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사이 집행부 자리 조정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환지청산금 과다부과에 따른 하향조정요구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진정개요와 진정요지, 삼양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환지청산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1월 28일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95년 4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여 2001년 3월 30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청산금의 결정 및 시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시행지구 안에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처분 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가격결정은 2000년 11월 20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2개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제주시 도시계획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3월 5일 제주시 도시계획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 3월 30일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한 사항이므로 환지청산금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은 환지처분 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현재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환지청산금 재산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 결정 및 기준과 시기를 정한 법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환지청산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환지청산금 최종납부기간을 2003년 4월 18일로 정하여 토지주들에게 토지환지청산금이 부과되어 2007년 11월 30일 현재 92%가 징수되고 8%가 미징수된 실정으로 미납부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내 성실 납부한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이미 납부한 토지주들로부터 환불소송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최종납부기간이 2003년 4월 18일로서 4년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환지청산금 7억 9,700만 원이 미징수되고 있어 미징수된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업무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지청산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지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결정기준 시기는 환지처분 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진정인들을 상대로 환지청산금 결정기준과 시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하고, 미징수된 환지청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는 환지청산금 징수업무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지청산금과다부과에따른하향조정요구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답변을 도시건설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예.

이 부분은 2003년도에 기 소유주들이 환지청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환지청산금을 받은 분들은 그 돈을 다른 데 이용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환지청산금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환지청산하려고 하니까, 현 시세대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가격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금액을 2003년도 금액으로 청산해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2003년도 마지막 저희들 납부기한이 4월 18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납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삼양쪽이 그때보다 땅값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부과됐다, 지금 시점에서 감정해서 내려서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그 시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은 2003년도 시점에 하고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지금 시점이 아니고 2003년도 시점의 것으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점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2003년도가 아니고 지금 시점으로 해 달라?

예.

2003년도에 했던 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그 시점에서 징수와 교부를 감정해서 전부해서 저희들 92%를 징수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시기를 변경할 수 없고 또 현재 92%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번 8%에 해당되는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 되어서 설명도 해 드렸고 회시를 전부 해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환지청산 이 부분을 재수정하더라도 92%가 징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하지 못한 분들이 특별히 이의를 걸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의를 건다는 얘기입니다.

이의를 걸 것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시점에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2003년도 끝난 것을 지금 가격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 땅값이 그때보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시점으로 다시 감정해서 돈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때보다 더 내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가네요. 2003년보다 지금이 더 내렸다 말입니까?

예, 삼양이 그때보다 더 내렸습니다.

2003년도보다 어떻게 더 내렸습니까? 감정이 잘못되지 않으면 어떻게 더 내릴 수 있습니까? 4년이나 지났는데.

그쪽이 더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9.95%라는 엄청난 이자를 부과해서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거 이자지연에 따른 과태료입니까? 그러니까 청산금 내지 않은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이자입니까?

이것은 체납에 따른 연체 이자입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이자인지 연체이자인지?

연체이자입니다.

시중은행 대출이자라고 하면 9.95%가 안 되거든요.

2001년 2월 26일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해서.

몇 년이요?

2001년 2월 26일입니다.

2001년이라도 9.95%라는 대출이자는 일반 시중은행권에서 있을 수 없는 대출이자인데요.

2001년도에 조례 제정…….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2003년 당시 부과하고 그 당시 받았다 말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정처분이 2001년 3월 30일입니다.

2003년이 아니고 2001년이다?

예, 최종납부가 2003년이고.

2001년 감정가고 2001년 이자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다, 과태료가 아니다?

예.

그러면 9.95%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가 있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제주시에서 판단하고 결정했는지?

은행에 조회된 게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개발사업은 늦으면 과태료도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태료는 안 물립니까?

예, 과태료는 아니고 연체이자 성격으로 해서 시중은행 대출이자를 적용해서 한 겁니다.

지금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연체이자냐, 아니면 제 개인적인 입장은 도민들을 위해서 연체이자 정도는 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이자는 받아야 되지만 연체라는 것은 다소 도민들을 위해서 봐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인지 일반대출이자인지?

대출이자입니다. 확실히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렇게 비싼 이자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서류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진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은평뉴타운 지역에 청산금 10% 감액시켰다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이런 예가 있다면 감액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에는 이런 진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연초에 왔었습니다.

은평뉴타운지역에 10% 낮췄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확인을 안 해 본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적으로 그 시기에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징수교부금을 그때 당시에 맞춰서 한 것들인데…….

저 역시도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이런 방송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인을 하셔서, 어떤 법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낮춰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해서 토지주들이 엄청나게 손해 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낮출 수 있다면 낮출 수 있는 거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 미징수된 금액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 또 문제입니다. 이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버리잖아요. 본 위원도 제주시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는데, 앞으로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우리 행정에서 수용해 버렸을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특히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도2동에 양모씨라는 분이 토지 환지를 받았는데 이자에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원금보다 곱배기 많아버렸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이 고스란히 그 돈 다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양지역에 그 당시 자연녹지 평당 50만 원 할 때였습니다. 1천 평이면 5억 원인데 환지받아서 놔두니까 지금 3억 원,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환지청산금보다 현재가가 더 내려버렸어요. 다른 데 다 개발해 버리니까 거기로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지 일부 미납된 것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제 얘기는 은평구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려는 것이지, 현재 92%를 징수한 상태인데 남은 8%만 감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평구가 어떤 법을 적용해서 했는가를…….

그러니까 주관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행정에서 방법을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죠.

이것에 대해서 조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환지청산금 미리 받았는데 나머지 진정서가 왔으니까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따가 의견조율을 하겠는데, 이분들 진정했다고 진정서를 받은 자체부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 당시 시세대로 환지청산금을 다 받았는데 지금 땅값이 내렸다 해서 나머지 분들은 내린대로 하면 다른 분들 분명히 이의신청하고 민원이 자꾸 반복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은 확실히 정해서 나가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는 게 2003년도 기준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별 변동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 번 만나고 얘기하고 법적으로 곤란한 거 설명해 주고, 지금 92% 받았고 지금도 계속 내고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처분당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도유지 불하해 주는데 2007년도 시점에서 1,000만 원짜리 도유지를 불하받았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2년 뒤에 보니까 땅값이 내려서 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500만 원 돌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부분이 왔을 경우에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다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삼양지구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336억 9,000만 원입니다.

미수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9,716만 4,000원입니다.

현재 미수된 금액은 7억 9,000만 원이겠지만 체감도는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정말 쓸 수 없이 방치되어 있는 거. 지금 개발한 면적비례해서 몇 %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4,50%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삼양에 자주 갑니다. 답을 잘 해 주셔야 될 게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접수가 되고 있는데, 금방 아라지구 우리가 심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도시개발을 자꾸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한번 선례가 되어 버리면 타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을 해서 실패를 했음에도 아라지구 이런 데 한다는 것 자체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지계획입니까?

하다보면…….

아닙니다. 사업할 적에는 하다가 변경사항 있으면 변경은…….

주민동의 같은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를 운영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학교시설의 개방으로 인한 학교시설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물사용량 증가에 따라 초ㆍ중ㆍ고교 급수설비 전체에 대한 요금을 감면하고, 휴양펜션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의하여 등록된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신청 등)과 관련하여는 안 제1항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전용급수, 공용급수, 소화용 급수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7조제1항 하단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공용급수 설비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급수공사비 부담과 관련된 것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시설분담금)과 관련하여 안 제3항 단서규정으로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9조(요금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제1항제4호 초ㆍ중ㆍ고교 전체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6호를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의하여 등록된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교 학교급수설비 전체에 대한 요금감면 추진은 학교시설개방화와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증가로 상수도 요금부담이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190개 초ㆍ중ㆍ고교 중 131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전체를 감면하고 있으며, 53개 학교는 급식시설만 감면하고 있고, 6개 학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체 학교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4조에 등록된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지법」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휴양펜션업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할 경우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난 회의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농업인이 운영하는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농업인의 조건을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이 부분은 발의하는 장동훈 위원님에게 물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어디까지를 농업인으로 규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가 거기 있고,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것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 부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라 함은 지역에 농지를 600평 이상만 갖고 있으면 농업인으로 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모든 호텔이든 콘도든 여관이든 여인숙이든 전부 다 지역에 600평 이상의 농지, 전만 갖고 있으면 농업인으로 들어갑니다. 농업인이 운영하는 휴양 펜션업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모든 호텔이든 숙박업소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농지만 매수하면, 농지원부만 있으면 다 농업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불분명하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0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농업에 종사한 자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막연하게 농업인이 운영하는……. 전 세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것이 휴양 펜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든 간에 이용하는 주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사실상 보지 않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농업인이어야 되고, 또 휴양펜션을 하려면 휴양펜션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설해 놓고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어촌 휴양펜션……

장철 본부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농업인’ 자 빼고 그냥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해도 되지 않습니까? 농업인에 한해서 휴양펜션업 허가를 주고 있다면. 휴양펜션업이라는 것은 농업인이 아니라도 자격규정만 가지면 다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7조를 보면 농어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특별자치도에 본적을 둔 자로서 규정하여 2년 이상 농ㆍ림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숙박업소에서 농업인이 하는 숙박시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경기도 상당히 나쁘고 하다 보니까 승마장은 승마장, 일반 숙박업은 일반 숙박업도 인하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차적으로, 우선은 우리가 업종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하면서, 그래서 현재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 하나로 통합하고 휴양펜션업은 숙박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 하면 한 25% 내외의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감면하는 효과가 있고, 2차적으로는 문화관광위원회에 휴양펜션업협회에서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 보면 상수도 요금만이 아니고 제세공과금까지 해서 농어촌 민박수준으로 해 달라 청원이 돼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의결이 돼서 집행부로 권고가 나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세공과금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개정해서 신설해서 농어촌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통합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켜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는 업종통합하면서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다.

얼마 정도 적자입니까?

현실화율이 결산해 보니까 6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됩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경영수지 적자가 연간 작년도에 131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연간 131억 원 정도 마이너스 되면 초·중·고교, 농업인이 하는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요금이 1년에 131억 원이 마이너스되는데도 감면해 줘야 된다. 당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시설은 현행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6개 학교만이 급식시설이 없기 때문에 초·중·고교 전액 감면하더라도 감면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물 수요량도 많아지고, 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령 검토하는 중에 자동감면 되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현재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업종통합을 해서 일반용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업종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조례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면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면. 여기서 이걸 놔서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시켜 주고 거기다 또 25% 뭐 한다면 말도 안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감면조항을 이렇게 놓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앞으로 수도급수조례, 물론 다음에 하게 되면 의회승인을 받을 겁니다마는 업종통합이 되면 인하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업종통합해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려는 거죠?

예.

그러면 감면되는 쪽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휴양펜션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25% 정도는 감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완전히 감면해 줘버리고, 거기서 25% 감면하겠다면 말도 안 맞을 것이고. 실제 지금 수도요금이 흑자라면 감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흑자가 아닌 적자운영을 하면서 감면을 검토한다는 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말이 안 맞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속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부채 나는 짓만 하자. 말이 됩니까? 우리가 부채가 없고, 흑자로 돌아왔으니까 혜택을 주자,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빚쟁이가 계속 빚만 뒤집어쓰면서 빚만 내겠다면 망하라는 거지 뭡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감면하는 조건, 상수도요금 통합을 한다면 감면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는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펜션업이 농어민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펜션업을 양도·양수할 때 일반인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례상…….

그것은 펜션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고, 펜션을 팔았을 때 어떤 사람이 양도·양수를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자격요건에 맞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제7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수합니다. 다른 어떤 민박도 일반인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펜션만 2년 간의 규정을 다시 받고, 10개 시설물 중에 2개를 강제시설이 되는 데만 가능합니다. 펜션요금을 감면했을 때 어느 정도 감면이 됩니까?

30%했을 경우에 약 2,000만 원쯤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당 한 월 4만 3,000원 정도입니다. 감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큰 보탬이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2,000만 원을 43개 업체에 나누어보니까 월 4만 3,000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감면했을 경우.

이 펜션업을 누가 만든 거죠? 어디서 만든 겁니까? 농어민들이 원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원래 펜션을 만든 목적이.

농어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적에 아마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0실 이하도 못하게 하는 강제규정을 둬서 농어민만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 육지부에 관광펜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휴양펜션이 10실이고, 관광펜션이 30실입니다. 휴양펜션 11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30실할 때 일반 기업체 숙박시설이 들어올까 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10실로 제한한 겁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지부는 휴양펜션이 생긴 바로 뒷 해에 이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관광펜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휴양펜션은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농민들만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휴양펜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고, 시설이 고급화 되고 이런 데는 잘 되고, 좀 노후된 데는 영업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화 된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43개 중에 흑자 보는 데는 10%도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만든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본부장님께서 수협감면조례는 왜 했습니까?

수협은 얼음가격을 인하해 줘서 어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해 준 겁니다.

농민하고 어민은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잘 하셔야죠. 조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수협감면조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그에 따른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협감면해서 1년에 어느 정도 흑자를 봅니까?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감면했을 때의 금액.

작년도에 개정이 됐으니까 작년도에 보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도의 수자원본부에 적자가 1억 3,000만 원이 큽니까, 2,000만 원이 큽니까?

…….

그건 간단히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억 3,000만 원이 큽니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박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숙박업 중에도 이게 숙박업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업무용 신고할 때 어쩔 수 없이 숙박업으로 만든 거잖아요. 원래 휴양펜션이 숙박업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도에서 만든 목적은 농어민들이 집 남아 있는 거, 어느 정도 고급화 시켜서 땅 남아있는 것을 산업은행에서 지원 금을 받아서 농어민을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반드시 조건도 그렇게 걸었고. 그러면 이게 일반숙박업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숙박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숙박업하고는 비슷한 겁니다. 다만 자격제한이 농어민으로만 된 것이지, 사실은 숙박업 아닙니까?

분명히 상품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업종전환에 대해 자신 있습니까?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갖고…….

업종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업종 통합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만약 그게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부결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정된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걸 갖고 예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한다면 만약에 조례가 결정돼서 업종 통합할 때 조례를 다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업종 통합 당시에. 그렇게 해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 논리를 따진다면 수협감면조례에 대해서 환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민은 살고 농민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안 맞잖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세공과금까지도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례규정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사항이다…….

남이 하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위는 제세금, 공과금, 이번에 기금지원조례도 바뀌었을 겁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바뀌어서 관광진흥자금을 산업은행 부도가 나가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3%짜리로 기금조례 바뀐 거 아십니까? 지난 정례회 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지금 이런 아주 미미한 부분을, 죽어가는 농민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안 하면 담당 본부장님으로서 업무에 소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민하고 농민의 차이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협감면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차이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수협은 되고 이것은 안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도 사실 농어민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지금 농어촌 민박 정확히 잘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 민박이 수도세가 셉니까, 펜션이 소득세가 셉니까?

펜션이 셉니다.

얼마 정도 셀 것 같습니까? 민박하고 펜션은 50 내지 60%가 비쌉니다.

휴양펜션이 하나만 같으면 처음부터 수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민박도, 물론 거기는 가정용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그분들도 어렵다. 안 되니까 거기도 감면해 달라 이런 것이 쇄도가 돼서, 그렇게 나오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주저하는 실정을 답변하는 겁니다.

형평성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민박보다 펜션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형평성이 오히려 안 맞은 거죠. 지금 감면돼도 민박보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감면조례 현재 농어촌 민박하고 펜션을 했을 때 민박이 쌉니다. 그거 아십니까?

…….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압니다.

그러면 어느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까?

민박도 해 달라고 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민박이 싸다면서요. 싼 걸 다시 내려 줍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민박도 해 달라고 할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펜션업도 감면해 주면 「농어촌정비법」에…….

조례를 만들 때 타당성과 당위성을 맞추면 되는 것이죠.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상정하려다가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의회에서 보류됐으면 집행부에서도 발의하신 위원님께 설명도 듣고, 좋은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해서 내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발의하신 위원님이 본부장님한테 자꾸 질의하는 거 보면서 안타깝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현안이 이런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게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다,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상정 보류됐다면 파악하셔서 하셔야 되죠. 발의하신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고 답변하면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박이나 반론할 문제는 아니고 혹시 잘못 전달될까 봐서 그렇습니다. 방금 김수남 위원님처럼 본부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딱한 건 압니다. 이 내용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농업인들에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농업인이 갖고 있는 과수원이나 농지를 활용성을 더 높여주기 위한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휴양펜션업도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고, 할 사람은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허가를 해서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에서 복분자나 선인장이나 오갈피 같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서 하라고 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그 생각이고, 또 특별히 수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인자부담이 앞으로 정확히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감면 폭을 넓혀나가다 보면 전부 다 농업인으로 올라가고 다 농업인으로 감면하다 보면 수도세가 낮아지고, 적자폭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까운 생각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우리 수도세가 흑자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사고 파는데 농업인밖에 안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라든가 다른 지역도 건축허가라든가 보전지역이라든가 농업보호구역 건축허가 받을 때는 지역주민의 명의를 빌려서 다 하고 있습니다. 쉽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딱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매하는 부분. 지역주민들 이름으로 허가도 내고 모든 걸 다 합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보존지역, 모든 지역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 한해서 했던 부분은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휴양펜션업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도 더 살 길을 터주자, 문호를 더 넓혀주자, 농지라든지 토지활용도를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휴양펜션업을 농민들도 할 수 있도록 넓혀주는 부분이고, 방금 어민에 관한 부분은 어민들이 지금까지 혜택 받은 수도세가 없었는데 농민들은 과수원, 농업용수 관정 물 돌리는 거라든가 하수라든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협에서 어민들이 얼음이라든가 배에 싣는 물 금액이 너무 세다. 좀 어민이 힘들다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도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단계까지 와서 감면이 가지 않게, 그것도 바로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를 떠나서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방금 타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전부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 “공용급수 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를 ‘공용급수설비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3조제3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 대포지구, 동홍2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포지구는 7만 6,929㎡의 구역 내에 약 117가구 35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홍2지구는 2만 195㎡의 구역 내에 약 125가구 2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조서는 4페이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지난 9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투융자심사 실시결과 적정판정 및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이 있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실시했고, 동년 9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대포지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총 34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동홍지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간 2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요지, 2쪽 법적근거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추진경위 및 재원조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05년도까지 2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4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24개 지구가 확정ㆍ시달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구역설정의 타당성입니다. 대포지구의 지구경계는 도시계획도로, 기존 소도로, 지적 등의 경계로 설정되었습니다. 구역 내에 전이 포함되었고, 다른 쪽에는 일부 불량주택이 구역에서 제척되어 있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역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홍2지구 지구경계는 도시계획도로, 하천 등으로 구역이 설정되었으나, 동홍로변 일부 필지가 제외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홍2지구는 동홍로변 필지를 지구경계에 포함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쌈지공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대포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계 동남측 일부 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구계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홍2지구는 동홍로변 필지가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지구계를 조정하여 주차장 확충 및 쌈지공원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강정유원지(3차지구)해제 요구진정 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진정개요, 진정요지, 강정유원지 현황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강정유원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3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1차 지구는 풍림콘도가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차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희망자가 없어 장기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고 있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유원지시설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계획목표로 수립된 제주광역도시계획 중 유원지계획에서도 사업시행주체가 결정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집행가능성 및 존치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장기발전전략을 수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단일 계획구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이 2009년 12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본 강정유원지에 대하여 개발가능성 및 존치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강정유원지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시관리계획정비 시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유원지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유원지(3차지구)해제요구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김병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구역설정의 타당성부분에 대해서 구역 내 전이 포함되고 불량주택 구역이 제척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맞습니다.

왜 전은 포함되고 주택이 있는 도로 확장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주택의 밀집도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도로는 어떻습니까?

동홍로변…….

불량주택구역의 도로 사정이 어떠냐고요.

그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그곳에 도로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전에 대해서 도로를 뽑아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동홍로변 일부 필지가 제외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쪽 도로변에 있는 건물 용도가 전부 상업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하고 지방비 투입해서 바로 도로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는 어떻습니까?

2단계로 해서 11개 노선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확정이 된 데다?

예.

그러면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다?

예.

현재 기존 시가지권에 도시계획시설도 다소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0% 국고가 부담되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예산순위가 기존 도시권의 도시계획시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비가 오면 반드시 메칭펀드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하고 국가에서 그런 예산계획이 서 있는지, 최소한 국비는 아니더라도 메칭펀드에 대한 지방비 예산계획이 잡혀있는지?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2단계는, 서귀포는 11개 지구인데 2010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쪽에 도로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사업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새도로망이 있는데 포함시키더라도 그 부분은 도시계획 새도로망이 없는 곳입니다.

주거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대포지구가 어느 쪽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 바운더리입니다. 노란색 부분.

불량주택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예.

우리 구역만 포함은 안 되고 이 도로는 포함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상가건물…….

주거지역인데 상업건물…….

예.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도로구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넓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가 있는 데를 굳이 넓힐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거기 소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는 처음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지구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해군기지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도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까?

계획수립된 이후에 별도로 계획수립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대포지구와 동홍2지구의 지구계를 변경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및정비계획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정유원지(3차지구) 해제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2쪽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배경에 대하여는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요건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와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장(야생동물에 의한 가축피해 보상 등) 중 안 제6조(보상 및 보상제외)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피해 시 보상이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산물 등의 피해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FTA 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피해액 산정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축체상 피해 중 가축의 치료비는 가축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축이 폐사할 경우에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피해보상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보상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가축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중 안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피해보상 범위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 및 장비구입비의 6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중 안 제13조(피해농지면적 및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피해농지 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5조(피해액 산정 등)의 조문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작면적”을 ‘실제 피해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접해 있는 2필지 이상 농지 중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보상 및 보상제외)에 대하여 동 제4호와 제5호는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호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며, 동 조례안 제6조제3호 규정에 의하면 농외소득이 해당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조 제7호를 ‘농외소득이 해당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피해액산정 등)에 대하여 피해액 산정은 실제 피해면적의 피해율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피해보상의 내용)에 대하여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피해 시 보상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을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제2항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3호는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피해액산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3호 규정을 제2호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제2호를 ‘피해액산정심의 및 보상금지급 결정,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김수남 의원님 등이 발의한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건 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지금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 설명한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환경부에서 고시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것을 참고해서 50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고 하면 소나 닭 같은 것도 다 포함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이나 농작물 피해만 조례를 만들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입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개한테 피해를 입었다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야생동물이 아닌 개 소유자가 있을 때…….

개 같은 게 소유가 분명하면 소유주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지만 들개에게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축이나 식물이 인간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의원 발의할 때 그런 것을 했었는데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가축이나 식물보다도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누가 판정할 것이냐하는 겁니다. 규정이 없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안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이 죽었다, 돼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 다른 피해인지 누가 판단할거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판정을 해 주셔야지.

1년에 노루나 꿩에 의한 농작물 피해금액이나 면적이나 구체적인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에 노루피해 농가수가 828농가고 면적은 12.77㎢.

평수로 하면 360만 평 정도인데, 최고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면 소요액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밭 전체가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1,000평이라면 100평만 피해볼 수가 있고, 이것은 총 합산한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 360만 평이 예를 들어 50% 피해입었다고 했을 때 최고 500만 원 한도에서 준다라면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재정계획이 없이 무작정 조례안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계획이 국비 30%가 보조되어야 된다면서요, 법에 의하면.

현재는 국비지원 방침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잖아요.

현재는 없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이 고시될 것이다. 현재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서요?

아까 말씀했지만 500만 원까지만 해서 나머지 사항들은 의원 발의안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보기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피해농가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피해방지용 그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물을 공급한 토지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도 포함될 건지 말건지?

이것은 기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잖아요.

저희들 그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억 6,100만 원 지원했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 주고 또 보상은…….

그러면 농가들이 그물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상해 주는데 구태여 인력 들이고 돈 들이면서 그물망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파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80%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보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3,000평의 농사를 지었을 때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3,000평 지어서 나중에 500만 원 나올 수 있는 농사가 뭐가 있습니까? 씨만 뿌려서 노루가 와서 먹든지 누가 와서 먹든지 내버리지, 노루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안에 그런 정책에 대한 부작용도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김 위원님,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보완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인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를테면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너무 광범위해서 거기까지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인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은 공감하지만 집행부가 검토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무작정 좋다, 좋다 해서 넘어갈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저도 동의합니다. 피해 입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제정되는 만큼 문제점이 있으면 차후에 개정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세부적인 것은 또 시행규칙에 담아서 실행하면 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된 목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해농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국비도 어떻게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민들이나 도민들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구제의 길이 열렸구나. 많은 기대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면 이 또한 도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상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되면 바로 합니까?

예,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서.

제가 닭을 직접 칠팔십 마리를 하루저녁에 전부 잃어봤거든요. 들개가 와서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는데 닭 죽는 소리가 나서 나가도 그 새끼들이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안나가요. 그런 경우도 보상해 줘야 될 겁니까?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조례에도 돼 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도 만들고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하려면 그 닭 다 썩어버리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도 만들고 아까 말씀한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거기서 논의가 돼서 100만 원 어치 피해를 봤다. 그러면 50만 원 지원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조례에서 그것까지 다 담기는 좀 난해하지 않겠느냐.

아직도 시행은 멀었네요?

위원님들 빨리 해 주시면…….

어제 제가 교래리에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민원내용이 노루가 표고버섯을 다 따먹어버린다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 그러면 2대, 3대 도의원을 지낸 한재원 씨라고 그 분이 교래리에 가서 하고 있어요. 와봐라. 다 따먹어버리는데 농사 다 헛수고다, 그물 500m만 얻어줘 이러는데 대답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노루가 그렇게 표고를 많이 먹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표고도 농작물에 포함시킬 겁니까, 고가인데.

예.

농작물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들개가 야생동물에 포함됩니까?

원래는 포함이 안됐는데 이번 조례에는 포함시켰습니다.

개를 놓고 가축이다 아니다 하는 사람도 많죠?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죠?

예, 들개의 한계도 모호합니다. 어디까지 들개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개를 가축으로 안보기 때문에. 그래서 들개 피해도 야생동물에 준한다.

예.

그러면 신고는 리에서 읍까지만 가면 자동적으로 시나 도로 올라오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이 조례 처음 만드는 겁니까?

예, 김수남 의원님 등이 발의해서…….

방금 자료 2쪽에 보면 피해 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까? 피해농지 면적은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실소유자에게 적용함. 하면 간단할 텐데…….

지금 조례안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만든 조례안을 보면,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이 조례…….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수정해 나가라는 겁니다. 메모하십시오. 농지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실소유자에게 적용함 하면 간단하다 말입니다. 피해농지 면적을 실소유자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말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례 있지 않습니까? 5쪽 제6조 보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보상을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읍·면에 농협이라든가 선생님,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다 50% 이상 되는데 그 분들 다 제외입니까? 이 부분은 조례안 검토해 보니까 80% 이상으로 했다가 또다시 50%로 줄였는데 이 제3항을 삭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노루피해를 입는 곳은 전부 해당시켜야지 농가소득 일반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직장을 다니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 농작물 피해, 전농일 경우는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농을 안 하면서 이를테면 농사도 한 50% 짓고, 제주시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예, 이런 가축이든 제3항에 보면 농외소득 같이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제5항 있지 않습니까? 축사 등 실내에 가두어 기르는 가축의 경우……. 기본시설이 돼 있지 않거나 미흡했을 경우에 가축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기본시설이 돼 있지 않고 미흡한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기본시설되고 야생동물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지역이 어떻게 피해를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보호시설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한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농가들이 눈치 보는 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축사 등 실내에 가두어 기르는 가축의 경우 축사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기본시설이 돼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는 보상 안 해 주겠다. 미흡했기 때문에 가축이 피해를 받는 부분인데, 미흡한 경우는 보상을 안 하겠다. 그러면 완벽하게 기본시설 갖추면 가축이 피해를 봅니까?

제6조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에 방목하는 소나 말인 경우에 목장 둘레 수십만 평 되는 땅을 어떻게 다 피해예방을 위해서 시설을 합니까? 철조망을 치면 개 같은 거야 철조망 사이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어떻게 다 막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엄청난 면적의 목장에 가축 피해가 한번 나면 다음에 안 해 준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례는 좋습니다. 원안은 좋은데 세부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5항에 있는 야생동물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기본시설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하겠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져서, 원안은 참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조례인데 안에 있는 내용은 많이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해신고 및 조사라고 했는데 신고를 했을 경우에 즉시 가서 조사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위원회가 소집돼서 가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규칙이나…….

읍·면·동으로 가서…….

읍·면·동직원이 일단 조사하고…….

사건을 확보해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읍·면·동 직원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현장보존하기 위해서 사진도 촬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했지만 심의위원회 한 건 한 건 매일 일어날 수도 있고, 하루에 두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해서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김수남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07년 정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한문환으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ㆍ이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이 있어 같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 취수허가량 범위 내에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지하수 개발ㆍ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해 2007년 10월 11일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고, 허가신청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으로 하였습니다. 2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이고, 허가기간은 2007년 11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24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먹는 샘물 생산능력과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18.9ℓ를 비롯하여 다섯 종류의 먹는 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량은 6,675톤입니다. 월간 지하수이용계획은 허가 신청량 3,000톤 중 76.5%는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23.5%는 세척수로 사용한 후 생활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4쪽 세척수 산출내역과 5쪽, 6쪽 2006·2007년도 월별 지하수 사용실적 및 7쪽 연도별 먹는 샘물 반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먹는 샘물 판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2008년도에도 반출처는 현행과 같이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해 판매 반출량은 2만 6,025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9쪽 2006년·2007년도 수질개선부담금 및 지하수원수대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의 취수허가량 범위 내에서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한국공항 주식회사 김치훈 상무, 영향조사 업체인 우성엔지니어링 대표 김호원 대표께서 참석해 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와 2쪽 주요내용, 3쪽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중 제3항 오ㆍ폐수 처리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월 평균 폐수발생량은 49.8㎥로 1일 120㎥ 규모의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생화학적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농도를 ℓ당 10㎎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 지하수개발·이용계획과 6쪽 생활용수 및 공정용수 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현황조사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현황 조사와 지하수 수위조사, 8쪽 잠재오염원 조사, 9쪽 수질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쪽 하단에 라항 지하수 산출특성 및 적정개발량 분석입니다. 본 사업지구의 표고는 274～335m이고, 등고선 방향의 해안선과의 거리는 약 15.5㎞로 지하수 부존 형태는 하부 준기저 지하수에 해당되며, 사업지구 지하수 관정의 표고는 335m, 굴착심도는 325m이고, 조사기관의 양수시험 결과에 따른 특수량계수는 1일 446.8㎥, 대수층의 두께는 89.5m로 조사됐습니다. 10쪽 지하수의 적정개발량 분석을 위한 물수지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매개변수인 지표수의 직접유출량, 강우량, 증발산량, 지하수의 유출입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완자료에 제시된 강우자료는 사업장이 위치한 수계인근의 관측자료로 활용하고 유역평균 강수량을 동우선법으로 산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산정결과만 제시하였을 뿐, 산정에 따른 세부적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한국공항의 가장 인접한 교래관측소의 15년간 연평균 강수량 2,741㎜를 가지고 산출하고 있으나 보고서에 제시된 직접유출량 분석결과를 보면 주요 매개변수인 강우총량, 직접유출량, 유출률, 증발산량인 경우 2003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 보고서에 검토한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하여 당초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에 의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자료에 2006년까지 증발산량 지표유출량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증발산량을 성산기상관측소의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1일 간격으로 토양수분 평형법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하나 토양수분량에 대한 자료와 증발산 계수 등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안 되어 잠재증발산량의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선유역 및 한국공항 유역의 유출곡선지수를 산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정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가 없으며 보고서에서 검토된 지하수 함양량 또한 물수지 분석과 마찬가지로 2002년까지의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지하수함양량은 연간 1억 7,660만㎥로 제시하였으나 2006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산정한 결과 보완자료에 연간 8,400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강수의 영향에 의한 수위변동 분석과정에서 적용된 강우자료에 대한 자료제시가 미흡하여 보완자료에 사업지구 주변 지역인 교래, 성판악, 서귀포, 성산포, 수망, 성읍 등의 자료를 가지고 본 사업장이 위치한 수계와 수문학적 관련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으나 유역평균 강수량을 등고선법으로 산정 시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돼야 할 것이며, 추후 강우의 시간별 시계열 자료를 인용하여 지하수의 변동과 연관성을 검토하고, 주요 호우사상을 선정하고 지하수위와의 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증발산량을 성산기상관측소의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1일 간격으로 토양수분 평형법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하나 기말, 기초의 토양수분량에 대한 자료와 증발산계수 등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안 되어 잠재증발산량의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돼야 할 것이며, 또한 표선유역 및 한국공항 유역에 유출곡선의 지수산정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도 첨부돼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지하수 적정개발량 분석을 위한 물수지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매개변수인 지표수의 직접유출량, 강우량, 증발산량, 지하수의 유출·유입량 등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직접유출량 분석결과를 보면 주요 매개변수인 강우총량, 직접유출량, 유출률, 증발산량 등을 2006년도까지의 수문자료를 가지고 기존자료를 인용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그에 따른 향후 5년 후에 지하수 평형상태를 파악한다는 당초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에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충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며, 지하수 함양량 또한 물수지 분석과 마찬가지로 2006년까지의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자료를 인용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본 관정의 허가기간이 2007년 11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24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허가기간 중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5년 후에 지하수 평형상태를 파악한다는 당초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의 의미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수지 분석은 강수량, 증발산량, 하천유출량 등 제반수문인자에 대한 관측조사 및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물수지 분석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에 전체적인 분석과정을 보면 조사항목 및 방법에 따라 검토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영향범위의 체계적인 분석 및 1일 최적채수량과 영향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물수지 분석은 사실상 미비하여 지하수 채수로 인한 환경피해의 예측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적정개발량, 적정취수량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므로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 건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10월 11일입니다.

예.

김병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 실제 증발산량에 대한 보고서가 미흡하다. 그다음에 직접유출량 분석을 보면 수문자료가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서 분석에 의문이 든다. 그다음에 지하수 평형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당초 지하수영향보고서의 의미 자체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직접유출량이라든지 증발산량, 수문인자 조사에는 사실상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적·경제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3년도 수자원공사에서 그 당시에 조사한 수계별, 수역별, 표고별 수문인자들을 인용해서 지금까지는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했는데 위원님 한 분이 먹는 샘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직접유출량이라든지 수문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그걸 하려면 최소한도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장허가 할 때는 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한국공항에서 다음에 2년차가 돼서 연장허가 들어올 때는 지금부터 수문조사해서 그때 영향조사서를 보완하겠노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동의과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공항이 아니고 다른 지하수개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것이 아직 검토가 안됐었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건건마다 직접유출량 같은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수문인자는 10년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3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가져도 적정개발량이라든지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평상시에는 안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보면 ’83년도에는 연간 채수량 8만 톤 허가를 줬었습니다. 언제부터 3만 6,000톤으로 줄어들었죠,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지하수보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8만 톤까지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양을 줄였습니다. 이 자료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가 하강하지 않고 수위 강하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여건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그 물들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원을 이용한다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는 취수량을 늘려준다든가 하는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지하수가 공수관리제도가 도입됐고, 먹는 샘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적인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도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누가 할 겁니까?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작업은 행정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목욕탕 물도 이보다 더 많이 뽑아 쓰는데 자원을 그렇게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쪽에서 접근해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량관계에 대한 문제는 도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한국공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여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한국공항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요지가 살짝 비켜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공항이 지난 소송 때 오늘 이런 자리에 오면 뭔가 도의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하는 건 도민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기업의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것인데 소송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직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입장 발표할 게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패소한 원인자체가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하면서 판매처를 제한하는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지하수보전관리라는 정책에 합당한 부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이탈했다 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도 졌습니다마는 나름대로 1심에서는 공익적 원칙을 중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2,3심에서 패소 됐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허가연장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신 겁니까?

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변호사 다섯 분, 대학교수 두 분해서 일곱 분한테 사후대책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증량허가 없이 기간만 연장해 주는 안, 그리고 허가량을 축소시키는 안, 또 근본적으로 간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안,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이 인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취소시킬 수 있는 법조문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불리하고 증량 없이 연장허가해 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한국공항과의 먹는샘물 분쟁도 잠재울 수 있는 적정한 안이다, 이런 안들이 좋다는 것이 대부분 법률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년이 도래되니까 그렇다면 증량 없이 기간을 연장해 주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8만 톤 생산을 하다가 지금 3만 6,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관의 목적이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수의 개념을 도입해서, 물이라는 것은 사실 공적재산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도민 전체가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공항의 증산에 동의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개인도 이 사업을 못하게 막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득권이라는 논리도 생기겠지만 특혜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차후에 허가권자의 허가권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된다? 강제다? 과거에 해 줬으니까 해 줘야 된다?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수익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재량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도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단 수익적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들이 법률전문가들의 대부분 의견이었습니다.

고갈이 없는 한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고갈이 되면 안 해도 되고 고갈이 안 되면 계속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하수 평가를 한번 하셔서, 그런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가지고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관측정 감시자료에 보면 취수로 인한 수위강하는 없고 강우에 따라서 수위가 변동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달 3,000톤 뽑는 것에 따른 지하수위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공항이 연장허가가 들어오면 영원히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한국공항이 다른 데 매매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뽑아내는 물량의 권한을 다른 데로 매매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매도 일단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매매까지 제한된다고는 제가…….

본부장님께서는 지하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지침을 바꿔서 개인이 하는 것도 전부 개인 돈으로 만들게 해서 도가 기부채납 받고, 관리권을 도가 갖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한국공항하고의 개발권을 가져서 도에 편입되어야지, 어느 부분은 도에 권한에 있고 어느 부분은 개인기업에 있고, 그러면 한국공항이 모든 물품을 판매해도 이것은 개인기업의 이득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지하수공수관리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의 자원을 개인기업에서 제조, 판매해서 이득을 취하면, 아까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듯이 어느 정도 제주특별자치에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본부장님께서는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자료의 준비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병립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옳다 그르다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1년이상 걸린다는 것은 서로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공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것이고요. 본부장님도 원칙적인 선에서만 답변하십시오.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아니면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의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2003년도에 수문인자에 대한 자료를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하나를 판다 하더라도 꼭 1년 이상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는샘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번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연장기간할 때는…….

대변은 아닙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옳으냐 그르냐. 어떤 회사는 해 주고 어떤 회사는 안 해 주느냐.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실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한 자료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느냐, 합법적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아니죠. 이것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행정집행권자가 답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유무를 떠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의 설명을 한번 듣고 제가 최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호원입니다. 제가 지하수 기간연장에 따른 최초의 보고서를 5년 전에 썼습니다. 그때도 물수지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광역적인 유역별 수문자료는 도에서 조사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 후에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증량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잠재오염원 현황에 대해서는 개선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수문학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일 이상 양수시험을 직접 했는데 수위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80톤을 하루에 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200톤 정도의 허가량을 양수한다면 전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선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에게 답변하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있어서 공직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모자라도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만하고, 아까 기회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 연장허가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제주광천수 취수정 주변지역에 증발산량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추후 정확한 물수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물수지분석 계획은 2008년 2월 임시회까지 제출, 각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주광천수 취수정 인근지역의 강우량을 가지고 직접 유출률 분석을 하기 위해 추후 제주광천수 취수정 주변에 하천유출량 관측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측을 실시하고 지하수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광천수 주변지역의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등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2009년 11월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시 반드시 반영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서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 3쪽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자연환경분야 중 기상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지형ㆍ지질분야입니다. 본 사업지구 내 부지조성 시 절토 및 성토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공량은 절토량 49만 9,921㎥, 성토량 46만 1,912㎥로 계획되어 사토 8,009㎥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발생사토량의 경우 사업지구 내 조경용 마운딩으로 활용하여 토사의 외부유출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8쪽 동ㆍ식물상분야입니다.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관속식물 이상의 식물은 80과 185속 214분류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지역에서 동물상을 보면 포유류 5목 5과 6종, 조류 20종 1,039개체, 양서류 4과 5종, 파충류 4과 6종, 곤충류 101종이 관찰됐으며, 환경부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 「야생동식물 보호법」제2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및 2급에 속한 종은 없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라서 훼손될 것으로 추정되는 감귤나무, 곰솔, 삼나무 등으로 전체 훼손 수목량은 약 8만 8,000여 주로 추정되었으며, 과수원의 감귤나무가 전체 훼손 수목량의 99.8%인 8만 7,950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쪽 생활환경 중 토지이용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대기질분야는 15쪽에 공사 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분야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 내 살수 실시, 공사용 차량이 시간당 20km 이하의 속도 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장 출입차량의 적재함 규제, 가설방진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 시에는 사업지구 내 도로이동 차량에 의한 대기가스로 주변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 내 공원 및 녹지대 등의 환경정화수종을 선정,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분야입니다. 18쪽 공사 시 오수발생량은 1일 10.1㎥, 분뇨발생량은 1일 76ℓ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 겸 저류지 4개소 설치, 갈수기에 절ㆍ성토 작업실시 및 우기 시 사면에 비닐포설, 단계별 공사시행, 하천처리구역에 속하므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차집관로에 연결하고 공사 중 지하관정 및 폐공발견 시 「지하수법」에 따라서 적법 조치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 토양분야, 폐기물분야, 소음ㆍ진동분야, 일조장애분야, 28쪽 악취분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영향평가서의 주요지표 3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중점평가항목 적용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교통영향평가서는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2의 제1호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어 중점평가항목 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변개발사업 반영여부입니다. 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는 주변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첨두 시 발생교통량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변가로변에 입지한 개발사업으로는 이도2지구, 제주대학교 병원신축, 제주첨단과학단지 조성, 제주대학교 교육시설 신축, 한라산 골프장 및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변가로 부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라지구, 제주대학 병원, 첨단과학단지, 한라산 골프장 및 산천단 유원지 등에 첨두 시 발생교통량은 시간당 6,071대로 산출되었습니다. 영향평가보고서 135쪽에 교통수요를 예측할 때는 제주대학교 신축과 한라산골프장 및 산천단유원지 개발, 주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36쪽 아라주공아파트 포함여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주택공사 아라주공임대아파트 710세대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통행발생부분에서는 아라주공아파트에 따른 통행발생량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 아라지구 전체적인 통행발생량과 첨두 시 통행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37쪽 주변개발사업 미반영 및 통행발생량 오류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본 영향평가서는 주변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량 반영 및 아라주공아파트 통행발생량 미반영 등으로 아라교통량 예측 및 통행발생량에 오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통행발생량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첨두 시 교통발생량, 사업지 내 가로 및 교차로 용량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 내부도로 교차지점 및 도로위계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 블록별 교통개선대책, 주차장 확보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8쪽 유발교통량 및 통과교통량 처리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사업지구 내 주간선도로인 중앙로 구국도 11호선에는 현재 2개의 4지교차로와 3개의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라 신규로 1개의 사지교차로가 신설됨에 따라 교차로의 신호등 간격이 200m미만이 되어 첨두 시에 교차로 내에서 스필오버(spill over)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영향평가서상 제시된 개선방안만으로는 중앙로가 주간선 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본 사업지구 내 부지조성 시 절토 및 성토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공량은 49만 9,921㎥, 성토량 46만 1,921㎥로 계획되어 사토가 8,009㎥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비옥토발생량은 약 9만 2,807㎥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는 토공량 계획을 세우고 있어 토공량 산정 시 절토량과 함께 비옥토량을 함께 산정하여 전체적인 토공량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토공량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사 시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집중호우 시 토사가 산지천으로 유입되어 하류부 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천변에서의 절ㆍ성토를 최대한 줄이고 절ㆍ성토작업에 의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식생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절ㆍ성토 구분도에 의하면 양호한 단독주택단지 부분과 미화주택부근 원신아파트 남서쪽 하천변을 성토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지형이 사라져버릴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 지역의 성토구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산지천변 수변녹지를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자연경관 및 하천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으로 곰솔의 훼손수목량은 약 400주로 추정되어 훼손되는 곰솔 중 식생이 양호한 곰솔 89주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으로 이식할 예정이나 곰솔에 대해서는 식생이 양호한 수량을 더욱 더 자세히 산정하여 최대한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지천수변에 조성될 어린이공원 3개소를 이용자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 부지 안으로 계획하는 것을 사업시행승인 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천수질을 1회 조사한 후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건천이라 할지라도 강우 후 하천수질을 조사하여 정확한 하천수질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지구 내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아라주유소인 경우 2005년 배관주변에서 BTEX가 검출되어 유류유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변의 정온시설에 대하여 공사 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및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토록 지시한 유물산포지 2개소에 대하여 공사 전에 시굴조사를 시행하고, 원신아파트 북측 일대 4·3관련유적은 공사 전에 정밀조사 및 전문가의 고증 후 보존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보호방안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항목의 선정이나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주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반영 미흡, 아라주공아파트 미반영 등으로 가로망 교통량 및 통행발생량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수요와 관련해서는 사업지구 내 존치되는 공동주택의 주차수요는 실제보다 과소추정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층부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주차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영향평가서상에 나타난 중앙로의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감안할 때 첨두 시에 교차로에 스필오버(spill over)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아라주공아파트를 포함하고 주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차수요인 경우에는 현재의 차량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각종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주차수요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을 확충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등을 검토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것이 곤란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필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사업지 내 유발교통량과 통과교통량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지 동측 지구계 도로는 사업완료 시까지 전폭 15m로 개설하여 제주대학교 진입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은 주위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정지구가 신시가지하고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도 밑에 도로부터 4층의 연립주택을 통해서 쭉 동산을 올라가면서 높이에 맞춰서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대지인데 12층까지 고층의 아파트를 지었을 때 바다쪽에서 산쪽으로 바라다보는 조망과 신시가지에서 저쪽 부지 내 건너로 보는 그러한 조망권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또 시뮬레이션 자료에도 전혀 그게 없다, 조망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대한콘설탄트차장 이정원 대한콘설탄트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판넬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위에 있는 부분이 사업시행 전이고 밑에 있는 부분이 사업시행 후입니다. 이게 강창학 공원에서 본 조망인데 바다조망경관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후나 사업시행 전이나 별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사업시행 후에 여기 보이는 게 강정지구를 시뮬레이션해서 올려놓은 사항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입니다. 이게 강창학공원에서 봐서 이 건물들이 작게 나오는데 사업완료 후에도 주요조망점을 범섬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 후에도 조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산악조망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게 사업시행 전이고 밑에 있는 게 사업시행 후인데 저희 사업지구 위치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후에 저희 사업지구에 건물군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원경이라서 풍림콘도 있는 데서 봤을 때 조망인데, 지금 한라산이나 고근산이나 사업시행 전이나 사업시행 후에 경관을 봤을 때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조감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존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저희 사업지구고, 여기가 기존 서귀포 신시가지 12m 이하 고도지구로 정해져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3,4층의 연립주택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런데 사업시행하기 전과 사업시행 후에 어쩔 수 없이 경관상에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 경관을 바라봤을 때 경관이 막히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도 여기 연립주택에서 경관을 봤을 때 여기 자체도 지형단차가 있고 여기 경계부분에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어서 사람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쪽에 조망이나 그런 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도로가 기존 6m였는데 15m로 확폭했고, 10m 이상 완충녹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법적으로 대지 내 조경면적 15%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 내 조경면적을 25% 이상 확보해서 도로, 녹지 이격을 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단지 내 조경으로 조금 더 이격을 시켜서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인접 시가지에 위압감을 주는 것을 완화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들이 이쪽 면에서 입면으로 쓰게 되면 위압감이 더 클 것 같아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측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조감도지만 그렇게 한번 제시를 해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 나가서 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상에서 이쪽을 봤을 때 고근산이나 한라산 조망이 막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조망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층수를 낮춰야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이쪽에서 용적률이나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높이를 12층으로 했고, 12층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히는데 미비하지만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기존 일주도로인데 일주도로에서 기존에 3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그다음에 완충녹지를 20m 폭을 둬서 좀 이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치에 있어서도 가운데 도로를 넣어서 경관이 보이게 했고 그다음에 이쪽 사이 사이에 동 배치를 하면서, 최대한 경관을 가리지 않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인접해서 봤을 때 막히지 않는 경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막히지 않게 경관을 유지하려면 이쪽하고 똑같이 3,4층으로 해야 되는데 3,4층으로 하게 되면 사업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저감도로 이것은 어떻든 간에 확실하게 주최를 명시해야 될 거 아닌가요.

주택공사제주본부장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저감 차단제 사용하는 부분,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에 차량 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교통을 담당한 강순양입니다. 양방으로 약 480대 가량……. 아, 250대랍니다.

여기 주차를 어디 합니까? ○(주)대한콘설탄트차장 이정원 주차장은 그 가운데 주차용지…….

주차를 보다가 어이없는 걸 발견했네요. 주차담당하시는 분 답변을 해 주세요. 주차계산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준주거시설인 경우는 땅 면적이 4,700㎡거든요. 누가 답변하시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몇 %입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현재 500%로 계획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세요. 아라지구입니다. 2권 교통. 이도지구가 현황에서 빠졌습니다. 현황에서 빠지는 것은 좋은데 이도지구 교통출입량 측정한 거 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수성엔지니어링에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