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언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가 보류된 사안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국가 평정 제도의 개정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적격심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평정 기간별 근무성적평정 점수의 반영 비율을 승진 직전 근무 성적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승진에 임박해서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인식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승진 이후 업무에 대한 집중도 제고를 통한 조직 성과 향상을 도모코자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평정 기간 전체에 동일한 비율로 고르게 반영되도록 조정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이 연초에 작성한 성과 계획에 의한 실적과 능력의 평가라는 성과평가제 취지에 맞게 근무성적평정 항목 중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무수행태도’ 항목을 폐지하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동일한 비율로 평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아울러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 지향성, 의사 전달력, 팀워크 등 평정 요소를 다양화하였으며, 평정 요소별 정의와 평정 등급 부여 기준의 정립 및 평정 요소별 배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근래에 들어 개인별로 PC가 보급되고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업무 처리상 가장 기본적인 사무 관리 및 정보 처리 분야 자격 능력을 대부분의 공무원이 갖추고 있어 가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무 관리 분야 자격증 가점제와 상시 학습제 도입 등으로 가점이 불필요한 장기교육 가점제를 폐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점 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직무 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2년 동안 받는 등 부적격 판정 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55조에 규정된 적격심사제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지난 상반기 전국 최초로 공무원 평정에 성과 관리 개념을 도입한데 이어 국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발전적인 평정 제도를 구축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 행정시 인사 부서와의 토론회, 공무원 노동조합 등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2007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승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세액이 급등하게 되어 200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세 부담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도에 66% 감면, 2009년도에 33%를 감면하고, 기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에 2008년도에 33% 감면, 2009년도에 16%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4조의2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주 직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전용 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75%, 102㎡ 초과 13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62.5%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조례안들은 인용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조문들을 정비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 9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도민 화합 등을 이루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외도축구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외도축구장 1면은 조성이 완료되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축구 전용 구장을 집단화하고 우수 선수 육성과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축구장 조성 사업 부지는 제주시 외도1동 583번지 일원 1만 7,482㎡로 매입 가격은 9억 9,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7명 모두는 제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오늘 동의 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네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항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0조제3항 ‘직무수행태도’ 평정 항목 삭제 관련입니다. 현행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3개 평정 항목으로 근무평정을 하고 있던 것을 직무수행태도 항목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폐지하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5 대 5로 평정함으로써 성과 평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 계획에 의한 실적과 능력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제1항 보탬점수평정 대상 중 ‘장기교육훈련’ 삭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6개월 이상 장기교육 훈련자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가점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0조의1부터 안 제30조의5까지 적격심사제 관련 신설 조항 부분 관련입니다. 적격심사 요구 및 의결에 대한 세부 절차, 부적격 심사·의결 기준 및 적격 심사 기간의 계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별표 6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 비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으로 승진 이후에도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제고하여 조직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7년 12월 4일에 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이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국가 평정 제도의 개정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에 규정된 적격심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리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평가 지표에 따라 평정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선순위자가 후순위자에게 밀려 승진하지 못할 시에는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선순위자가 승진하지 못할 시에는 타당성 있는 설명 등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입니다. 개정 내용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감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5호의 개정 사항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의미하는 것이나 일선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혼선이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으며, 같은 조 제6호 및 7호의 개정 사항은 그간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공익 목적의 제한을 받는 도서관 및 과학관에 한하여 세제 지원을 개선하여 감면 대상이 축소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관련 사항입니다. 전국 공통 표준안에 의거 200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14조 본문 내용 중 적용 시한 규정은 개정안 각 호에서 적용 시한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6조 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을 장·차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 전체로 확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20조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 판단 시점을 시행 인가일에서 정비 구역 지정일로 앞당겨 당초 원주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21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관련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항은 당초 근거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사업 시행 절차가 변경됨으로써 감면 대상 판단 시점을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절차에 상응하는 정비구역지정 절차로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2조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취지에 맞게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 시행 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감면토록 감면 대상을 축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34조의2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사회에의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감면율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0조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본 개정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4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특례 규정을 다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의 문제는 없으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마련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단계적 감면 축소로 세 부담 완화 및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진 자율적 과세 면제 등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고 단기적인 정책 유인 효과와 장기적인 과세 형평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 결정 및 감면 수준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3호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당초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도민 화합을 이루어내고 지역 사회 발전 및 주민 참여 자치에 관하여 제주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동 위원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폐지로 인해 해체되는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해체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4회 변경분으로 현재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축구장에 접해 있는 토지 8필지 1만 7,482㎡를 매입하여 축구 전용구장을 집단화하고 우수 선수 육성과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번 현지 방문 시 확인했던 재산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조성을 위한 매입 토지 외에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축구장을 집단화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현재 운영 중인 외도 축구장 이용 현황과 사유지 소유주들과의 의견 교환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야구, 테니스 등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는 등 계획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546호, 의안번호 제574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송민순 외 6명 동의 요청의 건입니다. 2쪽 수여 대상자별 공적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초청 간담회 개최, 명예도민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긴밀한 관계 및 활용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등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도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민순외6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럴 필요 없이 자유스럽게 하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역에 가보지 못했는데, 모 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도 부분인데 시설비가 현재 추경에 올해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토지가 확정된 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시설비가 확정되어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비 같이?

예, 토지 매입비 7억 원입니다.

9억 얼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7억 얼마인가 지금…….

시설비는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토지 매입비로 올리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 예산 9억 9,400만 원이…….

관리계획에 1만 7,482㎡, 9억 9,400만 원이고, 검토보고서 보면……. 아, 8필지 7억 원입니까?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9억 9,400만 원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린 게, 시설비가 토지 매입비로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주민들과의 동의, 합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들과 1단계 협의는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실비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회의수당으로 2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회의가 개최됩니까?

월 1회 기준으로 해서 좀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월 1회는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예, 수당.

그것은 월 얼마 정도 나가죠?

월 10만 원에 회의수당 10만 원 해서 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강화하려면 회의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내년 예산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 하는 것도 7만 원인데, 전국 공통 사항이라서 2만 원씩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전국 공통 사항이긴 하지만 전국은 기초의회가 있고, 기초의원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느끼는 자기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 기초의원 못지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역할을 높여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다른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린다든가 내년에 5만 원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2008년도부터는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같이 보면서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협의회나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의견 중 주요 의견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예도민증 관련해서입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논의해 왔고 이것의 유효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의 적절성,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시기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조남원 선생님, 이연택 선생님, 변재일 선생님인데, 변재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986년～1987년, 20년 전에 제주도에서 검사장 했다는 것 때문에 올렸거든요. 20년 전의 검사장한테 명예도민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변재일 변호사에 대해서만?

예, 일단 그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기간이 너무 오래 됐지 않았느냐 하는데, 본인도 제주도에 와서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요청이 온 겁니까?

본인들 의사가 오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담당 실무에서 연락을 해서 추천을 하면 그쪽에서 오케이하면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대화를 하면서 본인들의 요망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앞으로…….

그러면 명예도민을 아예 공개 모집을 하시죠. 원하시는 분들 다 하시게.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되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런 쪽에서 실무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명예도민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20년 전에 제주도 검사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본인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 하나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제주도민이 생각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할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향후에 지역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할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40년생이신데요, 앞으로…….

’40년생, 이제 67세인데 원로 변호사로 활용되지 않을까,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정안은 같이 의논해서 만든 겁니까? 뜻이 전혀 반영 안 된 겁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대화는 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함, 이것은 맞은 것 아닙니까?

예.

합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및 위원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인데, 이것도 합의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1년이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1년이죠? 여기 자료에 2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리·통장협의회의 의장과 읍·면·동장이 선정한 5명, 그러면 여섯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지역 내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 사람들은 읍장이 몇 명 추천하라, 동장이 몇 명 추천하라, 이렇게 가는 겁니까? 나머지는 철저하게 공모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섯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공모가 안 됐을 때는 추천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조문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보여 줬습니까? 도대체 이 중요한 사안이 올라오는데 이 수정안 내용을 국장이 아무리 바빠도 한번 검토를 안 해봤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담당 국장이 행정자치위원회와 이렇게 유기적이지 못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17조제2항제2호, 제3호를 빼죠? 그래서 전체 공모로 하는 것으로. 리·통장협의회 의장과 읍·면·동장이 선정한 5명 이외에 나머지는 철저하게 의욕 있는 사람들로 공모로 가 가지고 전문화시키든지, 그렇게 가야…….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공개 모집 방법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법령의 조문들이 깔끔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빼는 것으로 해서…….

3호입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실 제가 지역구가 대정읍입니다마는 시민·사회단체의 개념이 모호하고 더 어지러워집니다. 지역 내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것도 사실 단체 간에 더…….

이것은 기존의 것을 바꾸겠다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존에는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전체 공모로 가는 겁니다.

예. 그것 다 뺀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다섯 항에 관계 되는 조문을 통해서…….

여성 비율은 안 둡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에 30% 이상을 하도록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장려를 하고 비율은 안 두고…….

비율은 여성발전기본조례에다가 30% 이상 하도록 묶었기 때문에, 30%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에서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뽑힌 이분들, 마을 이장단들을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지 못할 바에는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정예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야만 이게 생산성이 있지 않느냐. 리·통장협의회와 구분도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안이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최고 30명인 경우에 6명은 추천하고 나머지 24명 정도는 전부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제20조제3항 직무수행태도 평정 항목 삭제 부분, 직무수행태도를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10점을 줍니다. 지각이나 조퇴나 병가, 주의, 훈계 받았을 때 감점해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무수행능력 평정 요소에다가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10%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부분 10%는 없애고 그 부분을 직무수행능력을 높이 봐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탰습니다.

태도 부분을 능력으로 이렇게…….

예. 능력 항목에 8개 요소를 넣으면서 성실성이라든가 고객 지향성, 업무 혁신성 같은 것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개인의 의지라든가 고객 혁신성, 조직의 화합,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기가 힘들겠지만 중요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국가도 올해 1월부터 직무수행태도 평가 항목을 없애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넣고 별도로 10점을 하는 것은 제외하자, 이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량화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평가 항목의 점수를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없애고, 특히 이번에 중요한 것은 과에는 과장들한테 점수 100%를 다 줬습니다. 이제까지 과장 50%, 국장 50% 했는데 과 단위의 직원 서열은, 점수는 전부 과장이 책임지고 100% 하고, 국 단위의 서열만은 국장이 가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과장한테 전부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동 공무원들이 그동안 홀대를 받은 것 같아서 읍·면·동은 별도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본청 직원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손해 보니까 읍·면·동만 일정한 부분 상위를 줄 수 있는 배율을 하도록 했습니다.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직장에서 실패한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실패 요인을 조사했더라고요.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직무능력이 떨어져서 실패한 사람은 10명 10%였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명 정도가 예기치 못한, 또는 본인의 과실, 이런 것 때문에 5명 정도가 직장에서 낙오를 했고, 나머지 85명 정도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직무수행태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시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 요소 넣을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17조제1항에 관해서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제1항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꼭 지켜주셔야 할 게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1,000～2,000명밖에 안 되는 곳도 30명, 4만 명이 넘는 곳도 30명 하면 안 됩니다. 인구가 적은 데는 20명 범위 내에서 하도록 사전에, 지금 이 규정대로만 하면 30명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촉하는 과정에서 도가 읍·면·동에 그런 의사 전달을 반드시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지금까지의 근무평정 규정 국장 50%, 과장 50% 했던 것을 100% 전부 과장에게 권한을 줬다. 지금 이걸 잘한 것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어떻든 간에 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국장급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는데 아주 논란을 벌여서 처음에 한 번 유보를 시켰습니다. 다시 모여서 제가 사정하고 했는데,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장들은 왜 국장의 권한이 없느냐 해서 굉장히 반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과의 순위는 과장이 정하고 국 서열 할 때는 그 서열을 지키기 때문에 국장들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 순위 서열은 1위를 받았는데 국장에서 한 10위로 밀려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당초에 근무성적평정이 국·과장 각각 50% 준 이유가 상호 견제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끼는 직원이 있는 반면 국장이 아끼는 직원이 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 권한을 약화시키니까 아주 잘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잘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국장 50%, 과장 50% 주다 보니까 실제 가서는 과장 평정이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국장이 전체를 가지고 하니까 과장들이 과 단위 평정한 것이 거의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과 단위 순서는 과장이 정하고 국 단위 순서는 국장이 하자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번 개정안에 보면 보탬점수평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기교육을 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기교육이라고 하면 6개월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요즘 공무원들 보통 의무교육을 한 달 받습니까, 2주 받습니까?

내년부터 교육점수 20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의무제.

좋은데, 그러니까 몇 주 이상 받으면 의무교육이 됩니까?

올해는 기본적으로 50시간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요?

내년부터 50시간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주 갔다 온 사람이나 6개월 갔다 온 사람이나 1년 갔다 온 사람이나 똑같은 적용을 한다 이겁니까?

하여튼 교육에 대한 점수는 다 없애고 교육 50시간 이상을 안 받으면 승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 하면 50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주 갔다 온 사람과 6개월, 1년 갔다 온 사람을 같이 취급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보완 장치로 국내 장기교육, 아까 말씀하신 6개월, 1년 갔다 온 사람은 100시간을 인정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 50시간은 이수한 것으로 보고, 50시간은 2009년도로 이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갔다 온 사람은 160시간을 해줘서 110시간은 이월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은 1년에 반드시 5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주 의무입니다.

장기교육자는 그걸로…….

예. 대치가 되고.

그렇게 대치되니까 형평성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공직 생활 할 때 교육이라는 게 2주 정도 좋지 한 달 이상 6개월, 1년 하면 정말 미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육 받은 거나 2주 교육 받은 거나 똑같이 취급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 도세감면 조례 제34조의2입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온다. 그러면 직원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택을 구입한다. 감면해 주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서울이면 서울에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집이 있어도 여기 와서 사면 1가구 1주택으로 해서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세를 해 주면 그 사람이 와서 1년 이내 가 버린다,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간다거나 그만두거나 했을 때 이 집을 다시 팔아버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담당 계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들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래 되니까 나중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시청 국장님.

예.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외도체육관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오른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완전히 가결될 것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가 우선 공유재산 승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게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까?

집행 기관에서 일단 올릴 적에는 저희들이야 정당성, 모든 것을 갖춰졌다고 생각해서 올리고…….

갖춰졌다. 어떻든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부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부결됐을 경우에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정당하게 다른 좋은 사업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이 아주 적절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예산이 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같은 스포츠산업과에 운동장 부지 매입 관련 시설비로 기위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제주시로 이관시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편성됐건 안 됐건 간에 어떻든 동의 절차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시키는 이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이게 있었습니까?

조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도민 갈등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풍력발전도 있고 군사기지 문제 등등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제대로운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 사항 때문에 회의라도 한번 소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가지고 테마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작년에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화합추진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많은 논쟁이 돼서, 그런 문제로 회의는 못해 봤습니다.

시·군 폐지와 관련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했다면 그게 끝났으면 작년도에 미리 폐지했어야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협약위원회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제도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제도가 있었으면 도민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만연된 도민 갈등 사항과 관련해서 손을 놓았다면 이것은 상당히 제도도 문제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 이상, 1년이 뭐야 1년 반 이상 질질 끌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그 관계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한번 모여서 존폐 여부라든가 논의를 했는데 그분들 98명 생각이 여러 가지고 해서 대체 조직이 나오기 전까지는 있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거기서 갈등 문제를 가지고 논쟁한다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작년에도 계속 폐지하라, 그런 주문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폐지 조례안을 내놓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협약위원회조례가 지난번에…….

제도가 있었으면 이 제도에 의해서 사회 갈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도만 유지된다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행정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이는 것은 좀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는 1년 이내 가 버렸을 경우 추징하는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발령 나면 또 임지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로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거라서…….

국장님, 말이 많네요.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아니 이왕 시작했으니까 하십시오.

저희들 보기에는 법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전해 오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직장이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라서 1년 후에 갔을 경우는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감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투기성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마지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변재일 변호사를 추천하신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 자치행정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적인…….

무슨 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저도 한 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등록된 박물관이 몇 개입니까? 대표적으로, 자료 있습니까?

37개입니다.

자료를…….

사립 박물관은 9개, 사립 미술관 6개, 전시자료관 9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김춘호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 축구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송민순)부터 제12항 (김춘호)까지 7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및 행정시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난 11호 태풍 ‘나리’ 피해 복구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조 2,332억 원보다 569억 원을 증액한 1조 2,9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보통교부세 내국세 정산분 187억 원, 특별교부세 321억 3,700만 원과 분권교부세 7억 9,500만 원 및 해외채 기금 운용 수익 15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공제금 27억 원, 총무과 소관 여권발급 대행기관경비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과 제주시 소관 증지수수료 수입 3억 1,4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150억 1,0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14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28억 8,600만 원에서 청사정비 시설비 3,000만 원 등 4,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 11억 9,300만 원보다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등이 감액된 1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혁신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 27억 1,200만 원보다 지역진흥재단 부담금 4,200만 원 등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 112억 3,700만 원보다 기타직보수 인건비 1억 5,400만 원 등 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 835억 6,100만 원에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6억 5,000만 원 증액과 예비비 3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4,500만 원이 감액된 81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 5억 300만 원보다 소송대리인 선임료 4,000만 원 등 6,500만 원이 감액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특별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 6억 6,400만 원보다 민간위탁금 및 행사운영비 등 4,700만 원이 감액된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 3억 6,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 801억 7,900만 원보다 연가보상비 등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0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 74억 5,500만 원보다 외빈 초청여비 등 2,100만 원이 감액된 7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기정 622억 6,500만 원에서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및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을 감액하여 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61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 648억 2,500만 원보다 일반운영비 등 2억 원이 감액된 64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6,200만 원보다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 5,400만 원에서 후유장애자 의료지원금 지원비 등을 증액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등을 감액하여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5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8,600만 원에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 예산입니다. 제주시 소관 예산은 기정 1,110억 1,000만 원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정 672억 5,800만 원보다 본청사 지붕복구시설비 등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7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기정 12억 9,900만 원에서 시설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정 17억 7,2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 137억 9,900만 원에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지역 현안 사업지원비 등을 감액하여 4,5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정 238억 3,260만 원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238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예산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은 기정 780억 7,700만 원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79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정 498억 9,100만 원에서 인건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50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기정 5억 9,200만 원에서 새주소 도로명판 태풍 피해 복구비 8,7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기정 41억 2,7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4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 75억 9,600만 원에서 갈등해소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7억 원 등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정 140억 7,800만 원에서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643억 7,5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64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익적지출에 기금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선급이자 220만 원, 예비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 62억 7,100만 원보다 71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 본청 및 사업소 소관으로 제주 4·3유적지 복원·정비공사 사업비 7억 8,500만 원과 4·3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비 6억 5,8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7억 7,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 소관으로 세화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 5,800만 원과 읍·면 지역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DB구축 사업비 2억 1,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7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서귀포시 소관으로 갈등해소 지역 지원사업비 7억 원, 성산생활체육관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4억 원 등 9개 사업에 23억 2,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90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1%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2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46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6억 3,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49억 6,8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14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3%인 6억 4,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계상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644억 9,700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이 예비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1,68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6%인 10억 4,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834억 1,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토지특별회계입니다. 토지특별회계는 13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9%인 71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2,90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1%인 569억 3,3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1,5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증감 사유로는 해외채 기금 운용 수익 전입금 15억 6,0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5,1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적립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태풍 피해 복구 공제금, 4·3사료관 축냉설비 지원금 등 31억 1,600만 원이 증액되고, 제주시 직장어린이집 보육료와 새주소 생활안내지도 판매대금 1,9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나 남군관광토지특계 1억 5,800만 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간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이번에 이월시키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16억 3,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로는 내국세 정산분 18억 7,000만 원, 제11호 태풍 ‘나리’ 응급복구비인 특별교부세 321억 3,7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는 7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액 삭감 사업은 총 21건에 6억 6,137만 5,000원이 삭감됐으며, 도가 12건에 3억 1,730만 원, 제주시가 7건에 3억 4,000만 원, 서귀포가 2건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들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로 불가피하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인 경우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그 재원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미리 삭감 조치하지 않고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바, 미집행 사유 및 미조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계상 사업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28건에 31억 9,100만 원으로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다수 계상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정리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바 신규 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규 계상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2건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6,6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도정 홍보 활동 등 17건에 1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49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이나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제주도 개발사업, 토지 특별회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나 토지 특별회계인 경우 토지 매각 후 비축 토지 매입은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개발사업 부지 10필지 34억 1,600만 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언론 보도와 같이 매각 계획을 취소했을 경우 세입 결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4쪽 종합 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발생한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연말 결산과 중앙 지원 사업비의 변경 사항에 따른 사업비 조정, 법정 필수 경비 추가 소요액 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일회성 사업이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 낭비성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태풍 피해 복구 사업들은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겠으며 자주 재원 발굴, 국고보조금 등 지원 예산 확충에 더욱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나중에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떻게 94억 원을 삭감하게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94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건불리지역 80억 원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80억 원이 아니고 94억 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예상된 신청 인원보다 미달이 많아 가지고 신청한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남는 돈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전부…….

조건불리지역, 이것은 전 지역입니까?

예. 이것은 표고가 200m에서 600m 사이에 있는 경지면적 비율이 50% 이상인 마을에…….

그러니까 내년도는 전 지역으로 하게 되고 금년도까지는 특정 지역, 이렇게 됩니까?

내년도 전 지역 관계는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헥타르 당 40만 원, 초지 20만 원. 국고가 70%, 지방비 30%인데 관련 과에 알아봤더니 신청 대상자를 전부 파악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적은 게 아니라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자기 땅을 소유한 제주도 사람들이 거의 없다 말입니다. 누구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 땅 산 사람들이 거의 육지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 임자는 육지부이고 여기 와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원래 소유자나 다른 사람한테 당신네가 벌어먹으시오,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준다고 해서 조건을 맞추는데 행정 쪽에서는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돈을 주겠다, 아니면 그 사람과의 계약서를 가져오고 그 사람 도장을 받아와라,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는 직접지불제는 돈 나오는 것이니까 왜 너네한테 주냐 내가 받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마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무려 94억 원이라는 돈을 삭감해야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행정적인 어떤 절차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전부 포기해야 되는…….

이것은 아마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38페이지를 보면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된 것이지만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어서 그런 개념이…….

다른 사업 어떤 것으로 대체됐습니까? 이거 보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가축분뇨 처리 시설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폐사돈 처리 문제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서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제주시에서 처리한 사업인데…….

제주시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폐사돈 위생처리 시설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예. 국비보조금이 왔는데 이것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예. 사업을 변경해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들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인 세입 쪽이니까 제가 경영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하긴 합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4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FTA이행지원기금인데 거점산지유통센터 조성 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48억 원을 삭감해 버리는 것인지, 산지유통센터는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8억 원을 삭감해야 되느냐. 경영기획실장님,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서류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48억 원이 삭감된다고 합니까?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년도 단일 사업으로 했었는데 ’07년도와 ’08년도 2개년 사업으로 하도록 농림부에서 사업 조정이 있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개년 사업이면 삭감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국비가 그만큼 안 왔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내년에 오면 다시 포함해서 세입을 잡고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겁니다.

사업 규모를 하나 줄여 버리는 겁니까?

한 사업을 1년에 할 것을 2년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바로 161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지구가 삭감되어 버린 거구만.

아닙니다. 한 개 사업인데 금년에 다 하도록 했다가 2년에 나눠서 하도록 국비 내시가 조정되어서 반씩 왔기 때문에 금년 국비는 줄이고 내년 국비는 다시 세입 잡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내년 예산에 이게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예. 내년에 161억 원이…….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회수동과 남원읍 신례리입니다.

왜 대정이나 안덕 쪽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경영기획실장 되기 전에 추진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9억 1,100만 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4억 5,800만 원 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4억 5,800만 원 감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포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4억 5,800만 원 감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되었는지.

404억 원이 감된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이렇게 감된 것이고, 9억 원은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왜 그렇게 많이 감되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아라지구, 이도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에서 197억 원이 감되고, 하귀1지구에서 148억 원이 감되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대부분, 73% 이상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 세입예산을 잘못 잡았던 것 아닙니까?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는 매각할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망을 보다 정확히 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체비지 매각에 대한 전망을 잘못해서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가 이렇게 404억 원 이상을 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예상했었는데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문제 등으로 해서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기 침체나 이런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해도 5%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제주도내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경기 침체적, 실물 경기는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시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체비지 매각에 대한 예상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준비하고 진행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수가 40억 원, 50억 원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400억 원 이상 감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세출을 잡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특계 자체에서 세입·세출 하는 분야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분야도 이런 큰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도 하고 예상도 하는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창섭 소장님, 4·3희생자 추가 신고 2억 9,700만 원이 감된 이유는 뭡니까? 후유장애자 의료 지원금 지원 사업, 이것은 사전 집행을 했다는 얘기이고, 희생자 추가 신고 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3희생자 추가 신고 국고보조액 2억 9,731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3특별법이 개정되고 4월 25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가 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당초 금년도 국가 예산에 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 신청을 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 금액을 협의해 가지고 받아올 걸로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짜여 있지 않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 금년도 예비비 전용 승인 신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지방교부세가 516억 원이 이번에 예산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태풍 피해 복구, 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이런 여러 비목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27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비 10억 원, 이 목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 2007년도 예비비 명목으로 나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특별자치담당관 양기철입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5쪽까지 보면 세출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세 건이나 됩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전액 삭감 대상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비목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왜 이 비목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만 있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목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3대 핵심과제 추진 세미나, 오피니언리더 그룹 운영, 주민 설명…….

민간위탁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금 집행과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어서 집행 방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금 형태가 아니고 행사 운영비라든지 집행과 관련된 규정에 맞게끔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예산서 75쪽 자치경찰 신규 임용 예정자 인건비가 1억 5,400여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자치경찰 인건비는 정부 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인건비, 그리고 경상비는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고 지방에서 채용한 분은 지방비로 부담토록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가 가지고 지방에서 채용한 경찰 요원도 국가에서 부담해 주도록 절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4명 신규 임용 예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원이 몇 명이죠? 1억 5,400만 원은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44명입니다. 현원은 83명이 있는데 44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44명을…….

44명은 국가직이 아니고 여기서…….

앞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마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44명은 내년도 되면 채용할 겁니까?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채용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지방비 부담을 자꾸 그런 데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고 채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예산 편성하고 다시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질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편성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도2동에 농로 배수로 정비 공사와 자전거 마을 육성 지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의 동의라든가 아니면 토지 매입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농로 배수로 정비 공사는 오등동과 이도2동 경계에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동의가 어려웠습니다. 자전거 마을 육성 지원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밑의 것은 예산 과목을 변경한 거고, 농로 배수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이것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고 연말에 예산을 삭감시키고, 상당히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희 동에서도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못 얻으니까 사업 자체를 완전히 취소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걸로 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창성입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회에 이렇게 나오시도록 해서. 37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조건불리지역 94억 원 삭감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계획하면서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내 전 농경지가 5만 8,271㏊입니다. 여기다 단가 40만 원씩을 곱해 가지고 233억 원 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고.

단가 얼마요?

헥타르당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33억 원 규모가 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를 16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초 계획상으로 보면 이게 도내에 있는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했었지만 농림부 지침이 바뀌면서 동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제외되어 버리니까 읍·면만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약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지 소유자가 육지의 사람이고 제주도 사람은 경작자인데 그런 경우에 농지 소유자의 동의서나 도장을 가져와야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농지 소유자는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든가,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 「농지법」상에 보면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된 것이고.

몇 년도?

’96년도 이후입니다. 그래서 ’95년 이전의 농지들은 가능한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토지주들이, 소위 말하는 부재주들이 임대차 계약서 쓰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못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상당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와 절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주가 써 주지 않으면 읍·면·동장의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제도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94억 원이라는 돈이 제주도 사람들한테 그나마 혜택이 갈 텐데 그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94억 원이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는 우리가 개정해서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 과장께서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중앙 관계 부처에다가 그것을 건의해 놓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불가피 돌아가 버렸지만.

예.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96년도 이전의 것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부터 해당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농지를 빌려 쓰면서 임대차 계약하는 예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 벌어먹어라, 얼마 주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시행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말씀이지만 농림부 지침이 강화된 이유가, 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 초에 우리 지역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강화가 됐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김에, 소득보전직불제는 그쪽에서 추진합니까?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그것은 내년도에 10억 원이 시범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과 관련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세입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확실한 세입과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해야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세외수입만 보더라도,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액 삭감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50% 이상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삭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당초부터 세입 부서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안정적인 세입으로 해야 되지 세입 되지도 않은 것을 전부 다 올려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깎아 버리고, 이게 예산 편성의 기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분씩 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가 2조 6,000억 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세입 부분이 50% 이상 삭감되고 전액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 부서만 맡길 게 아니고 세입 부서든 예산 종합 부서든 중간 중간에 전망 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정리하고 당초예산 계상할 때도 정확한 판단하에 해야 되지, 우선 올려놨다가 안 되면 삭감시켜 버리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 아니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전액 삭감시키고.

경영기획실에서도 이런 세입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세입 분야 관계는, 다른 부서의 것들은 답변이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세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그때그때 분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세정과장이나 계장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50% 이상 삭감된다는 게.

말씀을 하십시오. 50% 이상이 뭡니까?

섭지코지 주차료라든가 문화상품 및 신도록 판매도 65% 이상 삭감되고, 또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는 100%…….

그것은 면제해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입장료를 면제하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게 언제부터 면제된 겁니까? 그러면 아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료를 좀, 다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외울 수가 없지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것을 모릅니까? 대충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그때그때 분석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변명하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나는 이런 세입 같은 것도 보다, 10%, 20%,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 전액 삭감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1회 추경 때도 있었고, 안 되면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맨 나중에 와 가지고 정리 추경 때 한꺼번에 하면 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04페이지 세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시 소관 같은데 민간위탁금에서 위쪽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겁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액수는 기존에 예산 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전액 삭감하고, 그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로 다시 계상하고 있는데 액수는 같지 않습니다. 일부인데, 그러면 나머지 액수는 기존에 예산 전용을 해서 집행했다는 뜻입니까?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은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다가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의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반영하고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된 부분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5,600만 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삭감되어서 액수를 줄여서 다시 편성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 조정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600만 원 했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실지 지급 예상될 금액이 4,600만 원이라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전용도 해서 집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은…….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어디 가셔서, 국장님의 사과 말씀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그쪽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위원들한테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한테만 말씀을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위원장께서 전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갑자기…….

저는 갑자기 진급한 줄 알고. 전체적인 실·국 부분은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이도2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주시는 시설비가, 607페이지, 611페이지, 615페이지, 623페이지 삭감됐는데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자전거마을 육성지원, 삼룡3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도로 재포장 사업, 사송로 서측 농로 확장공사, 영평당로 농로 구조 개선사업, 확장 공사라든가 육성 지원, 정비 공사, 구조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적인 주민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과 도로 재포장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저러한 사항이 있고, 아스콘 관계는 지금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서,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시멘트 포장이 그렇게 낡지도 않았는데 예산 낭비가 아니냐 지역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삼도1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 태풍 ‘나리’때 피해본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하겠다.

예. 아스콘 포장을 안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는 그쪽 지역으로 못 가져가서 안달인데, 이 동네는 상을 줘야 되는데……. 용담1동은요?

용담1동 도로 재포장사업은 그쪽에 하수구 배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수구 공사랑 같이 맞물려서 포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서귀포시와 비교해서 보면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계획적인 부분에, 서귀포시는 시설비가 한 건도 삭감되는 게 없습니다. 단지 민간행사보조 200만 원씩 2건에 대해서 삭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걸 자세히 보셔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자료를 한번 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인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아까운 시설비를 필요한 동에 써야 하는데 성의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충분히 주민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까 좋으신 말씀했습니다마는 삼도1동에 시멘트가 되어 있는데 아스콘을 씌우겠다는 것도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리 추경의 목적이 태풍 ‘나리’로 인한 복구 시설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좌와 조천 보면 서김녕리, 함덕에 가옥 침수된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의 복구비만 계상돼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장들을 불러서 그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반영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고,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좌읍하고 조천읍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제회에서 공제기금을 활용해서 보수를 해 나가는 문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는 여기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복구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정리 추경에 안 올라와서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던데 국장님께서 1회 추경 때, 특히 함덕과 서김녕리 하수구 부분은 2008년도 추경 때는 필히 사업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혹시 성산 생활체육관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다녀왔습니까?

태풍 무렵에 갔다 왔습니다.

그 후에는 없습니까?

그 후에…….

지금 뚜껑이 없는 채로, 현재 체육관을 사용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풍 ‘나리’가 9월에 왔는데 지금 12월 눈 내리고 그런 시즌인데 4개월이 지났는데 계획도 없단 말입니다. 추경에 4억 원으로 올라왔는데, 명시이월 또 시켰는데 계획도 없고 단지 돈이 떨어지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체육관이 ’97년도인가 건립된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낡은 부분도 있고 해서…….

낡은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이것을 전면 철거를 해서…….

부시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게 낡은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느냐 하면, 뚜껑이라고 하면 이게 마지막에 걸쳐주는 건데 건물을 할 때 같이 덮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지붕 덮개 위에 핀만 꽂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는데, 그냥 씌우는 게 아니고 골조적인 부분과 건물하고 같이 물려서 받침대가 돼야 하는데 건물에 지붕 덮개하고 핀만 꽂아져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97년도면 새 건물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패널 지붕 체육관들이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체육관도 일제히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산 체육관 문제는 하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면 철거를 해서 내년도에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만 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건물하고 이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핀 꽂아서 하면 또 10년 후에, 부시장님이야 가 버리면 그만이겠지만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덮개 공사를 할 때에는 꼼꼼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표선에 주민숙원사업 2억 5,000만 원을 갑자기 올린 이유는 뭡니까?

표선면입니까?

예. 의견 수렴 장기 해서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동의 안 하게 되면, 동의도 안 해 주는데 이 사업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정리 추경까지? 663페이지, 주민 의견 수렴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까지 하면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삭감시켜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서귀포시 예산서 647페이지 봐보십시오. 이상한 예산이 있는데, 보고 있습니까?

예.

마을 다목적회관 건축 지원, 이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계마을에 건립되는 회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한 예산들은 편성도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07년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니까 2007년도 정리 추경할 때 슬쩍 올려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존에 마을에서 설계가 완료되고 자체 부담이 완료돼서…….

저도 우리 마을에 복지회관 관련된 예산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0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한번 봐보십시오. 혁신도시 지역현안 사업 지원, 이건 무슨 현안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혁신도시 지역 내의 마을회관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 이상하네, 서귀포시.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그 안에 지금 마을이 형성됐습니까? 건물들이 들어섰습니까?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마을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입니까?

혁신도시에 그 지역 토지들이 많이 편입돼서 지역 내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기존의 마을회관이 있었을 건데.

증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축되는 겁니까?

예.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세한 사항 별도 보고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지사께서 의지를 천명한 바도 있는데 정리 추경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본 사업도 ’06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06년도부터 기존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존에 3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3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1억 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이것도 서귀포시인가요?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부분은 신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용담2동에 흥운마을회관이라고 지하 1층, 지상 3층이 있는데 옥상 부분을 증축해서 마을회관 사무실로, 현재 경로당과 겸용해서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그쪽이 또 소외된 지역이고 해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인구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지금 2층까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3층을 증축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고 해서…….

보통 2층 정도 하면 마을회…….

경로당과 여타 창고 역할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하에는 발전실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그쪽이 건물이 지어진 지도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 취지에 걸맞은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 추경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2007년도 예산이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예산들이 올라온다면 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05쪽 만수사 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지방민속자료 1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마는 동자복, 서자복 해서 마주 보는 미륵불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자복 쪽에는 현재 절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거나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동쪽에 있는 동자복은 개인 집 터 뒤뜰에 초라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 개인 주택 터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번에 낙찰을 받았고, 그 터를 저희가 사서, 개인 집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입니까?

건입동주민센터 바로 앞 쪽에 있습니다. 동자복과 서자복이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마을의 안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켰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보면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출예산들은 전혀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진위를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사회협약제도 시행 홍보, 93페이지 봐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겠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6개 사에 우선 언론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협약제도의 취지라든지 앞으로 운영 방향 같은 것을 홍보하도록 하려고 추경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에만 홍보하는 겁니까?

우선은 신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부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봐보십시오.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해서 5억 원씩이나…….

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환경 시설 사업을 13억 원 들여서 했는데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든가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정리 추경 할 때 이렇게 5억 원씩이나 증액하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하겠다. 오히려 도청보다는 교육청에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교육재정교부금과 자꾸 겹치는 부분입니다. 지역 어머니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청도 있고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고 해서…….

요청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전출금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6%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전출금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상향 조정해 주더라도 이런 수요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이런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교육청 업무로 맡겨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 측에서 아니면 학부모들이 지원해 달라면 찔끔찔끔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이거 선심성이죠. 안 그렇습니까?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선심성이라는 것도 있고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는 숙원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도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선심성일 가능성이 많다.

교육청으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제주시와 서귀포시 부분 자치행정국장님이 아셔야 할 게 다름이 아니고 제주시 449페이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599페이지 읍·면 지역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인데 제주시가 3억 6,000만 원이고 서귀포시가 3억 7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아쉬운 게, 통합적으로 해서 부여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사업은 2개 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명시이월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도에서, 제주시는 3억 6,0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3억 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7억 원이라는 돈을 줄여서 데이터베이스를 한 용역으로 주면 예산도 삭감되지 않겠는가.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나름대로,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돼 있는데 양쪽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중복적인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한 특별자치도인데, 똑같은 명칭을 갖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사업을 차라리 자치행정국에서, 도에서 집행해서 내려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올라 있습니까?

이게 시로 가면 종합민원실에서 지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도시건설본부에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단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라는 부분, 거의 7억 원인데 하나로 구축하면 하다못해 4억 원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나눠줘도 충분히 가능한데, 7억 원인데 양쪽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건설본부에서 자세히,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명시이월, 제가 추자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참굴비 홍보매체 대행사업 50%만 집행돼 있는데 50%만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홍보대행 계약상 1년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내년 8월까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8월까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추자도가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참굴비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탄력적으로 관심 있게 해줘야 합니다. 명품 브랜드의 지역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잘 나가는 지역은, 그래서 샘플을 만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추자도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관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만 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기존 제주시는 다 돼 있고 기존 서귀포시도 돼 있고, 제주시의 읍·면 지역, 서귀포시의 읍·면 지역에 대한 DB 구축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건교부에서 진행하는 도로의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통합 관리가 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미리 시범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광역시도에 그런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팔 수도 있습니다.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제주시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서 전국 최우수상 수상도 했던 사항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따로 하더라도 최소한 관리 시스템만큼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에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반드시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력개발원장님. 1·2강의실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 의자 비품 구입. 당초 예산에 2,500만 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력개발원이 신축된 지가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에 리모델링 작업, 보수 작업들을 못해 왔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상태인데 인력개발원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손을 못 대서, 특히 지난번에 태풍 ‘나리’ 때 일부 지붕 균열이라든지 틈을 통해서 비가 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내년도 교육, 또는 당장 교육에 시급한 1층에 있는 1·2강의실과 옥상 보수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한다든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여기는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 의자 등 비품 구입으로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현재 강의실 형태가 15년 전에 지어서 상당히 구식으로…….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전체입니다. 부기를 명시하면서…….

제1·2강의실 리모델링에 따른, 그럼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죠. 책상, 의자 등 비품 구입 사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이라는 의미가 현재 되어 있는 의자 배열이라든가 강의실 배열을 바꾸는 공사비가 따로 드는 게 아니고 의자 비품 구입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 포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 부기가 된 거죠?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 의자 구입. 그러면 당초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죠. 건물이 노후화된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산 확보의 노력에 게으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 당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2,500만 원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2,5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소규모로 하려고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에 이 관련 예산이 없습니까? 내년에도 있는…….

내년에도 일부 다른…….

얼마로 돼 있습니까?

내년에 시설비 내지는 국비가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똑같네요. 정리 추경 때 1억 5,000만 원,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우연히 같은 금액이 됐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자세하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중에서 전액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환경부 소관.

예.

당초 예산이 68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의 64%에 해당하는 43억 원이 삭감되고 있다 말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국비 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도에 제주계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되면서 그전에 국고보조, 균특, 이런 것들이 대폭 제주계정으로 들어오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당초 내시를 했거나 또는 우리가 신청한 사항과 좀 달라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다고 해서, 작년도에 분명히 제주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로 내려왔다가 변경돼서 균특으로 왔다 이겁니까?

예. 이게 당초는 행정자치부 사업이었는데 2006년 10월부터 환경부로 부처 변경이…….

어떤 부처가 했든 간에 액수가 일이십 퍼센트 왔다갔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50% 이상 64%가 감액되니까 그 원인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부처에 신청한 금액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부처에서…….

보조 내시도 오지 않고 그냥 신청한 대로 올린 겁니까?

결정하는 과정에 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확실하게 국가에서 보조하겠다는 보조 내시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보조 내시 온 것도 감액 통지가 오는데 보조 내시도 안 온 것을 이렇게 막대하게 잡았다가 왕창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좋습니다.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걸 분석을 했다면, 1월 1일부터 좋습니다. 작년부터도 균특회계가 있었으니까 그건 둘째 문제로 치고, 1월 1일부터 변경됐다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정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제까지 있습니까?

물론 1회 추경에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께 세입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좀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태풍 피해 복구는 도 본청만 합니까? 시나 읍·면은 안 합니까?

제주자치도 전체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뿐만 아니라 국방부 소관, 교육부 소관 전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세출 가지고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도 본청에는, 물론 공보관실은 태풍 피해 복구 관련 홍보 좋다 이겁니다. 혁신기획관실도 태풍 피해 복구 업무 추진, 예산담당관실에도 태풍 피해 복구 업무 추진, 정작 태풍 피해 복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시 건설과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에도 많이 최종 예산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한 3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한 1억 9,0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그중에서도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태풍 피해 복구 명칭을 넣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라는 겁니다. 도 본청의 예산 부서, 기획 부서에 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뛰는 부서보다 오히려 거기에 액수가 더 많이 계상돼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하라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에 적이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써버린 예산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마침 도 예산 부서와 양쪽 시 예산 부서가 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도가 예산 편성 방향을 만들면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맞지 않는 방향을 설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가 양쪽 시에 실링을 주는 그 자체를 솔직하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양쪽 시에 예산 편성을 하려면 어떤 표준 금액이 있은 연후에 자체 편성을 하도록 하는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예산 실링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어디가 많아야 되고 이런 포괄적 인식은,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봐집니다.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인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따라 간다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불균형 문제는 언제 가서 해소가 될 것이냐. 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어 가지고 아주 짓궂게 그게 지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주시 예산보다 서귀포시 예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많이 투자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 예산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게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지역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 무조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실링이라고 하는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 어떤 기준은 설정하되 그게 절대적 기준으로 가지 말아 달라,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도가 그렇게 하는데 시 쪽으로 들어가서는, 시에서는 시가 읍·면까지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내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도가 어떤 예산 지침을 주니까 서귀포시는 겁이 나서 그런지 그대로 이행해 가지고 읍·면의 예산을 50%,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 이상을 삭제하는 초강 뭐를 해 놨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어느 읍·면의 지역 주민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50% 정도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10억 원이면 5억 원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내가 거짓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의식을 버려라. 도가 그렇게 하고, 또 시에 들어가서 시에서는 읍·면을 그렇게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로 봅니다. 읍·면 세로. 그래서 인구가 많은 읍에다가 이만큼 갖다 주고 적은 읍은 무조건 예산이 적어야 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인구가 적은 읍·면이라고 큰 사업은 못 하고 매일 작은 사업만 해야 되는가. 사업비 놓고 인구 많고 적은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의식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안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내년도 당초는 그렇게 했지만 이 다음 추경 이후부터는 그런 생각을 버려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내가 사실은 세입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지방세 세외수입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제가 일부러 보조금 쪽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서귀포시 예산 보세요. 화를 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아니 세상에 안덕면 추경 예산 한 장이라도 있는지 봐 달란 말입니다. 안덕면 명칭이라도 있어요? 서귀포시 안덕면 명칭이 있습니까? 안덕면이 없어. 안덕면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다른 읍·면 대정, 남원, 표선, 성산까지는 일부 얼마씩, 안덕면만 한 장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이것을 하다가 안덕면만 빠지면 예산 안 되는 것 아니냐. 다 태풍 피해인데 안덕면 태풍 피해 안 입었고 물 피해 안 입었습니까? 그러면 안덕면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읍·면에 전부 피해 복구 사업비가 약간씩이라도 포함되는데 안덕면에는 피해 복구 사업비 올릴 게 없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 붙여 주기만이라도 했으면 내가 덜 섭섭하지. 이게 뭡니까? 내 성질 같아서는 내동댕이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하니까, 이후의 예산 방향을 인구나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할 사업이 있으면 인구가 적은 곳도 인구가 많은 데보다 예산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시에도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예산이 제일 적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뭘 해야지.

세금 제일 적게 되는 구좌읍은 제일 많고 연동은 제일 많이 내는데 제일 적고.

그것은 형평을 따질 때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안덕면 경우에, 서귀포시에서 안덕면 작아 보이지만 세금 일등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 하는 분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