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2.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사정협의회가 연간몇 번 정도 운영합니까?

노사정협의회가 사실상 구성이 2003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되어서 구성되는 첫 해에 한 번 운영하고 지금 노사정 우리 중앙에, 오늘 여기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난 해까지 거의 열리지 못 했습니다. 지역은 특히 더 그랬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의 사정상 불참으로 인해서 노사정협의회는 그 동안 한번 밖에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 동안 한번 밖에 안 했죠?

예.

그런데 15인에서 30인으로 늘리죠?

예.

늘리는데 한번도 안 했는데 인원수를 배로 늘려서 뭐 할 겁니까, 시킨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보면 제도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상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하는데 사실상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정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설치목적은 있습니다. 지역 노사관계 여러 가지 현안 협의를 위해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이 협의회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부 노동단체에서 지금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참여를 촉구해서 지역 노사문제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사정협의회가 설치된 목적대로 최소한 연초에 한번씩은 해서 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협의를 광범위하게 하셔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막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특히 여기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큰 단체일수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셔서 위원장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밑에 소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참여 하시죠?

예.

실무적인 그런 부분을 밑에서 다뤄서 올라가니까 실무적인 협의회는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지역의 노사안정이 더 빨리 된다고 보거든요. 자동차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많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잘 다독거려서 노사가 같이 한뜻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주시고 또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초에 찾아서 별 일이 없다고 그냥 노사분쟁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노뿐만 아니라 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무협의회는 분기에 한번 정도 해 왔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민주노총이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노총만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최근에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울산이 노사 무분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인에서 30인으로 대폭 위원회 위원수를 늘렸는데 그것도 중앙의 지시사항이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취지에 따라서 30명까지 늘려놓은 것입니다. 시행령 취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을 15인을 더 채우려고 합니까?

30명까지 완전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주로 공익대표들을 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사회단체들도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같은 경우 에도 인원을 늘릴 겁니까?

소위원회는 조례나 법상의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넣을 수 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좌우간 위원회가 이렇게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006년6월24일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일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큰 사항이 아니고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렇게 단순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회명칭이긴 합니다마는…….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전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 명칭을개정하면서 우리 조례에 보면 법상 법에 정해진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법무담당관실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왕 개정하는 김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너무 1년 이상 방치하다가…….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즉시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 아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못 하실 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제3조제2항에.

이것은 호선으로 정한다고 해도, 위원 상호간에 호선으로 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호선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거나 시장이 지명을 해서 위원장이 되는 것은 다른 조례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위원장님 판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도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한 날부터 해 당 안건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임기가 2년에 연임인데 우리 조례에는 보면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기가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건당 분쟁조정위원회 생기면 그것만 다 하고 해체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 상위법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보면 심의가 종결되면 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련법규를 보시면 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4항 제1호에 마를 보시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받아서 제36조 제4항 제1호 마목입니다. 그래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그 안건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만 해당되는 사람만 임기가…….

임기는 위촉한 날, 그것은 다른 지역에는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위촉한 날부터…….

그런데 상위법에는 여기에전부 다 가, 나, 다, 라, 마 여기 전부 다 해 당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상위법에는 이 사람 전체가 다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상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 나, 다, 라는 그런데 마에 대한 특례를 여기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라는 것은 해당지역, 예를 들어 남구면 남구, 북구면 북구 지역의 소비자, 그 주변의 대규모 점포가 있는 소비자와 분쟁 이 생겼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만 하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지금 전체 위원, 여기에 다 해당되는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해 놨는데 우리 조례로 이렇게 마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조례로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천위원님, 그것은총괄적으로는 우리 조례 2조에 있습니다. 2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위원회의 구성ㆍ위원장ㆍ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 등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 따른다고 해 놓고는 밑에서는 거기에 안 따르고 안건 심의가 종결될 때 까지 임기를 한다, 이게 상반되는 이야기이지 싶은데요.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받는데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것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임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4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것 종결될 때까지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법에 보시면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그대로 어느 순간 따르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위법령과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조례로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4조는 하나의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안 맞아들어가서, 또 그 부분만 딱 빼내서 적용시킨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전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조례 이렇게 해도 전혀 저촉은 안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조등시험기는 어떤 것입니까?

전조등시험기라는 것이 앞에 라이트 있잖습니까. 라이트 높이 조정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험기를 갖추지 않으면 라이트 나갔을 때 교체도 못 하겠네요.

높이 조정관계 그이야기입니다.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않으면 전조등을 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라이트 하나 나갔을 때도 그것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게 시행령도 문제이지만 규칙도 문제이고, 일반 정비업소에서 혼자서 소형정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터리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기계 하나 넣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기계를 갖춘 업체가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보강하는 전조등시험기나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이 4개가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부분정비업 할 때에. 그런데 이 시설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싼 게 아닙니다. 전부 다를 합쳐서 해도 한 2, 3백만원 정도면 다 갖춰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치비용이 수 천만원 드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반 카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라이트 하나 갈아야 되고 이런 것은 정말 작은 고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추지 않으면 전구 하나 못 간다는 것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을 갈아 넣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기계를 갖추도록 업체하고 협의가 전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업체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입법예고하고 해서 대외적으로는 알고 있어서 협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공포해 버리면 바로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 마지막에 보면 3개월을 둬 놨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정도로 전국적으로 저희들 타 시ㆍ도도 확인해 보니까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자, 그래서 경과조치에 3개월을 둬 놨습니다.

그것 봤습니다.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협회에서도 경과기준 몇 개월 정도를 주라 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좀있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자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굉장히 영세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이런 안전관리자를 두고 이 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스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점검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카센터 가면 수리가 됐는데 점검까지도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한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목을 조이는 것 같은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영세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하고 교육을 좀 잘 시키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ㆍ군에 위임되어 있네요.

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자체가 구청의 고유업무로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LPG나 고압가스는 이 법을 정함으로서 좀더 관리감독이나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자는 뜻이죠?

이번에 이게 하게 된 것이 자동차부품정비업, 종전에 카센터입니다. 카센터에서 가스차같은 것을 하던 것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강화가 된 겁니다. 이런 시설도 갖추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또는 수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없지않나 봅니다. 요즘 LPG차나 고압가스 이런 차들이 보면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정비업체가 카센터 보면 빈약한 카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타이어만 끼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이런 것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또 변두리지역에 카센터가 많고 그 지역에 본 위원도 하나 지적한다면 덕하 가는 쪽에 서광아파트 앞 그 동네에 카센터가 거의 7, 8십% 되죠? 아마 그럴 겁니다. 서광아파트 구획정리조합 부도난 지역에. 그런 지역에 보면 이런 LPG가스나 고압가스가 수리하는 부분에 항상 위험이 뒤따른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한번씩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또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보면서 그와 같이 보면 이런 부분 정비업체가 또 카인테리어가 엔진오일 교체 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례가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연계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카인테리어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엔진오일 교체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왕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여기는 삽입이 안 되더라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이어 교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사후관리 문제점을 전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같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감시감독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엔진은 엔진이고 이렇게 분류해 버리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도 저희들이 봅니다 마는 관련법규가 여러 개 있듯이 엔진오일이라든지 엔진쪽은 보면 오일관계 배출가스때문에 환경법에 의해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차량 한 대를 두고 여러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합적으로 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든 국장님 그렇게 되면 결국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엔진오일 이 부분도 실제 사후관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환경국에서 관리한다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리 공을 넘기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같이 다 연계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환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센터가 아직 빈약한 가게도 많이 있는, 타이어만 겨우 수리하는데 여기 가면 엔진오일 관리해서 엉망이 된 부분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부분정비업하고 자동차정비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있고 소형자동차정비업이 있고 자동차부분정비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종전에 쉽게 말하면 1급 정비공장, 그 다음 소형자동차정비업하면 2급 정비공장, 그 다음 자동차부분정비업하면 과거의 카센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센터부분에서 가스차를 수리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폭발의 위험이라든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자동차정비업은 기존에 1급, 2급 이게 전부 자동차정비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조례에 보면 휠얼라인먼트하고 전조등시험기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는 안 속하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그랬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보니까.

이번에는 이러한 시험을 할 수 있게끔 기계장치를 부착시켜서 하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의문사항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카센터, 도로가에나 동네에 있는 카센터들이 자동차부품정비업자들이 허가나 정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측정기나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넣어놔야 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넣으면 카센터가 허가가 안 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아까 국장님이 이재현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했는데 이 기계가 금액이 안 비싸다고 했는데 아마 확인해 보십시오. 고가입니다.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휠얼라인먼트같은 경우 가 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부분정비업, 우리 카센터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못 갖춰놓잖아요. 그것이 있는 데가 거의 메이커사에 지정서비스 업체, 타이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메이커 지정업체 그런 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이 기계를다 갖춰야 만이 카센터, 그러니까 자동차부분정비업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안 갖춰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빼고 정비를 할 수 있는지 조례에는 그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8번항에 보시면 휠얼라인먼트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500만원 이상쯤 하는 고가인데 이것은 자동차정비업에 등록할 때 있고 부분정비업에서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신에 가능하다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토인측정기라든지 회전반경측정기라든지 캠버캐스터측정기만 있어도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자동차부분정비업에는 그런 대체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정비업에는 무조건 이 설비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부분정비업자 일명 카센터에는 이 장비들이 안 갖춰져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대체되는 장비가 있죠. 그래서 보면 휠얼라인먼트를 설치해도 되고 그게 없다면 캠버캐스터측정기나 회전반경측정기나 토인측정기를 대체해서 해도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하고는 상관이 없고 있으면 정비를 할 수 있고 없으면 정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경과조치가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개월 이내로 장비를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더 연기를 해야 될 지, 그 부분을 한번 물어봐 주시고, 실제로 이것은 영세업자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셨겠지만 우리 영세상인들을 위하신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 달 정도 더 경과조치를 둬서 완벽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좀 정회를 해 놓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참조】 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제105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정희위원하고 박부환위원하고 몇 개 안이 더 들어간 것 있잖아요. 추가로 된 것 이것이 시정건수 하고 건의건수 다 다르죠?

그것은 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제시 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제시 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