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105회 제218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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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 조례안, 환경국 소관 동의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7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시는데 특별한 질의, 토론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구ㆍ군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또 일부 반영과 미반영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안대로 6대4로 했을 경우에 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56억원 소요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서 만약에 10% 정도, 7대3으로 시가 더 부담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금액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10%상향했을 때는 얼마 정도 부담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10%상향을 하면 10억원 정도 올라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5개 구ㆍ군에서 의견 올라 온 것이 최소한 5% 추가부담 또는 전액부담 이렇게 시에서 좀더 부담하기를 다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영한 것이 뭐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당초 조례안은 5대5로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5대5로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구ㆍ군 의견을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 노인인구수를 각 5%씩 하면 65% 정도 해 주라는 안이었고요. 남구하고 북구는 100% 시비부담을 다 해 주라고 올라왔고, 동구 같은 경우는 50%를 우리 당초 안인데 67%를 해 주라고 올라왔고, 울주군도 65%해 주라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60%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이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6대4로 할 경우에도 내년도에 각 구ㆍ군에서는 3억4,900만원 정도 자기들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6대4로 했을 경우에.

종오

윤종오위원

실제로 줄어든다고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줄어듭니다.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없어지고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조금은 부담이 늘어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첫 회는 조금 줄어들고요.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1일부터 7월까지는 만 70세 이상이고…….

종오

윤종오위원

나이가 65세 이상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잖아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6대4보다는 최소한 6.5대3.5든지 구에 부담을 더 줄여줘야 됩니다. 실제로 구의 예산은 너무 열악해서 주민들 그야말로 생활민원에 가까운 부분들을 거의 처리 못하고 있고 우리 시는 넘쳐나서 돈을 펑펑 몇 억원씩 써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복지여성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구에 부담을 좀더 줄여주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입법예고해서 의견처리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청하고 북구청인데, 북구청 같은 경우 국ㆍ시비로 전체를 하겠다고 수용여부에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다른 구ㆍ군하고 형평성, 지금 전혀 시비, 국비로만 하겠다고 북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요. 저희 시는 그대로…….

죽련

이죽련위원

6대4로 가실 거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을 먼저 심사한 후,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 3.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4.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 5.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6.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환경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수 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안과 자연환경보전조례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뒤늦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기존의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관련하고 야생동ㆍ식물보호관련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법에 의해서 야생동ㆍ식물관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ㆍ식물보호법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는 전부 개정을 하고, 여기 자연보전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야생동ㆍ식물보호관련은 별도로 해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당초보다 1년 거치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거치기간요?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공포를 하고 시행이 1년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빠르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안 6조에 보면 “희귀 동ㆍ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등을 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지역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사실은 늦은 감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법에 특별하게 어떤 어떤 지역이 되면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야생동ㆍ식물이 꼭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현재 현행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유지를 지정해서 지정 한 곳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상위법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요. 시설사용료부분에서 자전거대여 4인용이 현행요금입니까, 아니면 인상된 부분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인용하고 2인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은주위원

4인용은 그동안…….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없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없고, 새로 도입을 하는 거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4인용 1만2,000원이면 비쌉니다. 우리 울산시나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사회문제도 있고 가족해체문제 때문에 굉장히 가족중심의 문화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는데 4인용에 대해서 1만2,000원을 받는 것은 우리 정부의 어떤 방향이나 울산시의 방향하고도 별로 맞지 않거든요. 요금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싸게 해줘야 되거든요. 가족중심의 놀이문화 이런 것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1인용, 2인용, 4인용 이렇게 기계적으로 요금을 산정 한 거예요. 3×4=12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00원, 6,000원, 1만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런데 형평에 맞춰서 1인용은 조금 전의 말씀처럼 1인용은 3,000원, 2인용은 6,000원 되어 있었거든요.그래서 4인용은 배를 해서 1만2,000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서 있다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해서 반입수수료가 t당 1만2,500원에서 조정 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공공지역 폐기물, 수해쓰레기, 대형폐기물 해서 t당 1만4,000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비고란에 보면 ‘공공지역 폐기물의 경우 2008년도에는 반입수수료의 10%, 2009년도부터 죽 해서 2012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해서 50%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공지역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한 이유가 크게 무엇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지역 폐기물처리라고 하면 ‘공공지역’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거리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낙엽이라든지 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청소해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들어오는데 전국적으로 무상으로 반입시키고 있는 사례는 지금까지 울산광역시밖에 없었습니다. 공짜로 들어오다 보니까 재활용 의지도 약하고 사실 구청에서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그 부분에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처럼 100%를 다 징수하기에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면 구ㆍ군재정부담도 있고 해서 구ㆍ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연차별로 내년에는 공공쓰레기 들어오는 전체적으로 10%, 그 이듬해는 20%, 30%해서 50%까지 일단 부과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부과를 하려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공짜로 들어오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10%, 20% 연차별로 들어오는 것하고는 구ㆍ군에서 청소하면서 재활용 의지도 달라지고 폐기물관리에 대한 아마 책임의식도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구ㆍ군에서 달라진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리고 시의 재정도 시에서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고 소각장을 건설해서 구ㆍ군에서 적정한 관리를 해야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무상으로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렇게 된 부분은 우리가 광역시 되면서 기초단체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넣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전 광역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타 시ㆍ도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에 보면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정 하도록 함” 안 제2조 해서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해 보십시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저희들 하수도관련은 배수구역이 있고 처리구역이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 처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배수구역을 포함해서 처리구역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하수관거를 깔은 관말지역에서 300m 이내에는 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300m를 기준으로 한 부분은 표준조례안에 300m 이내, 그리고 환경부 시행규칙에 300m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광역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300m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0m로 기준을 한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취락지역의 반경이 300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니 그러면 배수관로에서 300m 이내에 있는 것은 처리구역으로 정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처리구역으로 정해지는 것하고, 안 정해지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처리구역으로 정 해지면 지금 우ㆍ오수분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전부 배수설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지역 바깥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다 배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비용은 누가 해 줍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가 해야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시에서 해 준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공공하수관거를 깔아야 되잖아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처리구역이 아닌 구역이 관거를 어디까지 해 주느냐에 따라서 처리구역이 정해지고, 안 정해지고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방우

이방우위원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폐기물관리법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구ㆍ군에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가능한데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외에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것은 다 구ㆍ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폐기물관리 형태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량제봉투는 당연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오면 종량제봉투에 넣든, 안 넣든 매립장이나 소각장에는 무게로 전체 환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부과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ㆍ군에서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ㆍ군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징수하는 방법은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하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음식물도 종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통에 넣어서 버릴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적정한 구ㆍ군에 징수를 해서 버리는데 우리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올 때는 전체를 모아서 음식물 차로 운반이 됩니다. 차로 운반되면 전체 총량 중에서 차 무게를 빼버리면 전체 무게가 나옵니다. 구ㆍ군별로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해도 톤당 지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종량제봉투에 안 넣는다는 것은 음식물 차가 따로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음식물은 음식물이고, 종량제 일반쓰레기 말씀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폐가구 같은 것.

죽련

이죽련위원

예.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폐가구 같은 것 수거해서 오면 그것을 전체 무게로 환산합니다. 매립장에 전체 무게를 다는 계근대가 있습니다. 차에 싣고 오면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구ㆍ군에서 어느 구ㆍ군것이 들어오면 총량이 계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준설에 대해서 안 제17조에 보면 해 놓았는데 국장님 설명하신 1페이지에 보면 “2년에 1회 실시하던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 및 준설을 하도록 한다”고 이래 놓고 8페이지에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청소한다”고 해 놨거든요. 앞에는 ‘2년에 1회’ 했다가 8페이지는 ‘매년 1회 이상하고 필요 시에 또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3페이지 제17조에 대한 안과 8페이지 안과 틀린 것입니까? 앞에는 ‘2년에 1회’로 한다고 해 놓고, 8페이지는 ‘매년 1회 이상 하다가 필요 시에는 청소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17조 하수관거 준설에 보면 기존의 조례상에는 “시장과 구청장ㆍ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매년 2회에…….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요. 매년 2회가 아니고, 1페이지는 2년에…….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매년 준설을 2년에 1회씩 실시하던 것을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죽련

이죽련위원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