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382억 6,624만 3,000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2조 4,983억 7,186만 8,000원보다 1,398억 9,43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1,022억 9,6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9,578억 5,834만 5,000원보다 1,444억 3,77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359억 7,0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405억 1,352만 3,000원보다 45억 4,33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5쪽, 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총 세입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2.2%가 감액된 2,806억 8,765만 4,000원입니다. 이는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일부 국고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4.4% 감액된 3,315억 6,63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5.9% 감액된 2,730억 9,66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 증가한 584억 6,9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6.4% 감액된 2,123억 5,77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 감액된 63억 5,084만 5,000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 감액된 366억 872만 8,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된 1,573억 9,951만 2,000원, 기금 및 지방채회수가 기정예산 대비 28% 감액된 119억 9,87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식산업국은 기정예산보다 7.2% 증액된 381억 1,258만 4,000원,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30.4% 감액된 488억 7,672만 4,000원, 해양수산본부는 기정예산보다 1.4% 증액된 1,086억 9,432만 원,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0.9% 증액된 310억 9,031만 7,000원,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38억 3,833만 1,000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2.3% 증액된 59억 9,432만 원, 동물위생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0% 증액된 15억 9,103만 6,000원, 종합고용지원센터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1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행정시별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총규모는 1,631억 8,8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제주시가 936억 8,6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 증액편성되었고, 서귀포시는 695억 1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위원회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806억 8,7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72억 7,842만 7,000원보다 2.2%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에 종돈분양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감액된 63억 5,084만 5,000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 감소한 366억 872만 8,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된 1,573억 9,951만 2,000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1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와 중앙지원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정리 조정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이 67건에 1,021억 384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비록 태풍 ‘나리’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 등 사업계획 확정 지원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보다 면밀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과목의 부적합으로 예산과목 변경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의 지원 내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되는 사업이 많은 점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국고 등 중앙지원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심사에 관련되지 않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관련 공직자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산업국소관 □ 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연구소소관

감귤 북한 보내기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수매에서부터 운송까지, 수매도 규격별 단가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 사업장 수입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계획하고 이번 감액된 것을 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2005년, 2006년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전 부서입니까?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 32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3,000만 원 올랐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삭감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3,000만 원을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에, 주유시설 설치하는 업체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일단 행정적인 절차만 도와주고 재정적인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바이오디젤 민간 사업자가 있습니까?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게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바이오디젤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했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밑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물류배송센터 설립지원 5억 원도 보니까…….

제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라는 데에서 충전소 건립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원래는 협동조합에서 LPG 물류배송센터 짓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5억 원을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충전소 건립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사업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도저히…….

그때 왜 5억 원을 지원하게 됐었죠? 당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상적 차원으로 5억 원이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LPG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아니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LNG 도시가스가 도입되면서 도내에 있는 LPG 대리점 업자들이 자기네들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 기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차후에 민원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당초에 이 사람들이 45억 원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부담 40억 원, 도에서 물류배송센터 설립 지원 5억 원해서 45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 지원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진행한다면 예산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LNG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LPG업소에서 민원이 있어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 대답해버리니까 황당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LNG 도입 때문에 LPG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LPG업계에서 또 다시 어떤 민원은 없는 겁니까?

자기들이 사정상 추진을 못한다는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공문을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진정 형태로 해서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그분들의 여건상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님, 339쪽에 보면 APC사업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국외여비가 왜 사전집행이 되었죠?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전 집행될 수가 있습니까? 지방비를 갖고 하는 것인데. 국비가 내시 되었으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 기금이네요. 기금. 죄송합니다. 가기 전에 기금 뭐가 떨어진 것이죠?

예, 공문상으로는 맞추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에 계획된 기금 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뒷장을 잘 못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국고보조금이 18.4%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산업국 분야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소되었죠?

…….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도 과별로…… 지금 국고보조금 18.4%가 감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윤창성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감액된 금액은 123억 원 규모가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16.6%가 감소되겠는데,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것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에 약 9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직불제 사업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밭농업 직불제 대상 밭이 없어서 국고보조금을 확보 못한 겁니까? 뭡니까?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폭이 상당히 큰데,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동’ 지역을 제외한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약 4만 7,000㏊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나중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만 7,000㏊ 중에서 약 2만 6,000㏊ 정도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면적이 휴경지입니다. 두 번째는 초지인데도 불구하고 농경지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농지법」상 임대차가 불가능한 농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지가 있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형질 변경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신청물량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에 94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형 직불제 형태가 되지 않으면 소위 얘기해서 밭 많은 사람은 직불금을 많이 받고, 영세농일수록 직불금도 못 받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다가 이 직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는 주인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밭주인이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받게끔 되어있는 자금인데 직불제 사업이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협화음이 많다고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대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임야나 초지, 휴경지는 어쩔 수 없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못 받아서 엄청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규정으로라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안 되니까 예산 삭감해서 돌려보내면 끝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불쌍한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나가고, 농림부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임야나 초지에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안 받아서 한 부분과 휴경지를 합하더라도 예산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될 수가 없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적극적인 홍보 등 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도상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대상자가 되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하여 거의 100억 원이라는 예산, 실질적으로는 94억 2,152만 2,000원이 대폭 삭감되는데, 단순하게 농지의 사용방법에 따라서, 불법 전용 임야로 인해서만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데도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금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도 도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토지주인 경우 임대할 때 사실적으로 그 지역의 농지관리원들의 증명을 통해서, 증빙자료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만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100억 원의 돈을 농가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데도 감액 조치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건의하고 융통성 있게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 농가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도 지원 못한 사례거든요. 1년 내내 농촌의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고스란히 연말에 가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지만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 농지관리원들의 사실적인 증명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외를 통했으면 충분하게 많은 액수가 지원이 가능한데, 단순하게 행정편의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약 100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서 고스란히 국가에 반납되는데, 말이 됩니까?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수요 예측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관한 사건이 터지면서 농림부의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 충분하게 해택을 못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는데 정리추경 때 보면 이월되거나 국고를 돌려보내는 사업들이 많다 말입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는, 또 대상자가 없으면 홍보해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해도 무난한 사업들이 이월되거나 국고를 돌려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이 수요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홍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예산 확보할 때에는 엄청나게 해놓고 확보된 다음에 보면 이월되거나 삭감되면 되겠습니까? 행정시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오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확보한 예산도 집행 못 했는데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옵니다.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수요를 파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예측조사를 잘 하고 행정이 바로 갔으면 이런 오류가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한두 군데 사고 때문에 전체 농업인이나 행정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죠. 요령도 가르쳐 드리고. 법상 하자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억 3,000만 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 지원에 5억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 지원은 무엇입니까?

창업보육센터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농림부의 당초 계획은 10억 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할 계획이었는데, 10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총 사업비 규모가 6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당초에는 국비가 도에 세입 되는 것으로 했다가 바로 대학교에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변경되었고, 이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3억 원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언제 되었습니까? 국비 내시가.

10월 달에 되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왜 이렇습니까? 4억 3,000만 원.

이것은 금년도 초에 ‘동’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원하면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의외로 수요가 확대되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안 합니까?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출생 신고하면 나오고. 전부 신고가 됐지 않습니까? 영유아들이. 연도별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 통계를 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합니까?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것은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출생신고 되면 딱 나오는 것이고, 영유아 조사하면 딱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것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파악하면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시를 통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차가 생깁니까?

서귀포지역에서 당초에는 2,000명 정도 계획했었는데 확정하다보니까 1,500명밖에 안 되어서 부득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500명이 금방 왔다 갔다 합니까? 영유아들에 대한 통계가 금방 왔다 갔다 합니까? 500명씩이나. 1년 반 동안 본예산이나 추경을 심사하면서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이. 도대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근거나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확보하고 그것에 준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유아 양육비는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오차가 많이 생깁니까? 4억 3,000만 원씩이나. 지식산업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은 3억 1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 확보한 것도 다 못썼네요. 왜 이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부문 인턴사업이 중도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중도 포기자들이 포기한 금액 대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중도 포기해도 다시 뽑으면 안 됩니까?

보통 5개월짜리인데, 1개월 정도 예고기간을 둬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뽑긴 뽑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인턴도 중도포기 한다면 일자리 창출 2만 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이 있습니까? 왜 중도포기 하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중도포기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저희들이 보기에 5개월 정도밖에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채용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12개월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과 관련해서는 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기간을 연장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뭔가 조건을 완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말로는 거창하게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확보된 예산도 다 못 쓰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태환 지사님 임기 중에 일자리 2만 개 창출하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확보된 예산도 다 못 쓰면서 일자리 2만 개 창출에 자신이 있다고 하고, 1년이 지났지만 거의 안 되고 있고,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해야 하는데, 준 예산도 못쓰고, 참……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보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지금 우리 도의 청년실업이 5.7% 아닙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전부 육지로 떠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을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서 더 확대해야죠. 왜 확보된 예산도 못 쓰느냐 이겁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추경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이 결산 추경에 와서 30% 감액해서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에 친환경농축산국이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감귤 따기만 다니면서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감액된다면 앞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승인해 준 것도 30%나 안 쓰고 결산 추경에 삭감한다? 우리 농민들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집행부의 횡포 아닙니까? 30%나 감액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그것만 해도 제가 2월에 사고가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때부터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 후에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 뭐 있습니까?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예산이 177억 원 정도 되는데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저희 국 세출예산은 약 214억 원 규모가 됩니다. 이 중에 177억 원 규모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로 해서…….

행정시로 일부 넘어가는데, 왜 결산 추경이 되어야 행정시로 넘어갑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직불제에 대해서 하나도 지급을 못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은 원래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연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12월에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죠?

아닙니다. 70% 국비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지급 하겠다?

‘애그릭스’라고 해서 농림부의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들이 입력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행정시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행정시로 넘어갑니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된다면 도에서 그냥 예산을 가져있지 왜 절차 복잡하게 행정시로 넘어갑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도에 있으면 어떻고 농림부에 있으면 어때요? 구태여 행정시에 편성할 필요가 뭐 있나요? 나중에 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30%를 집행하지 않고…… 이번 결산추경이 없었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도는 도 나름대로 기획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현행 제도가 무엇인가, 중앙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중앙과 절충을 해서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기획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봐서 정말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 북한 보내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갑자기 요구해서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8억 원 예산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1차에 1,500톤씩 4차례에 걸쳐서 2007년도에 6,000톤을…….

지금 몇 톤 보냈습니까?

지금 2,920톤이 두 항차가 출항되고 앞으로 두 항차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6,000톤을 보내고 2008년도에 4,000톤을 보내서 1만 톤을…….

그러면 지금 감귤을 수매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묻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수매해서 보내는 겁니까?

농협 직영선과장에서 수매를 해서…….

어떤 규격을 수매합니까?

2번과에서 8번과 상품에서 중결점과…….

상품과에서 중결점과를 보내는 겁니까?

예.

9번과는 안 보냅니까?

9번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품도 들어가고 결점과도 보낸다?

예.

결점과는 비상품으로 봐도 되는 거죠?

예. 중결점과는 비상품으로…….

그러니까 북한에 비상품을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것을 북한에 안 보낸다면 전부 가공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100원 가지고…….

그 답변만 하세요. 지금 그것을 만약 북한에 안 보낸다고 하면 전부 가공용으로 가는 거죠?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는 비상품을 북한에 보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점과도 그렇고, 9번과도 그렇고. 그 얘기가 맞죠?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상품으로 보내져야 되는데 현실 여건상 100원에 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의 동포애를 발휘하기 위해서 북한에 비상품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안 먹는 것을 당신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감귤가격이 폭락한 요즘에 그나마 북한에 감귤을 보내면 우리 농민들은 일부 시장에서 격리가 되니까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품으로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상품으로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감귤을 보내는 것으로는 감귤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6, 7, 8번과에서…….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현우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이, 행정이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9번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출로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비상품이기 때문에 수출할 수 없다고 차단을 해 놓고 행정에서 북한에 보내는 것은 비상품으로 보낸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무슨…….

그러니까 비상품을 보낸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북한에 못 보내더라도 감귤 값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반 도민들은 북한에 보내는 것으로 해서 1만 톤을 빼냄으로써 그나마 감귤 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품을 보낸다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효과가 없고 북한 동포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되는데, 이렇다면 구태여 북한에 감귤보내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변명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분 9번과나 결점과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과 과정에서 나오는 2번과에서 8번 과의 결점과에는 중결점과와 경결점과가 있는데 사실 경결점과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상품으로 유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발언 기회를 못 드리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비상품을 북한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경결점과든 중결점과든 관계없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상품을 격리시킨다면 보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기초의원 했던 어떤 분을 만났어요. 북한에 보내는 감귤 박스 하나를 거기에서 가져 왔답니다. 열어보니까 벌써―결점과를 보내다 보니까―여기에서부터 썩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냄으로써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그런 시책으로 간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이 8억 원도 삭감해서 북한에 감귤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품으로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인한 것은 분명하게 비상품 감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8억 원을 쓴다는 것은…… 가공용 수매하는 데 8억 원을 줘버리지 구태여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썩은 거 보내서 이미지만 더 나빠지고.

사실상 수매비용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비용이 그렇다면 수매하시란 얘기입니다. 이거 도민이 알면…… 정말 한심스러운 감귤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북한에 보내는 데 있어서 결점과나 9번과를 하려고 수집하다 보니까 수집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그 기간에 감귤 부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감귤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힘든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 이런 때에 도가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긴급으로 상품으로 감귤 몇 만 톤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러면 북한에 보내는 것은 하루만 해도 2,500톤 물량을 확보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도 결점과나 비상품과로 하려고 기간을 둬서 수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패현상이 발생하고, 또 운송과정에서 발생해서 북한 현지에 갔을 때는 상당부분이 부패과가 되고,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이미지만 나쁘고 하니까, 앞서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북한에 감귤 보내기의 취지는 위원장님이나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을 보내는 취지를……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아까 수집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부패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차별로 이틀에 수매가 되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전 모 기초의원이 북한에 감귤을 어떻게 보내는 건가 해서 거기에서 한 박스를 얻어 와서 열어봤대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썩었답니다. 물론 그게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고, 금년 같은 해에 비상품을 대상으로 북한에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으로 전환해서 보낼 것인지의 여부를 지사님께 한번 결심을 받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친환경농정과장님, 감귤 관련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올해 3월에 조례 제정했는데 140여종이 있습니다.

감귤만?

감귤은 90여 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브랜드로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감귤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동브랜드 안에 감귤…….

이 사업비는「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단일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다 보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감귤도 몇 개 브랜드를 육성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에 이 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 방침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진 조례 부분도 같이 가미시키면서 …….

가미가 아니고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부 방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농림부 방침을 조례에 맞게끔 만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중앙의 방침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방침이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 간 이기주의, 국 간 이기주의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도 조례가 몇 건인 줄 모릅니다. 유사한 조례가 엄청 많아서. 단일 국이고「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왜 못 맞춥니까? 중앙의 방침을 조례에 맞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유명무실화시키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조례에 맞게끔 생산자단체가 안 들어왔으면 조례에 맞게끔 들어오라, 진입하라고 해서 지원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주복원 국장님, 319쪽에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3억 원.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이 되는데 당초 계획하고 삭감 사유에 대해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님, 337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업포럼사업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런 단체에 한 번 뭐하면 다시는 지원 못합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포럼사업 지원…….

누구입니까? 포럼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사단법인 제주농업포럼으로 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기간행물 농업사랑 발간 12회를…….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종전에 허인옥 교수님이 했었는데 이번에 임원 개선이 되면서 양창식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영이…….

이것 말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올릴 때에도 민간경상보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정해서 5,000만 원을 올렸던 것인데, 결국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삭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예산을 안 올렸으면 제주농업을 죽인다고 해서 난리가 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올려주니까 집행도 못하고 삭감이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제주농업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권자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은 사실…….

내년도에 농업포럼 이 단체에다가 경상보조로 해서―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예산 올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예산을 올리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연말에 가서 삭감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농업인단체가 엄청 많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자기 산하단체만 관리하고,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해서 자기가 뭐한 단체에 지원하려고 경상보조금을 올리다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집행도 못하고.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단체가 몇 개입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까지 다 하면.

농업인단체협의회가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예산이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풀(POOL)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관리하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법적으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윤창성 과장님, 거기에서 조절을 잘 해야 되죠. 무슨 과에서 한다고 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중복 안 되게끔 해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져서 세미나를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셔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단체에 보조금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야지, 과별로 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님이나 친환경농업과장님도 농업 관련된 것은 주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상보조금 가는 것 있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분야별로 하지 마시고 주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을 관리할 수 있지, 각 과에 분산시켜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주무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관계가 내년 4월 26일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은 언제까지 확정합니까?

저희들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하십시오. 공청회 거치고 하다보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12월 말쯤 되면 내부적인 안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내년도 1월 달에…….

4월 26일이면 공청회까지 다 끝납니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이 용역에 들어간 겁니까?

공청회라든지 마을단위 설명회를 다 거치고 용역이 확정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까지 다 감안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까지 가능할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한권 과장님, 446쪽에 보면 제주녹차관광 조성사업에 18억 3,000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올해 녹차가공 관련해서 두 개의 지역에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부지선정 과정에서 개발행위제한이라든지―몇 개 부지가 선정되었는데―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지선정은 되어 있는 겁니까?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 뭐뭐 했습니까?

올해에는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다가 최근에 부지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지가 어디입니까?

애월읍 봉성리 2128번지 쪽입니다.

또 하나는요?

서귀포지역에서 성산지역 어간에 5개 법인이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법인들이 집단화·규모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녹차 관계에 그것도 있고, 녹차가공시설도 9억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주녹차관광 조성사업에 18억 3,000만 원 있잖아요.

그것은 가공시설과 연계한 관광 사업이고, 지금 9억 원은 가공시설만입니다.

전반적으로 추진이 될까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시켜서…….

위원님은 녹차의 전망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녹차는 제주지역에 경제성도 있고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예산 승인이 되었는데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되어서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 못할 사정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선정과정에서 여러 군데 선정했는데 개발제한 행위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몇 개 법인이 되다 보니까 조직화·규모화 하는 쪽의 의견들이 있어서 최근에야 그런 부분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을 보면 세부적인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해 주니까 차일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세부적인 면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점도 있지만 집행부서에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천재지변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여 이월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해서 넘긴다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승인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억 원짜리를 한 푼 집행을 안 하고, 9억 원짜리도 한 푼 집행을 안 했어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예산요구를 적정하게 냈는지 말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부터 계획이 되었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일부 착공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될 부분만 이월을 시켜야지, 이것을 다시 2년 동안 끌고 말이지. 계획에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약용작물재배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용작물재배단지도 3억 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한다면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 1차 산업이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다가 예산승인 해주면 손놓고 엉뚱한 일들이나 하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에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하면 1차 산업에 애정이 없어서 삭감시켰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방적으로 어느 통로를 통해서 압력 넣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해양수산본부도 있지만 1차 산업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비를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계획적으로 올려서 해버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감귤정책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행정시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확보된 예산도 못 써서 이월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봤더니 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보조사업, 융자사업 중에 1/2간벌 안 한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지침이.

아직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과수원 5,000평 있다, 현장을 확인했는데 1/2간벌을 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2005년도에 한 것도 인정이 안 되고, 2006년도에 한 것도 인정이 안 되고, 2007년도에 한 것만 인정이 된다, 내년도에도 2008년도에 안 한 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된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 해놓아도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김완근의 밭에 가 보셔서 1/2간벌을 과거에 다 했거나 처음부터 소식재배하면 1/2간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거쳐서, 종전에 1/2간벌이 확실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명서를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신청 받고 있죠?

예.

농협에서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좋습니다. 고품질을 위해 1/2간벌한 사람한테 지원이 끝나고 예산이 남았을 때 후속 지원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신청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그랬잖아요. 2007년 1/2간벌 안 한 농가는 신청대상 제외! 수상선과 안 한 농가도 제외!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겁니다. FTA 기금,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민간보조 1/2간벌 안 한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좋습니다. 고품질하기 위해서 1/2간벌 사업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2008년도도 1/2간벌을 할 예정이면 1/2간벌 한 사람한테 우선 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산이 남으면 다른 농가에도 주시라는 겁니다. 그 원칙을 고수하니까 아까운 사업비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그런 부분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 안 받는 자체는 잘못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농협이라든지 감협이라든지 행정시에 지시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결정 부분에 있어서 1/2간벌한 부분에 가산점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농가별로 신청 받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금년에 하는 것을 변경하도록 해서 일선 농·감협에 문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 정리가 되고, 아까…….

내년 사업에는 그것을 또 빼버렸나요?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1/2 간벌 안 한 농가는 아예 신청을 안 받아준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할 때에도 그 사람이 경작하는 과수원 면적을 보고 애당초 소식재배를 했거나 과거에 1/2간벌 전부 해서 밀식 피해가 없으면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1/2간벌 1,000㏊ 계획 목표을 설정해 놓으니까 그 계획을 달성하려고 그것을 안 하면 안 줍니다. 어떤 정책자금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청난 국고를 확보했는데 말이지! 예를 들어, 내년에 보십시오. 적과 안 한 농가 신청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도에서 방침을 딱 정해버리면 아까운 예산 못쓰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 결정 할 때 심사배점에서 10점, 5점 가산점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그 틀에 묶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에 48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림부 과수화훼과에서 사업자 확정이 6월 달에 되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6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사업 어디에 가는 겁니까?

감협연합사업단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농협연합사업단 거점산지유통센터입니다.

두 군데에 하는 사업입니까?

예.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끝나서…….

이 사업도 용역을 줍니까?

실시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다 되었고요?

예. 확보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형, 소형도 검토하십시오. 일정지역에만 이렇게 시설되면 나머지 지역들은 품질이 좋아도 그쪽까지 실어가서 선과할 수도 없고 피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북 쪽에도 그런 대형은 못 하더라도 동서로 나눠서 중형 정도를 시설해서…… 그런 시설이 되면 경쟁의식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고품질을 만들어서 귤림원, 불로초처럼 좋은 값을 받으면…… 옆에서 봐야 농업인들의 경쟁의식도 유발되고 품질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산북도 두 군데에 중·소형으로 시설을 해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산북 쪽에도 서쪽지역, 아니면 동쪽지역에 거점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농·감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대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정책에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브랜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할 겁니까? 저는 요즘 와서 감귤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귤가격 문제나 소비촉진 문제나 전반적으로 감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금년 봄부터 얘기했어요. 금년에 감귤대란 온다고. 그런데 행정에서 정책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 보십시오. 1월 중순 지나면 감귤 대란 오나, 안 오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촉진운동의 일환으로 1만 톤 정도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일들을 하니까 감귤 쪽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주복원 국장님, 수출기업 경쟁력강화 사업해서 자료가 왔는데, 내용을 잘 압니까? 3억 원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사업계획을 보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입니다. 사업 시행이 어디냐 하면, 제주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수출용 컨테이너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 삭감사유에도 보면, 첫 번째 ‘제판호’가 ‘나리’ 영향으로 일부가 침수된 것―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은 좋고, 두 번째 사유에 “환율하락으로 인한 대일본 활어 수출 물량 확보 곤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떨어졌습니까? 상승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뒤가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컨테이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활어 운반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대외협력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 국에 왔는데, 제가 이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제판호’라는 배를 사고 와서―중고 같습니다―수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사카와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어를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수리한 상황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태풍 ‘나리’ 때 피해를 입었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배에 이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중지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장님이 잘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분이 안 하겠다고 해서 중지했는지, 국장님 말씀에는 국장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중지시켰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집행했다가는 엄청난 특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봐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서 중지시킨 사업입니다.

수출용 컨테이너가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국장님, 예산 3억 원, 정말 아까운 겁니다. 순수한 도비인데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집행을 중지시켰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좀 안심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행정시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을 심의했는데, 엄청나게 어렵게―FTA기금이 되었든 국고보조사업이 되었던―예산확보를 해서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잘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몇 건 있어요. 행정시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맞는 사업비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담당과장님들이 읍면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리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방송도 하고 알려서 가능한 한 100% 예산 집행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 때 더 증액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확보된 예산도 다 못 쓰고, 제가 볼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 국장님, 서귀포시 국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FTA 자금이라든가 기금 등 각종 사업비가 연말이 돼서 명시이월이라든가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행정에서 농가들에게 홍보라든가 그런 취지를 전파시키지 못하여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그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끔 저희들이 1차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농가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돼서 사업을 하다가 하반기나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선정을 했을 때 추가로 선정된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을 때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예비후보자를 선정해 뒀다가 그때그때 바로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희들도 홍보에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농가 분들이 다른 데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홍보는 되었다고 보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역구라든가 1차 산업 분야를 돌아다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홍보는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새 영농기술교육은 1차 산업 분야에서 사업 명칭과 사업 보조액, 비율 같은 거, 신청기간, 대상자, 또 사업에 협조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는데 금년에도 가일층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도 한 말씀 주시죠.

서귀포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의 추진상 미흡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 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집행해서 연말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추경 때―다시 이 상임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월시키는 사업비는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린 예산도 못 쓰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에 대해서 봤어요. 행정시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십시오. 엄청난 국비가 반납되고 있거든요. 물론 대상자가 여러 가지 규정에 맞지 않아서 당초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드리면 받을 수 있는 사업비인데도 반납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행정에서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홍보하십시오. 확보된 예산도, 보조사업도 못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제주시에 보십시오. 감액된 예산을 보니까 토양피복사업도 그렇고, 1/2간벌사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당초계획이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행정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1차 산업 쪽의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그리고 두 분 국장님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투융자 신청을 농협이나 감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간벌을 안 한 사람은 신청도 안 받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아도는 거예요.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는 어떻게 선정 받을지 모르겠지만 1/2간벌을 안 했다고 신청을 안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적과를 안 했다고 신청을 안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신청은 다 받고 심사를 할 때 배점기준을, 예를 들어 1/2간벌을 잘한 농가는 10점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배점할 때 가산점을 줘서 심사해야지, 도정시책에 동참을 안 하면 아예 신청도 안 받아요. 신청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양 행정시의 국장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2간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지만, 처음부터 소식재배로 해서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전에 본인 스스로 한 곳도 많이 있어요. A라는 농가의 감귤원 면적이 5,000평이라고 하면 그 농가의 농장 현장을 봐서 1/2간벌을 해야 될 건데 안 한 경우는 불이익을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할 면적도 없는데 당해연도에 안 하면 무조건 그 해 연도의 정책자금이나 보조나 융자를 받는 데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고복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연도에 1/2간벌이나 열매솎기를 안 하면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농가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는 당해연도입니다. 정책사업이나 도 행정에 참여한 농가를 우선순위에 놔서 하고, 다음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간벌에 참여했다면 전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에게 해 주는 것이지, 당해연도에 한 분에 한해서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평 감귤원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할 게 없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분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포함시킵니다. 다만 그분이 신청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그 전해에 그 사업에 동참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자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해당지역에 가서 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에 질의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도의 지침은 안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생산자단체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지침을 알리든지 뭔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침이라든가 내용을 명확하게 홍보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업인들한테 투융자되는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남으면 다음 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3년 동안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양 행정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양 행정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산하에 농림, 축산, 수산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집행되는 예산들. 이것에 대한 집행지침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나란히 앉아서 사이도 좋은데, 서로 의논을 해서 집행지침이 양 행정시 간 너무 차이나지 않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주시는 어떻게 한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올해는 좋습니다―내년부터는 이것이 정립 돼서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율도 같아야 되고 사업하는 것도 같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그러한 사업에 혼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지침을 세워서 행정시, 도의 지원비나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기준까지 전부 같이 정립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서귀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민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또 우리도 지역에 가서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탑동 매립지 공동취수관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횟집 공동 취수관 복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왜 제주시가 안 하고 도가 이런 사업까지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필요하면 시에 예산을 올려야죠.

…….

앞으로 도에서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공유수면 불법 점용 단속을 했죠?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크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예.

단속은 시가 하고, 이런 사업은 도가 하고,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 생각에는 민원을 해소하려면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는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행정시에서 일원화하겠습니다.

조동근 과장님, 도에 이런 예산을 올리면 시에 달라고 해서 시에서 집행하십시오. 그래야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시범사업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었는데―이것도 제주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이거 지급 개시일이 언제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이 바이오디젤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시범사업인데…….

지급개시일이 언제인데 이걸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파종하면 30%―지금 파종이 끝났습니다―그리고 수확하면 70%를 주도록 중앙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보조금 지급기일이 파종과 수확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죠?

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파종에 따른 것을 올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파종을 했으니까 이제는 사업비를 같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파종한 30%를 지급하고, 내년 수매에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70% 주는 겁니다.

70%는 수확이니까 내년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현충일 근방에 유채가 수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8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될 것인데 왜 추경예산에 올렸느냐 이겁니다.

㏊당 170만 원 단가에서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 돈은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지금 올린 이 예산이 내년 2월까지 지급이 가능한 예산이냐 이거죠.

2월까지 쓰지 못 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예산을…….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습니까?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쓸 겁니다.

명시이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

그런데 예측되는 것을 뭐 하러 명시이월로 해서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농민들은 계약재배입니다.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예산을 전부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를 농민들이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전부 확보해 놔 둬야 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도 그 계약서가 농가와 행정이 그런 어떤…….

지급이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실하게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이 추경예산보다 앞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과는 말이 다르잖아요.

국비사업이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제가 뒤의 것을 안 보니까 그런데―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올해 10월 16일에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는데, 종자대는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시켜서 생산시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될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 되어야죠. 지금 파종이 다 이루어진 것을 가져서 2월 이전에 집행될 건데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당연히 사고이월이죠.

내년 2월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시기인 7월에…….

파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지급합니까?

12월 말까지입니다.

수확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국장님, 이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2008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파종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100%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수매단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 150원 선으로…….

제 얘기는 뭐냐? 파종과 수확하고는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오른 것은 파종에 대한 것 아닙니까? 수확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지출이 가능한 건데 왜 명시이월 되었느냐 이거죠. 당연히 사고이월로 되지. 2월 이전에 파종이 돼서 다 컸는데, 행위가 이루어져서 내년 2월까지 지급이 다 끝날 수 있는 건데. 원인행위만 올해 내에 시켜놓고. 저는 안 봤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종자대 ㏊당 10만 원은 지원해 주고, 직불금이라든가 소득보전은 수확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고이월은 짜여진 시간 내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 놓으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이 가능한 건데 왜 명시이월을 시켜서…… 1년 동안 끌면서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또 이월시키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2월에 종료시켜야 되는데 이걸 명시이월로 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파종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시켰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잘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시 심의자료 1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에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저희들이 양배추라든가 무, 밤호박, 당근, 파프리카해서 일정 비율은 지역 농협이나 법인과 수출 협약을 한 농가, 협약은 되었지만 수출이 이루어진 농가에 한해서 ㎏당 3,40원, 파프리카는 종자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수출계획과 실적을 전부 수합해 본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물량만큼 수출이 안 돼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엔화 가격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까? 예산이 남는 것이니까 삭감한다는 것은 좋은데, 행정에서는 왜 그랬는지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도 봐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법인이라든가 농협에 수출물량을 조사할 때는 전 해보다 거의 25%쯤 수출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연말에 수출실적을 봤을 때는―물론 어떤 개인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물량이 지금…….

내년도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 올랐나요?

내년도에는 7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내년도에 7억 원이 올랐다? 금년도 1억 5,000만 원 올린 것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총괄 저희 제주시의 수출물류비까지 합친 것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거의 이 수준에서…….

담당과장은 이거 모르나요? 그렇게 해서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기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불필요한 것은 1회 추경에 삭감시켜서 조정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 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우선 수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 실적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내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

담당과장 안 왔나요?

…….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니까. 해양수산본부도 마찬가지인데, 각 행정시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해서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비가 책정되면 지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기타 어떤 다른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해 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돈이 남았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삭감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가능한 일들을 분석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각 부서가 공히 사업비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불제만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야 농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돈 남았으니까 삭감한다’,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본부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유통양식지원에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망어업전진기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협의하는 시일도 늦었지만―기일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외해가두리개발도 한 번도 집행 안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 때 지방비가 확보되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산포항 건설공사에 34억 원도 전액 이월이 되었네요?

이것은 당초에 파제제 건설사업비로 34억 원이 내려왔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 야기로 해서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렵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자항 호안확장공사 3억 원은?

추자항 호안확장공사는 당초 6억 원이 필요한데 지방비로 3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공사를 반만 할 것이 아니고 항만유지보수 사업을 집행해보고 그 집행 잔액을 가져서 한꺼번에 6억 원을 만들어서 공사를 완료하자, 그런 뜻에서 공사를 일부러 늦게 집행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거론했는데,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아닙니까? 해양수산 분야도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예산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또는 그 후에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왔다, 이것은 분명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여의치 않은 문제도 있어서…….

그것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누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이렇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분석·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데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스럽습니다. 금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부분들이 이런 데에서 나타난다, 신년도부터는 명심해서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없는 재원에 그 분야는 우리가 인정해줬는데 그것마저 안 쓰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추경 때나 이럴 때에는 예산 집행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집행 안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또 우리의 어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명심하여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까?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망수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우선 그쪽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 이익만 된다면 자기네도 거부는 안 하겠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뺏긴 것이 아니냐, 선망어업전진기기 들어오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선망수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도 쪽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요.

저희와 선망수협장하고 얘기할 때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변경된 것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가 나와도 사장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발주하지 말고 삭감해야 할 것 같은데, 발주해 놓고 결과물이 없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난번 수산해양개발협의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2개 선단 정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운반선을 고정배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기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사무관도 그것은 약속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열심히…….

운반선이 육지에 들어옵니까? 현장에서 바로 가…….

가는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 2개 선단 정도는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난번 세미나에서 발표가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분이 노력하겠다…….

좋습니다. 어쨌든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사장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 선단만이라도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장될 것 같은데, 잘 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사항 중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은 상품용 감귤을 보내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액 및 증액 등의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의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