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남일 의원 발언
남일
김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된 정례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과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예산을 대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증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예산에 적정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2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7억 4,000만원 대비 0.3%인 36억 960만원이 감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300억 8,800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5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체수입 34억 2,800만원과 2007년도 지방교육채 321억 4,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13억 1,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예산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인건비, 행정직 인건비, 복지후생지원비, 사립학교인건비 등에서 92억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관기본운영비와 학교운영비 3억 4,200만원과 교육사업비와 학교시설사업비에서 134억 6,8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예산편성인 점을 직시하여 그간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등에서 예·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공감하고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을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재원배분의 합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가피한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현실을 명심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광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교육 관계 여러분, 답변을 하실 때 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핵심을 좀 파악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은 오셔서 옆에서 도와드릴 때 관계 공무원이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관계 공무원이 부축해서 도와주신 것이 일치되도록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저 뒤에 앉아있는 교육 관계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이석을,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서를 위해서 이석이 없도록 사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정덕유치원 매각 담당이 누구세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담당 소관이 동부교육청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청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수고하십시다. 정덕유치원이 향후 재개발 사업지역구 안에 들어있지요?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구 정덕유치원이 유치원 부지로써 폐지가 되고 새로 정덕유치원이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왜냐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7차까지 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수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과거에 북구청에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도 도중에 추진이 됐었는데 북구청, 시청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매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로 나와있는 것이.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 감정액으로는 약 60억 정도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평수는요?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평수는 1,580㎡ 정도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숫자는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어요?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본예산에 원래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7차까지 매각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현재 매각공고하면 계속 금액이 떨어지는 거에요?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번 공고할 때마다 5% 정도씩해서 최고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이 20%입니다. 그래서 20%까지 다운을 시켜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재개발 상황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다가 계속 금액이 20% 정도 떨어졌는데, 나중에 재개발이 확정되면 다시 땅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꼭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이 최고로 안 좋을 때 매각을 하다가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그것이 올라갔을 때 결과적으로 교육청 손해 본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참 고민입니다만, 작년, 올해 사실은 예산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교육예산이? 그래서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협의한 끝에 하여튼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왜냐면 어차피 놀리고 사실은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매각을 추진한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걱정스러운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러면 당시에 팔았던 그것 때문에 후회할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사실은 고심을 하고 있지만 형편이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다시 또 매각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금년까지 매각공고가 되어서 이번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이 건물은 임대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정덕 유치원 부지는.
선기
진선기위원
왜요?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왜냐면 건물 자체도 예전에 유치원 건물로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누가 임대를 할만한 여건도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비만 기계경비시스템을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엊그제 유찰이 됐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나 구청 입장에서도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면 공원을 조성해서 매입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놨을 경우에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 되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매각을 해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급한, 아까 총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감정가격은 추가산정이 11억 7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1,583㎡.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한 500평 정도 됩니까?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꼴 들어간 것입니까? 한 400, 300.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300이 좀 못 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300 정도 되구만요. 그런데 그것이 20% 떨어졌을 때 예산입니까?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니지요. 원래 감정가격입니다. 20% 떨어지면 금액이 더 줄어들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하여간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실은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애매하긴 하는데 잘 판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룡
최화룡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맞춤형 복지제도 2억 9,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교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예산편성 단가가 평균해서 약 6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급된 것은 현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실지 지급하다 보니까 평균 단가보다는 약간 낮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휴·복직자,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인해서 약간 금액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여기는 좀 과도하게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2억 9천 정도면.
선기
진선기위원
일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아까 동부교육청 실장님 말씀대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라는데 여기는 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단 그 부분의 계수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추경을 통해서 확실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은 정확히 예측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 앞전에 교육감님한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원님들도 대부분 빈약한 교육청 예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별하게 교육청 예산 올라오면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제가 두 번째로 현재 청소년문제가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계적인 인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한국에 다문화 가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 시청, 교육청 이렇게 해서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예.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나종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단위사업설명서 74쪽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고뇌하시고 여러 가지로 긴축한 재정운영을 하셔가지고 15억 4천여만원이라는 것을 절감한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관은 여러 곳이고 또 부서별로도 본청이라든가 직속 산하기관들에서 애들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 중에서 절감·절약을 하다 보니까 15억 4천여만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신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절감 목표로 설정해놓은 대상 사업 중에서 10%를 절감한 금액이 한 15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사업계획에 알맞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긴축예산, 또 재정 운영에 대한 원활한 방법을 위해서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직속기관이 되었건 본청이 되었건 부서별로 모두 합계해 놓은 것이 15억 4천여만원 된다는 얘기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애써서 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다른 곳에 잘 쓰여지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100% 완성하기 위해서 해 두었다가 10%를 절감하는 일률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90% 효과밖에 못 내고 있다라든지 혹은 100%에 근접한 효과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일률적인 방법으로 절감 효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내용이 올바른 우리들의 교육 행정인가 싶어지기는 하는데요. 그 효과라든가 지금 결과를 놓고 생각하시는 차후의 내용은 어떠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이 서 있으면 그 사업목적대로 100% 예산 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워낙 2007년도 예산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우선 자체적으로도 이런 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절감을 해 보자, 그런 취지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예산은 당초 편성된 예산 목표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맞춰가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을텐데 또 한 가지를 더 보태서 욕심을 부려본다고 한다면 10% 절감을 해서 결국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15억 4천여만원이 남은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부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더 필요한 긴축예산편성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5억 4천여만원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남아서 이월시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어려운 쪽에다가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짰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욕심을 부려본다면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어떠신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대개 5월달 1회 추경 이후에 정리추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추가로 편성해서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재편성해서 활용을 하면 좋은데 사실상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확정하기까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즉시즉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려보자면 15억 4천여만원 남기느라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계획을 편성을 해서 원활한 교육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차질없이 효과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 이전에 이번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긴축되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미리 감지하시고 거기에 알맞은 교육사업계획 편성을 하셔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좀더 관심있게 해주신다면 10% 무조건 절감하자, 이런 방법의 마지막 정리는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7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위주입니다. 예산서에서는 49쪽,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목이 기타운영비지원 그랬어요. 기타운영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무려 110억 9,600여만원이나 삭감되어서 내놓았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정부 대응투자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이 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면 이렇게 무리한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당초에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를 위한 유아교육비의 지급액 책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만, 기초 자료에서 대상 유아가 몇 명 정도 예상될 것이냐, 이 계수 측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국비 책정액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그 책정된 국비의 5 대 5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전체 전국적으로 계수 조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신중히 대처하지 못한 점, 인정하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 조사를 할 때 우리 시 교육청과의 관계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정부, 말하자면 중앙의 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더 많은 것처럼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자료라든가 여러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여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유아교육비 지급 대상인원 책정에 있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요. 계수 추정할 때 유치원 쪽에 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국비책정액이 과다 책정되다 보니까 지방비 대응 투자분이 거기에 상응하게 대응 투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지방비 차액에서 110억 정도가 날 정도되어버린다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감액 조정되고 세입 부분에서도 국비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이 국비,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5대 5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지방비, 시 교육청 부담액도 절반이니까 55억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2007년 올 한 해를 넘기면서 우리 시 교육청이 상당히 긴축적인 예산 운영을 해 왔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55억이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못 편성된 부분을 남겨놔두고서도 긴축 예산한다라고 하고 거기다 또 10% 절감운동을 하고 얼마나 이 내용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한해 두해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년간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느껴보면 늘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왜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사실 생각을 하면 문화적인 내용, 그리고 지식과 관련된 업무, 이런 것을 볼 때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시 교육청에 계신 인재들만큼 국가공무원으로써 내용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보아도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잘못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재정비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도 또 똑같은 사람들인 것인지 이런 것은 관심있게 보셔야 할 내용인데 그럼 이러한 것들이 올해는 그렇다셈치고 2008년도에 가서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2008년도에는 계수 조정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예산액도 커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한번 나타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된다거나 또는 재발하지 않아야 할텐데 잘못된 부분이 아니면서도 또 나타나고 그럴 때 지적을 하는 우리도 좀 미안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앞쪽으로 가서 교육청 책 속에 14쪽에 있는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아가지고 학생 교류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2007년도 교육업무 모든 여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불과 보름 정도 남겨두고 이제는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리를 해가고 있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회 추경에 4,000여만원을 책정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교육행정으로 보아서 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잔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원활히 추진이 되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교장단, 학생들 이렇게 해서 방문하고 또 중국에서 답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서울서 국제교류단이 17일부터 21일까지 방문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이 내용은 올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되어가는 내용에 있구만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왜 진즉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록 사업의 마무리는 연말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계획 자체는 이제 수립되고 이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쩌다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 부분들은 방금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종천
나종천위원
설명은 해줬다 할지라도 제가 물어볼 때 처음에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21일경 그렇게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더 일찍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행에 있어서는 연말로 갈 수가 있겠지만 준비를 했어야 할터인데 예산편성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데 어쩌다 이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됐다 그 말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끝나고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스리랑카, 교육부총리가 그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제가 조금 혼동을 했는데 이미 한중교류사업은 방문하고 답방하고 끝났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다 하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가 성립전 예산은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과는 맞지 않는 방법이지만 중앙교부금이라든가 혹은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내시되면서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지연할 수가 없고 우리의 승인을 얻기 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보면 한국대표단 경비와 중국대표단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내용이, 물론 양측의 관계기 때문에 쓰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같은 입장에서 오고 가고 한다면 특별하게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체제비에서 약간 경비의 차이가 납니다. 숙박비라든지 또는 여기에 머물면서 식비, 이런 것이 중국하고 저희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겠지요.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다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더 깊이 볼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그러하셨다 하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 사업의 여건으로 보아서 이런 것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재원조달이라든가 확보가 이루어진 뒤에 시행이 되어가야 할터인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어 있는데 이제서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처럼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21일경이라 해서 그것인줄 알았더니 이미 성립전으로 쓰셨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3쪽에서 보면 영어교사와 관련된 교원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왔는데 기정예산에서는 2억 8,700여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금회 추경에서 8,400여만원이나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보아서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제일 큰 것은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는데 애당초에는 교원대학에서 파견해 가지고 6개월간 1인당 약 130여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출·퇴근하지 않고 전남대학의 언어교육연구원에서, 교원대학에서 합숙할 것을 여기서 출·퇴근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 인원수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일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연수는 애당초에는 계획이 150시간 해 가지고 25일로 계상되었지만 120시간으로 20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수도 조정하고 교원대학에서 전남대학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큰 액수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에 교원대학을 이용코자 했던 교육계획과 전남대학교에서 대체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이 교육부지침이 후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전남대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런 연수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중간과정 평가, 이런 결과도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교원대학에 아주 손색이 없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오히려 연수를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 가서 합숙을 한다든가 오고가는 불편보다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한다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 효과가 비슷하고 아니면 어려운 점이 없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기로 하고요. 아까 150시간 계획에서 120시간으로 줄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좀 합당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것은 직무연수인데, 아까 심화연수하고 직무연수, 두 가지가 있는데 직무연수 시간이 역시 이것도 저희들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고 지침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1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만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에 150시간 계획을 했을 때는 수년동안 이런 일을 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수 계획은 150시간이 적정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120시간으로 줄어진 것인지 아니면 150시간으로 책정을 해왔던 것이 당시는 맞고 또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서, 반년이 지나면서 30시간을 줄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 것인지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직무연수는 현장교사가 주로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30일로 했을 경우는 선생님들의 수업일수, 이런 것이 조금 침해가 되어서 아마 이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20일로 조정해서 충분히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없도록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늘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번 교육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데 사업계획보다도 더 면밀할 수도 있고 매년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 미리 계획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차질없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화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항상 예산에 대해서 보다 보면 교육청 예산이 꽤나 많이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도 돈이 커서 그런다,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예측하지 못하는 돈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이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자부심이 있는 국민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교육 업무에 매우 노고들이 많으셨고 또 열심히 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열심히 잘 하셨고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서 89쪽에 보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있는데 그것이 기정예산에 7억 8,200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2억 2,800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약 5억 5,3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중학교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기는 공립학교 중학교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방과후 자유수강권 해 가지고 이것은 사립학교 중학교인데 기정이 4억 1,700인데 집행하는 것은 약 2억 6,700 정도 집행해서 위에는 약 70%가 삭감이 됐고요. 아래는 약 36%가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제가 쭉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중학교거든요. 중학교인데 초등학교는 증이 됐어요. 초등학교는 기정예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됐었고 고등학교도 증이 됐습니다. 약 18%, 고등학교는 약 70% 이렇게 증이 됐거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증이 됐는데 반면에 중학교는 70% 가량이 삭감이 됐더라 이거에요.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어떤 불우한 학생들이 학원에 못가는 학생들에게 국비나 기탁금을 주는 것인데 중학생들만 유별나게 많이 삭감되어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지금 중학교가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 했느냐, 초등학교는 주로 특기적성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교과 보강, 이런 등으로 해서 상당히 입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히 되고 중학교가 중간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중학교에서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비목간에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다시 정리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쭉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학교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을 혹시 분석은 안 해 보셨어요? 왜 중학교만 유별나게 방과후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자유수강권이 적은 것인지, 보통 20, 30% 적은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70% 정도가 삭감이 되니까, 절반만 되어도 문제가 될 것인데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기초 수급자, 이렇게 해서 쭉 해당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합한 것이 초등학교…….
재홍
손재홍위원
아마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었을 거에요. 한번 돌아가셔서 왜 이 분야가 중학교만 많이 됐는가 조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교육청 예산이 마지막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크게 여쭤볼 사항은 없고요. 아무쪼록 한 해동안 교육행정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특히 제가 본예산 질의할 때 체육관 문제에 올해 안에 해결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께서 제 말에 동의해주셔서 내일 교사위에서 아마 그 문제가 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는데 기왕에 무료로 해 주기로 이미 공고가 다 됐는데 물론 실비로 전기세를 받는 것은 좋아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청소비를 받는다, 뭣한다 하는데 그 청소비를 얼마를 받을 것입니까?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일반 체육관을 빌린 사람들하고 시비의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교사위에서 그런 문제는 시비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돈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여기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예.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사실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교육청의 여러 가지 학교 운영 자율권을 침해한다 해 가지고 많은데 저희들은 사실 어떻든간에 목적한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모법을 확실히 지키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경비가 안 나는 부분에서는 무료로 개방해줄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청소비를 얼마를 하고 뭣을 얼마 규정을 해 놓으면 또 그것이 일괄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전기료라든지 청소료, 이런 부분에 되도록이면 부과를 안 하는 방향으로, 운동장 같은 데는 안 하고요. 전깃불을 켜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교장이 마음대로 그전 같이 돈을 못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도는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그런 시비가 서로 생길 수 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내일 교사위하시면서 말끔하게 정돈하신 것이 오히려 시비 건지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게 좋겠지 않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내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 추경 예산에 대해서 교사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 그만 말씀을 드리고, 신설학교에 대해서 오늘 전남매일 기사에 나온 것 아시지요? 보셨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못 보고 왔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으니까 저는 나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수완지구가 언제 입주 완료가 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입주 시기는, 완료 시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학교 개교와 관련해서는 2009년 3월 개교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1개교가 있고요.
재선
송재선위원
알겠어요.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대충 분석해 봤습니다. 8개 학교가 신설 계획이 취소됐고, 맞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신설 계획이 유보된 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수완지구를 포함해서요.
재선
송재선위원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신문 내용하고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잘못 보도됐네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보도를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없고요.
재선
송재선위원
신문 자료에는 8개 학교가 전면 취소, 신설학교 취소, 또 9개 학교가 개교 연기로 나와 있어요. 물론 숫자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숫자를 가지고 굳이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완지구에 학교용지분담금을 위해서 굉장히 교육청도 노력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계획이 신문 자료에 의하면 무려 17개 학교가 신설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는 이유는 도시계획이 지연되거나 변경되었고 또 저출산에 의한 학생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맞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저출산에 대한 학생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우리가 통계로 바로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이고 도시계획의 지연이나 변경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려 이 많은 학교가 학교신설계획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려 10곳 이상 되는 학교가 취소가 된다거나 연기되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는데 대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라든가 예측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또 결과적으로는 이에 따른 행정적인 낭비가 됐을 것이고 물론 그에 관계되는 예산도 낭비가 수반되었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인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의 개발사업자들의 입주 예정시기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교육부 정책이 급당 인원수를 당초 예상했을 때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30명 정도로 해서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학교 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급당 인원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좀 상향 조정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 자율적으로도 의사결정을 하지만 또 부가적으로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일일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하백초등학교가 북구에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북구에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내년 3월로 유보가 됐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학교는 지금 다 지어져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유보가 됐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초창기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서 좀 연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진입로 확보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북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요청을 안 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외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신문하고 우리 교육청 실정하고 틀리는데 이것은 정정을 하십시오. 신문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해명 자료를 내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좌우간 약간의 학교 수는 차이가 납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광주시가 다른 시하고 틀린 점은 있어요. 너무 외형적으로 광산구를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미처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계획 문제, 학교 증설문제가 굉장히 교육청에서는 힘들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많은 계획이 취소가 되고 변경이 된다면 관계되는 학부형들도 굉장히 혼잡이 올 수가 있고 기존 학교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쯤 노력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송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8쪽 저소득층 중고생 지원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 예산지원 92억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37억원이 삭감되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92억을 편성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92억이 편성이 됐습니까?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 78쪽,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10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는 대개 10% 수준의 반영을 목표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요지만 묻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92억을 편성했을 때 는 92억 가지고 전부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92억이 편성이 됐겠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37억원이나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추경에서 22억원이 되어서 총 77억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92억원에서 77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그때 당시에 92억을 요청했고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조기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줄 것을 잘못 예산 편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원
이철원위원
92억이 잘못 편성되었다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니, 요구액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그 부분이 잘못 됐다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일단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응급조치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총액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을 통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한 6,000만원 정도를 감액 조정을 해도 목적 달성은 100%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92억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총액은 78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92억할 때는 아마 추계 수치를 계상할 때 조금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답변이 그러시니까 제가 답변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원을 받는 대상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초수급대상자는 신청을 하면 무조건 100% 다 지원을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신청이 되면 전부다 지원이 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00% 지원이 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과다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약간 과다 요구한 부분이 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 학생 기준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또 교육청 예산 사정상, 재정 사정상 그 정도 규모까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좀 삭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맞겠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 보자.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무부서에서 92억을 편성했을 때는 다 필요가 있어서 지원대상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가 있어서 그 규모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교육청의 어떤 재정상 필요한 최소, 그야말로 필요한 만큼만 이 정도만큼이라도 하자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어린 학생들한테는 수업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다른 필요한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다른 데서는 절감을 해서 저소득층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 편성시 다른 부분을 희생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애들에게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교육환경,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은 직접적으로 학비 지원이고, 그 다음에 학비 이외에 교육환경, 단위설명서 157쪽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중심으로 지정관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157쪽의 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세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에 지역당 10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니까, 이것이 선정된 첫 해에 국고지원금이나 대응투자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정관 선생님이 학교의 남는 교실 한 칸을 리모델링해서 상주하면서 관리대상 아동들을 특별 관리를 해서 비뚤어지지 않게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소득층 애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26억 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지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5년을 한시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육부 정책이 5년 시한으로 우선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국고지원과 대응투자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50 대 50으로 해서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올해가 3년차였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3년차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규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럽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별로 5년 단위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확대 시행되면서 5년 후에 그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국가 차원의 지원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다가 공동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은 5년 하고 어떤 성과가 보일만하니까 중단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연장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서울과 부산은 재정이 광주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하고는 싶지만.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특별법」 제정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제가 언급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특별법」 제정을, 제정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주시라 이 말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송원여상 배구팀이 해체된다고 해 가지고 저도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애를 쓰시고 해 가지고 송원여상 배구팀이 다시 운동을 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내년 전국소년체육대회도 광주에서 있게 되니까 내년 소년체전까지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우수한 성적 입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 이철원 위원님도 지적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일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첫째 목적이 제가 알기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개 영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 보면 학교마다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학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어떤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도 하고 적게 수반되기도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교육복지 학교는 방과후 바우처 제도는 제외된 건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중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 보면 어디 학교라고 굳이 저는 표명을 않겠습니다만, 어려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 위주로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만든다면 제가 여기 보면 우선지역이라는 의미가 약간 벗어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학교보다도 더 어려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현재 상무지구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대로 나아요. 그런데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우선지역 선정은 학교 단위로 우선지역이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는 거론 않겠습니다. 아마 두 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하셔야 될 거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선정에 있어서 학교단위별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교로 고려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문제를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떻든 이러한 제도는 어려운 학생들의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학교의 선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정말 실이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평생체육과,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내년에 소년체전에 있어서 공립초, 공립중이 350명이 일률적으로 선수들이 맞습니까? 350명씩 맞습니까? 수가 250도 됐다, 320도 됐다 하는데 350, 350, 이렇게 맞아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출전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하여튼 내년에 좋은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단위사업설명서 제일 마지막 쪽 182쪽에 보면 서부교육청 산하에 수피아여중 교사 증축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열악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교사 증축이라고 그랬는데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가 거기를 답사해본 내용으로 보아서는 증축 부분도 필요할는지 모르는데 구 교사에 대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조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증축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원래 계획량은 얼마이고 또 전체적인 자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여러분이 7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수피아여중 교사의 증축은 교사의 증축 뿐만 아니라 개·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추정소요액은 약 3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서광중학교가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 과정에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7억원이 교육부에서 교부가 됐는데 우선 서광중학교가 BTL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비용을 수피아여중의 증축예산으로 목적 변경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간결하게 하시게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내용은 증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이것을 답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개·보수에 대한 부분, 개선을 해서 있는 학생들, 앞으로 받을 학생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겠던데 그 상황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교사를 신축 혹은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있었던 것을 철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 자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증축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선 증축 부분은 담장 경계선 부위에 있는 건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일부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총체적으로 지금 추경에서는 7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8억 정도 해서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얼마 들어간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총액은 3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사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수피아여중 재단은 사학의 재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사가 노후되어가지고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능력이 없고 열악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30억 정도에 대한 추정된 부분을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올해 7억원, 내년에 혹은 8억원, 잘 가서 더 많은 금액이 된다 할지라도 모자란 부분은 연마다 그것을 해결해 가는 그런 사업계획이신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객관적인 면에서 저, 수피아여고하고 관련은 없는데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학교는 광주의 여건상 명문학교이고 또 영원토록 나이든 교육자, 또는 광주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종교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서 보면 그러한 유적 비슷한 것들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 학교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것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건은 많이 있겠지만 일반 오래된 명문학교, 남자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 학교는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여건을 원활하게 만든 학생이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자기 모교라는 관심 하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모금 운동이라든지 학교 증축 혹은 개·보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여자학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졸업하고 그 분들이 상당하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여건을 장악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운영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모교에 대한 애착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재단측의 재정적인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학교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구책 부분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스럽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럴 겁니다. 왜 자구책을 쓰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드린대로 그때 유명세를 가지고 지내왔던 학생들이 자라서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국가 사회에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여건을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는 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서로가 약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설학교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점에 있고 또 광주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과정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지원을 크게 마음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하니까 천만다행이기는 한데 정말로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가서 보면 그런 학교가 지금도 광주시내에 있는가 할 정도로 아주 보기 딱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런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보내고서도 학교 재단이라든가 교육청에 대한 항의가 없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진행된 이 자체가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예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야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마지막 추경 예산에, 이것도 제 예산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옮겨온 예산을 이용해서 해 갔다라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 계획 얘기해 주십시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2009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마무리해보자, 그런 자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증·개축이 이루어진다 하면 2009년말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돈을 다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해 가지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에 대한 수업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을 이용한 우선 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최소한의 개선, 천장이 다 헐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 보이고 있고, 교실 밑바닥이 후로링이 무너지거나 또는 노후되어가지고 썩어서 구멍이 나 있고 이런 상태가 현지에 가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업조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견디고 있었는가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보다는 다른 방법이라도 개선을 시켜야겠더라는 얘기에요. 냉·난방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수업환경부터 여기는 관심을 갖고 해줘야겠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좀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174쪽에 있는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에서 197억 7,500만원을 감액시켜가지고 128억 2,700여만원만 계상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설명자료에서 보면 토지매입비 예산집행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197억 7,500여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이제 금방 말했던 늦춰짐에 따라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신설학교의 부지 매입비 관계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 관계에서 우선 5년에 걸쳐서 이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하는 약조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45억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 45억 범주 내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매년 대책을 수립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광주시에서 광주시 교육청과 합의에 의해서 학교 설립에 대해 지장된 부분을 갖다가 매년 일정 금액씩 지급해 주기로 한 합의 내용이 있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연도별로 금액을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할해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했던 것인데 시 재정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45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에 주기로 했던 계상액은 얼마였다고 보여지는데 45억만 받았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당초 1차 합의된 금액은 약 28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은 토지매입 계약이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액은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봐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돈이 와지지도 않은 것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에 확보를 하였다가 결국에 200여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감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자체수입의 면밀한 분석이 약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시에서 다 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대답을 정말로 200여억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가 45억밖에 협의가 되지 않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시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자체수입의 분석 속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너무 큰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학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계약기간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약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에서 보면 계약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내용이 일정이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어가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와 지금 주고 받기로 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투명하게 보이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내일이라도 계약을 해서 지급시기와 금액을 정해 놓고 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할 때 우선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지급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토개공에서 계약을 해 가는 과정에 5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가기관이어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여기의 합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세입원을 파악했던 것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실은 계약과 지급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예상들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5년이라는 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 갈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부정확한데도 세입예산 속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금액으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 느낌이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고 부정확한 내용을 늘 이렇게 표기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좀더 면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예산 지원액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큰 차질은 일어나지 않아야지, 이것은 차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버린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청에서는, 시 관계자들은 말을 잘 안 할 것입니다. 줄 것은 200억이지만 어떻게 정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주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다 세입이 될 것처럼 인정했다가 지금 못 해버리는 것은 그것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되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 정덕유치원하고 북성중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던데 추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에는 증감에 대한 부분이 할 수 없는 상황상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필수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인 토지매각수입이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 1회 추경에서 79억 4,400만원을 세입될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또 얼마 되지도 않은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갖다가 매각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 수수료만 제외한 나머지를 감액 계상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금방 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볼 때에, 물론 계획은 그렇게 세웠다 할 수 있지만 금방 또 이것이 아닌 내용으로 변동이 되고 다시 또 세입원으로 올라오게 될텐데 세입에 계상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었습니까? 지난번 본예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리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단 재산매각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산매각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바로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매각이 되면 세입에 계상하는, 이것은 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우선 재산매각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반영한 후에 후속 조치를 밟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세입에 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기 되어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고 꼭 지적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했더라면 불과 6개월 전에 이 내용이 세입될 것처럼 진행을 하다가 또 금방 이 자체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다면 이런 생각은 어떨까 해 봅니다. 6개월 동안에 아예 이것이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간파를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세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이런 것들이 세입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가 불과 6개월 후에 도로 감액해 버리는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을 또 내년에 계속 진행을 시키려니까 또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러다가 잘못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보는 눈에 따라서는 면밀하지를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부동산의 여러 가지 조건은 어떻고 환경적인 여건은 어떻고 얼마 정도면 이것이 가능하게 매각될 것이며, 감정평가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1년 계획, 아니면 6개월 계획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타날 때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처리해야겠다는 마음만 먹었다 한다면 바로 세입원으로 지적을 했다가 안 되니까 바로 또 감액을 해 가고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원활히 진행되는 사업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좀 언짢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사전 예비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기 전에 예비 작업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나가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십시오. 여러분들이 해 가는 것이 부동산 경기가 안 맞다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져서 잘 했다, 잘못 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미리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조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에다 편성했다가 도로 감액하고 또 이렇게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또 편성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기보다는 면밀하게 먼저 상황 파악을 하셔서 그런 여건들이 자체 세입으로 정해놓고 진행을 해도 6개월, 1년 안에 처리할 자신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거기에 알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매각이 된다면 어떤 곳에 쓰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차질이 나 버리지 않겠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계획이 더 면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장학진흥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5쪽에서 보면 특별활동지원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정예산은 36억 9,700만원에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40억 6,900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77억 6,600여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자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잔여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또 추경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보여지고 긴축재정 여건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특별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어쩌다 이 내용이 나타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특별활동 관련 지원비는 초등학교 목이 있고 국·공립 중학교, 사립중학교, 국·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이렇게 구분이 세부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세워놓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비목간에 예산을 사실은 조정하는 관계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 조정이라고 하니까 조정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기정 편성에 36억 9,7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40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사업계획 없이 일을 마무리해 버렸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보름 기간에 남은 사업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방법 중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부 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 지원 내용에서 서로 감액이 됐다가 다시 지원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질의하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36억 9,700만원밖에 아니던 것을 40억 6,9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해 가지고 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2007년도 방과후에 자유수강권 운영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국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습니다만, 담당 전문 사무관이 계시거든요. 방과후 전담 사무관이 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짧게 설명해주십시오.
영훈
고영훈방과후학교사무관
방과후학교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고영훈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 자기네들이 일반회계로 450억원을 매칭을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450억원을 지방비로 매칭을 해 가지고 전체 90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교육부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반회계로 올려놓은 돈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원래 23억 2,700만원을 주기로 했다가 삭감이 된 상태로 8억 3,000만원만 미리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약속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과 소통을 통해서 10억 6,000만원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확보, 1, 2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도 회계연도 중간중간에 혼란스럽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6억 2,100만원 정도가 10월 24일날 마지막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한테 23억 2,700만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총 국고 합쳐서 25억여원 정도가 교부가 되었고 저희가 제1차 추경 때 17억여원을 매칭을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43억원이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숫자를 제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해준 부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숫자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은 갑자기 편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객관적인 면에서 지금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유수강권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교육과 어떤 내용이 비슷하거나 또는 다르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침이…….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단위학교나 이웃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이 수강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비영리기관에서, 공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또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면에서 가만히 보면 이것이 사교육과 관련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했었는데 이제 금방 들어보니까 방과후 교육이긴 하지만 공교육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 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언밸런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과 공교육간에 그런 여건을 오히려 보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진행된다는 얘기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은 좋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간략하게 조금 더 물을 것이 있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질의할 것을 마감하고 오늘 질의 문제는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남일
김남일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의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할 것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질의 문제는 오전에 끝내도록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예산서 82쪽에 있는 서부교육청 관할에 대한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송원여중과 송원중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 이런 부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돈이 예산이 절감됐다기보다는 감액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이 내용은 재정결함보조금이지만 서부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좋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되겠습니다.
근모
이근모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송원중학교하고 송원여중학교 통폐합 관계는 저희들이 2007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보통 9, 10월달에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통폐합 관계는 예산편성이 끝난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원중학교, 송원여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가 각각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합시다. 결국에 송원중학교와 송원여중의 통폐합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부분은 이런 차질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미리 알지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근모
이근모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학교에서 그런 계획을 여러분한테 미리 시달을 해줬어야 할터인데 그런 것이 좀 서로 맞지 않았던가 보네요.
근모
이근모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특수유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3쪽에. 특수유아라는 내용에 대한 무상지원이 있는데 짐작은 가지만 어떤 내용을 특수유아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특수유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더라도 지원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할텐데 1억 4천여만원이나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다라는 얘긴데 어떻습니까? 수요예측이 잘못 됐나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육하고는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특수유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업계획하고 달라서 딱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차질이 있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 부분은 특수유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구를 해서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구 차이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약간 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숫자적인 개념이라든가 지원의 대상은 변함이 없는데 부분별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요구하는 사람과 여러분과의 차이에서 달랐다는 얘기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수요 예측 부분에서 미리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사전에 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계획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약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산하에 159쪽에서 보면 학교체육생활화, 체육인구 저변 확대, 우수선수 육성,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는 전국체전을 함으로 인해서 광주라는 이미지도 많이 쇄신시키기도 했고 또 자체적으로나마 성공적인 전국체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상당히 자부심을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자랑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소년체전이 있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전국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국소년체전, 제가 명칭을 청소년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소년체전 그러면 청소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청만의 책임도 아니지만 그 애들은 주로 교육과 연관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교육청의 책임과 운영 관리도 지대한 관심거리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저변 확대, 우수 선수 육성,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올해 전국체전을 미리 대비해 왔던 그런 과정처럼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선수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능력을 좀더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우리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내용으로 볼 때에 운동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처럼 보여지는데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팀 창단은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의지가 중요하지만 학교마다 팀 창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애당초에 이렇게 세웠는데 세 팀이 창단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아마 예정대로 제대로 창단이 안 되어가지고 삭감의 요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대답만 하시면 그것으로 끝날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1년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팀 창단이 이미 기존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부서를 창단하기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어떤 때는 초과 달성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년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등학교에 태권도 창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도 역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전국체전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광주의 여러 가지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듯이 내년에는 전국소년체전을 우리 광주에서 함으로 인해서 2007년에 있었던 내용을 연계시켜가지고 더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친절과 질서와 이것만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도 타 도시에서 온 선수들과 기량을 겨뤄볼만 해야지, 그런 여건에 따르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내주고 우리는 질서와 친절만 가지고 체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맞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소년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주기별로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백방으로 현재 큰 부담이 되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2007년도에 마무리를 못 했지만 올해 마무리 잘못한 것은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인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상을 다시 했다든지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내년에 팀 창단 예산이 계상되어있을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바빠서 제가 그 내용을 지적을 하고 확인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체전도 자발적인 시민들에 대한 봉사와 여러 가지 협조 조건이 많았습니다. 또 시민 서포터즈라는 그런 입장으로도 결성되어가지고 활동도 많이 했구요. 이런 내용들도 비록 운동선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 관계자들, 또 교육 가족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고 응원단일 수 있고 또 이 체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정신과 준법정신을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파가 잘 되고 학생들을 통해서라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되어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여건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전국소년체전이 성황리에 끝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 운동장에 우레탄 시설을 하고 있어요. 181쪽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이 우레탄 시설을 한 것은 저희들도 환영을 하고 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학교마다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건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요구하는 학교들을 모두 다 해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지원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매칭펀드로 한 7 대 3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학교를, 요구하는 학교를 할 수도 없고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사를 해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전체적인 숫자는 얼마나 되는데 현재 시설된 학교는 얼마나 돼서 그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략 15개 내외 정도, 우레탄까지 해서 인조잔디까지…….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인 학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초·중·고 284개 학교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5% 정도 되네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저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질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학교수와 현재 진행된 내용과의 비교도 필요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지를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지역에 해져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우레탄이 참 귀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걸어보고 싶고 뛰어보고 싶고 또 그런 관심이 많은 곳인데 철재로 막아가지고 자기들만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들어가보려면 불법적인 여건을 일부러 하지 않는 한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은 참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기 교구에 대한 것을 아껴서 사랑하고 잘 이용하기를 바라는, 말하자면 자기 학생들에 대한 애착,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 안 대주면 철제 휀스를 교장선생님이 칩니까? 교감선생님이 칩니까? 누가 이 철재 휀스를 치게 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마 학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자기 사비 들여서 했을까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사비는 안 들고 학교 총액 예산에서 편성했든지 별도로 그 시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혹시 지원됐는가 모르지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잘못 진행됐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휀스 막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 휀스 막아져 있는 학교,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마지막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레탄 시설을 해줘가지고 지역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참 보기 좋고 역시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는 그런 여건이 눈에 나타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철재 휀스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이용할 때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을 못하게 해놨다, 만약에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불법적인 사항이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저도 정확히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민체육시설공단 관계로 해 가지고 저도 대학교 있을 적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방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들어와서 있다보면 주민들이 음식도 가지고 와서 드시기도 하고 해먹기도 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고 철재 휀스 부분만 대답해 주시라고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휀스 문제를 그렇게 꼭 휀스를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상식적인 면에서 그것이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있고 또 이미 학교 다닌 것을 끝났다 할지라도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인데 애들만 사용하고 지역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 이용해서는 안 되고 훼손되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 때문에 휀스를 치게 되는가, 휀스 치는 것을 사비로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옳게 집행된 내용인가, 이것은 객관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니지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재 휀스를 어느 정도나 쳤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무슨 뜻으로 했는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끼고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이용할 것을 휀스로 막아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은 교육목표로써 지향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객관적인 면에서 그것이 지역민들이 잘 이용을 했는데 만약에 훼손되어간다면 앞으로 보수해줄 수 있는 조건도 일어날 터인데 생각하는 과정이 다른 것 같기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교장·교감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 회의라도 있다든가 그런 여건을 진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주지가 옳고 그름을 파악해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이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들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특단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12시 31분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