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예, 이것은 운전원 경상남도 전체를 모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전체

및 읍면 청사 소규모공사 5건에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각 읍면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각 읍면에서 수선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차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노후냉난방기 교체구입비 5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에 교체할 곳이 저희들 아는 것만 해도 10개정도 됩니다.

비용이 우선 추경도 있고 해서 우선 5대만 하고 아직

국내여비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여비 뭐 탈루세원 세무업무 출장비, 개별주택 가격조사여비 400만원, 체납징수 출장비 등등이 있는데 출장비는 직원들이 나가는 차비죠? 그죠?

예.

이렇게 많이 듭니까?

관내를 많이 다닙니다. 저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고 하기 때문에 관내를 많이 나가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강계장 계시지만 세금 받으러 6개월에 한번씩 두 번씩 신반에 얼굴이 보이던데 무슨 많이 다닌다 말입니까? 뭐하면 무슨 포상금이 100만원씩 있고

포상금은 읍면 체납징수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도 포상금을 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년된 3,000만원을 받았으면 몇%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 외에는 큰돈은

보너스 받고 여비받고 그것 또 포상금 받고 이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효열입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186억 1,498만 9,000원에서 26억 8,883만 5,000원이 증가한 213억 3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일반회계의 10.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9% 분권교부세가 2.8%, 도비가 16.2%, 군비가 3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에 사무관리비에 위문품 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에 설, 명절 위문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중증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100만원, 중증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60만원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밑에 있는 새파랗게 표시된 것은 저희과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은 7억 4,1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비해서 8억 6,105만 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과다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4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8만 3,000원. 다음 페이지 장애인의료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1,94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지원,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전동리모콘 설치사업, 화상전화기 보급에 3,48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휠체어택시 운영이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에 9,978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활보조기구 구입이 141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보수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중장애인 돌보미바우처는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3억 8,18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9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6,105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6,681만 3,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1억 7,900만 9,000원,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 912만 5,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공공요금 지원에 1,800만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4,5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에 6,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에 5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2009년 수정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6,66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이것도 2009년 수정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한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비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업무 및 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등 3가지 사업에 425만 6,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휠체어택시 차량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장애인 업무추진 여비에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장애인행사 참석 보상금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약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및 체육대회에 1,600만원,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시설비로서 부림 복지회관 신축 설계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1,500만원, 노인복지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수수당과 건강진료비에 11억 7,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보호입니다. 재료비로서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에 3,11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2,74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3,840만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에 240만원, 노인PC 교육비 지원에 292만원, 노인보조기 지원사업에 2,235만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설치지원에 1,400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자보험가입 지원에 2,600만원, 독거노인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에 1,9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04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에 30만원씩 13개소해서 4,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2만원에서 84,000원까지이며, 81억 9,9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인건비 4,75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사업내용은 독거노인가구 안전확인 서비스가 되겠으며 수행기관은 의령군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장기요양기관이 17억 437만 9,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3,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그룹홈 신축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붕복지관과 혜림학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등록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입니다. 6,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21만원이 나가고 난방비는 반기별 2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4억 9,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1,08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자체 추가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PC보급에 750만원,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가스시설 정밀안전점검비 지원비와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차단기 설치지원에 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에 2,0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8,84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6,000만원, 봉수 청계 경로당 신축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억 8,104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노인일자리사업 자재구입에 1,000만원, 국내여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에 5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 전담요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명에 1,6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관련 행사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행사 관련 실비보상금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금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8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2,800만원, 4군친선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200만원, 지역봉사지도위원 활동사업비에 200만원, 경남실버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300만원,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100만원, 경로행사 경비지원에 2,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업무 추진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7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노인복지업무 추진경비가 360만원입니다. 노인회 사업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경로식당 운영비에 4,028만 9,000원, 예절학습당 운영비에 300만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비에 1,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성ㆍ유아 복지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여성복지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과 여성능력개발 초청 강사료,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에 1,315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 75만 5,000원, 여성단체활동 수송버스 임차료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가 28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여성복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여성문화교실 운영 재료비에 6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에 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700만원, 여성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정폭력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500만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에 8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건강가정구현행사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관리에 기타보상금에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에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제결혼 가정관리로서 1,000만원,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이 696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에 900만원,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에 4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직업훈련비에 100만원, 생활자립지원에 600만원, 난방비에 1,400만원, 건강관리비에 100만원, 방과후 자녀학습비에 576만원, 중학신입생 교복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ㆍ교육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ㆍ교육비입니다. 1,47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미혼모 가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가 100만원, 미혼모 직업훈련비가 1,200만원,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이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미혼모가정 돌봄도우미 파견에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육교사 교육참석 보상 등에 21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8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964만원, 민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410만원, 셋째아이후 취학전 아동에 5,768만 5,000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250만원, 평가인증참여시설 장비비 지원에 5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특별활동비 지원에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돌봄 서비스에 6억 8,00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보육시설 13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교재교구비로서 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2,09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차등보육료 지원은 21억 8,35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만 5세아 무상복육료 지원에 1억 5,7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8,56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 4,0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비에 20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3,19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175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어린이날 위문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혜림학원, 놀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29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3,7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아동복지관련 홍보물 제작과 아동복지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아동복지업무 추진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요보호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에 4억 6,637만원, 다음 페이지 요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에 1,932만원, 요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에 384만원, 요보호아동 제수비 지원에 2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와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240만원, 아동 급식비 지원에 3억 7,107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에 5,4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에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위원 교육참석 보상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제5회 가족사랑 글짓기대회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발달 지원대상은 요보호아동이며 1,3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2,000만원으로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에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 등에 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자 대회와 읍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보험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3,04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13억 382만 4,000원에서 4,795만 2,000원이 증가된 213억 5,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사회참여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76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21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금으로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 읍면 확대에 따른 수선등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379만 6,000원에서 812만 4,000원이 증가한 5,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가 되겠습니다. 당초180만원에서 60만원이 증가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800만원에서 128만원이 감소한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1997년 12월 26일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 분회를 육성하고,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1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하고,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수입이 1억 3,400만원을 예상합니다. 지출은 2,000만원으로서 1억 1,4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9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와 14페이지 1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 9월 24일입니다. 조례제정은 2003년 12월 16일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800만원이 수입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억 2,8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이고, 지원대상은 의령군 여성 및 여성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계속해서 지출없이 수입만 현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협회에서 올린 것 보다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모품이 3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때는 추가로 안올려주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추가로 300만원했고 2,200만원만 있었고.

6년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올해 5월달에 지났는데 새로 구입할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하반기에 추경하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봉고차가 현대나 기아나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현대차를 구입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갑을에 있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갑을이라고 하면 가례입니까?

복지마을 안에

복지마을 안에 장애인 생활시설

예.

예.

정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이것 맞죠? 아레 얘기한 것?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것도 장애인부모회에서 할 것인데 전체 인원이 19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예.

몇 명이고 부림이 몇 명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령군내 전부 다이기 때문에 부림에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이 확실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부모들이 한다, 이것이 그러면 방과후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기간중에 집에서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불러모아서

들어서 12월 29일부터 몇일까지 하느냐 말입니다.

20일간

선생님들이 4명.

그 사람들이 싹 다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돈 400만원 갖고 선생님 네분이 20일 하면 한사람 100만원씩 주어도 싹 다 없는데 차량 장애인부모가 모시고 태우러 가고 그래야 됩니까?

부모가 안하고 부모회에서 차를 한대 빌려서 운영을 할계획이라고 합니다.

13개 읍면에 19명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반갔다가 낙서갔다가 봉수갔다가 예를 들어서 없는 면도 있을 것이고, 오다가 동부에서 태우고 오든가 서부에서 오든가 2대정도는 해야 19명이 이렇게 올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싹 다 장애인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언제 우리가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데 신경을 안써야 되겠나 싶은데 돈 400만원 갖고 방학때 20일동안 2학급 400만원이면 이런 예산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과장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400만원인데 우리 장애인부모회는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 대단한데 돈이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운영을 해보고 잘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까?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있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이 잘 되고 하면 우리 군비부분이 더 안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에라도.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에는 도비가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타 시군에 계장님,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타 시군에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출장을 나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건물도 노후되고 해서 신축계획을 잡고 그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일단 2억을 편성해놓았습니다.

끝나고 나면 예산을 군비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국비나 도비나 받아올 수 있습니까?

일단은 도비를 좀 받아오면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데 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비말고 국비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억 20억 들여야 될 것이 아니고 30억 40억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안에 지어놓은 것 봤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접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까? 거기는 함안도 있고 대산도 있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청계마을에 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족구장옆에 있는 것이 경로당이거든요. 사실보면 지은지 오래되고 좀 건물도 오래되고 다시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요새는 1억 갖고 안되거든요. 경로당을 지어도. 과장님, 이번에 신반에 3개 4개 지었는데 1억 3,000만원 지어도 돈이 모자라거든요. 옛날하고.... 회관을 경산에도 지금 짓고 있는데 의령에 두사람이 입찰이 되었어요.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짜리가. 물론 모 업체가 둘이 다 되었는데 의령군이 싹 다 내가 안짓겠다 면에 내려와서 포기를 했거든요. 내가 입찰은 되었지만 포기라면 무엇입니까? 면에 포기를 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를 제출해야 자기가 안짓는 것 아닙니까? 신반에 경산문제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이것도 1억 가지고 안될 때는 과장님 1차 추경 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청계 경로당 규모가 좀 적습니다.

예, 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1억정도 하면

거기해달라고 합니까?

예.

청계이장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좀 보자고 해서 도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고 ....했는데 자기들도 우리 부림에 자주 내려오다 보니까 막곡 짓고 감암짓고, 대곡에서도 짓고 저기 박진을 짓고 있는데 보니까 1억 갖고 안된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민간자본인데 지금도 민간자본이 되었는데 설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하고 입찰을 봐야 되고. 옛날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면에 있어보면 입찰을 민간자본 하던 것은 이장들이 알아서 잘 안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바뀌어서 골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거기는 규모가 적습니까?

일단 1억원으로서 추진을 한번 해보고 꼭 부족하면.....

제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제결혼가정 지원 4가구가 있는데 400만원씩 어디어디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10년이상 되신 분들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9세대나 됩니다.

지역은 화정, 부림은 없고요, 부림도 한가구 있어요.

어딘데?

사르세노 아르베마 집에. 부림에 1가구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하시는 분

없다고 했잖아. 1가구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사람이 4가구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자기가 신청을 받아서 됩니다.

그것이 10년이상 보내어 준다, 예를 들어서 5군데에서 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한분은 못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충격을 더 받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아동위원회에서 합니다.

5월 5일날 공설운동장에서 합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2회입니다.

장소가 없을 때는 운동장에서 합니다.

이벤트행사

행사에 1,000만원씩 다 하고 합니까?

예.

모이데요?

한 500명 옵니다. 부모하고 가족하고 다하기 때문에

점심은 싸오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은 좀 올려야지, 얄팍하게 1,000만원씩 올리니까 안되지, 내년부터는 2,000만원이나 5,000만원 올려서 오는 사람들 선물도 주고 그래요.

예.

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에.....

42억이상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인건비에서 4억의 인건비가 빠졌다 말이요, 그러면 한 20억정도가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까?

예.

보건소 작년에 보건소 사업비가 16억, 보건소 이전 신축이 국도비가 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네요?

예.

말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아까 장려지원금 지급하고 소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2007년 가입자, 2008년 가입자, 2009년 가입자 100명정도 작년에 출산장려지원금도 모자란다, 왜 예산서에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아까 우리 소장님이 보고할 때는 모자란다, 셋째아 35명이다, 지금 20명을 맞추어서 6,000만원 만들어놓았는데 셋째아가 35명 낳았습니까?

작년에 35명이었습니다.

.... 그러면 왜 예산안을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출생자가 187명, 올해만 하더라도 말까지 계산 안했는데 18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70명이었습니다. 이것 다 보태어도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부생명 하고 금호생명입니다.

예.

분들은 받을 수가 없고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합니까?

계약을 합니다.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비교를 해서 정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상당히

예.

계속 기계가 안좋고 고칠 것이 많고 또 바꾸어서 교체해달라고 면에서 계속 옵니까?

기계가 안될 때는 읍면에서 들어옵니다. 고장이 좀 잘 나는 장비입니다.

차량용 연막소독 어디어디 합니까?

읍면마다

예, 다 합니다.

....신반에 보니까 싸이카로 휴대용 연막소독기만 하던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차량용은 좀 지양을 하고 휴대용을 가지고 필요한 데 적이하게 방역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차량용 사용을 부림면에는 좀 자제를 했습니다.

부림면이 굉장히 큰데 부림에는 28개 부락이 있는데 의령만 해도 27개 부락인데 휴대용 연막소독기 가지고 할 정도가 됩니까?

휴대용이 다른 면에 비해서 부림면에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부림면에 방역담당자가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하면 기름소모가 많고 그래서 휴대용을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름값 말이요, 얼마나 내려줍니까?

기름값은 별도로 보건소에 나가는 것은 없고요.

어디에서 사줍니까? 면에서 사줍니까?

예. 면 자체 예산으로.

차량용은 기계는 다 나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28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지원 1,240만원 이것은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접종을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일반사람들은 신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민간접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그런 사람을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면 이 예산으로 보건소 예산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올려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입니까?

예.

군비하고 싹 다 같이 있네. 지침이 내려와서. 소장님, 어쨌든가 좀 설명을 하러 올 때는 공부를 좀더 하고 오시고 이런 이야기 소장님, 의사출신이니까 뭐 모르겠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소장님이 오실 때 지난번에 감사장에도 마찬가지이고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억 2,4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물론 국가사업인데 저희들 관내 거동불편 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때문에. 그래서 직접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방문해서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방문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람이 직접가서. 또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환자가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맞춤형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간호사가 정규직이 아닙니다. 계약직 8명을 국도비를 받아서 채용을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3,400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저희들 환자를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자주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지원 뿐이 아니고 이 사람들 생활편의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연세많으신 분 뿐만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명이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까?

8명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담당도 또 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고 범위가 넓다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