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08년도 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2008년도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4. 2008년도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대일입니다.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은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우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8년도 구성하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 운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은 8억 9,242만 7,000원과 2008년도 수입금 1억 2,321만 1,000원 해서 수입 전체가 10억 1,563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첫째 수입입니다. 목표액은 저희들 10억입니다. 내년도 말 되면 10억 1,563만 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월금액 8억 9,242만 7,000원과 2008년 수입금 1억 2,3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 5,000만 원입니다. 2쪽 참고사항,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개요로는 운용방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을 하고 2007년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기금명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고,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육성입니다. 설치근거는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합니다. 소관 부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포항시기초생활보상기금 수입계획은 내년도 말 기준으로 예상하는 게 10억 1,563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가 8억 9,242만 7,000원이고 이자수입이 3,441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8,880만 원, 지출계획은 역시 융자금 5,000만 원과 예치금 9억 6,563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8억 9,242만 7,000원이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1억 2,321만 1,000원, 지출이 5,000만 원 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5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보다 7,321만 1,000원이 증 됩니다. 5쪽입니다. 2008년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

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한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기금 마련이 너무 진짜 세월이 많이 갔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된 기금이 5억 6,000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질별로 하면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것 들어온 것 딴 데서 받은 것 있습니까?

이자수입 뿐입니다.

없지요?

예.

없으면 시에도 그렇다, 딴 예산도 예산이지만 1년에 5,000만 원부터 1억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을 잡아놓고 너무 미진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끝내고 목표달성이 되면 기금도 운용하고, 노령화 사회에 여러 가지 쓸 일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은 조금 복지측면이라도 빨리 조성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으로 대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은 4억 1,400만 원, 2007년 이월금입니다. 그 다음 2008년도 수입금 예상금 1억 원 합쳐서 전부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과 같은 금액으로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07년도 이월금액 4,400만 원과 2008년도 원금 이자 수입금 1억 원을 합쳐서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동일한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개요 운용방침에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서 주거문화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재 조성된 자금으로 추가 출연금 없이 지속적으로 운용코자합니다. 기금현황은 기금명칭은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입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에 대부해서 사기진작 및 맡은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근거는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8,000만 원과 이자수입 2,000만 원 해서 합 1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체 1억 5,000 정도를 융자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은 금년도 예산금액이 4억 1,400만 원으로 내년도 이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기금운용은 수입이자하고 수입이 1억, 그 다음에 1억 5,000은 융자금으로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대부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적립하여 ‘99년부터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전세자금 9명에 9,000만 원, 구입자금 4명에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계속해서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은 8억 3,757만 5,000원이고 지출 8억 3,357만 5,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07년도 예상수입금 3억 7,215만 1,000원과 2008년도 전입금 4억 6,542만 1,000원 합쳐서 전체 8억 3,7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잠시 4쪽에 대해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개요입니다. 기금의 정식명칭은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에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수입은 내년도 출연금 4억 5,542만 4,0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1,000만 원 해서 4억 6,542만 4,000원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으로 8억 3,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3억 7,215만 1,000원 정도가 예상되고, 내년도에 전입급 4억 6,542만 4,000원 합쳐서 지출은 8억 3,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