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홍종필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해맞이축제 행사추진 관계로 인하여 조례안 심사는 문화체육국,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3조에 보면 위원을 11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위원을 확대해서 윤번제로 11명을 선정해서 한다 했는데 이 30명을 어떻게 윤번제로 하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보다 30명 3배수 정도 해서 그때 그때마다 위원들을 수시로 구성을 합니다. 30명 풀제로 해놓았다가 11명씩 회의할 때마다 선정을 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김기환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시에서 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선정하면 시의 입장에 부합하는 그런 심의위원을 계속 위촉할 수도 있겠고 공정성이 30명 같으면 그 안에 분야를 나눠 가지고 11명씩하고 중복되는 분이 몇 분 있고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위원을 선정한다하면 공정성 같은 게 있는가요?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저희 시의 입장도 입장이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도 내려왔는데 배경이 11명을 하다보니까 심사위원이낸 작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그 날 참석을 해 가지고 자기 작품만 선정할 때만 나가있고 또 다시 다른 작품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심사위원이 그때 그때마다 고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고정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작품 제출자들한테 접근이 용이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심사위원을 바꿔서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1년에 대략 위원회가 몇 번쯤 열립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4회 열렸습니다. 4회에 39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해에 9건에서 10건 정도.
김기환위원
아무튼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식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서로 심의위원간에 분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네 번 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서로가 투명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매 회마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심사위원 풀제 부분은 그동안 문화계 쪽에서나 또는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주장해왔던 바가 상위법령부터 시작해서 개선된 점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일반 문예진흥기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지 않고 일단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심사위원 풀제가 진행된다는 것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이 굉장히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16조에 보면 그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교시설, 운수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이런 부분까지 공간의 확대가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상이 굉장히 적지 않은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해에 다루는 건수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16조도 문화장식품 있지 않습니까? 제16조가 설치대상 건물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물이 아니고 설치권장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조례에서는 8가지로 되어 있고 개정조례에서는 12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가 8개 건축물에 대해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교시설은 옛날에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시행령이 세분하면서 운수시설은 구 조례에 판매 및 영업시설, 노유자시설이나 수련시설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명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조례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건축법시행령에서 건물용도를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이 8가지를.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대상을, 그러니까 아까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안 하고는 건축주나 시행사에서 자율적인 판단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례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그래가지고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죽 9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고 저희들 조례 제16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의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건축법상…….
현숙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권장설치대상 이런 게 있는데 권장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여기 제16조에서 권장하는 것은 12가지 건물에 대해서 공연장하고 전시장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어떤 설치를 해라든지 적극적인 조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례에 상징적인 규정으로만 규정을 해놓은 것인지 저희들이 안 했다고 해서 구ㆍ군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서 권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12개 시설 중에서 공연장하고 전시장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에서도 나왔다시피 저는 생각할 때 각종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작게나마 공간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이 법령의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금 더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해당단위에 어떤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권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방향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 앞에 문예진흥법 중에서 문화단체들을 법인으로 지원대상을 조금 확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현재 종교단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종교관련 해서 문화예술관련 법인이 15개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는 15개 중에서는 2개정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5개 중에 2개라는 것은 어떤 법인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를 들면 15개 법인이 울산천리교 재단법인, 대한불교 원효종 이런 종교단체까지 다 되어 있는데 15개 중에 2개가 뭐냐 하면 한국문화예술평의회 같은 직접 공연도 하고 전시관계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울산사회문화원 그 2개 정도가 여기 전문예술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고민한 것 같으니까 이후에도 더 많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
문구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인데 ‘각호’를 삭제하고 그냥 ‘다음 사항’으로 한다는 이런 문구, 그 다음에 ‘기타’를 ‘그 밖의’ 특별히 이렇게 문구를 바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법령의 순화용어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를 일괄해서 할 수 없으니까 기존 조례 개정 시마다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조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조례가 다 이렇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내용상에 ‘각호’라는 용어는 빼자 이 말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다음 각호의 1의 사유’ 같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이렇게 전부다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면 제5조(위원의 해촉) 내용 중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바뀌었거든요. 여기는 왜 ‘각호’로, 이것도 차라리 ‘다음 사항’이라 해서 ‘다음 사항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지 이것은 ‘각호’를 살리고 어떤 것은 ‘각호’를 없애버리고.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이렇습니다. 제5조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하면 이것이 5개 중에서 and개념이 아니고 or로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제5조 같은 경우는 4개의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다음 각호’를 쓰고 제3조 같은 경우에는 ‘각호’를 뺀 것은 뭐냐하면 4가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4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각호’라는 말을 안 씁니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송시상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국문학자들이 해석할 사유 같아 보이는데 그런 문제도 깊이 있게 같이 연구를 해서 조례내용에 글자 한 자 삽입시킨다든지 첨가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은 더욱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해도 내용상으로는 아무 차질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문체국장이 설명할 사항은 아닌데 문구 자체를 조정할 때는 전체를 확실히 더 연구를 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용상은 깊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글자 조문 한 자에 대한 이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관계자는 즉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3호) 3.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1호)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5.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24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4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4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우선 내용에 대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나항에 있어서 신규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조례에 변경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신규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기획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다가 이러한 내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상위법에 이러한 부분이 규정됨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구청장ㆍ군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또 위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업무가 어떤 것이냐 라는 게 제 질의입니다.
상진
이상진기획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18번부터 내용이 죽 나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업무는 지금까지도 구ㆍ군에서 해왔다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해오다가 단지 그 안에 보면 공원 내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은 필요없다 해서 삭제가 된 것이고 그 외에는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그때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관련되는 근거법령 이런 것을 일제정리를 한 그런 차원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
저 나름대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의회운영을 보면 내용상에 흐름이 전부다 환경국, 도시국,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가 주 내용으로서 조례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환경국이나 도시국의 업무는 산건위의 동의를 구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여성국은 교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무위원회에 조례를 상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입니다.
진철
한진철법무담당관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송시상위원
했으면 했다는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우리는 조례개정만 하다보니까 내용자체를 확실히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철
한진철법무담당관
20건 중에 교사위가 1건이고 산건위가 2건이고.
박순환위원장
소속된 이야기가 아니고.
송시상위원
여기 보면 전부다 도시국, 환경국 다 붙어있잖아요.
박순환위원장
소속된 위원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또 구했다는 사실을 내무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기획관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연계성을 서로 알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업무를 맡다보니까 우리한테 왔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전부다 환경국 소관이고 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밀접한 관계 같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내역도 모르고 조례 올라오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크게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이런 제도를 소속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진
이상진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무위임 조례를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무위임 조례에 대한 변경은 저희들이 하는데 안에 내용은 울산광역시 전체의 사무위임 분야를 전부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나 타 실ㆍ국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다른 실ㆍ국과 관련된 것은 부서간에 협의를 미리 다 득합니다마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결의 절차를 거치기는 그렇고 단지 설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고려도 해보시고요. 송시상위원님의 말씀은 전체 상임위가 틀리는데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라서 내무위원회에 오는 것보다는 상임위에 설명해 주는 것이 안 맞나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니까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중 300세대 미만을 500세대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300세대하고 500세대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이제까지 구ㆍ군에서는 300세대 미만만 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하도록 했는데 행정 환경의 변화라는 게 결국은 그동안 주택기술이 발전함으로 해서 주택규모가 커지고 또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런 업무는 구ㆍ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이 기관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상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조례상은 일단 구ㆍ군에서 한다해도 300세대, 500세대 그 차이가 왜 있냐, 물론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게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불이익이나 또한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올 수 있다고 봐지는데.
상진
이상진기획관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민원을 더 축소시키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500세대로 확장시켜서 구ㆍ군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 뒤에 사항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만약 결과가 나쁘다면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일단 300세대, 500세대 그것을 충분히 조정해 왔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사항들도 과연 시민들이나 여기에 대한 주택건설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시상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택세대가 300세대에서 500세대를 구ㆍ군에 위임하는 사항이 산건위에 무슨 동의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런 교감이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았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500세대이상 하고 있는 이러한 인ㆍ허가사항을 구ㆍ군으로 전부 이관된다는 뜻입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그렇죠. 이제까지 300세대 이상 시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 500세대이상으로 하고 500세대 미만은 구ㆍ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혹시 타 시ㆍ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타 시ㆍ도의 경우에 서울, 인천, 경기, 경남, 강원, 전남, 제주는 기초자치단체에 이미 위임을 했고 충북, 경북, 경남은 1,000세대 미만까지, 대전, 충남, 전북은 500세대 미만까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조례가 일부개정되면 이대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 좀더 폭넓은 정원 조례 개편이 곧 내년초에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행자부에 또 다른 정원 조례 개편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지금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지난 13일자로 개정공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주로 개정이 되었고 하급직에 대해서는 소위말해서 기능직이나 별정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에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 9월, 10월 2개월에 걸쳐서 자체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이런이런 일은 앞으로 줄여서 인력도 감축하고 예산도 줄이고 하는 측면에서 직무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원을 개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내년 또 새로운 신규업무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을 좀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조례개정안 5쪽을 봐주십시오. 5쪽 하단에 보면 기능6급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기능6급이 없죠?
상진
이상진기획관
현재는 없죠.
김기환위원
없는데 1명이 신설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사무처에는 인사권이 독립을 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이렇게 의회사무처에 기능6급 1명이 신설이 되면 혹시 의회사무처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우리가 의회사무처하고는 의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능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근무한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측면이나 그동안 시정에 대한 공로를 봐서 승진시켜주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런 입장은 참 좋은데요. 여기에 조례하고도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원이 없으면 진급을 하면 우리 본청으로 이렇게 전출을 가야 되거든요.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직원이 진급을 해서 전출을 가면 특수기능을 맡고 있는 직원이, 새로운 직원이 와서 그 업무를 숙지하려면 오래 걸리는 시간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위직급에 기구개편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직급에 따라서 승진요인이 될만한 기능직 직급을 하나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지금 여기에 6급이 신설되기 전에 미리 발령되어 있어 가지고 신설해서 그 자리에 오면 의회사무처 자체승진은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 자체승진할 기능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의회사무처는 사무처대로 기능직이 자체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조직관리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조직을 정비하거나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인사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롭게 슬기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직자체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승진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인사를 하면서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조직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기회에 인사관리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하위직도 업무가 연속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본 건은 자체가 직무분석해서 기능이 약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새로 생기는 옹기축제라든지 인원을 조정하는 차원이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일부 결원이 장기 유지되거나 사실 업무가 좀 쇠퇴한 부분에서는 인원을 줄이고 새로 생기는 부분, 옹기축제라든지 환경분야, 하수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원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인원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인원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인사에도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가 최종적으로 되어줘야 됩니다.
박순환위원장
하여튼 김기환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주요골자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죽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감축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검토의견 쪽은 보면 증원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력 보강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 감축으로 되고,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전체적으로는 11명이 감원이 되는데 그 중에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11명이 전체적으로 감소된다는 뜻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감축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한 사람이 줄어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직원이 준다 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업무차질보다 있는 분들이 감축되면 결과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기획관
이것은 강제퇴출 형식이 아니고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년퇴직을 한다, 아니면 자진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채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윤명희위원
정년퇴임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또 우리가 자진퇴진이라 하지만 자진이 아니고 그게 본인 의사보다 좀 뭔가 그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사례가 있으면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상진
이상진기획관
그런 사례는 안 할겁니다. 특별히 원래 직원을 줄이든 안 줄이든 간에 공무원규정상에 보면 너무 능력이 없으면 원래 퇴출시킬 수 있는 규정이 비록 있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리를 줄임으로 해서 강제퇴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안 만들 겁니다.
윤명희위원
요즘 보면 직장을 못 구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인데 이렇게 감축해서 어떨까 하는 염려스러운 면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전체를 보니까 본청이 5명, 직속기관 정원이 4명 감축, 사업소 정원이 12명 감축입니다. 그 밑에 직급별 정원으로 보면 일반 총 정원이 2명 감축하고 연구직도 정원이 1명 감축하고 기능직 정원이 10명이나 감축합니다. 10명 감축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어느 부서에서 10명이나 기능직이 이렇게 많이 감축됩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기능직이 주로 감시기능이라든가 앞으로 소위 말하면 기술로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주로 그런 분야이고 인력이 필요 없어서 현재 결원으로 있는 분야, 주로 그런 분야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특별한 것이 있고 기능직이 정리되어서 나가는 이런 사항도 있죠. 정리되어 나가는 사항도 있고, 기능직을 더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청경이나 기능직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시 모집을 스톱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현재는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이 직은 앞으로 필요없다 하는 것은 앞으로 퇴직을 하면 그 자리는 다른 기술로 또는 현행대로 운영을 할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위해서 채용도 합니다. 현재 2007년도 연말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박순환위원장
좌우지간 직무분석을 세밀히 해서 쇠퇴된 것은 쇠퇴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많아져서 탄력적으로 조정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
정원 조례를 연중 몇 번 조례개정 사항이 일어납니까?
상진
이상진기획관
저희가 보통 인사가 보면 6월말기준 또는 12월말기준 보통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직하고 인사하고 결부시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에 따라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가 결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에 두 번씩 해오는데 앞으로 조직변경은 많은 것은 결코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세한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직이 안정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시상위원
조직체계의 안정적 운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원 조례의 개정은 대충 시기라든지 공무원 사회는 대충 알리라 믿는데 참고사항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입법예고 사항에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용어로 써놓았어요. 의회에서 이런 문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차원입니다. 조직 개편 시행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시의회 정례회를 맞추기 위해서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정원 조례를 개정하러 올려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정례회 날짜가 연초에 결정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이 정례회를 빌미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지도 않고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조직개편을 연간 두 번 정도 합니다마는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다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개편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개편을 해서 계속 그것을 흔들게 되면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두 달에 걸쳐서 합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편하기 전에 각 부서 의견을 다 같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낸 의견 중에서 대다수가 부서 의견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특히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인력이 있는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기관내의 조직부분은 사실상 이것은 집행기관의 독립적 처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여기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의견을 제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 정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안 제출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입법예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시상위원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입법절차를 생략해도 좋다는 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 의회 의사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시간상 못했다 하는 이런 문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또 내용상에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위직급은 감을 하고 상위직급인 5급은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업무분장을 위해서 아마 5급 사무관이 필요한 부서가 생겼다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하위직급도 그에 따라서 분명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담당이 조금 그거 된 것은 우리 공무원노조와 협의된 사항들이어서, 공무원노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사무를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만 분리했고 담당만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머지는 다시 재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시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를 하시고 업무에, 그리고 하위직급에 일하시는 분들이 푸대접받는 그런 기분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현장에 가면 예를 들면 한두 명이 그걸 책임을 맡아 있는데 그것이 자동화되거나 또는 폐쇄가 되거나 이런 등으로 해서 인력이 여유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4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의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5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11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 병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2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제19조2항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내용은 다른 시ㆍ도에는 이런 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이 표준안 전보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동일하게…….
현숙
이현숙위원
표준안을 대부분 적용하나요, 아니면 선택의 여지들이 조금 있는 건가요?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하고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전국이 동일한 사항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선택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 호주제 폐지 이후에 호주승계자나 주거부분에서 혜택을 주다가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나요, 대부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그게 종전에 보면 호적법이 그대로 적용될 때는 실제 호주상속자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호주제 폐지가 되니까 실제 호주상속자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이라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실제 부양의무에 대한 확인절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제 거주자에 대한 인후보증이나 여러 가지 등등 확인절차는 조금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법령에 대한 불신감을 굉장히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깐깐하게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구체적인 내부절차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저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관련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혁신도시 건설지역에 편입토지 지주들은 양도세 같은 이런 것은 감면되는 것은, 양도세는 국세죠?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세이고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이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는 감면하라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국세는 감면하겠다는 개정이 안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세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 지방세에 속하니까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1일부터 전부다 적용을 받던 것이 적용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공정성을 기해서 우리가 거주직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혁신도시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지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100% 다 우리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거든요. 똑같이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혁신도시건설을 위해서 물론 보상은 받지만 땅을 이렇게 우리가 기관에 흡수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속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불공평한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꼭 남기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김기환위원님 말씀은 지역주민 현재 지주, 그런 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우리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이 온 것은 혁신도시로 이주해 오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 사항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주들의 세제혜택 이런 문제는 이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재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혁신도시에 편입된 지주들이 대토를 한다든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가 감면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 쪽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큰 틀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고민을 못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이 전국에 몇 개 시ㆍ도가 있는데 그 시ㆍ도하고 항상 정보를 공유해서 이러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물론 시세감면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그러한 지방세 감면조례안이지만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공시지가나 아주 열악한 보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세라는 그런 미명아래 하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또한 그 분들이 적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땅을 사든지 하면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다 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런 사항 중에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고 옛날에 여천동, 부곡동, 황성, 용연, 성암에 따른 그런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도 안 냈고 땅 살 때 보상 그것으로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되었습니다. 그런 법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도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동료위원이 다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틀은 잘 갖췄는데 실제적으로 행하니까 방금 이런 형식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세수만 조금 감면해서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조건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는 틀은 잡은 것 같은데 1가구 1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중앙에서 있을 때도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지방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 집을 팔면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지방에서는 취득세 감면해 준다고 그분들이 쉽게 잘 이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기 혁신도시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할 때 직원들이 순조롭다 잘 따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국가차원에서 먼저 선택이 되고 그 다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세는 감면할 수 있는 표준안이 내려 와서 그냥 지방세는 중앙정부의 말만 듣고 행하고, 중앙정부는 국세라는 빌미를 대고 하나도,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오히려 안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과거에는 특별법을 해서 공단을 조성했을 때는 공단이주민들 전부다 감면대상으로 해 줘서 쉽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차를 중앙정부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지방정부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현실적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5㎡, 몇 평입니까?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24평입니다.
송시상위원
24평, 이런 집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건데 서울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1가구 1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이 서울에 집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맨몸으로 와서 집을 구하려고 할 때는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해당이 안되잖아요. 명분은 이렇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주직원들이 몇 세대나 되겠느냐 물론 어려운 사람은 편의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는 이전하려는 뜻을 과연 갖고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위에서 표준안이라고 해서 따라는 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없잖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들의 내용을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개진을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말씀을 잘 참조하시고 중앙에서 이런 지방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홍종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홍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시민대상 수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권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홍종필의원, 박순환의원, 송시상의원, 이현숙의원, 이죽련의원, 이방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시민대상 수상자 추천범위를 다양화함으로써 울산을 빛낸 숨은 인재를 발굴코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시행상의 문제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박순환위원장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문구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내용 문구에 보니까 ‘각호’라는 용어를 삭제를 많이 합디다. 여기에 보니까 후보자 추천해서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각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다’라고 문구수정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송시상위원이 ‘각호’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각호’를 빼고 ‘다음’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송시상위원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순환위원장
송시상위원님, 이 안은 다른 쪽에도 전부다 ‘각호’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10일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상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ㆍ200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05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및 보완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여러 위원님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