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동익입니다.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편익의 향상도모를 위하여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거주외국인을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행정혜택을 부여하고 시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외국인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 내지 4조가 되겠습니다. 나. 동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안 제7조 내지 제11조입니다. 라. 거주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2조. 마. 매년 5월 20일을 포항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에 속한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4조입니다. 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음, 안 제15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거주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음, 안 제16조, 17조입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입니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6505호 및 경상북도 자치행정과-3620(2006. 11. 24)호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3쪽에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 예비심사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거주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행정혜택 부여, 행정 참여 시책 강구를 위하여 지원대상과 범위 및 자문위원회 구성, 지원 민간단체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기여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우리 시의 거주외국인이 3,000명이 넘고 이미 외국인상담센터 운영 등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도 내용이 괜찮다고 평가가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면 거주지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한받는 부분도 많고 이런데 그런 쪽에도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본 위원 생각되는데 혹시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숫자를 보면 엄청난데 이 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체를 만든다든지 또 무슨 반한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기미는 없습니까? 이런 거 조사해 본 일 없습니까? 또 한국에 대한 불만들을 자기네끼리 이렇게 토론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은 혹시 검토해 본 일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불만이라든지, 불만은, 불만적인 그런 토론은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ㆍ북구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데 거기 상담일지내용에 보면 불만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고 불만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분들 일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담센터에서 다 합니다. 우리 기업노동과에서 그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거지요?

예. 다른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거주외국인 현황을 보면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혼으로 인해서, 거주목적이 결혼으로 인해서 보면요, 계가 한 734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취업이나 그런 쪽보다는 결혼으로 해서 한 734명인데 이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보면 한글반 정도하고 음식, 그지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성과가 어떻게 평가된 게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총괄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그분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기업노동과라든지 또 저희들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7년도에 우리 시에서 외국인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 학교 외국어, 특기 자원봉사하고 또 센터가 있습니다, 그지요? 센터에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들이 봤을 때 결혼으로 와 가지고 여성들이 인권유린이 되는 수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드림을 꿈꾸고 이래 시집 와보면 현실과 틀린다 말이에요. 처음에 그쪽에서 생각하고 시집 온 거하고 와보니까 농촌현실이 자기네들 사는 것과 별 다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혼은 했지만 호적정리를 한 상태에서 가출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방비로 지금 경제를 알고 보니까 돈의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한 1년 2년 정도 있으면 언어도 좀 배워지고. 그러니까 여기 와 가지고 농촌생활이 실정이 어렵다 해서 당장 나가면 식당이나 아니면 업소 같은 데 가면 당장 현금이 주어진다 말이에요, 하루 저녁만 나가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맛을 알고는 가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길가에 보면 여름철에 과일을 파는데 이 사람들이 일당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사람들한테 과일판매를 시킨다 말이에요. 우리가 5만 원 줘야 될 걸 그 사람들 2만 원만 주면 돼요. 이렇게 노동도 착취되고 인권도 유린되는 사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조례안도 하는 것도 좋지만 2차적인 것은 감독기관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각 부서별로 외국인에 대해서 각종 상담이라든지 애로사항 해결이라든지 인권유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도 제정이 되고 하니까 세심하게 그렇게 배려를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예산의 쓰임도가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국비 따가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냥 시비가 지원되는 데는 도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데는 보면 적은 액수지만 또 잘 활용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예산을 불필요하게, 불필요한데도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써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좀 헷갈리는 분야를 설명을 드릴 게요.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5조 지원대상 이래 놨잖아, 그지요? 보고 있습니까? 본 조례안. 이게 보면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아닙니까, 그지요? 거주외국인이라는 것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맞죠? 그런데 지원대상에 굳이 이렇게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것은 한국인 돼버리잖아. 그렇고 밑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당연히 외국인은 한국문화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죠. 굳이 이거 애매하게 왜 이렇게 써넣는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원대상 해 가지고 그냥 90일 이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되 다만, 출입관리법 등에 의하여, 쉽게 말해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만 삽입하면 되지 이게 내용이 안 맞잖아. 외국인이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인데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래 놓고, 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당연히 거주외국인은 한국문화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지요. 당연한 건데 내용을 굳이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원대상이라는 거 90일 이내 국내에 거주하는, 아,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닙니까, 그지요? 하되 다만, 불법체류인 사람은 안 하겠다 그 조항만 넣지 이거 밑에 내용은 넣으면 앞뒤하고 안 맞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문구 하나하나가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사유는 있습니다. 이게 적응에 미흡한 사람들을 주로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 행자부에서 이렇게 표준조례안이 각 문구를 딱 이렇게 정해 놓다 보니 저희들도 이렇게......

그런데 과장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안 맞잖아, 그지요? 이게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아닙니까? 제목이.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해 놓고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래 버리면 이것은 한국인인데 거주외국인이 아니지. 굳이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아마 이게 글쎄요,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명시돼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수정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지원대상이라는 걸 안 넣어도 거주외국인, 다른 게 뭐 지원범위부터 해서 죽 나오잖아, 내용이 그지요? 그래서 단지 이게 불법체류인 사람들은 안 하는 지원 안 하는 걸 제외된다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밑의 게 왜 세분화해 놨는지 본 위원......

예, 당연히 외국인이지요. 90일 이상, 무조건 외국인이 아니고......

예,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나라 사람 같이 익숙한 거보다는 좀 덜 익숙한 사람, 또 처음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읽어 보시면 외국인에 한하되 최근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이래 하다 보니 표준조례안이......

5조만 딱 보면 뭐가 되느냐면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 안 하고 한 달 거주해도 이 해당된다는 사항이라, 외국인, 그지요? 그래 되잖아, 그지요?

예.

이 조항만 5조만 딱 보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주외국인이란 것은 또 용어정의는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래 놓고는 단순히 거주외국인 아니고 그냥 외국인 이래 버리면 이것은 단 한 달 머물러도 외국인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뒤 안 맞잖아요, 지원 논리가. 과장, 그렇지요?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에 한하되 최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최근에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주 우리나라에 오래 살고 아주 익숙해 있고 아무 불편이 없는 사람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 우선 지원한다 하는 그런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한국에,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오래 돼 가지고 한국에 완전히 적응한 사람은 지원에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얘기입니까?

제외된다 하는 말은 없는데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표준안이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표준안이라니까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예, 취지는 위원님 말씀......

내용은 취지 다 아는데 보면 단지 불법체류자 빼고 여기 한국에 정말 생계로 거주하는 외국인들 익숙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도와주자, 취지는 좋지요.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맞는데, 외국인 그러면 목을 딱 이래 놓으니까 한 달 거주해도 외국인 해당되잖아, 그지요? 하루를 하더라도. 앞에 거주외국인 같으면 90일 이내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뒤에 가서는 외국인 딱 이래 못 박아 놓고, 논리상 이게 좀 안 맞습니다. 행자부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주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서 밑에 내려가면 좀 제한을 두고 그게 지원대상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가 밑에 내려가면 좀 제한되는, 현재 이것을 조례에다가 그렇게 명시는 안 해 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행자부에서 전국적 표준안 1, 2, 3 이렇게 해서 목을 지정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과가 제일 주무 부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가 왜 적고 협조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많은 것 같고 이래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업무가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외국 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업무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사실 총괄을 다 해서 관리하는 총괄은 하지마는 전체 업무는 저희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도 있고 예산 사업이지마는, 그 다음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업노동과 또 특히 여성문화회관에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국적을 취득하고 투표권도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기에 외국인들 중에서.

아마 투표권하고 연계시키는데 저희들 아마 거주외국인은 투표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요?

예. 국적을 취득하면 투표권이 있지만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포항 있는 사람들은 거주외국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국적은 취득한 사람이 없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외국인 중에서도 저희들 국적을 취득한 사람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은 투표권이 있고 나머지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지금 현재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정호 부의장 설명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러면 국적을 취득을 해야만 귀화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서는 귀화도 있고, 귀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해야만 귀화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귀화하는 분들도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야만 귀화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는 한국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아무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문구 자체로 봐서는 잘못된 문구는 아닙니다.

국적을 취득한, 새롭게 취득한 자 아닙니까? 취득한 자라면 귀화란 단어 붙일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굳이 외국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조2항은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행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귀화도 한 일부분인데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종류를 열거해 놓은 것뿐이지 국적을 취득하고 이 문구가 잘못돼서 국적을 취득......

이 5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석 진위를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죽 보조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종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이 없으면 전혀 안 합니까?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이런, 보시면 알지만 지원의 범위가 1항에는 지원의 범위는 어떤 아주 포괄적으로 돼 있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 2항에 보면 각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문구가 있어요?

예, 2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장, 이칠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본 위원 늦게 와서 그런데 이 표준조례안하고 우리 현재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하고 크게 바뀐 거 없지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습니까?

예.

맨 행자부 지침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고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도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칠구 부위원장, 이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08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체육지원과장 이환진입니다.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 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2008년도에 수입이 3억 1,735만 1,000원, 지출이 3억 1,735만 1,000원 같습니다. 예치금은 51억 9,562만 5,000원입니다. 자금운용결과 수입,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출,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4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개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현황, 기금명칭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이고 19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 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근거는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입니다. 소관 부서는 체육지원과입니다. 기금운용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체 55억 1,297만 6,000원, 그 중에 출연금이 51억 9,562만 5,000원, 이자수입이 2억 3,613만 1,000원, 예치금 회수가 8,122만 원, 지출계획은 3억 1,735만 1,000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역시 3억 1,735만 1,000원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9,562만 5,000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1,735만 1,000원이고 지출 역시 3억 1,735만 1,000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기금 이월액하고 똑같습니다. 51억 9,562만 5,000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기금 조성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51억 9,500만 원에 대한 연도별로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운용총괄은 2007년도 현재 51억 9,562만 5,000원, 2008년도 운용계획 3억 1,735만 1,000원, 지출 3억 1,735만 1,000원, 2008년도 말 현재 51억 9,562억 5,000원입니다. 자금 수지현황, 수입금액에 대해서 예산액은 55억 1,297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원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1억 9,562만 5,000원이고 2008년도에 발생될 적립금 이자는 2억 3,613만 1,000원, 예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는 2007년도 예산액 중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돈이 그 익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1,735만 1,000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억 5,148만 6,000원에 비해서 증감은 6,58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부 사업 계획입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전체 1억 5,5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에 7,000만 원, 대상은 초ㆍ중ㆍ고ㆍ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테니스, 씨름, 배드민턴 등 우리 포항시가 좀 취약한 종목에 대해서 창단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약종목 활성화 지원, 대상은 중ㆍ고ㆍ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도민체전 하위종목 활성화 특별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기종목 육성지원에 대상은 초ㆍ중ㆍ고ㆍ대학교고 종목은 예를 든다면 농구, 핸드볼, 배구, 배드민턴 등 선정해서 팀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선수 지원육성입니다. 장학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초ㆍ중ㆍ고ㆍ 대학선수 중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 평균 기준을 50만 원 해서 30명 정도 1,5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최고 금액은 50만 원입니다마는 학년, 학교에 따라서 차등해서 인원은 증가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리그 운영에 4,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위원 수당과 종목별 운영비, 대회 운영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어머니 체육교실 운영에는 1,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지도자 수당과 용품구입비와 운영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 파크골프장 운영에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9홀 개선으로 인한 용품구입비가 1,800만 원, 부지정비 및 연간 운영비를 1,2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기업체 직장운동부 창단 및 취약종목 지원에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대상은 공단 및 포스코 외주파트너사와 협의해서 창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테니스, 인라인롤러, 배드민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팀당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꿈나무 초등학교 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335만 1,0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에 따라서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치연도는 1995년이고 시비출연금으로 2005년도까지 48억 9,900만 원, 2006년도에 2억 9,600만 원 해서 현재 51억 9,500만 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31일에도 51억 9,500만 원이 남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50억 원 조성목표로 1996년도에 설치하여 2007년도부터 목표액이 초과하였으며 작년에 이어서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목적에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객관성과 형평성 있는 집행을 통한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차등 지급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이게 좀 보면 지금 현재 보고내용에 차등지급이 형평성에 안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했을 때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중ㆍ고 이래서 팀당 500에서 1,000만 원 지원, 2,000에서 3,000 지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쪽에서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입니까?

종목에 따라 가지고 장비대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또 장비대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 세부내용에 대해서 잠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테니스, 씨름, 배드민턴 이러면 테니스나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라켓만 있으면 됩니다. 되지마는 씨름의 경우에는 씨름장을 만들면 모래하고 다른 데 해 놓은 거 보면 파이프라든가 철골을 이용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이래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시설비가 몇 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해야 되고 또 테니스의 경우에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되지만 씨름의 경우에는 또 인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등을 해야 되고 또 취약종목 활성화 지원에도 저희들 시가 도청에서 어떤 종목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든다면 9등 하는 종목이 있고 4등, 5등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4등, 5등 하는 종목은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2등이나 1등도 가능하지마는 9등 하는 종목에서는 좀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협의해서 차등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재 2007년도에 봐도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해서 두호고 같은 데 탁구부에 2,000만 원 지원돼 있거든요, 유인물을 보면.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게 탁구 코치, 감독 2명에 선수 3명에 2,000만 원 줬고, 운동기구만 사실은 지원되는 겁니까? 다른 뭐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좀 지원됩니까?

급량비하고 다 지원됩니다.

지원됩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학초등학교 유도 같은 데는 선수가 14명, 감독 1명 해서 15명입니다. 이런 데는 그냥 돈 1,000만 원 지원돼 있고, 그 다음 보면 정구 같은 데 300만 원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보면 이제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는 상반된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 탁구부 탁구 운동 탁구다이하고 불과 운동기구 사봤자 사실은 2,000만 원쯤 지원될 어떤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혹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말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힘 있는 가맹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은 무리하게 또 요구를 하다 보면 그쪽 많이 가고 다른 데 가면 또 항상 그런 쪽에서 사실은 말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체육지원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분배원칙에 대한 어떤 목적, 순수하게 우리 시 포항시 체육에 대한 우수선수 발굴이라든지 체육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원칙에 대한 건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래 앞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해 놨는데 이거 운영......

그것은 종목별로 대회를 행사를 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나 참석하는 팀이 한 100개 팀이 될 것 같으면 진행요원들이 있습니다. 심판하고 어느 정도 좀 전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며칠 전부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전국대회에 입상자라 함은 어느 범위까지를 입상자라 합니까?

전국체육대회나 뭐 학도전국체육대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입상자라 함은.

메달 1, 2, 3등.

1, 2, 3등?

예.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 장려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주로 이런 대회는 장려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전부다 메달입니다. 1등, 2등, 3등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등으로 보고.

예.

그 다음에 그 위 쪽에 이래 보면 농구, 핸드볼, 배구, 배드민턴은 거의 장비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차등 지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농구 같으면 선수가 5명인데 후보 선수까지 다하면 12명이 됩니다. 핸드볼은 선수 자체가 또 많습니다. 많고 배구도 선수가 6명입니다마는 배드민턴 경우에는 4명입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5명 정도 되는 팀하고 한 15명 정도 되는데 하고는 좀 달라야 안 되느냐, 그런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마다 농구, 핸드볼, 배구 거의 유사합니다. 선수들이 그지요? 종목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특기선수들 같은 경우에 조금만 타운동하고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데 이상한 눈치가 간다든가 분배를 잘못하게 되면 사기 문제에서 이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일례를 들면 7쪽에 우수선수 지원육성금 장학금 같은 것은 우리가 이래 보기에 선정하기가 쉽습니다. 우수선수에게는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경기 내용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 지급을 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은데 학교운동부 창단이라든가 취약종목 활성화 이런 데는 공문을 내어 가지고 뭐 2008년도에 줄 계획이 있으면 2007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과장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 운동 같으면 학교 교장이 교육청을 통해서 도에 교육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지금 특히 대부분의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창단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10군데 찾아가서 사정하고 해도 한 군데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성적에 학교진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운동부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애들한테 지장을 받는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아, 그러면 우리 시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거쳐서.

예, 학교 창단은 교육청을 거쳐서 교육위원회에 갑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지역에 저희들 하고 비슷한 여건에서 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에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하게 될 것 같으면 기준 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공이 골프공은 무게가 한 45g 끝다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예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5g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 자체가 무게가 굵고 무겁습니다. 골프공은 뭐 45.93g 이하라야 된다고 하는데 파크골프는 80g에서 95g 그러니까 굵기가 약 배 정도 됩니다. 지름이 골프공은 41m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 정도, 4.1㎝ 인데 이것은 6㎝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무게라든가 굵기라든가 이게 크고 해서 이게 게이트볼 보다는 좀 적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