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12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해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한 8,570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8,577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7,589억 원보다 98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6,930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6,937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월동난방비와 새소득작목 육성사업 등 추가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5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서울사무소임차료 및 취재차량구입비를 삭감하여 1억 200만 원이 감소한 482억 1,4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오천 냉천변 스포츠테마공간조성과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 1억 7,600만 원을 증액한 327억 9,500만 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추가 내시분과 우현화장장 유족대기실 증개축사업 등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644억 9,800만 원이며, 보건분야는 300만 원이 감소한 87억 1,2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소규모어항시설과 농업분야 추가 내시 부담분 등 14억 5,700만 원을 증액한 630억 7,400만 원, 산업중소기업ㆍ 과학기술분야는 1,2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7,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북부권 교통분산 기본계획수립 등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185억 7,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600만 원이 증가한 503억 6,800만 원, 예비비는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인해 19억 6,300만 원이 감소한 70억 1,400만 원, 기타분야는 1,300만 원이 감소한 1,153억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14건에 26억 3,5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363억 6,000만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381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안 규모는 9,28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17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335억 원 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35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포항 테크노 바이오 정보지원센터 건립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추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16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명예퇴직수당 추가소요분 등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17억 원과 시비 부담분 2억 4,000만 원을 합한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채무상환은 하수처리장 지방채 이율 변동에 따른 상환이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등을 위해 예비비 4억 6,4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8건에 19억 9,3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한 22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23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규모는 15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시책추진보전금 6,000만 원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대동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천읍 스포츠테마공간조성사업 여기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네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순시 때 오천지역에 운동장이 있긴 한데 당초에는 잔디구장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 부지를 일부를 오천에 생활체육공원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천 냉천변에 스포츠테마공간을 조성해 달라 하는 게 전체 5억 5,000만 원 정도 소요 되는 걸로 해서 요구가 된 사항인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다보니 예산편성 자체가 좀 여의치 못해서 지역적인 민심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당초에 올라온 남부체육문화센터조성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죠.

남부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초에 기계하고 오천하고 두 군데가 작년에 5억, 전체 7억 5,000인데 시비 2억 5,000 보태고 체육진흥기금 5억을 해서 두 군데 심사를 현지 실사를 했었는데 그때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오천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기계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결정은 저희들이 오천에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심사의 결정권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버려 가지고 지역적인 편중도 있고 또 지역적인 체육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심의 안배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 남부문화체육센터와 스포츠테마공간은 별개의 사업인데.....

예, 별개의 사업인데 경주시에 서천에 그건 너무 잘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본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스포츠테마공간조성은 어디에 하는지 위치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냉천변인데 몇 군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예.

냉천변에 하는 건 맞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수정예산안 있고 2007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있는데요, 그런데 2007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면 이것은 어떤 균특예산이나 도비나 또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었을 때 미리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을 수정예산안을 올렸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본이 뭐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다 올려줍니까? 수정예산을 왜 합니까?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거기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그 자체가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에 여의치 못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우리 시의회 의결과 똑같이 도의회도 시군별로 도비나 국비에 대한 보조 내시 자체가 그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결정이 져야 통지나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편성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전자보다 후자로 보는데요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국ㆍ도비 보조내시 자체의 이런 부분에 비율이 맞지 않거나 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국ㆍ도비가 미처 오지 않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필요해서 수정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뭐 당초도 없는 예산이 지역사업 예산이 갑자기 이게 오는 게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합니까?

아니, 전번에 우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뭐 당초 예산하는데 빠졌다고 그랬는데요, 뭐 사업 신청해서 빠진 게 한 두 개입니까? 읍ㆍ면ㆍ동에 해도 돈이 없어서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올려줄려면 다 올려줘야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국ㆍ도비 보조 내시율 이외에 다른 수정예산을 올렸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데도 사업예산 다 올렸습니다만 어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올라온 것 급한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전번에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도 지적된 사항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현화장장 유족대기실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미리 챙기지 못한 이용자의 민의를 본 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 주신 분야도 있고 저희들이 소규모어항에 관한 사항은 부담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또 상임위원회별로 지적이 돼서 그렇게 된 게 12억 1,400만 원, 전체는 26억이지만 그렇고 국비관계가 5억 3,500이고 임영숙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어느 거는 어디 요구를 하고 뭐 지원을 어디 편성 요구를 하고 당초에 예산안 제출할 때 집행부에 안 낸 것도 없지만 왜 그것은 제외하고 이것만 올렸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꼭 예산의 경중이나 완급이나 그걸 여기서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우리가 미처 이제 북부 교통분산에 대한 교통평가 기본계획 같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 냉천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 특별하게 지역을 편중한다든가 어느 사안을 그러니까.....

여기 편중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오천 냉천변에 스포츠테마공간조성사업 이런 것도 수정예산안을 기이 투자된 것도 아니고 신설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립니까? 체육공원인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오천이라 하는 곳은 우리 시민이지만 우리 전체 포항시 33개 읍면 중에는 인구가 43,000입니다. 43,000인데 그 지역이 청림, 제철, 오천까지 합쳐서 냉천변에 지금 민선 들어와서는 아무도 체육이나 테마에 스포츠 공간이......

그런데 국장님, 냉천변이 더 어떤 포항시민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형산강 주변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형산강 주변은......

그것도 시정질문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안 올렸습니까? 그러면.

음성을 높이지 마시고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도로 10억 4,000 들여 가지고 임영숙 위원 말씀하시듯이 형산강 고수부지하고 또 유채꽃 조성도 55,000평하고 그걸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지역적인 어떤 안배가 안 됐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신다 하면......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역으로서, 수정예산은 지역예산 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사업 이런 부분에 돈이 남는다면 수정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추경예산에서 사업의 전체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 재원이 확충되면 추경 때 사업예산을 올릴 수 있고 이 전체예산은 국ㆍ도비를 제외하면 시비 부담되는 게 어디 뭐 특별히 편중되어 된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임영숙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하면 지역적인 또 위원님의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어느 위원님이 나와서 얘기하신다 하면 형산강 고수부지에 이번에 들어간 돈하고 오천읍에 인구 안배해 가지고 한번 우리 대비를 해 보십시다 그래.....

형산강은 그러면 어디 지역구라고 봅니까?

아니, 이제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권 교통분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평가는 전체의 어떤 시민들이 차지하는 예산이니까 올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건 수정예산에 지역예산을 그것도 신설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은 시ㆍ군 통합되고 난 다음에 95년도 이후에는 실지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그때 당시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읍면에는 20건에서 30건씩 갔습니다. 그러나 도심권에는 주민숙원사업에 관련 사항이 1건도 간 것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 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90% 육박했는데 시ㆍ군 통합 이후에 뭐 인위적인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예산 편재를 보면 규모는 커졌지만 재정자립도는 5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외된 지역, 또 지역의 형평, 또 삶의 질을 공통으로 조금 나은 데보다도 조금 후진 데를 끌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행정을 형평성 행정이라고 봐서 그렇게 해 진 거지 오천이라 하는 곳을 편중한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생각하기로는 수정예산안이라는 거는 아까 어떤 국ㆍ도비 보조 내시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내려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도 돈이 남는다면 전체적인 우리 시에 봤을 때 빨리 필요,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집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이렇게 나눠 갖고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문입니다. 국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부분에 대해서 제철고등학교 옆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1억 8,000입니다. 본 위원이 그쪽으로도 가끔 업무상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 학교 앞에 방음벽 설치는 학생들의 수업이나 안전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포항제철에서 근무도 한번 해 봤고 해서 그쪽 방음벽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 포스코 그러면 그래도 좀 부자회사인데 포항시에 부과를 시켜서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는 이런 예산으로 이 예산이 맞습니까?

저희들도 수정예산을 올릴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철고등학교가 그야말로 사립형 특목고입니다. 사립형 자립고인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자립형 사립고라고 해서 시비를 전혀 지원하지 마라 하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 제철재단, 그러니까 제철학원재단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 뭐 소액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 하느냐 하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이름 있는 특목고인데 뭐 우리가 이것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굳이 또 꼭 포스코에, 제철학원에서 다 하라 하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면이 고려되었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검토사항인데 우리 같은 값이면 포항시세를 아끼고 살림을 잘 사는 뜻에서 포스코는 연간 1조, 2조씩 흑자를 내는 마당에 그에 협의가 된다면 또 담당 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런 분야도 한번 검토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 그래서 의심스럽고 해서 앞으로도 어쨌거나 포항시 세수가 나가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소규모어항시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확실히 나머지 부분 사업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재원 자체가 그렇게 거금이 아니니까 절대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니까 꼭 챙기겠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저는 늦게 와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오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충 우리가......

공간조성사업에 투자되는 예상 추정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5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에 맞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1억 해 놓고 5억 5,000짜리 프로젝트를 계획한다든가 이렇게 집행하지는 아니합니다.

아니, 이게 테마공간조성사업을 완료하는데 5억 5,0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오천읍에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읍면순시 때 건의한 규모가 5억 5,000쯤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건의에 지나지 않고 저희들은 1억을 올리면 1억에 맞추어서 우선 그 지역주민들이 스포츠테마형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규모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장님 방문한 시기가 예산편성하기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예산편성하기 올해는 좀 당겨서 미리 갔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도 충분히 이 부분 편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전체가 5억 5,000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상당히 가졌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된 거는 규모가 5억 5,000은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다믄 1억 원 정도라도 지역이 워낙 인구가 팽배하고 주민들이 갈 곳도 없고 이러니까 냉천을 이용해서 경주나 안동이나 뭐 어디 안 된 데 없지 않습니까? 그 왜 포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얘기가 팽배해서 그렇게 이번에 수정예산에 불가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당초예산이든 수정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간에 각 예산편성에 의미와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그런 동료위원들 얘기가 저는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또 지적하시는 게 정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편성하는 또 편성권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걸려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의 어떤 우리 위원들이 지역적인 자기 지역구에 의해서 관계해 가지고 발언하고 하는 부분은 그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우리 지방재정법상으로 규정된 바가 있잖아요. 그런 걸 준수하면서 절차를 밟았을 때 이런 어떤 위원들의 질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 2008년도 5쪽 맨 밑에 취재차량임차 이래 놨는데 이것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전부 구입하는 걸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보실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이런데 구입하면 3,000만 원 드는데, 서울사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랜탈하는 걸로 해서 취재공보차량, 1,2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취재차량임차비가 서울사무소......

아닙니다. 여기 공보실에.

공보실에 겁니까? 우리 지금 차량 없습니까?

차량은 있는데 전담 차량이 없기 때문에 두 직원이 카메라하고 비디오 촬영하는 직원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일비를 보전해 준다 해도 그 정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는 바람에 그걸 다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차량구입 전부 다 삭감되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