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종합심사 마지막 날로 의사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세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6억 9127만 3000원에서 18억 707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155억 619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7억 3127만 3000원에서 국비 6억 9647만 원, 균특회계 3억 8099만 2000원, 도비 13억 8465만 원이 증액된 141억 933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9억 6000만 원에서 5억 913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6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431억 9449만 9000원에서 101억 680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533억 6252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13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686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00쪽에 말이죠. 우리시가 지금 수산업에 관계되는 예산은 이게 전부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들은 없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자체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수산업 원산지표시라든지 단속업무에 대해서 여비하고, 부분적인 경상비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느냐고 균특자금 가지고 시비 조금 보태서 하는 이 사업밖에 없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의지들이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소외되고 돌볼 데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마저 전혀 여기 예산을,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시에 어업인들이 몇 명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한 80농가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80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고작 요거입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하실 의지도 없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조금 더 수렴해가지고 차후에는 좀더 지원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좀 심하다. 우리시에 농정심의위원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단위사업별로 심의위원을 개최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농정심의위원회 한 자료를 본 위원이 좀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는지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전달이 안 되었는데 농정심의위원회 이것도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이유 하나로 우리시에 지금 농업발전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기금이 70억입니다.
강극중위원
70억이라 그랬었어요? 기금 전체 액이 70억이에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전체 70억이고 지금 이자수입액이 한 10억 6800만 원 됩니다.
강극중위원
13억 6800만 원 그런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5억 9000만 원 정도 적은데 이 이유는 뭐예요? 이자수입이 그것만큼 줄어든 거예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그쪽에서 줄어들었고 또 보전해 준 금액이 부분 포함돼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2006년도에 농어촌발전기금이 90억 정도 있었는데 왜 지금 70억 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90억이고 80억인데 1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로 시킨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강극중위원
농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때 각종 법령이 있죠? 법령에 의해서 전출시켜야 되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발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법에 의해서라든지 우리 운영조례라든지 이런데 나와 있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때 10억이 전출될 적에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강극중위원
시장결심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때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을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조례 제14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러면 이 기금을 쓸 때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의를 거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거 없이 내부결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출시키면 법 위반 아니에요? 규칙도 법이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농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농업예산 몇 프로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거지 농업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출시켜가지고 농업예산 몇 프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맞느냐고요? 그리고 왜 법도 안 지켜가면서 이렇게 농발기금을 마음대로 일반회계에 전출로 시켜요? 무슨 경우에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사적으로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농발기금 이걸 일반회계 전출로 시켜서 좀 쓰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냐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내부결제를 해서 이런 짓들을 했다고 이런 짓들을, 제 표현이 다소 과하게 짓들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또 쓸라 그러면 제대로 법이라도 지켜가면서 쓰시든지 법도 안 지켜가면서 내부결제해가지고 이걸 일반회계로 농발기금을 10억이나 전출시켜가 이렇게 쓰시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농업예산 몇 프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농민들 우롱하고 농민들 속이는거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당시에 과장님 소장님 결제 라인에 계시지는 안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농업발전기금은 농업발전기금으로써 유지가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농업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20억이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농업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걸 절감해서 농업예산 10억을 얹어야지 농발기금에서 이렇게 빼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쓰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는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부서에서 이 돈 못 빼내 써서 야단입니다. 안달입니다. 그런데 농정을 책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민속 소싸움대회 김해, 진영 단감제 할 건데 진영에 지금 공설운동장이 인조단지로 보수가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게 할 장소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만듦에 따라서 장소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인데 다음 대회에 어떤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진영 설창고개 밑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둘러보고 또 다른 여타 지역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설창에 가면 그 만큼 할 만한 장소가 나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위치는 매립을 시켜 놓은 장소라서 아주 위치적인 면적은 충분히 나와 집니다. 우리 교통여건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도 둘러보고 다른 데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단감제하고 많이 떨어져가 있는데 아닙니까? 이 장소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거기서 불과 3㎞, 4㎞ 정도 떨어져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설창리 거기 한다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오래 못가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우선 그쪽에서 장소가 확보된다 하면 한해 한번 해보고 계속 같은 여건 같으면, 좋은 여건 같으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아니면 다른 위치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교통상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로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장소로 한번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소싸움 장소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장소를 잘 물색하셔 가지고 이게 꼭 진영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김해시내 장소가 없는지 물색을 한번 해보세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875쪽에 제일하단 부에 보면 고품질 쌀시범단지 조성 이거는 과장님 쪽이고, 국장님 1010쪽에 보면 우리 기술지원과에 보면 친환경농법쌀 생산단지조성 해서 있는데 고품질 쌀하고 친환경농법 쌀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관내 친환경농법으로 지금 농사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친환경농법이라는 거는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달리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무농약, 저농약 생산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에 고품질쌀 국장님 답변에 고품질벼로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이 국가 시책 사업입니까?
고품질벼가 지금 있습니까?
개량돼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 시책사업이면 국비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도사업입니까?
그리고 876쪽에 보면 벼육묘장건립 지원사업 해가지고 2개 4억, 그 밑에 육묘지원사업 해가지고 13억 7000만 원, 지금 이게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논을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벼육묘지원사업 말씀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것은 매입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농사 방법이 묘상자를 갖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육묘상자에 그래서 지금 13억 7000만 원하는 거는 육묘상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리에서 볍씨를 뿌려서 이양하기까지 그러니까 모상자가 완성되기까지 13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중에 70% 정도를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위에 단지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립한다는 거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벼육묘해가 건립지원사업 이 말씀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건립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육묘장사업은 육묘지원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 벼육묘장 건립사업은 내년에 진영농협으로 하여금 벼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고 여기서 나온 묘를 농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육묘장건립 지원사업 이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 건립지원이라는 거는 땅을 매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진영농협이 부담하고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설비 그 다음에 생산하는 과정까지는 다 농협에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과정에 인력이라든지 각종 그 운영은 농협이 하고 그리고 가장 원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생산관리는 농협에서 다 한다 그죠? 우리는 시설비만 지원해주면 된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연간 한 4억 정도?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4억이 아니고 내년에 이 4억을 지원해줘가지고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육묘지원사업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1300원 정도의 원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원한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909쪽에 한번 봅시다. 909쪽에 고품질 꿀 생산기반조성사업 거기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00농가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구조개선사업인데 어떤 구조를 개선한다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꿀 이건 구조개선보다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위에는 기반조성사업이 있고 밑에 보면 구조개선사업이 있거든요. 1000만 원 있고 1800만 원 있거든요. 이건 양봉구조 개선사업 양봉농가에서 벌통구입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벌통을 구입하는데 쓴다? 지금 국내 양봉농가들의 벌이 어떤 환경적인 게 왔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데 양봉농가들이,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꿀벌이 전멸하는 그런 형태더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책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과장님 농발기금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로 딱 국한시켜 놓았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농협중앙회라는 건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명시를 해두었는데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이기 때문에 농지담보도 어렵고 대출규정이 상당히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단위농협도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축산을 하면 축협 같은데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양돈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행규칙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농협하고 의논을 하고 현재로서는 전산시스템 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954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는 어떤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시 관내 농업경영인이 7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후계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농업유통정보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5845만 1000원 주간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간지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이름이 유통정보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이 신문을 보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유사정보지나 신문들이 다른 한 종을 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것도 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유통정보지 뿐만 아니고 우리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에게 나가는 신문이 있고 또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신문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몇 종이 나갑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 농업경영인에게 나가는 주간지는 727부 나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는 건 방금 이야기하신 여성농업인한테는 여성전문지가 나간다.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죠? 이것 말고 다른 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지가 몇 종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가 여성농업인 신문, 후계농업인은 유통정보지, 농촌지도자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정보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개종에 한해서 분야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안에 보면 축산, 원예, 과수 등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기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선진농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농업전통 테마마을 육성 해가지고 1개소 잡혀 있는데 964페이지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촌 전통테마 마을은 농촌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원을 발굴해서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서 자원개발 활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활력화 농촌공동체 문화함양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 한다면 마을에 보존하고 있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등을 적극 발굴해서 많은 도시 소비자들이 여기에 가서 전통테마 마을에 가서 쉬고 올수 있는 테마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007년도에 농발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서 올라간 데는 진영읍 본산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진영읍 본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 전통테마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체험학습이 가능한 그리고 소비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테마마을을 하겠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영 본산마을에 테마마을을 짓겠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타 지역에는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산마을에 들어 와서 내년에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지역에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다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을 테마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연을 많이 재배해서 연을 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오면 체험학습활동도 하고 연잎 차도 만들고 또 연잎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살거리를 제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을 찾는 체험학습장으로서 관내에 체험학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도자기나 몇 개 굳이 하자면 진영 단감따기나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테마로 해서 정확하게 시에서 사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마 처음 같은데 이 예산으로서 지금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역 이미지 고취와 생산에 따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만 놓고 관리 안 되고 예산적인 부족으로 해서 규모자체가 형식에 그친다면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겠죠? 다 세워놓았겠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계적인 발굴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며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되어 있다니까 그 계획서를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70페이지 보면 장군차 구입에 있어서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장군차가 한 종이 나오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970페이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밑에 장군차 시음장 기구구입
희성
김희성위원
그 밑에 장군차 시음장 차구입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장군차 시음장을 시청민원실에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장군차 시음장 차구입 해가지고 2만 원에 120통 2만 원 짜리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한 통에 2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다른 과에서는 5만 원에 구입을 하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50g짜리입니다. 100g짜리가 나오고 50g짜리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50g짜리
희성
김희성위원
장군차가 그렇게 다양화 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100g짜리는 큰 거고 50g 중간 것
희성
김희성위원
100g짜리는 5만 원, 50g짜리는 2만 원 가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과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할 때는 통에 5만 원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전하고 세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급스러운 차보다는 중급 정도 사가지고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장군차도 우전, 세작 이렇게 나누어 나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50g, 100g짜리 크기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50g짜리, 100g짜리 우전도 그렇고 세작도 그렇고
희성
김희성위원
장군차도 우전, 세작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옵니까? 그 이상은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장군차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장군차가 우전, 세작, 중작, 발효쪽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에 100g짜리가 있고, 50g짜리가 있고 그래서 우전은 6만 원, 세작은 4만 원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채취하는 시기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그램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아까이야기 했지만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관광과에서는 5만 원 짜리를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구요. 이게 우리시에서도 구입을 하는 제품이나 가격 이런 것이 정확한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소화를 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장군차를 시에 특산품으로서 육성할 것 같으면 시가 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최소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농축산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어디 나가서 홍보하실 때 이런 이런 제품에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있다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장군차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나 제품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34페이지 하단부 쇼핑몰구축에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 쇼핑몰은 바로 위에 브랜드개발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 3000만 원 해놓고 세부적으로 브랜드 개발에 1조에 5000만 원, 쇼핑몰 구축 1건에 8000만 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김해농특산물 공동브랜드와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이 대형유통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거래행위도 일반 판매에서 전자상거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농특산물도 브랜드화를 통해서 상품을 차별화시키고 시장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랜드개발과 쇼핑몰을 구축하고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브랜드개발하고 또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 농산물을 세계적 상품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상품의 차별화, 재배의 차별화 다음 처리의 차별화, 출하의 차별화, 포장의 차별화, 가격의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시 김해시 농산물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 농업경영과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함과 동시에 쇼핑몰도 구축하는 것 같으면 철저한 품질위주로 승부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경영과 안에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김해시 공동브랜드와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또 쇼핑몰 자체도 홍보하기도 해야 할 거고 그렇게 하면 운영비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쇼핑몰과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나면 김해 가야뜰을 공동브랜드 명을 하는 것 같으면 김해시에서 농업경쟁력 우위가 될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 쇼핑몰을 만들고 후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를 많이 편성해서 김해시 농산물이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브랜드개발하는데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용역을 어디다가 의뢰할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브랜드를 개발할려고 하면 특허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브랜드개발비가 지적재산권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브랜드개발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강극중위원
그걸 어떻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나, 브랜드를, 명칭에 대한 부분 명칭에 대한 부분 말고는 지적재산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상표등록입니다.
강극중위원
명칭에 대한 거고 무슨 무슨 진영단감 같으면 진영단감 그런 이야기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브랜드개발부터 먼저 해놓고 다음 쇼핑몰 해야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쇼핑몰하고 브랜드 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쇼핑몰이라 하는 것은 관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소비형태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전국에 1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 구축해 나가는 것은 브랜드를 붙여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브랜드개발부터 먼저 시켜놓아야 쇼핑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브랜드 개발비가 빠져있고 쇼핑몰은 그대로 있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뀐 것 같다는 거에요. 브랜드개발 먼저 해놓고 다음에 쇼핑몰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순서를 따진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브랜드가 있어야 쇼핑몰에 그 브랜드를 내어 놓을 수
강극중위원
브랜드 없이 쇼핑몰 해놓으면 뭐하는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건 브랜드개발부터 해놓고 쇼핑몰 구축을 하는 예산이 올라와야 맞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브랜드개발 해놓고 지적재산권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쇼핑몰 예산이 올라와야 예산상으로 맞지 이것도 안해놓고,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비슷한 이름들이 그렇다고 상표등록 했다고 해서 특허청에 넣어서 다 뒤져볼 거에요? 비슷 비슷한 게 많을 건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산업육성과에서 각 중소기업들 지적재산권 보호해 주는,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2년 되었을 건데 우리도 고문변호사처럼 고문변리사를 하나 두어라구요. 우리시에도 필요하다 고문변리사를 하나 두라고 했어요. 지금 고문변리사 있을 거에요. 특허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도 본청하고 산업육성과하고 협의들 해보시라구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진영 단감제 프로그램 좀 바꾸실 생각 없어요? 진영단감제를 다녀온 분들의 평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을 저는 한 분도 못봤습니다. 프로그램개발 좀 하십시오. 좀 바꾸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농업경영과 예산들을 뒤지다 보면 거의 수출농가 김해시에서 전 농업인 중에 수출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되어요? 영점 한 몇% 되겠지. 1% 미만이겠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한 1%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1% 안될 걸요. 그런데 농업경영과 예산을 보면 전부 수출농가 농업경영과 업무상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소장님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8억 70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 18억 7000만 원이 거의 국도비, 균특회계 이런 거죠?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증 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한마디로 지금 농촌이 존폐위기에 몰려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의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뒤져보면 어떤 때는 답답하다니까요. 우리 김해시에 언제까지 외곽부서로 있을 게 아니고 적극적인 부서로 적극적인 참여하는 부서로 각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의지들을 가지고 특수시책사업들도 많이 발굴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985쪽 상단부분에 농산물 물류수송비 지원 올해 이 사업 처음했죠? 935쪽 상단부분에 농산물 물류수송비 지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땠습니까? 처음 해보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반응이 어떻게 좋은데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택배비의 50%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반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는 농산물 가격을 약간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농가들이 택배를 함으로서 부담되는 택배비를 우리시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목표는 농가 자기가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도 안 되고 실적도 없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전단지 나누어줘 가지고 택배 들어오는 걸 받아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다 면서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산농가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까지 한 53,000박스 정도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순수한 농가들이 장사를 하면서 택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순수한 농가들이 택배를 하는 게 있습니까? 상회를 통해 올리는 건 있겠지만 그 외 상인들 판매하는 것까지도 농가로 쳐서 그렇게 택배비를 다 주었다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지 않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 홍보도 안 되고 실적도 없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가가지고 택배하는 것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택배 정산서 다 모아 달라 그렇게 해서 정산한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실적을 한번 봅시다. 내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농협으로 택배를 보내는 사람한테만택배비 반을 감해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농가에도 해준다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길거리 두고 파는 상인들한테도 택배비 반을 지원해 줄 테니까 택배정산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하나 하나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산농가 및 농협을 포함한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택배서류에 보면 농가들이 해가지고 된 걸로 나오겠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상인들한테 주어도 농가이름을 써서 해버리면 똑같은 거에요. 모른다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상인들이 하는 것은 택배비를 일반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경록
제경록위원
이건 관리가 필요하다 잘못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한 바가 아니다 이거라, 목적한 바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아니고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더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관리감독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992쪽에 보면 탑프루트(Top Fruit) 단감생산단지 1개소 480만 원 해놓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탑프루트(Top Fruit)라는 내용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택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신청 받고 한다는데 자금이 없어서 신청을 완료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디다. 금방 제경록 위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생활과학관 신축 있죠? 올해 만약에 장소나 부지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올해 자신 있게 신축이나 생활과학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앞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장님과 제가 생활과학관을 김해시에서 여유 활용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내년 안에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한해 더 이월시켜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여의치 못한다면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실제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균특 농업진흥원에서 딴 진흥자금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농촌진흥청에서 딴
병돌
배병돌위원장
3억하고 시비 3억을 보태서 생활과학관을 신축한다는데 또 시정질문 속에서도 넣었다마는 농어촌발전 장기수립계획에 보면 농어민회관하고 생활과학관하고 같은 장소로 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성이 안 높겠나 이런 내용이 있습디다. 참고로 하셔서 만전의 대비를 해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해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업과 쇼핑몰 추진사업을 해서 김해시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농산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쇼핑몰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판매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과 병행해서 좋은 브랜드를 육성해서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발 지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993쪽에 탑프루트(Top Fruit) 단감생산단지 해놓았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탑프루트(Top Fruit)라는 것은 단감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다는 말인데 거기에 조건이 뭐가 되어 있나 하면 과종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킬로는 225~25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성은 농약 잔류성을 최대한으로 적용범위가 아주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착색 또는 보통 4이상이 되어야 탑프루트(Top Fruit)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0농가가 탑프루트(Top Fruit) 신청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1개소 해놓은 것은 뭡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1개 단지에 11호가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1농가가 참여되어서 금액이 480만 원인데 무슨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농약을 허용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약자재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증스티커를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원이 그렇게 미비해서 탑프루트(Top Fruit) 생산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11개 단지에 50㏊되니까 그 농가에 저농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 컨설팅을 어떻게 하면 탑프루트(Top Fruit)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컨설팅 지원비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이 480만 원 밖에 없거든요. 48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미비한 지원을 해가지고 단지라고 지칭하기는, 11개 단지가 참석하는 것 같으면 480만원 이면 한 농가에 4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형편인데 분리해서 지원을 하려면 잘 하셔서 정말 좋은 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스티커 몇 개 주고 약 조금 사주어서 단지라고 지칭하면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올해 처음 탑프루트(Top Fruit)에 농가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예산으로 굉장히 품질향상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480만 원이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최대한으로 기술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생산농가에 대한 저농약 지원하고 스티커하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기술 지도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기술지도는 여지껏 안 해왔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 지도를 해도 저희들이 단감에 대한 컨설팅 위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의 의지를 가지고 탑프루트(Top Fruit)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탑프루트(Top Fruit)할 정도의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술지도는 여지껏 해왔을 것이고 일부 지원해 가지고 탑프루트(Top Fruit) 한다고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범 이 내용은 뭡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설 원예 쪽은 고유가의 현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커튼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5개소에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가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다가 다른 대체에너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석탄을 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커튼도 이중보온커튼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경록
제경록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보온커튼, 난방장치 그러니까 전기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유류하고 전기보일러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 제가 전기시설 해놓은 데를 가봤는데 실용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말 어려운 농가들한테 전액은 안 되더라도 몇 농가를 만나보니까 일정부분만 지원해 주어도 농가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비 10%를 농민들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주셔야 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불필요한 것도 많거든요.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농가들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 만나보시고 지금 유류하는 사람들은 적자입니다. 폐원한 농가도 많은데 그나마 전기가 조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석탄도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올려서 반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필요할 것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보온커튼이 좋다면 정말로 그 농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전체적인 농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몇 농가에서 20~30% 정도 효과가 있다면 농업경영과에서 그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커튼도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전기시설도 우리 김해시 관내에 보면 한 데 더러 있어요. 꼭 시범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해보고 괜찮으면 시범으로 몇 군데 해보고 그 다음에는 농업경영과에서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998페이지 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내 딸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289농가에 151.5㏊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주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2007년도에 우리 시범포 실시한 딸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실시했어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딸기에 대해서는
종길
서종길위원
딸기만 보면 산딸기 비가림 시설재배 해가지고 국비 7200만 원, 도비까지 해서 1억 원 했죠. 또 산딸기 자동화생산 1개소를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산딸기는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상동에 중점적으로 했고
종길
서종길위원
1억 2000만 원의 자동화시설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딸기연구회가 있습니다. 저희 지도직 인력이 적기 때문에 채소 전체를 담당자 한 사람 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보급하기가 힘드니까 김해시에 42명의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자동화 개폐장치를 올해 해주었거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딸기농가들한테 인력이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딸기 연구회 활동하는 게 올해 42농가에 1억 2000만 원에 자비 1200만 원을 들여서 한다 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배기술을 어떻게 향상시킨다는 것입니까? 신기술하고 재배기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신기술이라는 게 딸기농가에 올해는 우리가 자동개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딸기 비닐하우스를 올렸는데 자동화로 하기 때문에, 6동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한 실적을 보면 보통 30분 정도를 수동으로 문 개폐작업을 했는데 자동화 시설을 하니까 5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우스지킴이를 위주로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전기가 정전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도난사건으로 전기가 나갈 수도 있는데 휴대전화와 연결해서 지금 전기가 내려간다, 온도가 몇 도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전부다 전화기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딸기농가가 280농가 정도 되는데 앞으로 280농가에 다 해줄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42농가에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산딸기 비가림 시설을 국비 7600만 원에 도비 2200만 원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 비가림 시설 30동 들어가지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비가림 시설을 올해 못한 농가에
종길
서종길위원
7200만 원 하고 2200만 원은 다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몇 동을 했어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100동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억 원을 가지고 100동을 했다. 내년에 할 것은 30동 밖에 안 되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올해 준 데는 안주고 안 준 농가에 30동 정도를 줄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1억 원을 가지고 100동을 해주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30동 밖에 안 되고 금액지원이 많이 올라갔어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30동에 6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차피 예산은 7200만 원 아닙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7200만 원으로 100동을 지원하셨다면서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자체에서 1억 2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어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2007년도에 예산이 없던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2007년도 예산에 국·도비 합해서 1억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딸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딸기 공중 육묘시설도 하고 우량묘도 지금 계속적으로 생산하는데 특별히 우수제품의 생산 종자가 나왔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설향과 매향, 딸기가 앞으로는 2010년부터 로얄티를 주기 때문에 국내산 종묘를 하기 위해서 딸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80농가에 농가소득이 얼마쯤 나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딸기 말고 다른 농산물이 있는데 굳이 딸기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딸기뿐만 아니라 화훼농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이 아니죠. 하우스 하나 하려면 6000만 원씩
종길
서종길위원
딸기에 예산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다른 농민들이 와서 딸기만 지원하느냐 하면 반문할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참외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참외농가에도 자동개폐기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일부 한품목만 해주었지 이렇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참외농가에도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개폐 이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산딸기 소형 예냉고 설치해서 품목이 아주 많아요. 참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원을 해서 산딸기쪽에만 엄청 많다 말입니다. 다른 농가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하실 때 딸기 우량묘가 생산되고 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다른 농가로 바꾸세요. 참외라든지 다른 브랜드로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 이 부분에 시트는 우리 농업경영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시트는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2006년도부터 지원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본격적으로 지원된 것은 2006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이 시범사업의 재질로 된 시트는 기존 보급했지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시범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시범사업 중의 한 종목이겠죠. 시트부분은 기존 보급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시범사업으로 똑같은 품목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작목에 따라서 딸기 보온커튼도 이쪽에도 해보고 저쪽에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실 때는 똑같은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강극중위원
기술지원과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서 잘못하시면 상당히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기보일러 부분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전기보일러 하나 가지고 보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하나 가지고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일러도 가동하고
강극중위원
전기보일러 떼고 다시 기름보일러 하나, 연탄보일러 하나 보충 안해주면 안되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거기에 커튼도
강극중위원
우리시에서 몇 년 전에 전기보일러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지원해 주어서 그 사업 실패했어요. 예산낭비만 해버렸어요. 알고 계세요? 우리 농업경영과장님 알고 계시죠? 전기보일러 사업 2000만 원, 3000만 원 보조해 주었다가 그 사업 실패했잖아요. 이런 시범사업은 잘못하면 예산 낭비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앞으로 시설 확대하는 쪽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보완책들, 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농업경영과에서 의지 가지세요. 시범사업도 기존했던 거 빼고 다른 거 하세요. 시트사업은 벌써 했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시범사업하면 뭐 합니까? 시설원예 재해자동 경보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재형 비닐하우스 모델 설치가 있다고요. 4800만 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닐온실 하나 짓더라도 정부에서 규정한 비닐온실 규격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자꾸 피하는 것은 사업비 많이 드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해 입었을 때 정부규격이냐 아니냐 그것 따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올 4월부터 규격이 강화되어서 내재해형을 안 하면 우리가 재해보상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여기에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시설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규격대로 하실 분들이 계신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하고 너무 동 떨어지는 사업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각종 법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해 입었을 때 보상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강극중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유도한다고 해서 여기에 따라갈 농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농가 선정하실 때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친환경 농산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김해시가 경남 20개 시·군중 전국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 지자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중 당초에 우리 시장이 약속한 내년에 56억 원 정도해서 도시에 있는 학교까지 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다 안 되고 삼십 몇 억 원으로 줄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생산 그러니까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부서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는 생산농가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식품을 하다 보면 각 학교에 영양사들이 요구하는 식단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자꾸 체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가수도 적고 최소한 우리 김해시 관내 학교만 해도 농가수의 배 이상은 늘어납니다. 친환경 하는 농가수가 배 이상은 늘어나야 우리 학교급식 식품을 지원해 주는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해 주는 그게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을 더 확보하십시오. 또 현재 농업이 그 길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하잖아요.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식품과 관련한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올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현재 담당부서에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식품비 지원해 주는 금액만 지원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들이 각 학교에 영양사들이 요구하는 식단의 체계도 채워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외시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업무는 당연히 농업기술센터로 가져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 논리개발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업무이관 하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기술지원과는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서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고품질 시설 개보수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1033페이지 공원 내 쓰레기봉투 구입이 나와 있거든요. 또 1040페이지 보면 녹지, 소공원 쓰레기봉투 구입 나와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녹지, 소공원 따로
희성
김희성위원
담당별로 따로 편성 1079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정비 내년에 신설이 있고 정비가 40㎞, 신설 5㎞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등산로조성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되어 있는데 내년에 등산로 조성을 어디다 할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생림 도요에서 무척산 천지연까지 하고 장유 수가에서 불암산까지 2개 노선을 저희 신설을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해시에 등산로 분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에 29개산 지금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등산로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 산을 보면 29개산에 약 327개 노선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거기보면 총 연장이 502㎞ 시설물량 1,038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문제는 산들이 본의 아니게 등산로 개발을 통해가지고 또 일부 산들이 훼손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불에 대한 방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지금 난립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산림에 전 등산로 실태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마치고 나면 노선별로 이용도로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이용이 얼마나 많은지 이용객이 조사가 되고 나면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것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등산노선별로 거리하고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등산 노선이 현재 시에서 파악되어 있는 게 327개소인데 이렇게 난립됨으로 인해서 관리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 등산로가 등산로에서 역할을 못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등산로라 어떤 기준 방침만 잡아놓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물이 있죠? 체육 시설물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체육시설물 자체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시는 그것을 우리 이용객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노선에 굳이 체육시설물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설문이라든지 그 등산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최소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인수받은 지가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과거설치는 그쪽에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완 정비도 하고 새로 신설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주 이용객들한테 이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어떤 시설을 요구하냐 서류상으로 설문을 하지 않지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의견 수렴이 됐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등산로 주변에 지금 난립되어 있는 텃밭, 올 초에 텃밭관리 단속을 좀 하셨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이후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구역 안에 텃밭을 공원 구역안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그 외에 도시과 각종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공원구역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주재로 하다가 텃밭이 좀 줄어들어서, 다시 또 혹시 할까 싶어서 지금도 수시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텃밭 많이 할 때는 우리가 상주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텃밭이 지금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공원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지역을 두고 등산로 주변의 텃밭을 단속하게 되면 다시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또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 등산로와 더불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겨울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텃밭을 대형화하는 분들은 거기서 숙식을 합니다. 거기에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에, 지금 이 시점에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재차 삼차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로 무슨 표현이 그렇지만 기생충 발견하듯이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텃밭자체가 등산로나 우리 산 지역에 구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등산로는 관리가 가능한데 전체산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텃밭을 단속하기는 저희 인력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을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구역별로 공원은 공원녹지과 분류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된 부서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서로 의논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또 하기는, 지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결국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일부에 있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관리에 대해 주체가 되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원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등산로에 대한 취지 우리 김해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 등산로, 아까 여기보면 또 다시 신설을 5㎞를 한다는데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자체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또 신설하고 신설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준하는 또 텃밭을 또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나중에 되면 등산로하고 텃밭하고 이것이 구성의 중심되지 않느냐 그러한 예상을 좀 하셔가지고 등산로도 만들고 관리가 안 되면 조성을 하면 뭐합니까? 정비계획도 있는데 정비를 하시면서도 기존의 텃밭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보십시오. 그래서 도시과하고 더불어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등산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27개소나 지금 현재 있는데 이거 신설 또 하면 328개소 늘려놓으면 뭐 할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신설지는 일부 시민들이 주 등산 아닌 곳에 자꾸 새로이 형성되는 도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 일부 다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양성을 안 해주면 혹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양성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도시과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검토하면 또 1년가고 내년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지적을 받고 할 건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서 어떤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년 최소한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시기가 되면 김해시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환경의 등산로를 확보하고 조성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하단부의 우리가 담당하는 구역은 되는데 텃밭이 거의 하단만 있기 때문에 우리 등산로는 높은 산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렇게 의지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등산로의 개념에 공원의 어떤 시점부터는 일체의 텃밭이 구성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겠다 라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젊으신 분을 보내면 이 텃밭하시는 분들하고 참 트러블이 많습니다. 서로 좀 나쁜 말도 오고 가고 이러니까 현재 상주하는 사람이 서로 안 할려고 합니다. 싸움을 하니까 좀 젊은 사람을 보내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해 갖고 문제가 되어 버리고 나이드신 분들을 좀 보내 놓으면 젊은 사람한테 당하니까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고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저희들이 사람을 배분해가지고 공원구역내에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 봄에 정말로 좋은 환경의 등산로를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1042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녹지, 가로수위탁관리비, 찾으셨습니까? 이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위탁을 썼는데 지금까지 위탁관리로써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연초에 저희들이 연중 할 걸 설계발주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강극중위원
어느 범위까지 합니까? 우리 시청에 하는 것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가지내는 저희들이 직영관리하고 공원녹지는 북부지구, 장유지구, 한림지구, 진영지구를 저희들이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잔디깎이하는 거 태풍이 일어나서 재해 있을 때 갑자기 나무가 넘어져서 나무를 바로 세우는 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인력이 거의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예산은 조금 절약이 됩니다만 좀 먼 곳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시가지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신다 말이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조경용수 말이죠. 조경용수 100% 고도 정수처리된 수돗물을 쓴다 말이에요. 이 방법을 바꿔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거리가 운영비야 많이 들지 모르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아주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장유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질소까지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돼서 고도정수 처리된 그 방류수는 작물에 아무 피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수돗물로 써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말이에요. 나중에 수돗가에서 원가 계산할 때 그거 다 들어갑니다. 방법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차가 도랑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이래쓰고 공원에는
강극중위원
그걸 혹시 쓰는 게 있으면 챙겨주시고 1049쪽에 맨하단부에 보면 주민쉼터조성이 국공립보육시설 건립부지매입, 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왜 공원녹지과에서 부지매입을 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도위원님께서 주촌초등학교 앞에 있는 소류지를 주변에서 수변용으로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도비 2억 9000을 저희 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주촌 쪽 앞으로 교육청 땅이 3,600㎡있습니다. 그걸 시에 좀 사가지고 쉼터로 주변공원을 이용해서 쉼터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용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 ㎡안에 보육시설할라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땅을 매입할 때 같이 매입해줄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의문은 국공립보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여성아동과에서 집행을 하고 부지매입만 하겠다는 말이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가 세워진거에요? 대상이 아닌가요? 공유재산관리관을 세워야 되는 건지 세울 필요가 없는 건지 그 분석도 안해보셨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공유재산관리관 수립을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부터 수립하고 나서 예산편성하고 이러시는 게 맞고 한번 챙겨보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금년에도 보니 등산로가 이렇게 신설이 있더라고 신설이 4㎞인가 이렇던데 이 등산로하고 인도 조성하실 때 큰비가 오니까 이게 배수구역할을 해요. 배수구역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계하시고 단계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김해숲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700억 정도로서 할려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700억 정도
강극중위원
1단계는? 1단계 사업비는? 1단계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했으면 처음 계획 세울 때 2007년부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조성사업이 2009년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강극중위원
아니, 1단계사업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강극중위원
이거는 예산이 얼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한 206억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이 206억이라는 돈이 700억 다 빼고 1단계 사업만 20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재정투융자심사도 안하고 거금이 드는 이런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하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재정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언제 받았어요? 몇 년도 받았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김해시 나오는데
강극중위원
받았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106페이지에 김해숲조성사업 공원녹지과에 이래 가지고 700억
강극중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께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06페이지입니다.
강극중위원
106페이지는 모르겠고 잠깐만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옆 머리 39억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빠져있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책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9% 증가된 986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85억 69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89억 87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1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편성 내용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해주시면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및 지정약수터 유지관리비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부담금 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1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4000만 원, 경상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화목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165억 8900만 원, 상동,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9억 8000만 원, 하수처리장 에너지절약사업 35억 7200만 원, 간이하수처리시설 52억 11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자체편성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4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진영·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5억 원, 안동 침수방지 수해복구 등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40억 6500만 원,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비 4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29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56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출예산 규모는 48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44억 7600만 원, 기본경상비 20억 6200만 원, 경상사업비 98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상수도 주요 투자사업은 급수관로, 공수관로, 배수관로, 도수관로, 매설공사 39억 2500만 원, 장유저지배수지 시설사업 53억 4500만 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9억 46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95억 3300만 원, 총 197억 4900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 124억 8400만 원, 예비비 3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1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2억 6900만 원, 기본경비 6억 1800만 원, 경상사업비 72억 5700만 원,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117억 7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과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우리 내년에 수도요금 인상합니까?
조례는 언제 바꾸실 생각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7% 반영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반영 안 하셨죠?
우리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거 있죠? 저소득층 이래서 수도요금 감면해주고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업무협의들어 온 게 있습니까? 수도요금 감면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가 있고 단체손님 10인 이상 할인요금을 해주는 업소에 수도요금 감면해주는 예산이 들어 가 있다고요.
수도요금 감면을 직접 보조해서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그런 제도입니까?
7%정도 인상이 되면 영업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
7% 오르면 현실화 비율에서 몇% 정도
88%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원가 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원가 산정에 그러니까 지금 무수율이라든지 각종 소방용수라든지, 조경용수라든지 모든 게 원가 계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내년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내년도 보면 또 소화전입니까? 소화전 50몇개소 건립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간에 소화전에 빼 나가는 소방용수가 몇 톤인지 이것도 계산이 안 되거든요. 조경용수 쓰는 것도 몇 톤인지 계산 안 되거든요. 이런 저런 부분들이 이런 원가에 다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참고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가 유수율이 제고되고 한 건 봤어요. 특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기존 시가지 구도심지에 누수율 조사를 해보시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은 걸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하수관로 BTL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BTL사업 하실 때 노후관로가 함께 노후관로 계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다.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정수과장 이현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중 정수과 예산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업무를 일괄하여 상임이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4억3200만 원보다 3.8%인 6억 7300만 원이 감소한 167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팀별 규모는 경영혁신팀에 66억 3800만 원, 김해천문대 2억 4200만 원, 사적지 관리팀 1억 59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 11억 8300만 원, 장유체육관 운영팀에 5억 60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6억 2500만 원, 장유화목하수처리팀 51억 200만 원, 진영하수처리팀에 8억 12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에 3억 6700만 원, 장묘사업팀에 5억 14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에 5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가 98억 9100만 원, 경비가 76억 6400만 원, 보상비가 5억 3500만 원, 기관성과급이 4억 1900만 원, 예비비가 1억 원, 자산취득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앞에 시에서 감사 받으셨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받았습니다. 지금 7월달에
종길
서종길위원
오신지 1년?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1년 5개월째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업무파악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충 답변은 잘 하시겠네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감사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외적으로는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도 많고 금액도 변상조치가 들어가고 그런 게 있다 말이에요. 감사하고 나서 감봉을 몇 명 받았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김해시 종합감사 결과와 진영청소년수련관 특별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정직 2월이 1명, 감봉 2월이 1명, 감봉 1월이 1명, 견책이 6명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올렸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감봉이 2명이고 견책이 8명입니다. 훈계가 18명인데 아주 많죠? 주의 하고 합치면 총 지적사항이 44건입니다. 44건 중에 보면 경미한 사항도 있지만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봐주기식 계약을 하는 게 표가 나고 돈을 입금 잡았으면 바로 그 다음날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입금을 안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어떤 구매를 하면서 소화기를 과다 구입해서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것들이 물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를 몰라서도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결재를 하실 때 감독선상에서 보면 세밀히 해주시고 작년에 사무감사 때하고 결산검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직원들이 밑에가 적고 위에가 많은 게 시정이 안되었죠? 직원들 직급이 위에 계장직급이 많고 밑에 보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직까지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건 언제쯤 될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당초에는 5급 자리가 한 자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는 김해시에 정원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5급 자리가 세 자리로 늘어나기는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5급이 3명으로 정원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김해시와 협의를 해서 요소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충 2009년도까지는 조정이 되겠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일반직은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정년까지
종길
서종길위원
변상조치된 금액들은 다 회수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다 회수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삼계테니스장에 위·수탁관리하는 부분은 감사 지적받고 나서 새로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금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께서 이걸 통지를 하실 때 다 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감사를 하고 나서 직원들 계시지만 상당히 감사를 광범위하게 받았더라구요.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다른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시 집행부가 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기초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발상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저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안 내놓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단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답변할 것은 우리 공단이 2003년 7월 1일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해 6개월 동안에 2004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때 나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단이 2004년도 분을 2005년도에 평가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실적을 2006년도 받아서 최우수를 받았고 금년도에 평가를 받은 건 작년도 2006년도 분을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단이 뭔가 관리를 잘못해서 분리를 하자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공단을 분리하겠다는 공문이나 또는 우리와 상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직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제가 알고 있는 바도 없고 앞으로 만약에 저한테 의논한다면 제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글쎄 집행부에서 그런 안들을 내놓을 때는 제일 첫째 예산절감일거고 예산절감의 효과 이게 가장 주요한 부분일 거고 다음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환경기초시설들이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되고 일부 또 아웃소싱에 들어가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남는 건 체육시설밖에 안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이고 저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하는 문제들에 대안으로 하나 나와 있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하나 나와 있어야 된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에서는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최소한 예산절감의 부분들은 인건비가 대부분일 거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를 하게 되면 관리부서가 별도로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영혁신팀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팀에 보면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3개로 분리한다면 그 분리하는 공단이나 안 그러면 다른 위탁을 한다든지 해도 관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2명이 있더라도 6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3%이상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예 예산을 우리 시에서도 안 잡아주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전부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범위내 에서 쓰고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절약해서 많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분리해보면 예산을 덜 염려가 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
현수
박현수위원
반갑습니다. 33페이지 이사장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1066만 원 되어 있죠? 또 임원 성과금이 912만 6000원, 기관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3억 99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성과금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은 후에 주는 것이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사장 인센티브 성과급이라는 건 행정자치부 평가결과에 의거해서 연말에 개인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을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임원 인센티브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가, 나, 다급으로 총 평가를 한 연후에 김해시에서 기관성과급으로 몇 %를 집행하여도 좋다 라는 승인 하에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하면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기관성과급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이사장 임원은 331% 성과금은 결국 직원들 가운데200%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거기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개인성과급은 포상금으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성과급만 포함되고 이사장과 임원은 기관성과급 플러스 개인성과급을 합한 수치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성과급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시직원들도 성과급이 100% 정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건 지방공단공사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개인성과급을 제외한 기관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몇 %까지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나오면 김해시에 승인 신청을 해서 김해시에서 몇 %를 주어라 이렇게 승인을 득한 후에 합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는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160%만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잠깐만 추가로 물어봅시다. 기관 인센티브 성과금이 나온 건 23억 9000 이게 전 직원한테 배분되는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33페이지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은 3억 9959만 6000원은 전 직원한테 기관성과급을 집행하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억 9900 그러면 제일 뒤에 보면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해가지고 138만 뒤에 3억 2300 책정되어 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건 기관성과급이 아니고 개인성과급입니다. 포상금으로 편성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개인이 몇 %씩 가져가는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개인은 평균을 치면 103%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의거해서 수, 우, 양, 가 네 등분으로 해서 수를 받을 경우에는 135%, 우를 받을 경우에는 109%인가 8%인가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김해시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억 2000 제일 뒤에 있는 개인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기관인센티브 지급되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기관인센티브는 예산편성에 200%가 되어 있지만 2007년도 역시 2008년 7월에 가서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를 받은 연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김해시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몇 %가 집행될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가 등급받는다 해도 김해시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김해시에 공무원들 보다도 별도의 인센티브같은 지급액들이 많이 있는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기관성과급이 공무원에 없는 게 저희 공단에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체적으로 상향 조정해놓은 게 45페이지 보면 각종 회의 급식제공 해가지고 이사회,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3명, 당연직 김해시 직원 공무원, 외부인 3명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외부인 3명이 누구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죄송합니다. 전에 노인복지관장하는 인제대학교 조 현 교수님과 전 김해시 국장 출신인 장효열 국장님 또 한 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 소장님으로 외부인사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분들 참석수당이 나가고 그리고 우리시에 일반 위원회에서 없는 급식제공 해가지고 3만 원씩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급식이라는 것은 회의를 마치고 급식이 제공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만 원씩 10명 해가지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현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급식제공인데 12개월 다 잡혀 있는데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가 아니고 잡혀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죠. 그걸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일반위원회에 이런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차피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고하자 하는 형식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을 잘 하시는 분한테 잘 주는 건 괜찮은데 통상적으로 모든 것을 묶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서종길 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4일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8461억 2338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447억 8340만 8000원, 특별회계가 1013억 4898만 원,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8개 기타특별회계가 301억 2856만 3000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712억 2041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김해시 뉴스제작비 외 32건 14억 8203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서종길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서종길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서종길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국·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우리 배병돌 예산결산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 4일간 내년 2008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신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는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고단하심에도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