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교육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올해도 소신과 열정에 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끝났습니다마는 지난 한 달간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값진 노고는 우리 특별자치교육의 성장 동력이 되어 교육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생산적인 고견들을 전폭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제주교육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정예산은 5,219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281억 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03억 원 및 특별교부금 158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결과 총 2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및 잡수입 등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5억 원 감액되어 최종 24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 태풍 피해복구비가 지원되어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단 선진화기기 보급에 11억 원, 초등학교 냉·난방 시설 96억 원, 학교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 40억 원, 급식시설 개선 12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 성립 전 사용 결정된 사업으로써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발달 지원 10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4억 원, 자율학교 교육여건 개선 7억 원 등 학교교육 부문에만 2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초 제1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확정된 이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 및 경상사업 조정, 집행 잔액 삭감 등을 통하여 교육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교육가족들의 바른 몸가짐과 투표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의 업무성과와 더불어 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고 내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은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3대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는 2008년부터는 수요자의 눈, 미래의 눈, 세계의 눈으로 제주교육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위에 제주의 특별함과 국제자유도시의 신념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발상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업무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주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말씀과 애정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남은 기간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의정활동 성과가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건강과 보람이 위원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편성개요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추경예산 편성방침,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 규모, 세 번째 세입 주요내용, 네 번째 주요교육 사업, 다섯 번째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 편성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5,500억 3,9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1억 1,2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가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4,452억 3,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05억 2,291만 7,000원, 자체수입이 242억 555만 9,000원,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 8,000만 원, 합계 5,500억 3,9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에 1,740억 3,4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으로는 17억 4,040만 1,000원이 되겠고, 급여관리에 3,138억 8,688만 2,000원, 교육행정 예산은 413억 7,523만 8,000원, 기타경비로 190억 237만 5,000원, 합계 5,500억 3,9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256억 3,9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62억2,688만 2,000원, 국가지원금이 5억 8,769만 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320만 4,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24억 6,676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지원에 14억 2,5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단 선진화기기 보급에 1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냉·난방 시설에 9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12억 1,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에 4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적지정 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31억 9,3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육시설사업 총괄로 238억 7,4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시설사업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시설사업 내역도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0억 3,0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부교육감께서 다른 행사가 있어서 좌석을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행정국장께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부담수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127억 2,100만 원보다 6.4%인 26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389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 68억 7,000만 원보다 8.6%인 5억 8,700만 원이 감소한 62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고 범위 내에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 국고지원사업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액된 사업이 있어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삭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삭감 내역표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217억 3,800만 원보다 11.4%인 2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재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20만 원이 감소한 1억 1,4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폐교재산 임대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구 연평교 260만 원, 구 서귀포도서관 500만 원, 임대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7,600만 원이 감소한 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40만 원이 감소한 1억 3,27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부담금이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급식소 공사관계로 약 2개월 동안 학생 수련을 하지 못한 데 기인된 것 같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800만 원이 증가한 17억 1,300만 원으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예산편성 시 이자율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관계입니다. 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아동의 교육지원을 위한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50%, 지방 50%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 총 국가보조금 세입액은 4,540만 원으로 편성됐지만 세출예산은 지방비 포함하여 1억 3,140만 원으로 이중 국가보조금 세입과 대응투자 지방비를 제외한 순수 지방비로 4,000만 원이 더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단 선진화기기 보급입니다.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교단 선진화기기 보급사업을 금년 2회 추경 시 1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각급 학교에 노후화된 대형 영상장비를 교체함으로써 교실수업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형 영상장비 교체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 토지 손실보상 환원입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 토지 매각 및 교환 차액 수입으로 총 6건에 5억 2,600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으며, 통상 관례적으로 보상금을 해당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상금을 해당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및 시설비로 지원하여 학교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토지 손실보상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학생에게 무료쿠폰을 지급하고 학생은 지급받은 쿠폰으로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제도입니다. 국고 50%, 지방비 50% 대응투자사업으로 2007년 총 세출예산액 7억 3,000만 원이며,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으로 4억 1,600만 원을 지원받고 이에 따라 대응투자로 지방비 4억 1,600만 원을 계상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태풍 피해복구비입니다. 태풍 ‘나리’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시설물 및 교구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시설물 복구비 및 교구구입비로 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피해복구비로 특별교부금 및 공제회 보상금 등 총 26억 3,4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공제회 보상금 12억 7,100만 원은 예비비로 보전하였고, 특별교부금 13억 6,200만 원과 지방비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해를 입은 교육기관에 복구비를 지원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10쪽 태풍 피해지원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어민 교원 관리입니다. 2007년 현재 원어민 교원 수는 129명으로 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어민 관련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기정예산에 비해 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8억 7,500만 원으로 매년 추경 시 감액하고 있어 원어민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원어민 채용은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원어민 관리는 교육정보원에서 하다보니 원어민 관리 및 과다 예산편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어집니다. 원어민 교사 운영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 관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적 인재양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76번지에 ‘가칭’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2006년 3월 9일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설립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민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학교 위치의 신중한 검토, 학교설립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2006년 3월 24일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국제고등학교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한다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국제고 설립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사업시행협약서 MOU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에서는 남원읍 한남리에 설립키로 한 국제고 관련 예산 2억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지만 이와 연계하여 선결되어야 할 국제고 설립계획 변경안의 의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 편성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성립 전 집행예산은 36개 사업에 131억 9,300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들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29개 사업에 260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일고 교실외벽 보수 등 5억 7,500만 원, 본청 웹 방화벽 구축 등 9억 원, 지역교육청 웹 방화벽 구축비 7,000만 원, 외국어고등학교 토지매입비 5억 원 등은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쪽에서부터 23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열 번째, 전액 삭감 및 일부 감액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총 18건에 7억 4,500만 원으로 연도 말에 전액 삭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삭감 1,000만 원 이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감액 조정된 사업은 총 45건으로 57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으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과다하게 삭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 26쪽의 일부 감액 사업 내역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신규사업 및 일부 증액 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에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일부 증액 사업은 총 12건에 101억 500만 원으로 태풍 ‘나리’ 피해복구 지원 등 꼭 필요하고 급한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연도 말에 신규편성 및 일부 증액시키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7쪽 신규사업이라든지 일부 증액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교육시설 사업입니다. 교육시설사업은 교부금 증가에 따라 일선 학교의 부족한 시설 증·개축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57억 4,700만 원보다 238억 7,400만 원을 증액한 596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국외여비입니다. 2007년 국외여비는 기정예산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어 감액하고 있지만 국제교류 및 협력 관련 5,500만 원과 해외교육기관 방문 1,50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집니다. 국외여비 총괄이라든지 국외여비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사항과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조정과 일부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전액 또는 50% 이상 감액되는 사업이 다른 해와 달리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도 등 세부계획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어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분은 심층 검토 분석하여 자체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전액 집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으로 재예산이 편성된 항목들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87건이나 됩니다. 예를 들면 23쪽 학교교육에서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다같이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등 6,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오전 중으로 A4용지에 페이지와 1,2,3,4 아라비아 숫자를 매겨서 집행되지 아니한 액수,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방금 강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같이 작성하시되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전액 삭감된, 100만 원 이상 예산을 과별로, 또 교육청별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어느만큼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일을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도 말에 신규 예산편성한 사용처, 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가 전부 제주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면 서귀포에 몇 명, 제주시에 몇 명, 한림에 몇 명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숙소별로 몇 명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 또 개인이 가정이면 가정에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빌려주고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 옆에 비고란에 설명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항상 예산서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5억 7,600만 원 감되고 있는데, 이 내용과 함께 15쪽을 보니까 고등학교 란에 비실업계, 실업계해서 비실업계 2급지 가급에 보면 2억 원이 넘는 감 요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비실업계, 실업계별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 인원수 및 금액 현황을 2006년, 2007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이 아이들은 수업료만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급식비도 내지 않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한 위원님이 15분을 쓰셔도 맨 마지막 위원님은 두 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가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돌아가면서 여러 번 횟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1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서 요점 몇 가지 질의하고 또 다음 한 차례 돌아가고,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시는 위원님이 두 시간 가까이 기다리기 때문에 지루함이 없이 꼭 15분 시간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입니까?

금액으로는 7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몇 개 사업이죠?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삭감되는 것도 45건에 57억 1,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1쪽에 저소득층 바우처지원 4억 900만 원,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지원 4,100만 원, 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4억 2,500만 원, 유치원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1억 2,100만 원, 유치원 두 자녀 교육비 지원 2억 4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삭감됐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유치원 관계 지원비 6,000만 원 삭감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내 유치원 중에 10명 이하인 곳이 26% 됩니다. 그게 한 30군데 되는데, 일선 유치원 선생님들의 얘기가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통합을 추진했더니 해당 학부모,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강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벽에 부딪쳐서 좀 불가피하게 통합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해당 사업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이것도 국고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쿠폰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급받은 쿠폰으로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소홀하고 홀대하는 모습을, 얼른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우처 관계만 해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돈을 교부하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상자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으면 다 감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일부 사업 또는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50% 이상 감액되는 사업이 다른 해보다는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와 비교해 봐도 특별히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또 세부계획 없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제대로 검토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외부환경이라든지 중앙정부의 방침 변화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변경이라든지 불가피한 측면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판단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이렇게 많은 발생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정책과 국제교류사업입니다. 127쪽, 128쪽,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제교류사업 기정예산에 2억 2,000여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추가경정예산은 9,000여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여만 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올 한 해 국제교류 대상으로 삼은 지역 또는 국가는 중국 상해시, 일본 오사카, 또 중국에서도 한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긴 소주 판공실, 또 유럽·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교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사카는 좀처럼 협력관계를 공식적으로 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의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일본하고의 교류는 한 3년 정도 공을 들여야만 가시화될 수 있다. 또 우리하고 교육국 체제가 달라서.

국장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요점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크게 불용액이 생긴 것은 중국 상해시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미흡이라든지 실현가능한 사업 선정을 못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원인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 요인은 그것보다 실무처리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배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이후에 그동안 어떤 일을 했기에 사업추진이 이렇게 늦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아까 말씀하신 128쪽의 여비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아시아 국가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2,500만 원만 사용하고 5,5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정책과 국제교류부서가 일을 안 했거나 추진능력의 부재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에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유럽은 호주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정식 교류협력을 맺을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일본 오사카에 계속 채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 한판이라든가 상해시하고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은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추진능력이 없으면 아예 사업예산을 편성 안 하면 됩니다. 시행하지 않은 사업 때문에 중요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2008년도에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129쪽을 보십시오. 민간경상이전비도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다국적·다문화 사회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와 국어를 익혀, 하나의 공동체 사회로 이끌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다시 1,000만 원 미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3,000만 원의 기정예산 중에 2,000만 원은 기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 삭감액으로 1,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문화 국제이해교육 강사비로 46만 원,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46만 원은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시 부분에 보시면 3,000만 원 중에 46만 원은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국제 외빈 초청에 의한 비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고 해외인사 체류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목편성이 잘못돼서 부득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129쪽에 외국인 또는 국제결혼 가정이 기하급수로 증가해서 교육 수요자가 많아 돈이 없어 가지고 교육을 못하는 실정인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외국어근로자지원센터가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서귀포지역의 어떤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정말로 시간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앞쪽에 각각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앞쪽에 걸려있기 때문에 꼭 시간을 보시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쪽의 위원님, 어느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먼저 명시이월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움켜쥐었다가 “하반기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주마” 해서 신청하면 대량 배정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6월이니까 6월 끝난 후에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명시이월 사업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제주일고, 한림공고 옹벽시설 5억 7,500만 원, 본청 웹 방화벽 구축하는 데 9억 원, 지역교육청 웹 방화벽 구축비에 7,000만 원, 또 외국어고등학교 토지매입비 5억 원, 이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넣을 성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화벽 구축 관계에 대해서는 정책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방화벽 구축하는 것을 지역교육청인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의 경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입니다. 두 지역 교육청 모두 본청 전산실 시스템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명시이월 시키고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 내에 추진하려고 그동안 꾸준히 애를 썼는데 몇 가지 단계들이 완성되지 않아서 내년 2월 중에 전산실시스템이 옮겨지면 이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청 웹 방화벽이 구축이 안 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지역교육청도 사업을 늦춘 겁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예.

시설비에 제주제일고, 한림공고의 5억 7,500만 원, 이 내용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아니,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인데 여기에다가 2회 추경으로 더 붙이는 겁니다. 왜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인데 이것을 집행 안 하고 더 반영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당초 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아니, 1억 4,000만 원을 써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시켜야지 써보지도 않고, 1억 4,000만 원은 본예산에 있는데 써보지도 않고 나중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까?

처음부터 적게 편성이…….

그러면 처음부터 한 4억 원쯤 편성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림공고나 제주일고에 태풍 ‘나리’ 피해가 더 심해진 것 아닙니까?

피해가 심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거라도 해서, 1억 4,000만 원이나 다른 경비라도 해서 더 했으면 피해가 없을 텐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히 제주제일고등학교, 예산서 90쪽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실 외벽보수 및 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외벽보수라든지 했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해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억 4,000만 원을 가져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실사를 해 봤더니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한 후에 교장선생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보니까 돈이 적다. 그러니 이걸 집행하지 말고 추경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1차 추경 때에는 하지 않았다가 2차 추경 때는 한 3억 원쯤 더 해서 4억 원으로 사업을 하자. 이러한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시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는, 그 답변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 부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곤란합니다.” 하면서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지매입에 대한 사후의 확실한 어떤 의지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사석에서는 “토지주를 몇 번 만났는데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토지주를 누가 몇 번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만났고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먼저 제주일고 외벽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벽보수한 곳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수능시험 이후라야만 공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처음에 1억 4,000만 원만 본예산에 반영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다가 4억 6,000만 원으로 반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순수하게 외벽만, 외벽이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인데 순수하게 외벽만 보수하려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 태풍 때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외벽만 보수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1억 4,000만 원 들여서 미리 했으면 태풍피해가 없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태풍피해는 없었습니다. 한림공고도 없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조립식 외벽이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한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근본적인 대수선을 하려고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라도 반영하시지 2차 추경 마지막 돼서 반영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 한림공고 옹벽시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태풍 이후에 전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다음 태풍 때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되어 가지고, 한림공고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근본 대책을…….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외국어…….

외국어고등학교 관계는…….

제가 묻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몇 번 만났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토지주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당초에 매입할 위치의 분은 만나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학교장이 우선 접촉이 있어야 저희들이…….

학교장은 몇 번 만났다고 합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책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은 귀가 아프게 듣고 있는데.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할 뭐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행정국장님이 위원들이 외국어고등학교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하니까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남의 땅을 매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 거래 있을 때는 자기가 필요하면 돈을 더 얹어서라도 살 수 있는데 우리 공기관에는…….

그러면 누가 만나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보고에 의하면 금액이 아주 차이가 나 가지고…….

금액이 차이난다는 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교장도 안 만나고 도교육청에서도 안 만나고, 그러면 누가 만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만나지는 않고 통화를 한 겁니다.

누구하고 통화를?

서울에 있는 아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 어머니한테도 통화했더니 도저히 금액이 안 맞아서…….

통화는 누가 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을 여기 증인으로 오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통화한 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2리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몇 배 가격을 불려서 그 땅 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장님을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하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이장님하고 점식 식사하면서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과장님이 만났습니까?

예,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해야지, 이 돈 이렇게 명시이월하면서, 아마 내년 2008년도에도 명시이월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시이월 할 수 없고, 2008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가 이장님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뛰겠노라고, 같이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장님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학교운동장 하면 학교환경이 달라지는데.

너무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장님이 중재 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장이 통화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라도 서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통화하는 성의라도 있어야지 교장선생님한테 맡겨서 내버린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가서…….

그러면 내년도에 약속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국장님하고 완전히 책임지는 겁니다. 내년 6월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6월까지…….

개인 사유재산을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한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교장선생님도 했는데 저희들이 나서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1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딱 5분만 물으려고 합니다. 151쪽에 자산취득비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 매입입니다.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17억 5,000만 원입니까? 7,000만 원씩 25동. 7,000만 원짜리 방 25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본 적 있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런 자료 본 적 있습니까?

안 봤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1건당 예정가격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7,000만 원씩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7조3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동일한 취득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동시 취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7,000만 원짜리 25동을. 동일한 취득방법으로, 취득방법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를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1억 원이 넘어가면 곤란하니까 7,000만 원짜리 25동으로 했는데, 이게 아주 수상합니다.

이게 동시에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취득…….

7,000만 원짜리 25동.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됐습니다마는 개별 취득입니다. 지금 취득하고 있습니다. 25동을 일시에 입찰 붙여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이것을 큰 의미에서 25동을 7,000만 원짜리로 같은 범위 내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5동을 어느 날에는 한 동, 어느 날에는 두 동, 어느 날에는 석 동,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닙니까? 25동은 같은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감사에 크게 지적당할 것 같습니다. 7,000만 원짜리 25동 해 가지고 17억 5,000만 원. 그러니까 10억 원이 넘으니까 10억 원이 넘는 것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서 7,000만 원씩 25개로 분산시켰다 이겁니다. 이것을 작성할 때 시행령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저희들 소관…….

시행령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10억 원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는 절차로 해야지.

학교의 시설비가 150억 원짜리라고 하면, 각 학교마다 교실들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 같이…….

지금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원어민보조교사 주택매입 성립 전 예산으로 7,000만 원씩 곱하기 25동. 단일 건으로 봐야죠.

단일물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분 돼서 중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론이 안 났는데 삭감을 해요?

이 예산은 알다시피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불용처리 될 바에는 일단 삭감시키는 게 옳다고 봐서 삭감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33분까지 쓰겠습니다. 국장님,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언론기관에서 저한테 와서 대담하기를 “한남리에 이런 등등의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BTL사업 기금 300억 원은 얻어오기도 어렵지만, 당신 청심국제고등학교 다녀왔습니까?” 했더니 다녀왔노라 하는 거야. “그러면 300억 원 가지고 국제고등학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했더니 “돈이 절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지만 우리 교육위원들이 방패역할을 교육감 대신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지금 와서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주특별자치도청하고 같이 손 맞잡고 한목소리를 내주시고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손 맞잡고…….

우리 교육청 따로 놀지 말고 도청과 따로 놀면 안 됩니다.

MOU도 처리하는 과정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한다고 결정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불리한 MOU 체결이 된다든지, 또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결정해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확실히 하는 게 우리 목표에 부합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해도 합니다.

너무 독촉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3쪽 봐보십시오. 세출에 보면 학교교육에서 유치원 6,000만 원씩 두 행정시에서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아서 남겨놓았는데, 서귀포시교육장님 들어봅시다.

서귀포교육장 오대익입니다. 이 6,000만 원은 10명 미만의 유치원을 통폐합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가 10명 미만인 유치원을 통폐합할 때…….

서귀포시교육청에 10명 미만이 몇 학교 있습니까?

10명 미만이 일곱 개 유치원.

제주시 쪽에는 몇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만에 하나 통폐합이 될 때 우리가 예산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에서는 이 통폐합…….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0명을 못 채우면서도 그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이 꼭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노력해 봤습니까?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들이 원하니까 큰 노력은 못하고 교육청에서는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지만 저희들은 역부족입니다.

6명, 7명 가지고 유치원 그냥 경영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꼭 10명 모집하겠습니다.” 하면 “잘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공립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공립이 사립보다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공립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서귀포인 경우는 100%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립과 공립에 어린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지출되는, 가정에서 부담되는 액수를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공립이 사립보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담당하시는 사무관이 제 방에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랬어요. 10명 미만인 유치원 통합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종일반 유치원 우리 공립에서 진짜 앞장서서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주 잘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행정 당국에서 정말 노력해야 될 겁니다, 농어촌지역에.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주 작은 겁니다. 세입부분에서 구 연평교하고 구 서귀포도서관 500만 원, 왜 돈이 부족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구 연평교는 연평면에서 뒤쪽을 주민들 복지시설로 조금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 면적이 좀 감소됨으로 인해서 감소됐고. 서귀포 관계는 지붕을 입주자가 한 500만 원 들여서 전면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해서 그 액수만큼을 저희들이 임대료에서 깎아준 겁니다.

다음에 성립 전 예산집행인데요. 성립 전 예산집행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목적사업비, 이런 것은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됐는데. 그래도 특별교부금, 국가보조사업금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전산실시스템이 구 북제주교육청으로 가는 거 같은 경우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전 논의가 있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계규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실수했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사전 의논을 하셔야죠.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중 교류하는 것이 있던데요, 우리나라, 우리 교육청에서만 전부 부담해야 됩니까? 한중 교류하는 거.

이것은 국고입니다.

왜 저희만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만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128쪽의 4,200만 원.

이건 특교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만 부담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정부계획을 우리에게 예산과 함께 보내서 교원과 학생을 상호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133쪽을 봐주십시오. 아주 작은 겁니다.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의 참석 수당 등등이 나와 있는데, 사례집 발간 같은 것도 있고. 교육청 사례집 발간은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례집 발간을 연구원에서 해야 될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지금 예산서 몇 쪽을 보고계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입니다. 사례집 발간이라는 것은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집 발간인데, 일하는 방식개선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워크숍 교재와 합본 발행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워크숍 사례집으로 같이 합본 발행하기 때문에 따로 발행하지 않아서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제고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114쪽을 봐보십시오. 거기 보면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교원, 전문직. 이거 내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전문직.

이것은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은 공무원과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런 정도입니까?

예.

그럼 됐고요. 좋습니다. 78쪽 생활지도에 해당되겠는데,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 활동운영에 “하반기 배움터지킴이 활동비 지원(성립 전)”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하반기 배움터지킴이 관계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개교를 선정 운영했고, 하반기에 다시 15개교를 더 운영하라는 특교가 내려와서 2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이다?

예.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79쪽 가운데 부분의 목적사업비에 교육여건 개선(성립 전) 서귀포고등학교 2억 원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교악대 2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문광부하고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서귀포고등학교에 교악대 창설 지원금으로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2억 원이 지원되도록 한 특별교부금입니다.

교악대 지원이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서…….

89쪽에도 서귀포고등학교가 또 나왔는데.

그것은 시설일 겁니다.

물론 시설비 같은데.

시설비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연결통로입니다.

다음 89쪽 밑으로 두 번째 보시면 학교회계전출금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제일고.

평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제주중앙고도 있고, 쭉 얘기해 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4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제일고, 중앙고, 중앙중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3억 원, 중·고등학교에는 4억 원씩 지원됩니다. 지금 4개 학교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 적혀있는 4개 학교는 학교운동장 작업의 규모상 그 돈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이 학교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겠죠?

지금 학교 쪽에서 본다면, 2007년도 사업인데도 이 학교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인데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 해 주면 안 된다?

예.

외도교 1억 원, 중앙중 5,000만 원, 일고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중앙고 3,000만 원.

초등학교인 경우는 3억 원인데, 도청에서 배정하기를 초등학교는 축구장을 기준으로 해서 규모가 작고 중·고등학교는 크지 않느냐 해서 3억 원과 4억 원을 배정했지만,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잔디구장 주변에는 우레탄트랙을 해 줌으로써 잔디를 보호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3억 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을 하는 데는 어렵지만 1억 원 정도, 그리고 4억 원을 하는 데는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고등학교는 왜 그러냐 하면, 중앙고등학교는 3,000만 원이면 어렵지만 해내 보겠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까지 그대로 진행할까요, 좀 쉴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한 분만 하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도 주어진 5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31쪽 학교 토지손실 보상 환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서 학교 토지 매각이라든가 교환 차액 수입으로 총 6건이 있습니다. 5억 2,600만 원이 세입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통상관례로 보상금을 해당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평교, 서광교, 김녕중, 서귀북교, 창천교, 중앙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입 부분 14쪽을 보십시오. 구 신풍교, 신풍분교 있지 않습니까? 점유토지 교환 차액 4,569만 4,000원의 세입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에 환원해 주는 예산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없네요.

신풍분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신풍리 마을회에 들어가는 토지 1,167㎡가 입구에 있고 또 교육재산 2,258㎡을 저희가 가져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을에서 교환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은 달라 해서 교환을 한 겁니다. 교환해서 차액을 저희들이…….

차액은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차액은 환원을 안 해 주고 교육청으로 수입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다?

예.

저도 그쪽을 가서 봤는데, 원래 부분이 학교에 편입되어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교환된 겁니까?

예.

확실히 이제는 정리가 된 겁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원수입은 교육청으로 수입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다음 세입 분야 한번 더 묻겠습니다. 15쪽을 보면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부담금 1,871만 4,000원도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 구내식당이 한 2개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학생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생 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같이 감된 겁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그때에 수련을 못 시키니까 그것을 감액한 겁니까?

예.

이상해 보여서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쪽을 보면 교내 안전사고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이 4,484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중앙여중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소송이 들어와서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더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저희 예산에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학교 구내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교원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게 이것입니다.

그것도 전부 해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락됐습니다.

현재 세입분야를 보면서 의심나는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자녀 급식 기부금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이것은 절물휴양림 쪽에서 암자를 운영하는 80세 넘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름이 고순효 씨인데 이분이 학교 급식하는 과정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지원해 달라고 1,000만 원 현금을 가져서 금년 5월에 저희 교육감실을 방문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저는 세입분야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196쪽을 봐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7년 12월 지금 현재 정확한 원어민 보조교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9명입니까? 131명입니까? 지난번에 131명이라고 하시던데.

정책국장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129명입니다.

129명이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또 131명이라고 해서 잠깐 여기서 말이 있었는데.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129명이 이제는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 위원님, 잠깐요. 정보원장님, 인원수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129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원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한미재단에서 온 원어민까지 합한 인원인 것 같습니다. 한미재단은 저희들이 봉급을 주는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소속되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인원이 토털 합쳐서 129명?

예, 맞을 겁니다.

그 인원은 126명입니다, 교육청이 직속 관리하는 인원은. 3명의 차가 나는데…….

글쎄,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교육청 정책국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129명이 정확하다 했다가 3명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인원입니까?

분석하겠습니다. 129명이 정확하고요. 그중에 3명은 교대부교, 사대부중·고는 국립학교들 아닙니까? 국립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채용하고 배정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129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생활관리비를 지급하는 대상은 126명입니다.

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3명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관리대상은 아니고 외국어교육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것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지원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이 인원수를 가지고 조금씩 착오가 있고 다르니까 말이 안 되겠다 해서 재차 물어보고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131명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도저히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내년도에는 131명이라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했어요.

현재는 129명입니다.

현재는 129명이다?

예.

물론 원어민교사가 증가되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개 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의 틀 안에서 정확한 계획이 어느 정도 서있어야 되는데 그냥 몇 명 되는 대로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130명이면 130명, 120명이면 120명을 책정하고 예산을 마련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서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보면 35억 698만 3,000원 계획이 서있다 말입니다.

3억 5,000만 원입니다.

맨처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억 698만 3,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회 추경 때 1억 1,743만 원을 삭감하고 또 이번 추경에도 5억 1,37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총 얼마 삭감됐느냐? 6억 3,180만 원이 삭감됐다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많은 예산들이 1년 동안 사장된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는 쓰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데도 있는데, 1회에 삭감하고 2회에도 삭감하고. 계획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데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지난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책과에서는 원어민을 채용하고 정보원에서는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 관리책임, 채용을 일률적으로 해야 정확한 계획이 서지 않겠느냐. 각자 생각하다보니까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물을 것은,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7,000만 원씩 해서 25동인가 원어민숙소를 성립 전 예산으로 돈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17억 5,000만 원 예산이 성립 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장소에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잘 협의되어서 구입도 하고 지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만약 제주시에 한 군데만 지어놓으면 이쪽에서 관리하기는 편리하겠지만 저쪽 세화, 성산포, 또 서쪽으로는 고산, 모슬포 가는 쪽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의 원어민교사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같이 학교까지 실어갑니까? 학교에서 데리러 옵니까? 직접 본인이 가는 겁니까?

그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돈이 성립 전으로 왔으면 토지를 몇 분이 생각해서 제주시에 사서 몇 동을 짓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한림 쪽에도 외국어학습센터가 있습니다. 동쪽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분산하는 것도 생각해서, 원어민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숙소를,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숙소별로 인원을 자료 요청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합니다. 정책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 앞으로도 원어민 주택 정책은 원어민 실수요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교로 17억 5,000만 원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예산을 보태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원어민 종합숙소를 건립하는 문제를 깊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바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또 그렇게 하면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행정부서를 배치한다든지 또 바로 뒷날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는 등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원언어민들이 그렇습니다. 지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 학교에 근무하는 중심권에 숙소를 마련해 주라. 사실상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원어민도 우리 내국인과 별 차이 없습니다. 전도에 흩어져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도 퇴근 후의 생활 중심은 제주시와 서귀포에 두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들 성향이 집을 사서, 또는 지어서 주는 것보다는, 한 달에 35만 원씩 지급합니다마는 주거비를 급여와 관련해서 주기를 사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7,000만 원씩해서 25동을 매입하려는 것도 시설과가 정책과를 도와서 실무를 맡아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10동, 서귀포에 15동 이렇게 해서 서귀포와 제주시를 중심권으로 하는 균형 안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가 장기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느 만큼 지속해서 오래 할 것이냐, 또 우리 영어교사들을 연수시켜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서귀포시라든지 제주시, 좋습니다. 물론 생활권이 그렇다니까. 저희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도, 과거 얘기를 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지역권에 있어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로 대화를 하든 얘기 나누든, 같이 다니든 이런 것이 되는데. 왜냐 하면 서부라든가 동부에도 외국문화학습관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어떻게 접근하면 그 지역에 가깝게 분산되고 서귀포지역에 분산되고 서부지역에 분산되고, 제주시에도 분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아까처럼 어느 정도 원어민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판단해서 해 줄 것을 당부말씀으로 드리며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두 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남리 ‘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토지매입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지을 장소에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삭감하겠다 함은 즉 그 자리에 학교를 아니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거기는 묘지입니다.

물론입니다. 묘지 이장해야 그것이 되는 거죠. 묘지 이장 안 해서 됩니까? 그러면 묘지를 이장 안 해서 내버린다는 겁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빨리 한남리에 학교 세우기로 된 것을 이제는 못 세우게 됐으니 학교설립 변경계획안을 빨리 마치고 올려서 심의 받고 같이 예산삭감이 올라와야 순리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이거 시기가 없습니다.”라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적당히 올라와서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소신껏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감이 없어서 눈치 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한다면 솔직히 시인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것은 교육감이 와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신껏 확실히 대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기초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형태로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면 더 소상하게…….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물론 모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는 금년에 대충 몇 개 학교 정도 가는 겁니까? 대충 몇 개 학교 정도 지원합니까?

…….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도청하고 협의해서 행정협의회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기금운영해서 7 대 3 비율로 7은 기금, 3은 도청 자체 예산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도청 자체에서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예산배정은 괜찮은데 학교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제외한 다른 모 의원이 와서 예산을 거기 집어넣고 빼는 현상이 내 눈에 비쳐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껏 어느 학교에 예산이 부족해서 해 줘야 되겠다고 현장을 파악했을 때는 과감히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학교 선정권을 어디서 하느냐, 도에 가져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왜 너희들이 뭔데 학교의 내용을 알아서 선정하느냐, 그 돈만 직접 내려 보내면 될 게 아니냐하고 제가 강력히 항의했더니 집행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자기들은 예산만 지원해 줍니다.” 또 여기 실무자의 의견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금년 나가는 학교에 초등학교 1억 원, 중학교·고등학교 3,000만 원 주는 데, 5,000만 원 주는 데. 물론 도 자체에서 예산을 줄 때는 초등학교는, 아까 평체과장이 얘기했습니다. 전에 집행부에서는 학교급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축구장 크기에 따라서 도에서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초등학교는 축구장이 적으니까 3억 원, 중등은 4억 원.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쪽 실무자가 얘기할 때는 그것을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자기들 도에서 인심 쓴다면 완전한 잔디구장을 만들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교 떡 반 나누듯 나눠주고 있습니다. 숫자를 줄여서 완성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 초등에 2억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느 학교에 갈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초등학교하고 동남초등학교가 자체 선정됐기 때문에, 그럼 거기도 1억 원씩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앞으로 계속 확보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형평 때문에. 서초교하고 동남초가 언제입니까? 내년도 사업입니까? 거기도 1억 원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하는 데는 정말로 부족하다면 1억 원씩 충분히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제주시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도 일원에서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지, 이런 선정의 형평성, 예산 보조하는 데 대한 형평성을 참고하십사 해서, 꼭 행정국장님, 정책국장님! 다른 데도 이렇게 이 비율로 부족하다면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 해 줄 겁니까?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시내학교들은 교육부에서 복합시설을 권장합니다.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비켜가지 마시고 질의한 것에만 대답하세요. 예산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평체과장님, 서초, 동남초 2008년도 사업입니까?

그 두 학교는 국고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금 사업 아닙니까? 국고사업이라고 해도. 기금사업도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기금사업도 7 대 3 비율로 하는데 그 부족액을 청에서 지원했다 말입니다. 그 국고사업 지원한 거 아니요, 지금? 국장님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고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기금사업. 이런 답답이 있나 정말. 더 얘기 않겠습니다, 시간됐기 때문에. 국장님, 오후에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또 말씀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없다면 이것으로 끝마칠 것인데 꼭 다른 학교도 형평성 때문에. 서초, 동남초 당장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기와 같이 1억 원 정도, 부족하다면 부족분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꼭 1억 원이 아니더라도 부족분을 지원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대답 받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바우처 지원 예산에 대해서, 14쪽이던가? 좌우간 국고보조금이 한 4억 원 감액됐던데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 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서 보통교부금으로 3억 원 해 가지고 7억 몇 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렇게 지방비 부담 없이 했다가 다시 또 국고보조금을 본예산 8억 2,600만 원 중에서 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해서 4억이 감액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원칙 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되고 왜 이렇게 4억 원씩이나 국고보조금이 줄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고가 8억 2,600만 원 지원될 것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절반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8억 2,600만 원을 반으로 해서 보낸 4억여만 원에 상응하는 대응투자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국고가 아닌 특교로 3억 1,000여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금액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차액인 4,387만 2,000원을 대응 투자하는 선에서 이 사업자금을 마무리했습니다.

글쎄 지방비를 안 들여 가지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까?

저희들 내시한 것하고…….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0%, 50% 비율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안 들이고 보통교부금으로 땜빵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방비를 다른 데로 쓰는 것이, 이런 사례가 허용이 된다면.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처음에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학생수를 잘못 파악한 것인지, 또 아니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학생수를 줄인 것인지.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런 농어촌 관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이 제일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6개 광역시도 중에 인천광역시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 지원이 제일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감액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하는 예산지원 내부 사정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읍·면지역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비로 12억 7,3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향후 동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중앙이 왜 8억 원을 잡았다가 4억 원만 지원했는지, 그 저변의 정서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 대상자 학생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은 왜 그러냐? 제주자치도의 바우처 이용률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 다음 15위로 대단히 저조하다. 이러한 통계가 인적자원부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 초등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국고로 8억 2,6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4억 1,600만 원만 지원이 되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자체 예산도 4억 1,600만 원을 확보하여 대응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고가 아닌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또 3억 1,86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에 대해서는 국고로도 내려오고, 또 특별교부금으로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 해서 지방비는 쏙 빠져버리고, 그런 현상 같은데.

예.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농산어촌으로 내려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생 농산어촌까지 바우처를 했다면 그 수강률이 줄어들지 않을 텐데 동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라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역시 바우처에 대한 지원이 약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우처 관계로 해서 초·중·고 예산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이번에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 감액됐다 말입니다. 저소득층한테 돌아가는 돈이 남아서 못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돈은 꼭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있는 돈만큼은, 저소득층한테 가는 돈을 이렇게 10억 원씩이나 그것도 바우처에만 10억 원씩이나 못 쓴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줄 학생을 못 주고 있다든지,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는데 숫자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비 12억 7,300만 원이 바우처와 관계없이 농산어촌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예산 한 9억 7,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되는 이유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6개 시도. 예산상으로 봤을 때, 저도 전국적인 통계를 뽑았습니다마는. 지금 바우처 예산을 40% 정도밖에 못 쓴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에서 특교라든지 국고로 이렇게 내려 보낼 때 사실상 바우처 예산 편성을 저쪽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 보훈대상자, 이런 학생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또 조손가정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파악되고 있느냐, 지원되고 있느냐. 이 예산 삭감하고 돈 남으니까 좋다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철저히 예산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82페이지에,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공직자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고등학교가 농산어촌 우수고로 해서 16억 원을 지원받고, 또 동일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돼서 2억 원을 지원받아서 합계 18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 설계비 1500만 원, 또 1억 5,000만 원 해서 약 22억 원이 한 학교에 1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학교의 시설을 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22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상을 못할 숫자입니다. 이렇게 편중 편성해도 괜찮은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인의 연고지라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수학교 지원금이라든지 자율학교 지원금이라든지 학교 개선사업에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중해서 편성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장님보다도 행정국장님이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농산어촌 우수학교 관계에 대해서 정책국장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학교는 1군 1우수학교, 그러니까 인문계고등학교. 그래서 당초에 대정고등학교하고 동쪽에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세화고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억 원인데 도에서 3억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3억 원입니다. 또 그것도 지원에 의해서 심사도 되고, 그렇게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수학교 선정하는 것은 알다시피 농촌학교, 농촌의 이농현상도 막고 그런 하나의 농촌진흥차원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아마 급식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실 절대 특정학교에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숫자적으로 확연히 나타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메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봤을 경우에 ‘아, 이것은 특혜가 있는 학교구나’라고 얼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사업 집행할 적에는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특히 국장님들은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되는 학교라든지 지역에 대한 것은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듣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장님이 공평하게 했는데 세화라서 혹 세화고등학교만 가는 것마냥 비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식당만이 아니고 다목적강당도 들어가고 세화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다목적강당도 있지 않습니까? 바닥교체 공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식당 고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먼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는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원어민교사가 내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교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중학교부터 공부해야 되고 10년간 거주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를 봤을 경우는 대략 짐작으로도 1년에 예산 2,000억 원 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채용조건을 앞으로 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할 적에 좀 현실성 있게 협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건의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알아보다가 공무원 교육연수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시간 나면 컨벤션센터에서 사회도 보고 통역도 합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초등학생·중학생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이상의 실력입니다, 영어로는. 그럼에도 원어민교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비, 기숙사비, 채류비 등. 이런 것보다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하면서 ‘외국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그렇게 하든지 몇 년 이상, 솔직히 10년은 너무 길고, 중학교부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교포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하면서 내국인 고용효과도 기르고 선생님들도 앞으로 연수만 4년 이상 받게 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전국 16개 시도 담당자하고 미팅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관계 장학진들이 제주자치도에 와서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원어민정책의 정보를 공유하고 방향을…….

내국인의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끼리도 상당히 그런 정보 교환,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풀브라이트 재단의 원어민은 현재 14명입니다. 우리가 제일 주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에픽(EPIK)이라고 해서 107명, 이게 교육부 마스터플랜 하에 운영하는 인원인데, 이런 문제를 지금도 교육부와 무관하게 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균일하게…….

왜냐 하면 이런 분이 컨벤션에서 외국인 상대로 사회도 보고 통역도 하고, 또 우수한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초등학교·중학교는 문제 없으니까, 생활영어 수준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기준 완화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 128, 129페이지, 오전에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국비로 해서 이번에 5,926만 원이 현재 집행됐습니까?

어디?

한·중 수교 15주년 사업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예산이 집행됐냐고요. 지금 성립 전이라고 됐잖아요. 집행된 부분입니까?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 제가 시간 날 적마다,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하는데 중국 상해시 교육위원회, 미국 하와이주 교육위원회와 MOU 체결할 때 왜 우리 교육위원은 참여를 안 시킵니까? 일반적으로 도청을 보십시오. 왜냐 하면 세계자연유산, 또 자매결연 할 때 각 상임위는 전부 다같이 갑니다. 평소에 이렇게 교류협력이 돼야 되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께서는 “가족끼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을 남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추장스럽게, 같이 다니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위원하고 협약 체결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혹시 위원장님 갔다 왔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위원장하고 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동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방비를 좀 붙이더라도.

위원님 지적처럼…….

신문을 봐서 압니다. 갔다 왔구나! 부감님 갔다 왔구나!

교육위원님들을 남남으로 여기는 것은 오해시고.

왜냐 하면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계를 해야 됩니다, 유대관계를. 우리도 배울 점이 있고 물어볼 사항도 있고.

알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외국하고 MOU를 체결할 때 위원님과 동행하는 문제는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착안을 미처 못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몇 번 건의해도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 사업을 할 때 앞으로 몇 개의 나라들하고 MOU라든지 그다음 단계인 어그리먼트(agreement)를 체결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77페이지,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산어촌 우수고교가, 대정고등학교가 16억 원 일괄 지출됐지 않습니까? 세화고는 3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2억 원 플러스 되고, 지방비 8억 9,000만 원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여기는 9,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8억 9,000만 원…….

9,000만 원 더 가는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 하면 형평성을 따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2,600만 원. 세화 1,000만 원, 대정고 1,600만 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맞죠?

예.

왜냐 하면 선정학교가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2억 원을 더 인센티브 받을 수 있잖아요, 좋은 평가 받게 되면. 그렇죠?

예.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교장 공모제를 안 한다 말입니다. 우수한 학생이 선발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점수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정고등학교가 전국 44개 학교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39등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무슨 성적이 39위인지?

평가결과가 최하위 아닙니까? 대정고등학교가 44개 학교 중에서 39위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확실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평가기준 미달이라는 게 교장 공모제를 안 했고,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노력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국비인 서귀포고등학교 2억 원 부분은, 이것은 참고적으로 들으십시오. 국비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악기 구입비를 도청에서 해 줬습니다, 지난번 7대 때. 이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비 예산 가지고 국가에 지원해 주는 꼴이거든요. 그 주 요인이 뭐냐 하면, 현재 경찰 악대가 도민들이 전부 공유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도 악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마는. 서귀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도하고 협의하게 되면 예산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전국 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이것도 국가 지원금 아닙니까?

예.

한 4,500명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4,500명이 학생수입니까?

교직원과 학생 합친 수입니다.

그렇습니까? 학부모는 포함 안 되고요?

학부모 포함 여부는…….

왜냐 하면 이거 주문하는데 항상 제주자치도는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 우리 교육청 예산이 없다면 도에다가 이런 행사계획을 알려서 지방비를 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게끔, 그만큼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모처럼 이런 대회 개최할 때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주자치도 전체를 생각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앞으로 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많이 올 수 있게 예산도 확보해서 행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봅시다. 이번에 외국어 관련 2,1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되는 부분이 뭡니까? 도에서 예산 부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외국어능력 우수학생 선발 예산이 다 감액되고 있는데.

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지금 외국어능력 우수학생 선발은 지금까지 도청 주관으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도청이 주관이 됐으면 자체적으로라도 해결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도청에서 우수학생 선발대회를 취소하고 영어퀴즈대회로 항목을 바꿔 가지고 도청 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왜냐 하면 우수학생 선발해서 자체적으로 퀴즈대회보다도 이런 우수학생은 외국에 나가서 자기 실력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청 계획이 취소됐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에 도청에서 20명 선발해서 해외연수 시켰는데 그 사업을 도청 자체에서 영어퀴즈로 변경해 버렸고, 또 교육청에서는 영어축제 때 같이 묶어서 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해서 취소했습니다.

정책국장님, 이런 부분만은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우수학생을 해외연수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수학생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도 맞닥뜨리면서 체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자기 실력을 점검할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도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한번 관계 과에서 바로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검토한다면 현재의 방법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14쪽입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 구 신풍분교 점유토지 교환과 구 서귀북교 점유토지 교환, 그다음 창천교 토지매각, 이 세 건에 대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 토지 매각 또는 교환, 이것은 사전에 의회 승인 내지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

매각도 의회 승인, 동의를 안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라서…….

저는 매각이나 교환할 때는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행정국장님은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하냐, 이상이냐. 이것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의회 사전 승인을 받습니까?

10억 원 이상입니다.

10억 원 미만은 안 받아도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김용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확인차입니다.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사업에 관해서 128쪽 분야를 보면 오전에 동료 위원이 “왜 우리만 이렇게 항공료, 체재비 전부 지원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양쪽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전에 대답을 했는데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거기서 여기 오는 사람들 항공료, 호텔비, 체재비를 다 하는데 우리 학생들 31명 갈 때는 예산 편성에 없는데 혹시 우리 학생들이 그 기념사업으로 갔을 때 호텔비를 거기서 지원해 줍니까?

현지 부담입니다.

거기서 지원해 줬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우리와 수준이 같을 걸로 압니다.

우리와 수준이 같습니까?

예, 체재실비.

혹시 누가 같이 동행했습니까?

인솔은 옆에 있는 이영운 외국어교육 담당 장학관이 인솔을 했고, 체재 관계는 현지의 외국어고등학교 숙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으로…….

지원은 많이 못 받았네요.

아무튼 우리 부담은 하지 않고…….

한국 방문하는 중국 대표단은 4,12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줬고 우리가 갈 때는 단 5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리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 숫자는 56명이고 우리는 31명만 해서, 우리만 많이 해 주고 거기서는 덜 해 주고. 한-중 수교 15주년이라고 하면 우리만 수교합니까? 똑같이는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액수로 해서,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건 국고지원금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된 겁니다. 국고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아니라는 것을, 오전에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특교사업입니다.

거기 세입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 집행할 때는 양국과의 형평성을 맞게. 그리고 거기 61명이면 우리도 61명 가면 되는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추자 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 수교할 때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회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일일이 체크를 하다가 못했는데, 제가 뽑은 거에서는 87건입니다. 여기 답변 온 거는 47건이 와 있는데요. 동그라미를 페이지별로 치다가 ‘아, 40건은 바빠서 답변 자료를 못 내셨구나.’ 얼마나 저한테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충분히 수고로움을 이해하면서 그 정도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답변 자료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책을 일일이 펴가지고 87건을 찾아냈는데 답변은 47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3쪽에,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대답을 해야 될 건가? 토평교 진입로 개설 3,910만 원을 어떻게 매입 협의를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매입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까?

예, 너무 비싸게 요구하고 있어서, 감정가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감정가격은 현 시세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동창회 쪽에서도 충분하다고 하고, 또 그 토지주가 토평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마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물러섰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국제교육정보원장님!

예.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니까 일용인부 퇴직금 439만 2,000원, 이거 일용인부 1명 미청구해서 돈이 남았다고 됐는데. 이것을 지급해 드려야죠.

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입니다.

일용인부 것은 찾아서라도 보내줘야죠.

아니, 저희들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혹 내년 일용인부 임금이 높아지면 1년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141쪽, 155쪽, 159쪽, 1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를 보면 네 건입니다. 네 건에 11억 7,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에 편성된 용역비입니다. 네 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국장입니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 교육청으로 지정하면서 10억 원을 보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시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초등과장도 서울에 가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심사위원 역할도 수행했습니다마는, 덕성여대라든지 또 정부출연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 대한어린이교육협회, 서울대학교 아동학과 등 4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맡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네 군데에 네 가지 사업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에 참가한 프로젝트 단위의 계획서를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는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용역에 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용역이 남발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에 용역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이라든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장님이 심사위원으로도 참가하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사업은 용역이 9억 원이 됩니다. 이 9억 원의 용역에 대한 것은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했습니다. 그 공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공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비에 대한 것을 재정운영과의 실무자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좀 전에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사위원회를 전국에 있는 유아교육 담당교수 내지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분들이 전부 심사를 거친 다음에 최종 선정을 거쳐서 다음에 보완할 점이라든지 그밖에 대한 것은 다시 또 보완하도록 지시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유아만 듣고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콘텐츠 개발비라든지 전문계고 특성화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든지, 학교설립 관련 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그냥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미집행된 1,000만 원에 대해 왜 삭감했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경상보조는 두 건에 3,700만 원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국장님?

예.

민간경상보조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 54쪽에 보면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건 3,700만 원에 대한 경상보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는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한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예산서 147쪽에 있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지원금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하려고 이런 분야를 알아봤더니 제주지역에는 안실련이라고 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손잡고 하는 게 좋겠다. 그쪽에서도 하고 싶어 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은 4월과 5월에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부모 교통안전 명예교사 양성교육 2회를 실시했고.

과장님, 저는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를 물은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두 건이, 편성매뉴얼에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한다.” 해 놓고 왜 추경예산에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물은 겁니다.

교육행정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게 금지되어 있는데 부득불 지원해야 될 실정이 되어서 500만 원을 지원한 것이고, 3,200만 원은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금지시키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십시오. 여기에 내년에도 지원할 겁니까?

내년 사업에는 안 올라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안 오르고 추경에만 오른 겁니다.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 26쪽을 보면 제가 아침에도 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만3세, 4세 무상교육, 만5세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만3세라든지 4세, 5세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정 예산에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한 저소득층 자녀 중 어린이, 이 대상을 제가 챙겨보니까 796명이 됩니다, 만3세, 4세만도. 그러면 9억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서 2억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아이들도 아니고 무상교육을 하라 해서 정부시책이 3세, 4세, 5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만5세, 3,4세, 두 자녀 교육비,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국고보조금 5 대 5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만5세나 만3세, 두 자녀 교육비는 전국 평균치를 갖고 국고보조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원수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바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유치원 같은 데 홍보할 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신문광고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가부하고 우리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관리하는 유아원하고 기준이 같습니다. 저희들만 다른 기준을 갖고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수 변동요인도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전체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유치원에 올 것인지 유아원에 갈 것인지는 학부모의 선택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고보조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예산운용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지원에 탈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지원기준을 보내고, 지원기준은 예산 편성 이후에 다시 만들어서 지원 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 따로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이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만3세, 4세만도 2억 4,500만 원인데 또 찾아보니까 만5세는, 예산서 25쪽, 26쪽입니다. 보면 2회 추경에서 저소득층 자녀 2,431명 중 34억 3,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삭감은 보니까 8억 4,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맞아들지 않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모순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다 지방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를 예측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여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소득수준 인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인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인조잔디 말입니다. 인조잔디가 이번 추경예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설되고 있습니다. 이 인조잔디에 관해서는 지난번 도교육행정질문 시에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우리가 또 이번에 전체 예결산 위원들이 모여서 예산안을 질의할 때도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상대로 본청에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이게 문제점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 초등학교에 계속 내년에도 인조잔디구장이 그대로 나갈 것입니까? 참고사항도 없고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없고,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 용역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이게 왜 나쁜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고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하면 좀 큰 청소년들에게는 덜 해가 간다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있는 운동장에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추경에도 몇 학교들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 예산에도 계속 인조잔디구장이 개설되지 않은 데는 다시 나갈 겁니까?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자연산 잔디로 해 준다든지 중·고등학교는 그냥 인조잔디로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지 나쁘다고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압니까?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은. 이게 나쁘다고 나가면 인조잔디를 만든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책국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삼성초등학교하고 효돈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해성, 효용성에 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미 일괄 검증되었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교육부 내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또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유의해서, 내년도에 삼성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학구민이라든지 학교측 인사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의하셔서 초등학교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자연산 잔디를 하면 얼마나 친환경적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환경조성이 되겠습니까? 또 어머니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내년에 삼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거 확정된 겁니까?

우리가 중앙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추천이 아니고 확정되어서, 이거 어디서 확정된 겁니까? 교육청 사업에서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있어봐요. 아까 국장님이 삼성초등학교라고 분명히 대답을, 두 번 다 확인했는데. 교육청에서 확정된 것이 삼성초등학교입니까?

교육청으로서는 저희 심사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그래서 중앙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에서 확정으로 내려왔습니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평체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삼성초등학교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특별한 말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한 대로…….

국장님, 이게 기금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중앙에 올린 것이.

자체사업 아닙니다.

기금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 기금사업이 교육청에서 7 대 3 비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공문을 파급하고, 일선에.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추천해 있습니다.

추천하면, 자체 7 대 3 비율로 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7 대 3 비율로 지원됩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사업 7 대 3에서 3이 도에서 하고, 또 도에서는 별도 100% 자체사업으로만 선정해서……, 학교 선정권을 도에서 하지 말고 교육청 집행부로 넘겨 달라 해야 골고루 할 것이지, 왜 도에서 당신네 인심 쓰는 척하면서 당신네가 선정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기금은 이번에 삼성초등학교 하나로만 한 거 아닙니까?

예.

평체과장님, 서초교, 동남초 확정된 거 아십니까?

예, 서초등학교하고 동남초등학교는 2007년분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자체입니다. 기금입니까?

자체가 아닙니다.

기금입니까?

예.

이것은 청에서 추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문이 추천하도록 하는데 교육부 사업은 몇 개 학교를 추천하라고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은 1개 학교 할 거라면 3개 학교를 추천하도록, 3배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려오면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배수 학교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직접 도교육청으로 추천하도록 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분을 그 추천하라고 하는 배수 숫자만큼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해 주고, 이것이 올라온 것을 도에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채점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서면 제출하도록 한 거 저희들 오늘 발송됐습니다.

채점표에 의해서 하는데, 채점표를 보면 아주 추상적입니다. 채점해서 점수는 누가누가 줍니까?

위원들이 줍니다. 그 채점표는 이런 데서 기준을 세워서 하라고 한 것을 다시 표를 만들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온 거, 현재 교육청에서의 채점표는 여기 있는데 이것에 보면 학생수, 제일 먼저 항목에 학생수, 인구수, 거주밀도 등이 높은가. 이거 높음, 낮음. 낮음에는 1점, 높으면 5점. 이게 제일 처음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선정한 것을 보면 첫째 항목에서부터도 학교 선정한 기준이 각각 다르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떡 반 나누듯 도 자체에서 임의대로 어느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교육청의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점표를 직접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채점한 채점위원이 점수 준 것을 직접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채점표에 보면 배정된 학교가 하나도 맞은 학교가 없어요. 아까 삼성초등학교 얘기했는데, 삼성초등학교하고 구 제주시하고 비교해 보세요. 삼성초등학교 말고 다른 초등학교를 다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학생수, 인구수, 거주밀도 이런 거 한번 다 비교해 보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것도, 학교가 이렇게 하나입니다. 도에서는 몇 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수십 개 학교를 하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정협의회에 가서 강력히 얘기하고 예산은 기금이든 도 자체사업이든 간에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학교 선정만큼은 교육청에서 형평성 있게 고려하겠다 해서 그 추천만큼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오전에도 강조했습니다.

도의 협조를 얻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행정국장에게 확언했습니다. 대답을 받았어요. 이번 추경에 초등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초등학교도 만약 도에서 3억 원을 줘서 부족하다면 1억 원이 되든 2억 원이 되든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 자체 사업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도에서 완결시켜 주도록 협의해야지, 왜 도청에서는 인심 쓰면서 적당히 돈 주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붙이느냐 한 것을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 실무국장님들, 행정협의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추천만큼은 골고루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는 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제발 초등학교는 하지 말아달라고. 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시설함으로써 그 운동장이 신성화시 되어 있습니다. 학교관리자가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아이들 노는 것을 꺼립니다. 저 밖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아동들의, 학생들의 전래놀이가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구슬치기’를 ‘다마치기’로 했다가 웃음거리도 샀습니다. 이것처럼 운동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무줄도 하고 거기서 다리건너기도 하고 돌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만들면 초등학교에 휀스를 칩니다. 강아지들이 와서 용변을 보면 잔디가 빨리 삭으니까. 참 운동장에, 초등학교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금산공원 옆에 있는 운동장에, 거기가 인조잔디운동장이 들어갈 거냐 말입니다. 거 참 신기하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 환경단체들에서 공인된 얘기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이 시설되어서 5년이 되면 납과 칼륨 생산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다시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 돈, 다시 인조잔디가 또 되겠습니까, 그 학교에. 그거 쓰레기로 치우려면 폐기물지원비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 폐기물 어마어마한 폐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제발 인조잔디운동장 만들지 말고, 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삼성초등학교 얘기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보십시오. 학생들 쓰느냐? 전부 외지 어른들이, 성인들이 쓰는 운동장입니다. 그런 성인들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쓰지 못하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미자 위원님의 말씀에 교육자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업료 및 미수납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습니다. 2006년도에는 60명이 수업료를 안 내고 2,700만 원이 미수금, 또 금년에는 1,421명의 수업료가 미납되고 4억 6,700만 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4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업계가 많이 안 낼 줄 알았습니다, 실업계 학생들이. 1,421명 중에 1,185명이 비실업계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4억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아이들은 너무 착해서 236명 안 내고 6,700만 원 이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비실업계, 일반계 고등학교의 아이들 안 내는 거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이 자료를 줘서 감사하고, 내년 예산에 3,200만 원 징수를 잘하면 포상금을 줘서 학교장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사례를 찾아야 됩니다. 3,200만 원이 좀 많기는 한 돈입니다마는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수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추이를 보겠습니다. 제가 2분 동안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1쪽 제주학생문화원 일반운영비 2007년 금년도 예산에 596만 1,000원 했는데 340만 원 삭감,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는 596만 1,000원, 2007년도하고 같습니다. 이게 340만 원이 삭감됐는데 예산은 2008년도에도 그렇게 나가는지? 또 124쪽 공보감사담당관실 교육인적자원부 발행 간행물, 금년 예산에 2,280만 원인데 300만 원은 삭감해 주십시오 했다가 2008년도에는 2,28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돈은 교육부의 월간지를 우리가 받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기네가 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입찰이라도 그 차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사람들이 자기네가 책 만들면서 16개 시도의 돈을 가져다가 책 만들고 입찰해서 이렇게 배분해서, 자기네가 예산편성해서 책을 만들고 각 시도에 줘야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전에는 교육부에서 전부 부담해서 하다가 이제는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기네가 부담해 줘야 맞는데. 그리고 아까 차액은 입찰 계약금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도 2,280만 원, 내년 예산에도 2,280만 원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125쪽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금년 100만 원 했다가 100만 원 전액 삭감, 2008년 예산에 100만 원 다시 계상, 또 국외 선진교육기관 취재 지원에 2,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 전액 삭감, 또 내년 예산에는 500만 원 더 붙여서 2,500만 원. 157쪽 과학기술정보과에 시스템 유지보수비 금년에 2억 398만 원인데 4,900만 원 삭감시켜놓고 내년 예산에는 2억 398만 원 그대로. 또 183쪽 탐라교육원에 연료비 금년 예산에 2,743만 원인데 쓰지 못해서 500만 원 삭감했는데 또 2008년 예산에 2,743만 원 그대로. 이렇게 삭감 됐으면, 내년 연료비가 꼭 이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탐라교육원 일용인부 인건비 1,340만 원 금년 예산인데 절반인 730만 원 삭감, 그랬다가 또 내년 예산에는 증액시켜서 1,524만 원으로. 내년에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쓰지 못하면서 전부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경비를 금년 예산에 넣었다가 전액 삭감하고 왜 또 내년 예산에 넣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규칙으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 발생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고, 내년에 혹시 생길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설명 듣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관례대로 하고 있다. 쓰다 남으면 추경에 없애버리면 되지 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닌가. 금년 예산에 책정된 거 쓰다가 500만 원이 남았다면 내년 예산은 500만 원을 감해서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몇 천만 원씩 남는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사천 얼마 남았다면 내년 예산에는 그에 절반인 몇 천만 원은 줄여서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그것이 예산편성의 정신인데, 그대로 가다가 추경 때 되어서 삭감시키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혹시 탐라교육원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의·답변 종결해서 계수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확인하십시오.

다시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상입니다. 살펴보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유아교육에만, 유치원교육 말입니다. 이렇게 삭감됐는지, 정말 유아교육을 소홀히 하고 홀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의 인원하고 추경 편성하는 시점에서의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 차액을 한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책자를 찾아보니까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23쪽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도내 농어촌 지역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제주시 2개 유치원, 서귀포시 2개 유치원에 대한 아동 통합비용입니다. 통합비용 및 교육여건 개선지원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전액이 삭감됐는지?

행정지원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비용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작년부터 담당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미팅한 후에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다수 유치원 선생님들이 10명 이하 소규모 유아들이 있는 데는 지역별로 통합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놀이학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별로 다시 학교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귀포시교육장님이 설명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삭감됐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 두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예산서 25쪽에서 26쪽. 이것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도 되지만, 저소득층 가정 자녀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저출산 대책으로 시책, 또는 특별자치도 시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게 510명, 4억 7,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4억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하도록 해당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정부시책 아닙니까? 도의 시책이고.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여가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책정할 때 전국 평균치를 갖고 저희들이 예산 교부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국고보조금 예산을 교부내시 받을 당시는 정부에서 기준 설정이 안됐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인 가족 얼마, 4인 가족 얼마, 5인 가족 얼마, 6인 가족 얼마, 층별로 어떤 대상을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고 5 대 5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 지원기준이 와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상당히 하향되어 있다, 대상 학생이.

그렇습니까. 다음 장애유아입니다.

장애유아도 그런 뜻입니다.

장애유아도 보니까 20명 7,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39명 1억 4,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는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이것은 또 서귀포시 공립유치원에 지원한 예산이, 서귀포시 것은 전부 감액됐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장애유아인데. 특별히 이런 것은 지급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 유아가…….

무더기로…….

유치원에 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도청에서 지원합니다.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린이를 파악 못 했다 한들 추경 때는 장애아가 몇 명이다, 저소득이 몇 명이다 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애아가 이렇게 된 겁니까? 장애아가 다 어린이집으로 간 겁니까?

저희들이 학생수 추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6년도 결산인원이 24명이고 2007년도 추계치를 조사해서 한 31명을 요구했는데 실제는 지원 인원이 24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은 이 기준이 상한선이지 정액지원이 아닙니다. 이 유아들이 가서 급식비라든가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만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대충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아라든지 모두 소외계층이고 정말 약자이고 작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지원하고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정말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 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저출산 정부 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와서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이 그런 데 소홀한 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비해서는 유아교육에 정말 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유아교육 실패하면 초등·중등보다 좋은 교육 기대하지 못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교부할 때부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해서 공고도 내고 개별 안내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아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꼭 확인해야 될 겁니까?

예, 확인해야겠습니다.

간단히 1분 정도만 확인하십시오. 계수조정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수업료 관계 담당하시는 실무자 선생님 어느 분입니까? 계수만 확인하겠습니다. 실무자 아무라도 좋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 제가 얼른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잡수입 중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입학금 수입이 1,5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를 보니까 결산 시점에서 5,390만 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고 2007년 12월 10일까지 미납된 게 2,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500만 원 정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만 올라 있고 1,000만 원이 왜 계상이 안 되었는지?

1만 5,00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1만 5,000원? 5,300만 원이 결산 현재 못 받은 돈 아닙니까?

예산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명세서.

예, 그렇습니다.

2006년 결산 현재 5,390만 원의 학생 입학금이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 10일 현재 못 받은 돈이 2,740만 원을 못 받았다 말입니다. 이 차액 2,500만 원은 2007년도에 받아들인 돈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잡수입 2,700만 원이 올라야함에도 불구하고 1만 5,000원밖에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것은 6월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비실업계와 실업계 수업료 해서 감액시킨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0일 현재 미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업계 1급지 가지역에 12월 10일 현재 1억 6,200만 원이 미납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실업계 1급지 가에는 오히려 돈을 많이 받았다. 7,300만 원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됐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못 받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못 받은 것을 감액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업료 미납현황하고 예산서의 감액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작성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죠.

작성시점보다 이것은 단위학교별로 나온 거고 여기는 저희가 1년에 감면할 예측하고, 그렇기 때문에 1급지 가에서는, 제주시내 학교에서는 우리가 당초 85%를 징수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높습니다. 그 대신 1급지 나, 2급지 가·나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내 학교들은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더 징수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이 거의 200명이 당초보다 줄어들어 버렸고, 두 번째는 방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당초 징수율 85%를 잡았는데 77%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생 당초보다…….

제가 이 말을 확인하는 원인은 예를 들어서 2급지 나는 표선고하고 고산상고 두 개 학교입니다. 두 개 학교의 수업료는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산서나 실지 하는 거나? 그러면 2급지 나에 6,500만 원이 감액되어 못 받았다고 해서 결손처분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급지 나의 실지 못 받은 돈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학생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수용계획상 통계에 의해서 추정을 하고 또 징수율도…….

아니, 국장님이 잘 아시면……. 2급지 나에 실업계고 6,500만 원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수입을 깎아버렸다 말입니다, 받을 돈을 못 받았다 해 가지고. 그런데 미납현황을 보면 2급지 나에 못 받은 돈이 2,0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재정운영과장 조한신입니다. 과정 설명 없이 저희가 당초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 선정할 때 거기에서 중도 탈락 학생을 감안 않고 전체 학생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 250명 정도를 총 학생수에서 벗어나게…….

예산편성 할 적에 학생수를 잘못 계산했든지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이게 나오지, 단지 두 학교만 하더라도 4,000만 원 차이가 생기겠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예산편성 할 적에 여기서 많이 받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감액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남은 돈은 다른 데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받을 수입을 당초에 많이 잡아놓고 예산편성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데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지 계상하다 보니까 부풀었다.

예산을 좀 부풀려서 그 말씀…….

예산을 부풀려서 만들었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 보탬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한 돈입니다.

재정과장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총 학생의 몇 퍼센트를, 입학금 받는 것을 할 때 몇 퍼센트 잡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학생이 2만 1,000명인데…….

아니 몇 퍼센트 잡아요? 세입을 올릴 때.

인문계는 85%를 잡고 실업계는 74%를 잡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짰어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반론을, 지금 실업계 1급지 가지역에 제주관산고 하나 학교뿐입니다.

아닙니다.

제주 1급지 가지역에…….

제주여상도.

제주여상은 1급지 비실업계로 들어갔네요.

올해 거는 맞습니다.

실업계 1급지 가는 제주관산고 하나뿐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된 금액 감액된 것이 1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12월 10일 현재 관산고에서 못 받은 돈이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한 학교에 차이가 생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85%니 무슨 거니 다 계산하더라도 이 숫자가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실무자가 왔습니다. 현명희 사무관이 자세히 답하겠습니다.

관산고 학생이 한 92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소한 한……. (현명희 사무관이 강창식 위원께 개별적으로 답함)

4월 1일 통계하고 현재 통계하고 그게 차이가 생기는데 한 학교에 1억 3,000만 원의 차이가 생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당초 예상할 때 중도 탈락 학생 한 250명분은 여기에 얹어있다는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걸 그만큼 빼줘야 되는데 수용계획 학생수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12월 10일 현재, 아까 수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1,000만 원이 누락됐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상반기에 2,100만 원을 잡수입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작년도에 못 받은 돈을 금년도에 받은 돈이 2,1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경할 적에 겨우 1만 5,000원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상황으로는 이게 2,800만 원 정도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이 숫자로 봐서.

1회 추경 때 다 계상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2,100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예.

토털 2,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빼버려도 지금 한 3,000만 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한 거하고 여기 나온 수치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게 아니냐. 관산고 한 학교에 1억 3,000만 원씩 차이가 생기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또 의심나는 것은 집행부를 불러다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해서 계수조정 하는 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변경계획안이 의회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삭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금번 삭감된 예산액 2억 86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지금까지 안건 심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