5년도 이것 도비가 있어서 내가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군비하고 도비하고 있어서 그런데 읍면회장이라고 하면 몇 년을 하잖아요? 그죠? 한 3년하는 사람도 있고 2년하는 사람도 있고 5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하면 계속하고 회장을 하다보니까 옆에 자기 분담금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규찬위원

?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인구증가시책 우수 읍면 시상도 있고 한데 이것은 최우수, 우수 이렇게 2개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면에 직원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면에

면에김규찬위원

직원들은 이것 말고도 많은데 이것 다 갖추어서 뭐합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 가보면 승강장 최우수 하면 돈을 또 100만원, 행정과에도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면에 직원들 뭐합니까? 회식합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격려 차원에서 포상하는데
이런

이런김규찬위원

것 과마다 다 있으면 뭐.....이것도 적당하게 해야 되지, 여기에도 최우수 있고 우수 있어서 그런 것이 과마다 다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 안에서도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6페이지 말입니다. 행사운영비 공무원 한마음가족 체육대회, 공무원노조 족구대회 300만원까지 찡겨져 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 있제, 기획감사실에 보면 8,000만원 교육가는 것 있제, 혈세 갖고 안다니는데 없고 배낭여행 있제 공무원노조라고 하면 공무원 560명 전원 노조회원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아닙니다.
마나

얼마나김규찬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약 300여명 있습니다.
밖에

반밖에김규찬위원

안되네요?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반은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60%정도밖에 안되지, 그러면 그분들 안하는 사람들은 뭐 도와주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노조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행사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끼리

저거끼리김규찬위원

단체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옛날 노조원이다 비노조원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면

보면김규찬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페이지인데 직원 휴양 콘도 회원권 구입인데 처음이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무원들이 600명정도 되는데 550명정도 되는데 이 콘도 빌려서 어떻게..... 365일 계속 모 공무원 너거가 갔다오고, 이튿날은 너거가 연차내어서 갖다오고 그것 할라고 내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해당이 안되고 일단 노조단위로 간다든지 실과단위로 간다든지 하는 성격의 직원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센티브라면 돈을 좀 주어야 인센티브고, 상품권을 주어야 되지, 인센티브라고 이런 것 사놓는다고 하면 우리 혈세를 갖고 콘도를 사놓고 타 시군에도 이런 현실이 있겠지만 230개 지자체중에 제일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전혀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할려고 이런 좋은.....어디가면 딴 것 빌려가면 되지, 공무원들 몇 명 노조가면 노조 안에서도 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자제를, 새로 올라오는 것은 이런 것은 안 올라와야 됩니다. 뭐하는데 이런 것 올라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4억 5,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도가 정착되어서 1인당 70만원정도 해서 인원을 650명에 대해 계상을 해놓았는데 병원에 간다든지 또 출장을 여행을 갈 적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인카드로 끊었을 때 우리는 특히 의령사랑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끊으면 개인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돈 자체를 전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바로 다시 입금되는 식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제훈위원

새로 도입되는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제훈위원

아래에 보면 공무원노조 지원차량 구입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이것은 노조업무를 하면서 노조간부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차량구입입니다. 노조업무를 위한
굳이

굳이제훈위원

이 차를 해야 됩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이 부분이 자기네 노조측에서 요구사항이 노조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도 차를 1대 구입해 달라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규찬위원

나중에 하고나서 타 시군 자료 좀 주세요.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제훈

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주민생활지원과소관

13시 55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먼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208만원입니다. 급량비가 604만 8,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업무 추진여비가 2,592만원입니다. 관외여비가 682만 2,000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500만원, 행려귀향자 보상금이 150만원, 다음 페이지 수시발생 수급권자 구호 양곡 구입이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3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석자 보상이 180만원, 다음 부랑인시설 운영 보조에 민간경상보조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0억 1,998만 7,000원은 경상보조이고, 계속해서 시설운영 지원비 6억 5,329만 8,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억 1,980만원 이것도 도비, 군비이고, 다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2,9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가 319만원 이것도 도비, 군비이고, 시설생활자 월동용 김장비가 310만원 이것은 도비, 군비이고,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1,140만원 이것도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재해구호품물 구입비가 96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1,108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위원 교육참석 보상이 50만원, 민간협의체위원 교육 참석 수당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35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사회복지의 날 증진대회에 500만원, 다음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1,850만원은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선양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1억 2,000만원, 다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400만원,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중에서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 보상이 270만원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군 및 도 행사참석 보상이 72만원, 광복절기념 중앙행사 참석보상이 30만원, 다음 재향군인의 날 표창 행사비용이 6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국군의 날 기념 호국참전유공자 추모제 300만원, 보훈관련단체 전적지 순례 및 고엽제 만남의 장 행사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참전용사 전쟁기념식 및 안보견학 행사개최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가 12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비가 120만원, 충혼탑 공원조성 시설비가 3억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운영수당이 105만원입니다. 급량비가 75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1억 4,0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4억 4,405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이 1억 4,297만 3,000원입니다.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유가보조금이 1,351만 3,000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10억 9,843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80가구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00만원씩 16가구에 3,200만원,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1억 125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개별학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3,435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이 4,395만 1,000원인데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5,400만원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해산ㆍ장제급여가 3,167만원입니다.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317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으로 6,188만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2억 9,2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자활지원사업 운영비로 388만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가 1,100만원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2,360만 1,000원인데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7,28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소득공제로서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자활소득 공제가 2,098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민간경상보조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비 사업은 3억 2,58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기금,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관리중에서 사무관리중 일반수용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75만 6,000원, 운영수당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3만원중에서 자동차세가 13만원, 자동차보험료가 5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유류대 및 정비비가 240만원, 다음 여비로서 복지급여 신규조사 추진여비가 46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복지증진으로서 사무관리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고,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31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위탁금이 6,54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이 3억 3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3,556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등관리에 사무관리 중에서 가로등 서버컴퓨터 및 전산프로그램 운영이 200만원, 생활지원서비스 현장처리반 피복비가 40만원, 생활지원서비스 현장처리반 특근자 급식비 제공이 176만 4,000원,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생활지원서비스 운영장비 수선 및 부품교체 등으로 250만원, 다음 가로등 정밀안전점검 이것은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가례, 칠곡, 용덕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1,05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서 생활지원서비스 현장처리 업무추진여비가 43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서 가로등 고장수리용 자재구입이 전자점멸기 등 9종에 9,43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가로등 유지보수에 600등주에 6,000만원,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 54만원, 다음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에 따라서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3,200만원, 다음 89년이전 설치 노후 보안등 교체에 3,200만원, 시설부대비가 77만 8,000원에서 신설 시설부대비가 43만 2,000원, 교체 시설부대비가 3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소외계층 봉사활동으로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수리서비스가 312만원, 다음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1,200만원, 마을순회 봉사활동 수리용 자재구입으로서 300만원, 다음 실비보상금으로서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이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120자원봉사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300만원, 120자원봉사협의회 현장근무 조끼 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8,389만 4,000원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국고보조금 반환이 4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이 100만원,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이 320만원, 잡수입으로서 기타잡수입이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500만원,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90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대불금, 환급부담금,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3,825만 8,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4억 8,389만 4,000원중에서 기타직 보수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1,95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다음 페이지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에 사무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45만원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의료급여업무 추진여비가 54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가 240만원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중에서 대불금이 40만원 역시 도비이고, 환급부담금이 1,200만원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 7,00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요양비가 10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9,7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00만원, 과오납금 대불금 수입금 반환이 300만원, 이자수입 반납이 20만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8억 8,446만 5,000원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84만 9,000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5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 5,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가 1,9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5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 관련 우표구입비가 20만원,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억원, 다음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이 6억원, 다음 예비비가 7,88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이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93억 9,616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5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이 당초 4,395만 1,000원에서 5,581만 1,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317만 7,000원에서 634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국ㆍ도ㆍ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대불금 회수수입이 3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500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반환금 이자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1,844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도 7,756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요양비도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중에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460만 9,000원으로 증액이 되고, 대불금은 감이 되어서 없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1,939만 3,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위에 총액은 같고 기타직 보수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1,953만 6,000원에서 2,305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구료비중에서 대불금은 없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7,000만원에서 9,696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양비는 100만원에서 500만 1,000원으로 이것도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대불금 수입금 반환이 3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며 자활자립에 기여함에 있고, 조례는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우수 중ㆍ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연 2회 지급을 합니다. 6월하고 12월 지급하고 일반장학생은 중학생이 15만원, 고등학생이 20만원, 특별장학생은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3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1,700만원으로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00만원, 지출이 500만원으로서 증액이 1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이 1억 2,151만 6,000원이 되고 수입액이 1억 2,335만 1,000원으로서 183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수입액이 1억 1,588만 1,000원이 되고, 수입액이 1억 1,771만 6,000원으로서 183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액이 563만 5,000원이고 수입액이 563만 5,000원입니다. 다음 지출부분은 합계 금액은 수입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장학금이 전년도 지출액이 380만원, 지출액이 490만원 해서 11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이 전년도 지출액이 1억 1,771만 6,000원, 지출액이 1억 1,845만 1,000원으로서 73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탁처는 경남은행에 2007년도말 현재 1억 1,588만 1,000원에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1,771만 6,000원이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1,845만 1,000원으로서 73만 5,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충혼탑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별도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별도 유인물 호국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충혼탑은 1958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오래되어 노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호국정신의 산 교육장화 해서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호국공원으로 조성을 여망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새로 조성중이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붙여 있습니다만, 함안군 조성 전경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군청뒤에 봉무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억원중에는 위패봉안실, 충혼탑, 기념광장 조성, 진입로 개설, 출입계단, 조경공사, 주차장 설치 , 부대시설 설치, 설계 및 감리용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3억중에서 국가보훈처 국비로 3억 9,000만원해서 30%, 지방비로서 9억 1,000만원해서 도비가 4억 5,500만원, 군비가 4억 5,500만원 35%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군비 3억 사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비가 확보된다면 충혼탑 건립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내년 1월중에 도와 마산보훈지청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마산보훈지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3월까지 보훈청에다가 국고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내년 8월까지는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 지원되는 순서가 군비가 먼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국비가 부담을 주고 또 국비되면 동시에 도비도 이런 비율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부지확보 및 향후계획은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밑에 위치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1978년도 북산 조림사업 시 군에서는 매입을 해두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아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환경수도녹지과에서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북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앞에 충혼탑 붉은 색 되어 있는 이것이 충혼탑 시설되어 있는 앞부분 마당하고 시설전체 위치 별도로 필지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분 부분이 북산조림 시에 군에서 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물려내며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은 위에 것은 뒷모습을 찍은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충혼탑에서 북산 방향으로, 북산에서 충혼탑 방향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이렇게 되면 충혼탑 적어도 30미터이상 뒤로 밀어서 절토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부지를 넓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참고적으로 함안공원은 사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안은 이전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관리사도 짓고 이런데 이것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사업비가 63억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군비확보를 하고 꼭 국비와 도비도 확보해서 다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및 도행사 참석이 3만원씩 2명 2회라 하는데 왜 72만원 들어갑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2명인데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삼일절하고 광복절 때 도 행사에 이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전에

조금전에김규찬위원

독립유공자라고 했잖아요? 참석하는 분들을 준다고 안했습니까? 의령군에 독립유공자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들입니다.
들이

유족들이김규찬위원

몇 명입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는 분이 12명 있고
군에

의령군에김규찬위원

12명입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후손이 있는 분들
분들

그분들김규찬위원

지금 성함이 있습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마다 군에 차를 대어서
들이

그분들이김규찬위원

어디 있는 분들입니까? 그것한번 읽어보세요.
재찬

임재찬기획조정주무관

12명 명단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현재 군내 거주하고 있는 정곡면에 이종경씨라든지 전에 전 의장 전병욱씨라든지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림에

부림에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최조합장 또 유족이잖아요? 그죠?
재찬

임재찬기획조정주무관

그것은 이 참여인원은 국가유공자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도에 참여하는 인원은 12명인데 도에서 명단이 유족들만 통보가 옵니다. 도에서 통보하는 인원을 우리가 통솔해서 갑니다.
예를

예를김규찬위원

들어서 입산에 안경란씨 같은 사람도 갑니까?
재찬

임재찬기획조정주무관

안경란씨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분들이 한국을 살렸는데 안가면 안되죠.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안경란씨는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전 의장 같은 경우 위패가 뒤에 있습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여기에는 독립유공은 없습니다. 6.25, 월남전.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6.25 참전용사들밖에 안줍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혼탑에는 6.25 이후에 월남전 그것입니다.
것을

그것을김규찬위원

하려고 이것을 지으시려고 합니까? 13억을 들여가지고. 독립유공자들은 아니고.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고 말을 끌어내었느냐. 이것이 탑신 전경이 어디 있습니까? 창원시안에 있습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함안입니다.
함안

함안김규찬위원

가야읍에 있습니까? 조금 떨어져 있습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입구 들어가는데 그 옆에 산이 있습니다.
분도

이분도김규찬위원

6.25 그거죠?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북에

군북에김규찬위원

독립유공자 위탑은 가봤습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군북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운동장
렇죠

그렇죠김규찬위원

, 운동장 옆에. 제가 예산서에는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3월 1일날 부림에 8명정도 유족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한 8명인가 9명인가 있는데 신반공원에 3월 1일 행사에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에 꼭 행사하라고 200만원인가 있는데.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김규찬위원

과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물어도 괜찮은 질의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반에 1년에 한번씩 3월 1일날 하는데 함안에 가보고 부림에 보는데 영 형평성이 없거든요. 우리 부림면에. 거기에 대해서 좀 왜 함안군에 군북에 운동장옆에 이 대단하게 충열탑, 부림에 충열탑 아시죠?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라도 좀 함안정도는 안해주어도 반정도는 해주어야 안 되겠나 옆에 주위에도 다음에 과장님이 저 말을 명심하셔서 우리 부림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12명이니까 되었고 그죠?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봉사 합동순회 자재구입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 보면 120자원봉사협의회 현장근무 조끼구입 되어 있고, 수리용 자재구입 40명정도 되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계장님?
재옥

심재옥생활지원주무관

그것은 120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협의회에서. 우리 의령군에 무엇무엇을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무슨 전자
재옥

심재옥생활지원주무관

가전제품, 보일러
농기계, 이ㆍ미용
규찬

김규찬위원

이ㆍ미용에는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옥

심재옥생활지원주무관

아닙니다. 지금 틀립니다.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봉사원들이 마산에서 옵니다.
아니

아니김규찬위원

, 이ㆍ미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15명씩 옵니까?
재옥

심재옥생활지원주무관

보통 5명정도 옵니다.
많이

많이김규찬위원

올 때는 15명이 온다고 하던데. 제가 밥도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종로식당에서 9명정도 식사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회원은 20명 된답니다. 되는데 자기들이 바쁘고 이래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해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김규찬위원

1회 2회정도 오죠?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4번 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번 옵니까?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그분들도 봉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수리용 자재구입비라고 300만원 들어 있거든요? 가위같은 것이나 머리를 치고 그러면 무슨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것을 다음에 한번 챙겨주시고, 자기들이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라도 자기들도 시간을 빼가지고 와서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자재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오면 사회복지 같은 궁류 일붕사 같은 데도 다 가죠? 그런 곳에 가면 하루에 3, 40명씩 하신다고 하던데 자재는 좀 우리 계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옥

심재옥생활지원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염색약값, 그 자재 등에 쓰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한번

한번김규찬위원

챙겨주시면 그분들도 형편이 나은 분도 있지만 형편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도 봉사활동이 좋아서 오면 우리가 자재구입비는 지출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 문화체육과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주무관 남대근입니다. 먼저 200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예산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여야 하나 집안의 조모상으로 인하여 제가 설명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사업예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액은 99억 4,724만 2,000원으로서 전년예산 73억 7,880만 5,000원보다 25억 6,8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예산 운영경비는 6,748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420만원이며, 부서운영경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6,328만원으로 전년대비 24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3,417만 6,000원이며 사무관리비에 3,237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 2,700만원과 급량비 5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8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2,9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은 19억 5,311만 5,000원이며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있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3,995만원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1,0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 1,595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비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관리예산은 1억 12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4,0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에 1,200만원, 다음 194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30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에 700만원, 노인 서실 운영비에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자체사업 예산은 3억 3,773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483만원이며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에 441만원이며 공공운영비에 192만원, 행사운영비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국내여비는 문화예술행사업무 추진여비에 600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300만원으로서 의병제전행사 업무추진에 200만원,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7,050만원입니다. 설, 추석맞이 영화상영과 한여름 밤 야외영화상영, 자체 기획공연 예술사업, 한여름밤 야외공연사업, 전통민속놀이 및 오광대 전수, 의령문학 제13호 발간, 제3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7,0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4,340만원으로서 제37회 의병제전 및 의령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2억원, 임란의병 연구발표회에 1,500만원, 학생독서 감상문 대회에 300만원, 의령예술촌 위탁운영비에 1,600만원, 학생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개최에 200만원, 한문대학 운영지원에 240만원, 군민 휘호대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전통문화계승 예산은 1억 3,36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2,860만원이며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승교육비에 1,68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보전승 교육에 60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후보 전승 교육비에 36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공개행사비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1억 500만원이며 제37회 의병제전행사 개최 1,000만원, 제4회 의령한지, 장판, 병풍 축제개최에 9,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2,5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우륵연구 및 공원조성은 5억 360만원이며 시설비로서 우륵공원 조성에 5억, 시설부대비로서 우륵공원 조성공사 부대비에 360만원, 다음은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에 8억 3,703만 5,000원이며 전통사찰 보존예산은 3억 2,500만원으로 시설비로 수도사 요사채 보수에 2억원, 198페이지입니다. 유학사 극락전 단청 보수에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예산은 3,324만 5,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16만 5,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97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는 730만원이며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 등에 7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240만원으로서 목조문화재 전기 안전점검에 24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재 영향검토 심의에 따른 추진여비가 216만원이며 재료비는 1,072만원으로서 박물관 유물보존처리 약품구입 등에 소요가 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의령 덕곡서원 제례비 지원에 150만원이 지원이 되며, 의령향교 전통문화보존 예산은 7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원, 향교기로연 재연 및 석전대제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 보천사지 삼층석탑 주변 토지매입에 8,000만원, 의령백곡리 감나무 주변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3,00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보조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가 3개소에 1억 5,000만원, 전통공예원료 재배단지 조성에 2억원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지원 예산은 1,179만원으로서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1,179만원입니다. 202페이지 군민체육의 활성화 예산은 42억 8,171만 4,000원이며 군민체육활성화 지원예산은 1,183만 1,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3만 1,000원이며 운영비는 4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1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비가 420만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에 6,278만 4,000원이며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지원이 396만원이며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96만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수체육대학 운영지원에 432만원이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2,092만 8,000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가 2,850만원이며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따른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지원에 2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육성 예산은 5억 9,020만원으로서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5억 8,02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3,920만원이며 군게이트볼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 읍면 생활체육 용구용품 500만원, 의령군 체육회 운영비지원 1,020만원, 의령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에 600만원, 그라운드 골프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5억 4,100만원으로서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2,0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000만원, 군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원, 직장대항 축구대회 개최에 500만원,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에 500만원, 제1회 의령 자굴산 산모롱이 마라톤 대회에 1억 3,000만원, 경남도지사기 클럽 축구대회 개최에 300만원, 군수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에 5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원,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700만원, 전국 궁도대회 개최에 3,500만원,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에 2,000만원, 영호남 친선축구대회 참가에 300만원, 경남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에 500만원, 군수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에 500만원, 의병제전기념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300만원, 5개 시군 초청 친선정구대회 개최에 200만원, 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개최에 300만원, 군수배 영ㆍ호남 초청 족구대회 개최에 2,000만원, 전국단위 생활체육행사 개최 씨름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군수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원, 군수배 축구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에 3,0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이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면단위 공공체육시설 마사토 구입에 150만원, 면단위 공공체육시설 소금 구입에 130만원 도합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는 전천후 게이트볼 설치에 1억 6,000만원, 인조잔디구장 축구장은 가례, 용덕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1개소에 5억원씩 해서 10억, 화남초등학교 부지매입에 4억원, 칠곡 공설운동장 조성 부지매입에 3억원, 대의 공설운동장 조성 부지매입에 4억원, 홍의정 궁도장 정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홍의정 궁도정비는 지금 예산은 현재의 홍의정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폐천부지를 홍의정을 이전해 가지고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홍의정을 폐천부지에 이전해 가지고 홍의정을 이전하는데 차질없도록 사업비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령군청 궁도선수단 훈련시설 설치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홍의정 궁도장 정비,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조성 등에 1,105만 2,000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조에 2,021만 6,000원으로서 시설비는 부림 서동 청심 테니스장 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도비라고 찡가넣어 주셔야지.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예, 도비 2,0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는 부림 서동 청심 테니스장에 따른 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청소년 육성선수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은 500만원이며 궁도선수단 운영예산은 3,675만원으로서 공공운영비에 625만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 3,0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 8,784만 5,000원에 있어서는 운동부 등 보상금은 1억 8,784만 5,000원으로서 궁도선수단 인건비에 1억 5,120만원, 궁도선수단 국민연금사업장 부담금이 680만 4,000원, 궁도선수단 건강보험료에 384만 1,000원, 훈련 및 대회용 활 구입비에 1,200만원, 훈련 및 대회용 화살 구입비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 바우처사업은 21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체육 바우처사업에 456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은 4억 726만 5,000원으로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2,122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에 6,856만 5,000원, 기타직 보수는 6,858만 5,000원으로 상담원 인건비에 2,987만 5,000원, 상담원 기말수당비에 498만원, 상담원 퇴직수당 부담금,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여기에 대한 상담원 운영에 대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은 2,276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위탁교육비에 90만원, 운영수당에 5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 등 임차료에 3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86만원이며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등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원 운영여비는 480만원이며 21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360만원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에 180만원, 어머니 상담자 교육참석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예산은 1,600만원으로 청소년 수영교실에 500만원,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캠프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50만원은 청소년쉼터 TV구입에 250만원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도서 구입비로서 300만원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예산은 4,480만원으로서 급량비에 56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30만원, 기타보상금은 1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4,000만원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3,000만원, 청소년 축구교실에 600만원, 청소년 문화, 체육활동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보조예산은 21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만원, 행사운영비에 260만원, 기타 보상금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폭력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2,784만원으로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36만원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청소년 동반자 보수에 1,400만원, 학교폭력상담원 보수에 1,080만원, 청소년 동반자 산재보험료에 32만원, 학교폭력상담원 산재보험료에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보상금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 예산은 3,200만원으로서 국외업무여비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에 400만원, 해외초청여비에 있어서는 2,8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청소년 탁구교류사업에 1,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에 1억 5,122만원이며,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에 있어 54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사업에 있어 민간경상보조로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지원이 1,872만원이 되겠으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진흥예산은 26억 8,966만 8,000원으로서 관광자원 예산은 5억 9,110만원이며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5억 360만원으로서 시설비로서는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에 5억, 시설부대비로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은 2,500만원으로서 민간행사보조에 있어 제10회 한우산철쭉제 행사에 1,500만원, 유곡 산천어 수석축제 개최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예산은 6,25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4,250만원이며 사무관리비에 3,950만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민간행사 보조는 2,000만원이며 2009년 국내관광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2009년 경남여행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우수관광지 홍보를 위한 팸투어 운영을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관리는 20억 9,856만 8,000원이며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은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600만원 여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관광해설사 의복과 핀마이크 구입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에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있어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750만원,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 5,720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1,086만 2,000원이며 정암루 및 의령관문 관리 인부임이 309만원, 호암 이병철생가 주변관리 인부임이 3,707만 8,000원,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가 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564만 4,000원이며 사무관리비가 264만 4,000원으로서 호암생가 임시화장실, 유곡천 다목적 캠핑장 화장실, 급량비, 관광시설물관리 청소도구 구입 등에 264만 4,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300만원으로서 벽계관광지 및 의령관문 전기요금과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 관광업무 추진여비에 48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590만원으로서 벽계야영장 모터펌프 보수에 1,000만원, 정암루 및 의령관문 조명 보수공사에 1,500만원, 정암루 보수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90만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충익사관리 예산은 1억 8,390만 2,000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50만 5,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 4,909만 7,000원이며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530만원, 공공운영비에 3,179만 7,000원, 급량비에 126만원, 연료비에 9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30만원,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르는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30만원이며, 재료비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연못 잉어 사료구입이라든지 수목잔디관리 농약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장군 후손회 선진지 견학비가 10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1,5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1,520만원 책정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가 천강 독후감 공모에 따른 예산편성이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내년 의병제전행사를 할 때는 천강 문학상을 제정을 해서 시상을 할라고 하면 이 독후감제도 폐지를 하고 천강문학상 제정에 따른 1억 1,000만원 예산이 내년 추경 때 경쟁력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점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예산을 놔두고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목을 바꾸어가지고 천강문학상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독후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1억 100만원으로서 충익사 내 정관방송 설비에 900만원, 식수용 물탱크 설치에 1,500만원, 의병교 팔각정 구간 도로확장 및 보도블럭 교체에 5,000만원, 경관터널 조성 2,000만원, 곽재우장군 탁본 체험장 설치에 100만원, 충익사 게시판 설치에 300만원, 곽재우장군 기마상 사진촬영장 설치에 300만원 도합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곽재우 생가 관리예산은 1억 500만원으로서 재료비로서 곽재우생가 주변 경관작물 종자구입 및 재배에 500만원, 시설비로 곽재우장군 생가 숙박체험 공동시설 설치비에 5,000만원, 227페이지입니다. 곽재우 생가 안채 및 곶간 등 생활용품 전시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병유물 전시관 건립 사업비 16억 576만원은 시설비로서는 의병유물 전시관 건립에 16억원, 여기에서는 국비 8억원, 도비 2억 8,000만원, 군비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병유물전시관 건립 부대비는 576만원입니다. 다음 도서관운영 예산은 4,800만원으로서 228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있어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책정액은 99억 8,224만 2,000원이며 기정액 99억 4,724만 2,000원보다 3,500만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륵연구 및 공원조성 5억 360만원은 기정예산액과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금번 저희군이 지방자치 경영대전 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우륵공원 사업비에 포함됨으로해서 군비 5억원이 3억 7,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추가로 상사업비가 특별분권교부세가 1억 3,00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 3,000만원 감된 반면에 상사업비 1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총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군민체육의 활성화사업에서 벽화학구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비가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에 있어서 2008년도현재 기금조성액은 6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8억 1,800만원, 지출은 3억 1,800만원으로서 5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009년도말에는 7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총 계획은 전년도 2008년도 수입액은 67억 6,601만 6,000원이었습니다. 2009년도 수입액 예상액은 73억 1,850만원으로서 증액은 5억 5,248만 4,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증가된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예치금 회수가 4억 9,850만 2,000원, 이자수입이 5,3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총 지출액은 67억 6,601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73억 1,850만원, 증감은 5억 5,2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 5,248만 4,000원 증액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5,248만 4,000원과 일반회계에게 예치금으로 5억원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합 5억 5,248만 4,000원이 문체기금으로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2페이지 수입계획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항목별로 세항을 넣어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1,8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65억 등 해서 수입합계는 73억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서 올해 지출계획은 3억 1,85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체육활동사업비에 3억 1,85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기금 조성계획은 7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60억 149만 8,000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65억원이 문체기금으로 예탁되었습니다. 2006년도 문체기금은 올해 일반회계에서 70억원이 들어오면 대충 문체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체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김규찬위원

,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우륵연구 및 공원이 있는데 부림이죠?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예.
인데

부림인데김규찬위원

작년에 2차 추경 때 5억원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올라왔습니까?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지금 우륵공원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부림면 신반리 3-2번지 일대에 보면 지금 3,000평정도의 하천부지를 정비를 해서 일부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부림면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칭 우륵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할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1차 2차 추경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가칭 하는데 우륵이 신반에 남계장님이 확실히 압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했는데 우륵 제가 굉장히 2차 추경 때도 그랬어요. 이것은 우륵 넣지 말고 다른 공원이라고 해라, 3,000평이라고 하는 신반사람들 공간을 만든다, 물론 신반 3,000평이면 3,000명정도 부림면 출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3-2번지라고 했죠?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예.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본 면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면 암벽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온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되면 100명 150명 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자리는 프로들이 하는 암벽이 있고, 저 조금 위에 가면 절위로 송암사 위에 가면 아마츄어들이 하는 암벽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우륵을 넣지 말고 무슨 암벽공원을 만들어라 그런 말을 과장님한테도 하고 우리 계장님도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수차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고집을 해서 우륵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고집보다는 저희군에서 신반에 우륵선생이 탄생했다는 설이 있어서 저희가 우륵선생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에서도 우륵이라는 설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나타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륵선생에 대한 학술용역을 할 적에 전국적인 홍보분위기를 편승하기 위하여 일단 명칭을 우륵공원조성이라고 부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파되어서 신반에도 우륵공원이 있다 이런 말이 들리도록 이리저리 우륵선생이 신반출신이라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집행부에서는 학술용역도 주고 전국에 알려서 신반에서 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 의령군에도 좋겠고 좋지만 저 본 위원 생각은 내가 4대 때 5대 때 의원을 하면서 우륵선생이 신반도 아닌데 우륵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제가 의원이 아니면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상관할 바는 아닌데 내가 그때 4대 때 5대 때 할 때 우륵공원을 만들고 뭐 할 때 다음에 후손들이 볼 때는 아닌 것을 만들어놓았다, 참 모자라는 그 때 규찬이가 모자랐던갑다. 왜 앞에 앞을 가느냐. 나는 지금 안그럴려고 발뺌을 2차 추경 때도 했고 오늘도 해요. 다음에 우륵공원이 나오고 나서 확신이 생기고 나면 우륵공원을 만들든가 우륵공원을 만들어야지, 왜 집행부에서는 앞을 당겨서 나갈라고 해요! 제가 이제 답답하다 말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공무원하고 고향으로 가고 타지에 살란가 모르지만 저는 신반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인데 왜 자꾸 앞을 나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후대를 생각하라 말입니다. 후대를. 우륵선생이 창원에서 났다, 합천에서 났다, 의령아니고. 그러면 명칭만 쭉 만들어놓고.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는데 자꾸 이런 것은 우륵을 만들지 말고 암벽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5억 가져가는 것을 빨리 안가져 가고 싶겠어요. 그죠? 3,000만원도 5,000만원도 못가져 가는데 왜 5억 주는데 우륵공원을 지어달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음 후대 때 문제라 말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우륵도로를 만들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륵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틀릴 때는 어떻게 할거냐. 공무원들은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규찬위원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다룰 때 전부 100% 반대를 합니다. 부림에 5억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다음에 뒤가 뜨겁다 말입니다. 왜 제가 2차 추경 때 앞에 명칭만 바꾸어 온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규찬이가 우륵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5억을 줄려고 하는데 김규찬이가 안받아오고 뭐 한다, 내가 상세하게 이래이래 되어서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아, 맞긴 맞다, 우륵이라는 것은 몇 개월전부터 우륵 우륵 소리가 나왔지, 몇 년전부터 우륵 우륵 소리가 나온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계장이 잘 알고 있죠?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잘 알고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김규찬위원

때문에 몇년전부터 안 받아가면 모르지만 몇 달부터 단체장이 바뀌고 밑에 신반에 단체장 똘마니들이 있다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사당이나 만들어주고 우리 노는 자리나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자꾸 단체장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했어요.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뭔가 저거 사무실 넣고 저거 방 넣고 저거 사당넣고 저거끼리 놀라고, 우리 한나라당 조현승 대리인 아버지가 문화발전연구회 회장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조영석씨가 문화발전연구회 이사로 있습니다.
테도

저한테도김규찬위원

그렇게 해요. 김규찬, 당신이 좀 안도와주노, 내가 당신 딸래미한테 그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날 10월달에 향우회행사 할 때 내가 당신 딸래미한테 지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런 것은 용역이 나오고 나서 확정이 난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있으면 더 묻겠는데 유학사 돈 더 내라고 하는 것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자부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별도로 ......
여기

여기김규찬위원

봐라, 군행사 게이트볼이나 족구대회나 군수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군수가 하는 것이 타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 군수가 하는 것도 많지만 이 안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족구연합회 회장기 족구대회 300만원하고 군수배 영호남 족구대회 개최 2,000만원 있는데 이것 처음이죠? 이 행사하는데 1회 처음이다, 앞에 볼 때는 지금부터 아까 마라톤 대회 1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안 적혀 있거든요? 1회도 안적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행사이지 싶은데 1회 맞죠?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는 해마다 했고요, 군수배 족구대회는 올해 부림에서 한번 했습니다.
거기

거기김규찬위원

지원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그때 500만원 했습니다.
무슨

무슨김규찬위원

지원갖고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이 과목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규찬위원

이 예산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없었잖아요? 문체기금 갖고 나갔나? 어디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올해
올해

올해김규찬위원

2차 추경에 명칭이 군수배 영호남초청 족구대회 500만원 있었습니까? 무슨 돈 갖고 과목은 이것 가지고 말고 다른 돈 갖고 준 것 아닙니까? 맞죠?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이 과목인데 이 안에 전국단위 행사하는데 1,500만원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국단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전국단위라고 하면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특혜를 주었잖아요. 부림에서도 했었는데 몇 개 팀이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근 104개팀이 왔습니다.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팀이 많이 왔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규찬위원

500만원 참 좋습니다. 예를 보면 군청에 족구팀도 있고 의령안에 몇 개팀도 있고 부림도 있고 유곡도 있고 봉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이분이 보면 영호남 초청 족구대회에 혈세를 갖고 대회를 한다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여기에서 와서 먹고 쓰고 2,000만원정도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되면 모르지만, 이분들 10원짜리도 하나 안내는 게 족구대회입니다. 오물만 내버리고 간다 말입니다. 먹고 다 내버리는 것은 의령에 내버리고 가는데 이런 분들이 행사 2, 3일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택시만 타서 와가지고 공설운동장까지 옵니다. 그러면 게임을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담배하나도 안 팔아주고 간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홍의지기 그런 분들은 하루 자고 가고 구경도 하고 이런 것은 1억 3,400만원을 주어도 괜찮지만, 족구 영호남 이런 돈 갖고 그럼 3개 친선대회같은 것이나 야구나 궁도처럼 하지, 내가 이런 분들 104개팀이 왔다고 행사장 본부석에는 안가도 주위에 있어 보았거든요. 교통마비도 굉장히 많이 되고, 무슨 큰 행사라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알겠습니다.
단위

면단위김규찬위원

공동체육시설 마사토 구입, 면단위 공동체육시설 소금 구입 이것 돈은 300만원, 2개 합쳐도 15포대 150포대도 아니고 마사토가 10만원씩 합니까? 면단위 공동체육시설 소금구입 이런 것은 어디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게이트볼장 하고 그런 데 합니다.
트볼

게이트볼김규찬위원

하고 그런 데 이러면 의령군에 13개가 있는데 이 돈 갖고는 마사토 하고 소금하고 충분하게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부족합니다.
하면

부족하면김규찬위원

이런 것을 좀 많이 올려야지, 다른 것은 이만치 올리고, 우리 부림의 것도 게이트볼이 있고 입산도 있고 몇군데가 있고, 봉수도 죽전이 있고 서암이 있고, 낙서도 예를 들어서 당기가 있고 저 신기가 있는데 이런 데 마사토 하고 소금을 사줄려고 노력을, 1년에 예산 300만원만 잡아서 되겠습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의령, 부림, 부림 들어가니까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1억 6,000만원인데 뭐한다고 ..... 전천후라면 무슨 뜻입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비와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인근

인근김규찬위원

군에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창녕, 합천, 함안 이 세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장님, 인근에 함안이나 합천이나 창녕이나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그것하나 물어봅시다. 없습니다. 창녕에 그러면 있다, 저쪽 거제에서 한번 봤는데 예를 들어 노인들 이야기를 하면 표 안줄란가 모르겠는데 연약한 우리 군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의령이나 부림이나 8,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은 전천후 8,000만원 1억 6,000만원하면 새로 해놓은 그 자리에 합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이것은 장소는 면에 받아서
소를

장소를김규찬위원

어디 받아 땅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거기 위에 때까리 올리는 것만 해도 8,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부림에 그 자리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런김규찬위원

것은 자체가 예산이 군수가 게이트볼 하는 사람 가니까 뭐 해달라, 이것은 촌놈들이 보면 다 속기록 해놓아 남겨요. 촌사람이 오면 간만 커졌어요. 어디 가보니까 우리 의령군에 재정이 굉장히 못사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보면 다 해달라고 말이지, 군수한테 도의원한테 지자체 단체장한테 군의원한테와서 이것 해내라, 자기들 보면 군의원한테 이것 해내라, 우리가 자기들 머슴같아요. 우리 돈 가지고 안하지만.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추어야 하니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림 서동 청심 테니스장 도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이것은 도의원이 주기 때문에 제가 청심회 테니스 회원인데 이 2,000만원 주면서 군비 조금 더 보태어서 2,000만원 가지고 이름이 서동 청심 테니스장 보수부대비라고 테니스 휀스 및 가이드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 2,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은 안주는 것 보다 못합니다. 휀스가 녹이 슬고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이죠?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시설비입니다.
비도

시설비도김규찬위원

보조사업에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미루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합니까?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개인테니스장도 됩니까? 2,000만원 준 것도? 공공시설이 아닌데.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개인시설에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기준은 안해도 된다? 이것은 내가 넘어가야 되지, 이것은 다음에 김시범 계장님이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전에 남계장님 말씀은 개인이나 공공시설이 아니라도 된다?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공공시설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규찬위원

공공시설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개인 청심테니스장인데 개인이 아니고 우리 회원들 운동장입니다. 나는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민간자본이전은 저리로 미루어줘도 되잖아요? 그럼 이건 목이 바뀌어야 되겠네. 그죠? 예를 들어서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민간자본 보조를 하면 청심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그 자리가 테니스장이 공공시설이 아니다 말입니다.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일단 이것은 민간한테 바로 줄 수는 없고 사업을 우리가 하든지
다면

그렇다면김규찬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내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청심테니스장이 단체의 하나지, 아무나 그런 데도 도와줘도 되나 이 돈 갖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애매하죠?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예.
래서

그래서김규찬위원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면 내려도 되죠? 내가 의원직 6년 6개월 해봤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자본이전도 아닌데 도비 권태우가 우리 지역사람들이 도의원한테 달라고 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낑겨 있어요. 나는 예산서도 쳐다보고 의령군 협회장이 도의원한테 2,000만원을 부탁을 했는데 자료 한번 봐라 해서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운동장인데 도비가 2,000만원 내려갈 수가 있나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되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목은 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저쪽에서 돈을 도의원한테 그렇게 하고 도의원은 돈이 내려왔다고 할 것이고, 그럼 왜 빨리 안 해주노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 볼 때는 권태우도 청심테니스장이 우리 부림면 체육회 안에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돈을 보내었겠죠. 시설비하고 그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데 권태우도 오차를 했고, 우리 김시범씨도 알았으면 이것을 넣을 때는 이것은 시설비 갖고는 안 되고 민간자본이전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1차 추경 때 군비 2,000만원 더 해가지고 고쳐줄려면 깨끗이 고쳐주고, 안 고쳐주면 반납되어야 됩니다. 내가 삭감시킬려고 하다가 신반것 삭감많이 시키면 내가 다음에 표를 못받는데. 청소년 쉼터 DVD구입 250만원은 청소년쉼터가 어디 있습니까? 214페이지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그 층에 보면 쉼터가 방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고 이쪽 문화체육과에서 또 부가 틀리니까 갖다주고 거기 가면 좋은 것이 많은데 3층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3층에 청소년상담실만 우리과에서 관할하고 전체 건물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가지

한가지김규찬위원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탁구 교류 추진이 있고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2,800만원이라는 거금이 있는데 이것 처음이죠? 이것도?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참, 내가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1회째 서류 교류사업을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2회째이고 3회는 안되죠. 계속있은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탁구는 작년부터 했고
내가

내가김규찬위원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것은 어떻게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국제로 나가는데 우리가 나갑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한해 우리는 탁구하고 청소년하고 두가지를 하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탁구선수단
규찬

김규찬위원

남산초등학교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예, 한해는 우리가 선수단이 중국가고 그 다음에는 중국선수단이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격년제로 하고 한번은 가고 한번은 오고 하고 청소년 교류는 청소년 학생들이 15명정도가 이것도 한해는 우리가 가고 한해는 중국청소년이 우리한테 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거든요. 청소년교류는 2002년도 자매결연 시작부터 매년하고 있었고, 학교교류는
부터

작년부터김규찬위원

했다, 이런 예산이 다른 것 말고 탁구교류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거기가면 노는 것 아닙니까? 탁구아이들 아니라도 10여명 데리고 가죠?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아닙니다. 이번에도 탁구선수 하고 총 12명 갔는데 초등학교 탁구 8명 갔거든요. 얘들이 실제로 중국요성시 탁구단 하고 게임을 하고 했고, 그얘들이 우리보다 실적이 좀 나은데 배운 것도 많고 효과가 있습니다.
유곡

유곡김규찬위원

산천어 수석축제 이것 처음입니까?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예.
천에

유곡천에김규찬위원

산천어 수석이라고 하면 수석 돌 아닙니까?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돌 축제 개최 처음행사인데 처음 행사에 1,000만원 갖고 처음하는 행사에 위에 한우산 철쭉제행사는 계속 한 것인데 이래가지고 처음하는 행사인데 어디한다고 1,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까?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축제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곡에서 산천어하고 수석을 테마를 잡아서 처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같은

유곡같은김규찬위원

데는 물좋고 공기좋고 타면보다는 좋은데 거기는 옥동 동네에서 더 들어가는데 보면 이런 무엇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황토펜션
션도

펜션도김규찬위원

하고 이것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까?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이것도 유곡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인데 펜션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계장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이야기 있었죠. 고디줍고 뭐한다는 행사,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규찬위원

했습니까?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그것은 안했습니다.
다고

한다고김규찬위원

말은 있었잖아요. 그죠?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대신 이것으로 대처를 한 것입니까?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예.
리고

그리고김규찬위원

유곡천 다목적탱크실 화장실 5만원 12회 이것 누구 담당입니까?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규찬위원

예산하고 근 10억 들죠?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10억 드는데 공중화장실은 없고 간이화장실 했습니까?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이번에 지금은 1차 공사를 해서 밑에 시설만 하고 2차 공사에 화장실하고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내년예산에 5억이죠?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시설관리주무관

예.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강위원 단단히 듣고 있으소. 충익사 게시판 설치 300만원 들어있는데 300만원짜리 갖고 되겠습니까? 그 큰 의령의 제일 상징이 충익사입니다. 그죠? 다른 데 의령읍 안에 회관도 400만원 게시판 한다고 하는데 충익사 관리계장님이 300만원짜리가 무엇입니까. 3,000만원정도 당초예산에는 하지 마시고 1차 추경 때 돈 1,000만원짜리 게시판 제일 좋은 것 스텐으로 반짝반짝하게. 의령읍에도 조금 50호 사는 데도 400만원짜리인데 의령군에서 제일 충익사 볼거리도 제일 많잖아요. 그죠? 300만원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1차 추경때 예산을 올려서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 좀 좋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재환

윤재환충익사관리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김규찬 위원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208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해놓았는데 어디입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일단 올해는 의령하고 부림하고 두군데를 할려고
결국

결국제훈위원

이 2개를 하게 되면 옛말에 언덕 무너지면 힘들듯이 어른들이 누차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비가 오는 날은 집에서 좀 쉬십시오,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좋다 하고 했는데 실지 어디든지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우리군 관내 100%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결국 집행부에서 올려 놓으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못하게 되면 화살이 의회에 다 옵니다. 이것이 정말 해야 될 것인지 해서는 안될 것인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다음에 209페이지 궁도선수단 훈련 및 대회 참석보상금 해서 3만원 8명이 있고, 또 아래에 보면 위로보상금 20만원 8명, 피복비 20만원 8명 또 차량 하이패스 기기구입비 20만원, 이분들이 엄연히 연봉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다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뒷페이지에 보면 훈련용 활 구입비, 훈련 및 대회용 화살구입비, 모든 것이 지원이 다 되네요.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이것이 자기들 기본 인건비가 있거든요.
비가

인건비가제훈위원

180만원씩이네요.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예. 이것외에 연중보면 각 시도대회 개최를 하면 참가를 다 하거든요. 그런 곳에 보삼금 조로 나가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그런제훈위원

것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삭감 싹 해버리고 없애버리세요. 아니, 궁도팀이 있음으로 해서 의령군에 돌아오는 이익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이것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 출장여비 택이거든요. 이 사람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아니

아니제훈위원

팀을 해체해 버리면 나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도에서 정해주는 것이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이것은 도 궁도 종목이 우리 의령군에 일조를 하고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 차량지원 뭐
연간

연간제훈위원

예산이 40억..... 아니 이런 것을 도에서 예산을 70%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몰라도 예산보면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장님

계장님김규찬위원

, 차량관리 같은 것도 문화체육과에 코치가 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량도 왜 군에 안 넣어놓고 그런 데 있습니까? 다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죠? 우리 군에서 사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차가 군 안에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훈련기간에
련을

훈련을김규찬위원

맨날 갑니까? 그럼. 이 안에 궁도 차량이라고 한번도 못봤어요.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대 놓습니다.
어디

어디김규찬위원

뭐 활, 하나 두 개가 아니야, 없애야 되지, 이 싹 다 삭감하면 없어 안지겠나. 궁도선수들이 없어지면 삭감을 시켜야지 그것은. 무슨 씨름선수들은 뒤에 궁덩이에 의령군청이라고 텔레비라도 나온다. 저 궁도선수들은 텔레비에도 안나와요. 어디 이름도. 뭐한다고 기획감사실에서 광고 올라온 것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3억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종화

김종화위원장

제훈 위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제훈

제훈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홍의정 궁도장 이전 아까 설명할 때는 가례 폐천부지로 이전을 한다면 아니, 제가 홍의정 궁도장 정비 10억원 올라온 것 있죠? 의회에 보고한 리모델링 10억 그 부분입니까? 이전하면 여기에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리모델링한 것이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하지 않고 그 리모델링할 예산 10억은 내년에 가례 폐천부지에 홍의정 옮기고 할 때 그 사업비를 넘겨주시면 거기에다가 사업비
종화

김종화위원장

아니, 구두로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별도로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목이 정확하게 목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도장 정비해서 10억 해놓았는데 어떻게 가례 이전 10억은 없잖아요.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예, 이것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1회 추경 시에 이 항목을 바꾸어서 가례 폐천부지에 홍의정 이전사업비 하는 것을 과목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목을 정확하게 찍어서 예산서를 올려야 되지, 홍의정 궁도장 정비 10억을 해놓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저기에 리모델링 하는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의정 궁도장
종화

김종화위원장

아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군청 궁도선수단 훈련시설 설치 가례보조경기장 외 해놓고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폐천부지로 이전하면 거기에 2,000만원 추가로 여기에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이것은 지금 궁도선수단 동계훈련을 1월달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가례보조경기장 옆에 기존 하던 데 거기에다가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정기훈련을 폐천부지 들어가면 거기도 전지훈련 할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그것은 뒤에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당장 가례운동장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만들어주어야 연습을 하거든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 돈도 돈이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인데 생각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가례보조경기장 목을 확실히 하세요. 가례 보조경기장이라는 경기장이 어디 있어요. 가례면에. 누가 봐도 가례보조경기장......
시범

김시범체육청소년주무관

의령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인데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렇지, 가례보조경기장..... 아까 김규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우륵공원 조성 5억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1억 3,200만원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하네?
대근

남대근문화예술주무관

예.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군비 1억 3,000만원 삭감시키고 왜 그런 목을 만들어요. 왜 지가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잘 안되니까 상받은 것 대체해서 지가 지어주는 것처럼 하는 갑지. 참, 내가 아까 그 말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해요. 상을 2억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1억 3,000만원 더 넣어주면 더 고맙다고 해요. 얄팍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