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민식
신민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제161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추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3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분
민식
신민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향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예산부터는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 편성되어, 예산안 심사시 애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헤서 기획감사실장과 도시주택과장,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12월 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과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와 의결 등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40억9,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5억7,9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58억8,700만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246억3,0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25억4,000만원이고 2008년도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하수도사업이 12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확대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사업 등 사회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와 주민생활 만족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 체육, 평생교육, 복지분야 등에 세출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과 군민욕구를 충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분배라는 원칙하에서 엄정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안은 칠곡군종합운동장 50억원 등 5개 사업에 90억원의 지방채를 포함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회계 2,540억9,600만원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4억7,842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공무원 해외여비 등 19건에 11억4,917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재활용선별장 휴게시설 설치사업 등 18건에 3억2,925만원으로 모두 37건에 14억7,8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짓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폭넓고 심도있는 토론과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된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해마다 신장되고는 있습니다만 지역 균형발전과 시 승격에 대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90억원을 발행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정후 한푼이라도 아낀다는 마음으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한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녀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2007년도에도 원활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요인중에 세입은 자체재원의 부과징수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군정수행 필수경비 추가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및 변경 편성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억6,600만원이 증액된 2,802억100만원으로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2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2,395억4,500만원으로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과 치수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7,100만원이 늘어난 406억5,600만원으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우리군의 최종 재정자립도는 3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3억6,600만원이 증액되어 2,802억100만원으로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이 8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그리고 보조금 19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5억9,300만원이 증액된 2,015억7,000만원으로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 16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2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2,395억4,500만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8억5,000만원, 세외수입은 4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보조금 1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억9,8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37억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4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에 14억8,9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 경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06억5,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300만원, 보조사업이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4,200만원이 감액된 385억5,300만원으로서 0.4%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42억9,500만원중 지방세가 8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 의존재원은 29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10억, 경상북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18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8억8,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1,900만원과 남율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른 경상적경비 8억6,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사업성 경비 4,00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자체사업은 1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왜관읍사무소 임차 주차장 부지매입 8,500만원과 특별교부세 등에 따른 재해대책 예방사업 5억원, 다음에 주공3단지 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비 5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26억1,900만원중에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37건에 13억9,900만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억9,4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7억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1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1,0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 8억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에는 14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900만원으로서 이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변경에 따른 잡수입 8,3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8,300만원을 감액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보조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3,800만원, 기타 잡수입 2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등에 3,600만원을 감액하고 반환금 등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치수사업입니다. 세입은 강정천 각산제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인 강정천 각산제 정비공사에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포남지구 골재채취 예정지 편입토지 영농보상금 1억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의 감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계상, 특별교부세 포함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 등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에 대한 설명과 예산총괄표 설명에 이어 세부편성 내역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편성 요인중에 수입은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수입의 증가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추가 징수이며 지출은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신설 및 개조 공사비를 증액하고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불용예산의 정리입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급수공사비를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상 총수입과 총지출액은 151억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1% 증가된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88억217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9,31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109억1,437만6,000원으로 1억9,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3억9,19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56억5,562만4,000원으로 1억1,69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입부분에 신설 급수공사비 1억8,000만원 등 1억9,31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신설 및 개조급수 공사비 및 자재대로 1억8,995만원을 예비비로 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로는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원수 수질계측기 이설공사비 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예비비를 1억2,49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 한해 상수도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