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민원과장 최병만입니다. 200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예산규모는 작년도에 비해서 9,427만원이 감축된 6억1,333만5,000원의 규모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7,8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서 1,335만2,000원, 업무추진비 125만원 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7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서비스 향상 추진을 위해서 발급창구 유지보수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민원편의방 기기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니수족관과 혈압 측정기가 노후돼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민원중심의 가족관계 등록사업이 내년부터 신규로 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1,6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667만8,000원, 일반운영비 9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9쪽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9개 시범지역에서 운영중인 여권업무가 내년 4월 1일자로 각 시·군·구에서 여권업무가 개시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국비, 전액 국비로서 7,500만원이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각 항목별로 배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에 친절행정추진을 위한 서비스 향상 공직자 교육에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매년 실시하는 친절공무원 포상비를 전년도 전례에 의해서 똑같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원아카데미 센터 전문 강사 위탁교육비로서 올해보다 한 명 증원된 인원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자원봉사자 대한 친절 위탁 교육비 및 보상비로서 77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및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9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비가 450만원이 계상됐고요. 22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실태 조사인부임 인건비가 1,335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6,9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사인부임으로서 인건비가 2,607만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로서 1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생활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7,604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4,644만원, 여비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요인부임 시간제 등록, 근로자 일용인부임 1,3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25만원, 다음은 지적측량 및 성과검사 등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2,8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78만8,000원, 자산취득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여비가 4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시정연설하신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열린 시정 강화, 시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추진, 시민중심의 친절한 행정서비스, 다음에 각종 인허가의 간소화, 생활행정서비스를 강화시켜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내년에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민원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시정연설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그냥 미사여구만의 나열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것들로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등록 재발급할 때 당사자 부담이 있습니까?

주민등록증이요?

신규발급 때는 없지요.

네.

재발급 때는요?

1만원인가 수수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모르시면 안 되지요. 재발급 비용이 해마다 2,000만원씩 소요되고 있는데, 그 다음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가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뭘 발급 받아요?

가족관계등록부요.

내년 1월까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전체적이고 정확한 시행 추진 일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서 등록서류를 받을 때는 언제쯤 됩니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포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선발기준 요강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추천도 받고 또 우리 홈페이지 상에 민원 편의방에서 친절공무원을 시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그런 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선발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요강,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자긍심이 있고 그 포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는 친절공무원 포상에 관한 시행규칙이나 규칙이 없다면 그것을 완비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발의하시든가 해서 정말 신상필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도로명 사업추진이라고 있지요.

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야간에는 가로등 밑이나 이런 데 잘 보이지만 외지고 가로등이 없는 데는 안 보인다고 해서 야광판으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남시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으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이 이렇게 가면 우리시도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자꾸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유지보수비가 당장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친절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선정기준이 정확히 나와서 친절공무원으로 포상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포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자원봉사자 친절교육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22명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2명에 대한 교육이 300만원 1회인가요?

그렇습니다.

급식비가 3,800원씩 두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밑의 상담위원 두 분이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상담 위원으로서 수요일만 안내하고 있고요. 그 분들 2명에 대한 3,800원 식대 지급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위는 자원봉사자 분이고요.

그러면 일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급식비가 안 나가고요?

나갑니다. 두 분 다 나갑니다.

두 명으로 돼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위에는 1일 두 명 240일 해서.

1일 두 명씩.

네, 두 분씩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상담 위원 실비 보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시정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두 분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상을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홍준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576억5,000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509억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저희가 578억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110억원인데 당초에는 95억원, 2회 추경에는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5%인 25억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에 따라서 2006년도 말에 양도소득세의 가중한 부담 때문에 2006년도 하반기에 많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예상보다 훨씬 초월한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된 결과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20억 이상으로 줄 것으로 계상돼서 주민세를 당초예산에는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보다 약 25억이 감소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재산세의 경우에는 1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는 175억원인데 약 1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시지가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보합세에 있고 그러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따라서 다소 증가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감하지 않고 과세표준적용률이 주택은 50~55%, 일반건축물과 토지는 55~60% 이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5%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60억원인데 2회 추경에는 56억원을 계상해서 약 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저희가 승합형 승용차가 승용차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3억원 정도 또 과세 차량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4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주행세나 담배소비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준해서 과표 적용됨에 따라서 세액이 5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봐서 9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봐서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같습니다. 간략히 지방세 세입 수입은 약 576억5,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는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분임 징수관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30페이지의 아래 부분에 보시면 공공자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37억원을 봤는데 12월 10일 현재 38억 정도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러 지상에서 나온 바와 같이 유동성 관계로 해서 각 시중은행이 이자율을 내년도에는 더 높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약 3억원 정도 증가된 4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우리 세무과 예산은 당초 전년도 예산 4억8,4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단위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중에서 과세자료 정비 인건비에 취득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에 따른 세목별 각종 대사 작업 자료 정비에 따른 인건비와 2010년에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에 따라서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인건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세정비에 따른 각종 일반운영비로 1,5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70만1,000원 이것은 각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관용차량 운영비로 32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에 단위사업으로 고지서 송달 및 홍보사업비로 1억7,0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343만2,0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1억2,534만5,000원 이것은 각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그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단위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1,156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 4,229만원으로 각종 개별주택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900만3,000원 그래서 이것은 0.5의 수치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국비하고 우리 시비인 지방비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3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용 컬러프린터 등 새 기계에 따른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체납세 일소에 따른 사업비로 9,0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1,249만2,000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고지서의 출력이라든가 그 다음 차량유지비, 우편 요금 발송비 해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으로 2007년도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체납세 징수에 공무원들이 열의적으로 더 힘쓰라는 그런 뜻에서 4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44만7,000원으로서 지방세 전산화 사업은 1,872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표준지방세 정부시책운영비, 통합지방세 정보 포털 시스템 운영비 그 다음에 전자납부 수수료 해서 1,8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세외수입 전산고도화 작업 인건비로 1,349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23만원에서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으로 2,7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전체 행정운영비로서 6,3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420만원 그 다음 기본 각종 서무 일반운영비에 5,9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4,32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비를 단위사업 쪽에 넣었는데 2008년도에는 총 부서별 사업비에 넣어서 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한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자치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합리적 세원 관리에 의한 자주재원 확충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세라는 것은 법에 의한 경직된 행정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각종 세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는데 과표, 우선 세법에 적용해서 과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과표 적용에 문제가 되겠는데 합리적인 적용에는 공시지가에 적정한 가격산정 그 다음에 각종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합리적으로 시세와 또 변동과 이러한 것이 어우러져서 주민들에게 과하게 부담되지도 않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표 선정에 가장 합리적 적용을 두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풀이를 해주셨는데 대개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과도 거의 상통할 것이라고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행정이 추구하는 것이 먼저는 합법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합목적성, 공익성, 형평성, 공평성, 민주성, 능률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평가해야 할 게 개인의 담세능력도 합리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부동산 과표라든가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정말 합법성만 따지면 안 되겠다 이것은, 합법성보다는 행정이 추구해야 할 이념 가운데 나와 있는 합목적성이라든가 공익성, 형평성 그런 제반 모든 것들이 적용돼서 정말로 합리적인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연 1회 합니까?

저희가 현재 12월과 1월이 개별적 가격 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반을 통해서 지역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 1회이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용도변경을 됐다든가 또는 새로 주택을 지었다든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다시 수시로 평가하는 그래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000여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리고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이 11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소요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3개 팀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조인원이 두 사람씩 돼 있어요. 2X3=6 이렇게 편성돼 있고요.

두 명씩 3개조로요?

네, 그래 가지고 이후에 저희가 5월말까지가 개별적 가격 공시하고 건물주에게 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이행하는데 같이 사무보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자료 정비에서 계산됐는데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시세의 경우 약 77억원이 되고요. 그 중에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약 60% 이상 65% 정도를 두 세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많은 편이지요. 많은 편인데 지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다른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원천징수 내지는 부동산에 따른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은 거의 97~98% 이상 징수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에 따른 국세 10%를 부과하는 세액이 되기 때문에 경기불황이라든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인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사업이 곤란해서 부과되는 주민세도 같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체납세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관리상의 자동차원부는 살아있는데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차소유가 불분명한 차량 등에 대해서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액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줄여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채권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공매처분이라든가 또 신용정보를 통해서 은행계좌 압류라든가 이러한 강압수단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체납 징수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원부 압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을 줄여 가는데 있어서도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가, 시장의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 안 되는 무능력자가 계속 늘어가는 그런 추세기이기 때문에 체납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있네요. 징수포상금 1,000만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인지요?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약 1억원씩 저희가 나누어줘서 담당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독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게…….

네,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직전 연도는 100분의 1, 5년 이상은 100분의 5 해서 징수액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231쪽 공공운영비 개별주택가격조사 우편료 이것은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통보하는 것이 작년에 공시한 것이 6,300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50%는 국비이고 그 반은 지방비로 부과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우편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지금 많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갖다 넣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보조되는 거예요?

국비가 이것은 여기 세입예산에는 없는데 이것은 전도자금으로 별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관용차량 유지비가 여기저기에서 공공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마티즈인가요, 12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자동차를 경승용차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가 현장조사가 많기 때문에 그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회계과 소관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서 28쪽입니다. 28쪽의 국유재산의 임대료 밑에 부분에 재정경제부 소관 2억6,1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유재산 대부료로서 대지외 잡종지, 경작지, 건물 등 해서 작년 수준인 4,28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밑에 부분에 청사 주차장 사용료 5,5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세무과로 표시돼 있는데 세무과가 아니고 회계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재정경제부 소관에 대해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재정경제부 소관 대지 및 잡종지와 경작지 해서 1,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공시지가가 오른 정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회계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1,4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공정한 계약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계약 업무와 관련해서 1,042만원,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가 통합재무보고서 제작 등에 대해서 2,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 보수로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운영으로서 국유재산관리에 인건비가 2,97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관련 소모품 구입 관련 일반 사무관리비로서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여비로서 2,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된 것은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련 시책 추진으로서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0쪽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로서 차량구입 및 유지보수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로서 8,6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자산취득비로서 중형 승용차 교체구입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 및 가구구입으로서 일반운영비 12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사운영으로서 효율적인 청사 시설관리에 청사운영으로서 인건비가 388만7,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청사내부환경개선과 공공요금 등 5억2,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청사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청사 업무추진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서 전기기계 설비 관리 용품으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3쪽 시청사 유지보수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이것도 역시 청사 내부 및 외부시설 보수 5,500만원 등으로서 3억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억2,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도 매년 청사를 유지 관리하고 기계설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244쪽에 동관동 옥상 방수공사로 8,5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증액된 부분으로서 청사가 15년이 되기 때문에 옥상에 자꾸 누수가 되고 여러 군데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180만원, 다음 시청사 조경관리로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에 화분초화식재와 조경, 수목 관리와 조경수 보식과 휴게의자 보수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청소용역으로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하남시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598명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4명을 제외한 564명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수당 규정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64명에 대한 정규직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금액은 평균 호봉으로서 작년보다 1.8% 인상된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청원경찰도 청원경찰 규정에 의해서 2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95명에 대한 보수규정에 의해서,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업무추진비로서 부서간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역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로서 7,744만7,000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의 여비는 국내여비 4,320만원 작년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 시청사 청소용역이 2억2,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요인은 모든 인건비 상승과 재료비 상승 모든 부분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을 했으면 실제로 와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올라갈 예정입니다.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받는 금액이요?

근로자들이 실제 받는 금액이요. 이 용역 업체에 주는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요.

전부 기본 금액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된 만큼 실제 근로자들이 상승된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될 때마다 업체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올 때도, 이렇게 입찰하게 되면 떨어지는데 떨어지더라도 인건비는 빠지지 않도록 다른 비용에서 삭감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확정되지 않고 내년 2월말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2월에 다시 선정합니다.

그때 다시 선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실제로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청원경찰 많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그만 두게 되면 더 뽑지 않고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있어서 해롭다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의 하는 업무가 시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원경찰 법이 있어서 감소할 때에는 더 충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 분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청원경찰이 하남시민에게 유익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감원하면 안 되겠지요. 감원되면 더 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위임사무로 관리하기 위해서 충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남시는 주차장 사업자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청사 주차장 사용료가 1년에 5,500만원인데 세외수입에서, 물론 이것을 손익상계를 따진다면 인건비하고 안 맞겠지요, 여러 가지 기기 관리라든가 그러나 고위적인 무단 방치 차 이외에는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시민의 공공기관입니다. 시민이 와서 주차요금을 내고 민원을 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차장 수입이 손익상의 문제는 아니다 거기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기기를 관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공간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무단방치,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것은 낱낱이 단속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과대한 주차료를 내는 상황 그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이 기본적으로 무료이고 부서에서 민원이 지연돼서 또 1시간까지 확인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주차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즘 들어서 2시간 이외에 주차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너무 가혹한 주차비 징수가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시의 업무를 보지 않고서도 주차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한 주차를 전부 시의 업무라고만 보기를 어렵고 그래서 그 외의 시 주변 상가에 일부러 와서 주차하고 주차권 빼고 1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한탄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의 주차공간이 넓다면 그까짓 것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시민이 이용하는데. 물론 시의 주차공간은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주차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의 주차공간은 시의 부설주차장이지 일반 시민의 주차공간은 아닙니다.

시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 주변에 주차시설을 완비하라는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부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건물 이 청사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만 다 해소된다면 목적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는 철저하게 하되 시민들에게 가혹한 주차장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도록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이렇게 시행되도록 노려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40쪽 유류대 부분이요.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여기에서 요율 적용한 게 0.12, 0.12, 0.10 이런 식으로 적용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용하는 평균 양을 계산했습니다.

평균 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김동수입니다. 이것은 차량 배기량으로 연비를 계산합니다.

연비를 여기에 임의로 적용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비로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241쪽 중형승용차 교체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부시장님 전용차로서 2002년도에 부시장님 전용차를 구입했는데 최단 사용연한이 금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재료비 중에서 맨 위 상단에 전기, 기계설비 관리 용품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기, 기계설비 관리용품 이것은 우리 청사의 형광등부터 전기와 기계관련 용품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보수할 때 사용되는 재료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고효율 형광등과 전기용품, 배터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를 주시고요. 이것을 가져다주실 때 전년도에 얼만큼 사용했나 재료비 들어간 그 내용과 이것을 같이 가져다 주세요.

1,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시청자 유지보수에서 시설비가 대부분 다 1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내용에 관계된 산출기초, 청사 내부 및 외부시설 보수 5,500만원 1식 이렇게 온 것의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그 시설비 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244쪽에 시청사 조경관리에서 식재 수목 및 조경수목이라든지 휴게의자 보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출기초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 이 부분도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요?

네, 내용이 산출기초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 관리비로 4,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비로 4,308만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천연가스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1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좀 줄어서 27억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주유소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치사업인데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6,7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입니다. 토양 수질 오염 방지사업으로 2,2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사업으로 환경 대청결 활동 참가자에 대한 급식, 보상금 등으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먹이구입 등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계획 종합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로서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등으로 7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랄지 일반운영비 등으로 7,4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여비 등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7쪽 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33억2,5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113억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로 1억3,0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질 보호로 23억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수관거 위탁처리비로 23억6,0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9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5억600만원입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4억9,39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강지킴이 인력인데요. 전액기금입니다. 4억9,39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총괄기금 운용계획 중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 부분과 자금운용 총괄 부분,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지출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비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7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에서 보전지출로 4억3,5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은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과장님, 264쪽에 야생조수보호 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50% 나오는 겁니까?

네.

어디에 있는 야생조류를 보호고하고 어떤 것들을 치료하나요?

예년에 보면 너구리같은 그런 짐승이 다쳐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새 종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심심치 않게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것을 옛날에는 잡아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이런 것을 우리 과에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마리나 했나요? 지금 20마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20마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동물병원 같은 데서도 많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지 20마리가 훨씬 넘게 들어와도 이 정도 액수로 해서 저희가 치료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밀렵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이것은 신고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것은 법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리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몇 명이지요?

3명입니다.

그런데 또 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분들이 하루 활동하는데 3만5,000원씩 이렇게 줍니다. 일당 비슷하게 주는 거지요.

하루에 3만5,000원씩이요.

네.

교육비는 또 따로입니까?

이 분들 교육을 1회 시키게 돼 있는데 교육을 받으면 그날 일당을 주는 거지요. 저희가 하루 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딱 하루만 교육을 시켜요.

네, 처음에 위촉하고 나서 막바로 교육을 시켜서 지도 방법이랄지 법규 같은 것을 연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보고 있는데 3만5,000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식사 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요?

네.

3만5,000원 가지고 식사비용까지 해야 되는데 온종일 돌아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적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258페이지 보시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비가 있거든요. 이 연료가 들어가나요, 배터리로 운행하는 차 아닙니까?

천연가스 연료비 지급인데 이게 뭐냐 하면 천연가스 요금하고 경유 요금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115원 미만으로 나올 때는 천연가스 차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115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으로 나올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하남에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두 대 있지요?

네.

순수하게 전기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에도 기름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요. 하이브리드찬데 그게 기름하고 전기하고 같이 동시에 쓰는 것인데 기름이 특별하게 많이 절약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름도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개발을 돕고자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휘발유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휘발유하고 전기하고 같이 쓰는 것이거든요.

같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265쪽 중간쯤에 보면 위생 단속 피복비가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떤 옷을 사주면서 몇 명이 단속을 다니시는 거예요?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직원들이 야간으로, 겨울철 야간에 단속하게 되는데 지금 청경까지 합해서 6명입니다.

이 분들이 단체복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단체복도 되겠습니다만 방한복입니다.

그 다음 기금 552쪽에 보시면 휘발유 나와 있지요. 기금의 552쪽,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연료비요?

네, 휘발유가 1,5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팀장님 이게 어느 가격이 맞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는 1,430원, 1,432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만 1,500만원 나와 있거든요. 휘발유 값이 1,9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추경에 더 예산을 올릴 것인지 부서별로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서별로 저희 계약된 단가를 조정해서 시달했었는데 여기만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 하남시 차량은 1,432원이면 넣을 수가 있어요.

현재 단가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단가계약 언제 합니까?

1월초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차가 많을 때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초에 하고 내년도에 금액 차이가 많으면 단가계약 재계약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단가가 조정된다고 그러면 금액도 조정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먼저 예산서에 단가 적용이 잘못 돼 있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는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토양오염실태 용역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합니까?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주유소 인근이랄지 그 다음에 공장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산동 활어 판매장 그쪽 주변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고 상수도는 전혀 못 먹고 기업체나 회사들도 지하수를 쓸 수가 없답니다. 지하수를 쓸 수가 없어서 상수도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업이나 이런 데 피해를 보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쪽도 내년에는 한번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강력하게 하세요. 계속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나는데 그것을 방치한다고, 초이동은 만들어놓고 초이동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다시 풍산동으로 몰리는데 그것을 정확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555쪽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인력운영비 감시초소 운영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용화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지금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협상하고 할 때는 우리시에서 일정한 정도 시비로 남은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협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개선이 하나도 안 되네요.

저희도 예산 작업 할 때 항상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항상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야간근로수당을 작년보다 좀더 했고요. 연차휴가 수당 이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해년마다 수당 종류랄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늘려서 새로 신설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정도 협상할 때, 요청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한두 개 넣어서 차차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배윤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70쪽에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봉투 무단 투기 신고자 보상으로 3만원씩이 돼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금년도에 15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불액이 150만원 정도요?

네.

상당히 자본회계가 힘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는다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는 저희가 직접 무단투기 현장을 방문해서 일반 봉투라든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됐을 때 이것을 개봉해서 종량제 봉투가 나왔을 때에는 일반생활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됐는지 여부 또 재활용품이 일정 부분 한 30% 이상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사진 같은 기록을 남기고요. 무단으로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은 개봉해 가지고 인적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증거를 사진으로 남겨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장 이송 관련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지금 해결은 안 되고요. 저희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반입하는 모든 생활 및 사업자 폐기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 됐습니다. 강화된 것은 내막으로는 주민협의체에 내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삭감되는 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현재 매립 가능한 생활 쓰레기 하고 또 재활용 또 반입 불가 폐기물의 강도가 현재는 생활 쓰레기 매립 가능이 50%에서 30%로 강화되고 재활용이 10% 이상 혼합됐을 때는 종량제, 그 전에는 종량제 봉투만 담았으면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은 한차 한차 들어가는 것마다 전부 개봉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5일부터 58개 자치구에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반입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제가 있는데 한번 걸리면 3점, 두 번 걸리면 12점 해 가지고 누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도 지난 11월 20일부터 3차에 걸쳐서 12월 20일까지 반입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간 반입 정지됐는데 일요일 토요일 빼놓고 그랬을 때에는 쓰레기 대란이 염려가 돼서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조금 탄력적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가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현재 들어가고 22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반입 정지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1월 6일부터 또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 상당히 강화를 시킨다는 그런 지난 12월 7일에 시·군 58개 자치구 행정청소 담당 과장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반입을 강화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기간이 없이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군·구 자치구에서 상당히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강력히 추진한다는 그런 일방적인 통보만 받고 왔는데 하여튼 1월 6일부터는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시도 가정에서 나오는 것부터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자체를 분리수거 해서 가능한한 반입정지 안 되게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양심거울 설치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라기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했는데 반사경, 도로교통 관련 골목길 커브에 세웠던 반사경 형태로 낮에는 충전이 되고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울에 당신의 자녀가 보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써 가지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바꿨으면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자원화 확대에서 예산은 줄었는데 272쪽에 도비가 줄었습니까?

저희 청소과 관련 예산이 한 39억 정도가 금년도부터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 이천에 동부권자원화시설 준공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요. 또 저희 환경기초시설에 시설개선에 따른 각종 공사비용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줄었다 할지라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반영된다 그러면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짧게 묻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셔요. 음식물자원화시설 현대화, 소각장 현대화. 현대화라는 말이 맞습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거니까.

개선이 아니라 현상 유지 밖에 안 되는데요. 앞으로 현대화라는 말을 빼시겠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공공용 봉투가 공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공공용 봉투요?

네.

최대한 하여튼 공공용 봉투를.

네, 공공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였습니까. 아니면 하남시의 특색 있는 창의적인 조례입니까?

이것은 제가 법률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남시의 창의적인 조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272쪽에 재활용 홍보관 물품 구입 있죠. 여기 좀 더 나은 재활용 홍보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물품구입 이외에 사실은 홍보관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 바람이었고 또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물품구입 정도에 이렇게 자꾸 그치는데 좀 대대적으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활용 홍보관은 지난 12월에 해 놨는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도 일반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전부 오픈을 시켜 가지고 하여튼 저희 나오는 생활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줄이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여기 저희가 매년 지적을 하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나오는 유지보수비등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많은 시설들을 항상 유지 보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이게 목에 불가하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산출기초에 명확하게 근거하지 않고는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을 운영할 수 없게끔 행정부에서도 계속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274쪽과 275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276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제가 그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8,500만원 있었고요. 소각장도 9,000만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올린 것은 이게 기계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고장이 나고 또 이럴는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맞는 그런 산출기초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기계라는 게 어느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절감을 많이 하였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산출기초로 삼아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기초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근거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이 200만원씩 10명 2회씩 지급되는데 현실적으로 2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국립대학 이외에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했다 그러면 아예 현실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등록금 낼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E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품은 전혀 여기 명기되지 않았는데.

여기 EM이라고 안 그러고요. 약품으로다가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유홍종입니다. 2008년도 본 예산 중에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여비를 3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쌀소득 보전지불금으로다가 8,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다가 86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에 따른 농가에 대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2,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1,500만원, 폐비닐 수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120만원 그 다음에 못자리 설치에 따른 상토지원비로다가 1,500만원 그 다음에 보행관리기 지원해 주는 걸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실패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 못자리 설치를 위에서 30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 국유재산측량에 따른 수수료 600만원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추진여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에 따라서 165만6,000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농협에서 주관했던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7,9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다가 2,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육아 보조로다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학자금 1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289쪽에는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차액보전은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자녀 중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2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화훼농가에 대해서 화분지원사업으로다가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추농가에 대해서 액비재료비 지원을 418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농업용 전동카 21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토 혼합기에 대한 지원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검단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미생물 제재지원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채소농가에 대해서 파종기 12대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발효퇴비 시료검사 채취해서 시료 검사하는 걸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 상토 지원으로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 제일 하단에 벼 보급종 공급 가격에 대한 차액으로 10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9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30만원, 광견병 예방주사시술비로 1,032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소 예방주사 시술비로 56만5,000원,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5,01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로 2,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 이력추진사업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에 따른 재료구입비 400만원 계상했고요. 긴급 방역비 구제엽이나 이런 소득 약품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에 공급하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공급하는 걸로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을 위해서 98만원 계상했고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암모니아처리 사업으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학습단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에 선진지 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료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에서 기술교육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 하단이 농업소식지하고 296쪽에 농업인 신문 등을 후계 농업경영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도 저희가 110명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현지 교육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 강사수당에 45만원 계상했고요. 2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에 따른 식비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에 따른 교재구입비하고 강사수당 350만원, 5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 참가자에 대한 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정보지를 22명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55만원 계상했고요. 시설채소 친환경 생력 관리비 재배 이거는 토양개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매년 기업인들 1년에 한번씩 워크숍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1억4,400만원 계상했고요. 기업에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클러스터 사업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4,000만원 그 다음에 G디자인 개발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운영위원회가 2회 정도 개최되는 걸로 해서 210만원 계상했고요. 벤처집적시설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대상업체 관리를 위해서 위탁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기업인들 포럼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경제활성화에 의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예품 개발에 따른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고요. 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에 잔여공사비 37억5,8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100억만 지금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요구되는 걸로 금년도에 8월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사후 관리비로 50만원 했고요. 시험연구비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지원이라든지 문화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부. 302쪽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매달 활동보상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하고 부서운영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전부 사무관리비로 3,7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계상을 했고요. 303쪽 최하단에 발효퇴비 지원사업으로 17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295쪽에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95쪽이요?

과장님! 298쪽에 소득 작목 신기술보급이 있는데요. 어떤 기술, 어느 정도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시설 채소에 하는가 본데요.

토양이 한 가지나 이런 거로다가 지금 계속 채소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료도 한 가지를 써 왔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고 연장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시에서 전액 다 지급을 합니까?

네, 자부담은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액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벤처집적시설 분양 관련 위탁수수료가 150만원씩 20개 업체 일률적으로 다같이, 똑같이 책정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분양 면적의 3배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경기벤처협회에다 위탁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기업체 평가를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 입주할 때까지 그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해서 최종 내년 8월이 저희가 준공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집부터 선정 관리까지 모두…….

최종 심사는 저희가 하지만 평가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290쪽 보면 발효퇴비 시료 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네.

시에서 시료검사를 해야 되요?

저희가 해야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농협에서는 안 합니까?

농협에서는 안 합니다.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료채취해서, 검사해서 이상 없는 발효퇴비 써라 그러면 농협에서 발효퇴비를 보급해 주는 겁니까?

1차적으로 선정은 각 농가에서 대개 하거든요. 써 본 사람들이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납품을 할 때 제대로 된 것을 납품하는가 그거를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보급하는 것만 위탁하는 것이지 농협에서 어떤 그거를 시료검사를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나가 가지고 거기서 납품하는 부대에 있는 것을.

채취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시료 검사하는.

그거를 봉투에 담아 가지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성분검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294쪽에 보시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건데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이게 모든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하는 학교에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1등품, G마크 돼 있는 1등품으로 소고기, 돼지고기를 들어가게끔 쓰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고기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수축산물이니까 양질의 축산물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지원받는 학교는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직영하는데 아니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곳만 지원하는 겁니다.

맨 끝에 발효퇴비 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사항 나왔어요, 농협하고의 관리.

아직 지적사항은 안 나왔고요. 그것은 농협에서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공급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수수료를 시에서 받아야 마땅한데 농협에서 받았다고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으려면 우리 시비로다가 받아야 되는데 업체한테 해서 수수료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농협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감사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결론이 안 놨기 때문에 농협은 농협대로 주장하는 게 있고 그래서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주려면 시비로 주라는 얘기예요, 감사관 얘기는. 그런데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발효퇴비 지원했던 사업인데 경기도 감사관들도 그렇지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지. 그때 바로 지적을 해 줬어야 시정이 되고 하는 건데 비료 한 두포, 몇 백포 나간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비료가 몇 년 동안 나간 거를 이제 와서 수수료 내 놔라 하는 식으로 시에서 수수료 타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저희는 향후에도 우리가 수수료 주면서까지 농협에다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시비를 그쪽에다 주면서까지. 수수료를 농협에다 주면서까지, 시비를 낭비하면서까지 농협에다 그럴 방침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다면 우리가 발효퇴비 한포에 예를 들어서 2,400원이다 그러면 한포당 농협에서 수수료 300원 받는다 그러면 발효퇴비 값 300원 깎고 사면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지금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공급가액이 2,8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거의 다른 시·군에 2,800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만 2,400만원에 깎아서 한 것인데 거기서 또 깎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아니, 어쨌든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면서요? 포당 300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게.

네.

시에서도 더 깎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시장께서 밝힌 새 하남시 시정운영계획과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경제도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부자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친환경 첨단물류유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 물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에는 벤처집적시설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와 무공해 공장 유치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도시과에 이미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미군공여구역 주변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공여구역 법 국회에 법률이 계류 중인데.

공여구역 주변 개발계획에 저희가 첨단 산업단지를 포함을 시켰어요, 저희가……. 물론 거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수반돼야 되겠지만 일단 계획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첨단산업단지하고 무공해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공해 유치는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축사에다가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제 지역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이죠, 밑에 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무공해 제조업 유치.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청년실업대책 및 고령자, 여성취업 지원 우리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그거는 주민생활지원.

기업 애로사항 아니……. 청년 실업대책 말입니다.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까?

네.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고용 문제가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쪽으로 완전히 업무가 분장됐습니까?

네.

여성 취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 취업이요?

네.

글쎄, 그거를 어느. 딱 정하기가 뭐 하네요. 그것도 고용 문제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하남시 실업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하고는 관장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관장 합니다.

그러면 여성 취업은?

크게 본다 그러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별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애로사항 해결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 문제 예산에 반영돼 있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기업인 교육 그런 부분해 가지고 예산이 다소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예산이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4,400만원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기업에 대한 예산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남시가.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장등록이 안 된 기업체는 상당히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운 게 공장이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지원이 가능한데 공장이 등록된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도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하남시의 여건상 공장이 입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입주된 공장이라면 그래도 시가 구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따라서 하남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것인데 하남시가 기업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지원되고.

글쎄, 꼭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등한시 한다, 안 한다 평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글쎄요, 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어려운 게 공장등록이 안 돼 있으면 모든 지원사업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고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뒤에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채소류, 화훼류,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맞춤형 농업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시장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훼에 대한 것도 지금 화훼는 우리 화분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이 얼마나 되죠?

화분이 1억2,000만원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포장재가 몇 쪽인가, 바로 답변 드리기가…….

하남시에는 화훼단지가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남시에 있는 화훼단지를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이 확대될 수 있게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화훼의 제일 문제점은 임차농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예전에 전부 다…….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임차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거가 불안정하거든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검토는 해 봤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부지확보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했는데 지금 워낙 토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정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돌리고 말았는데요. 금년도에 검토는 했지만 그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다른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볼 때는 화훼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맞춤형 농업지원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우리 하남시 지원이 맞춤형 농업지원사업인지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남시가 갖고 있는 현실 여건상 공장은 더 이상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물론 해제지역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화훼단지 그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남시 발전과 하남시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경제과에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정연설문 어떻게 보면 예산과 각 실무 부서간의 정말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시장의 새해 포부인데 사실 보면 좋은 말의 연결, 나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글쎄요, 당초 시정연설대로 다 돼야 되겠지만 추진을 하다보면 당해 년도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적하신 사항에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수공예품은 하남시에 12개 업체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출품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어느 업체입니까? 도자기 세트라든가 이거 100만씩 지원돼 가지고 충분한 지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저희도.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재료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벤처집적시설은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죠?

준공이 8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을 거치면 두 달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어렵지만 내년 10월쯤 입주가 가능할 겁니다.

지난번에 시설에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 벤처협회라고 했습니까?

네.

거기에 일괄 위탁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가능한 하남시 업체는 탈락하는 일은 없겠죠.

글쎄, 그거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남시 업체는 3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네.

자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벤처기업으로서 어떤 인증을 받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결격사유가 돼서 입주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은 하남시에 있는 업체가 입주를 희망할 때에는 좀 더 융통성을 밝히 할 수는 없나요?

지금 평가한 것으로만 하면 하남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 3배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 업체가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남시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 하남시 업체를 수용하는 쪽으로. 그게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남시에 있는 벤처집적시설인데 물론 경기 도비를 가져와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한 하남시에 있는 업체가 입주하고자 하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생활개선회 선진지 교육 차량 임차에서 60만원씩 2대고요.

네.

그 밑에 기술교육재료구입비 400명이잖아요. 그래서 개선회 회원에 대한 그분들이.

이건 횟수로 했어야 되는데 명수 곱하기 횟수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400으로 된 겁니다. 회원이 400명이라는 게 아니고 그때 교육할 때.

단위를 잘못 사용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300쪽에 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5,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출되는 거 있죠, 현재 지급된 거. 그 다음에 지출될 내역 좀 주시고요.

내역이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준공 이후에 개발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또 하다보면 개관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니 이런 부분들이 또 전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저희가 지급하게 되더라고요, 예산을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들어갈 겁니다, 일부 들어가는데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다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가고요.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나중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시설공사.

본예산에서는 이미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은 또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또 다 끝났다 싶으면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8월 준공 예산이면 본예산서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일단은 산출근거 있죠?

산출근거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설계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이 된 건지 저희도 봐야 되니까.

네.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하남시에 대형마트들이 계속 이마트도 들어온다 이렇게 되고 여기 또 시청 주변에 가시화는 되지 않았지만 우려를 많이 나타내는 대형마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적어도 계획이라든지 대안책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여러 번 이마트에 대해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 사견일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대형마트도 필요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마트가 안 들어오고 재래시장만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부분은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약간 좀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못 들어갔거든요.

협의가 안 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글쎄,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는 아니고요. 대형 매장이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신장시장 쪽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책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경쟁력을 다 갖출 수 있으면 우려도 안 하지만 사실은 저희 시 규모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래시장이든 중소마트든 사실 경쟁력을 다 잃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개 우려가 되니까 시에서 보호와 육성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협의가 안 됐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가 307～328쪽, 특별회계가 557～5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시 세출예산총액 2,546억원의 5.6%인 165억1,992만원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7.9%가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34억2,600만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7억원,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 보고 드리면 국비가 5억4,338만원, 도비가 5억994만원, 시비가 154억6,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22억2,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 숲 조성에 7억4,664만원 편성목별로 사업내용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1억4,200만원, 학교 숲 대상학교가 22개교로 금년까지 10개교를 완공했으며 2008년도에는 산곡초등학교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8,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3,600만원 그 다음에 시청 앞 4개소에 계절별 꽃 식재 1억3,0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남수목원 조원조성에 1억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덕풍그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관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14억7,5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원녹지 수목관리를 위한 약제처리, 수형조절 등을 위하여 5억1,5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시설물을 관리에 의한 고무매트 포장, 전기시설보수 등으로 4억2,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덕풍천변에 식재된 베롱나무, 감나무 등 3종에 수목월동관리에 3,9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수목원 풀베기 등을 위하여 7,0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형조절, 제초 등 관리에 필요한 2억3,5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1억9,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가뭄 대비해 가지고 물차임대료 등이 되겠으며 전기요금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비료, 수목관리용 물품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7억7,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해서 19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에 6억6,2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315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6,933만원이며 개인진화장비, 근무복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동수막에 설치된 산불감시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로 일반운영비로 3억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불보호용 소형화물차가 2001년식으로 대체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남한산성에 성불사 가지울 입구에 자동음성 홍보기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보호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1억5,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2억5,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2,836만원 다음은 320쪽에 흰불나방 제거 등을 위한 약품구입 재료비로 243만원 다음은 321쪽에 솔잎혹파리 나무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610만원 다음은 322쪽 상단에 산지정화를 위한 인건비로 8,8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등 우기 전에 재해위험 수목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산,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8억7,252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등산로 정비 인건비로 2,513만원 323쪽의 숲길 조사원 인건비로 1,428만원 다음은 324쪽에 도 특수사업으로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검단산 등산로 정비에 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2억4,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림사업추진에 1,636만원을 325쪽에 숲 가꾸기 추진에 2억3,121만원을 326쪽의 공공산림 가꾸기에 1억5,964만원 다음은 327쪽에 도시림 및 마을 숲 실태조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적 용역으로 저희 시는 식생 조사, 전통마을 숲 현황을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화 하는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7,7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557쪽이 되겠습니다. 56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용지보상으로 3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74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에 망월동 구산성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지금 이게 그전에 실시설계가 된 것 아닙니까, 전 시장 때에.

그건 공원조성계획이요. 2004년도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으로 한 거고 이거는 실시설계 아시겠지만 발주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조감도 하고 정자, 눈썰매장 다 만든다고 설계까지 해서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그거는 공원조성계획으로 했을 때 마스터플랜 짠 겁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실시설계 산출근거를 가져다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관리업무 추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하단부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해서 2억6,732만8,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대비 2억1,905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사무실 관리비로 해서 작년대비 1,800만원 가량 늘었고요. 예방순찰 유지관리비해서 작년대비 900만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추진 관련해서 경계표석이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위치에다가 측량을 해서 경계표석을 설치하는데 약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거 설치비가 1억7,400여만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전체 대비 약 2억1,900만원 가량이 증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계위치표석을 세우는 비용이 이렇게 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만원씩?

91만원 가량인데요, 1개소당 약 190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경계를 따라서 표석을 설치하게끔 됐는데 표석이 아니고 옛날에 경계표석이였습니다만 지금 안내문 형식의 이런 것으로 해서 스테인리스로 제작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332쪽에 불법광고물 정비는 300만원 어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매년, 매 1년 마다 항공측량을 합니다, 항측을 해서 경기도부터 저희한테 항측 결과가 내려오면 과년도 대비해서 불법이나 위법사항을 체크를 해서 그거에 따른 불법을 저희가 위법사항들을 조치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인데 무슨 항공측량이 나와요?

개발제한구역 얘기하셔서.

광고물 정비를 무슨.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항공 촬영이 필요합니까?

광고물 정비요? 죄송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떠한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됩니까?

그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은.

332쪽.

그거는 업무추진비고요.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정비하는 것은 현수막부터 또 불법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안 받고 게시한 광고물들을 총 망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 내에 광고물이나 또 일반 현수막이나 그때, 그때 창고나 이런 데 게재한 게시물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신고보상 1건당 2만원씩 줍니까,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면.

네, 지금 책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행정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 그거에 상위해서 금액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도 2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행정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유동은 있습니다, 2만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건을 예상했는데 뭐, 신고 받자고 마음먹으면 수천 건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불법광고물.

조례를 제정한 초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해서 모자라는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든지 하여튼 당해연도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더 추가를 해서라도 다 지급을 합니까?

건수도 그렇습니다만 보상금이라는 자체에 금액도 좀 상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이 곧 내려올 건데 조례안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급양비 그것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이죠?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332쪽에.

금액이 증액된, 배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행정대집행 급양비, 사무관리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단속 수준이 예년에는 철거를 나가기 위해서 타 기관에 있는 그린벨트 청경까지도 내지는 기타 용역, 용역이라 그래서 사람 용역이 아니고 장비 등을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만 요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철거를 강제로 집행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를 하는 그런 것으로 단속업무를 많이 전환합니다만 그린벨트관리비는 국고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고로. 그래서 목에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때그때 가서 편제를 다시 하는, 사용을 다시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사례만 했어도 저희가 용역비는 1차 세웠습니다만 용역비를 거의 사용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보다는 늘었지만 국고 지원이 되니까 편제를 그렇게.

일부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꼭 사용하겠다 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꼭 사용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배나 증액된 원인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강제집행을 많이 다녀서 장비임차료로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단속 추세가 강제하는 사항이 별고 없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많이 시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명분상만 그렇게 세워 놓고 사실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집행 안 할 예산을 왜 올려놓습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지 그러면 삭감해도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삭감할 예산이면 올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배윤례 위원님이 증액 이유를 묻고 있잖아요, 왜 증액 시켰냐고. 그렇게까지 단속을 안 하는데 강제 단속을 덜 하고 있는데 왜 증액을 시켰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삭감할 예산이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급량비는 국비 지원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급양비라든가 장비임차료도 감액을 시켰어야죠. 실제적으로 많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시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 듣기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에서 합리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 도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발을 제한해 놓는 거고 개발을 제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옛날그린벨트법이 묶이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 수준도 늘었고 경제적인 사정도 늘었고 또 규모도 확대가 되니까 그린벨트 법에서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위법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만 법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 그러한 사항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국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관리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항측이라 그래서 공중에서 계속 매 1년마다 찍어서 변형된 상태를 상급부서에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도 계속 그린벨트는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합리적, 듣기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공서에서는 합리적인 그린벨트관리다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단속 관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합리적 단속관리요?

합리적 지도 단속관리.

그린벨트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이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린벨트를 또 그렇게 단속을 안 하고 제약, 제재를 안 하면 사실상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에 2억6,7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여기 밑에 내용 세목을 보니까 합리적 관리는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관리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말을 빼시겠습니까?

불법사항을 관리하는 것도 합리적 관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내 합법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까? 합리라는 것은 합법하고 틀립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단속하겠다는 의지인데 여기에 지금 보도자료, 예산 설명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불법행위예방 및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시민들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밑에는 다 단속내용인데.

네.

예를 들면 합법적이지 않은 것도 합리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 밑에 내용들은 전부 다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여기에 어떻게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 놨어야죠, 어떻게 한다든가.

저희가 단속만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속만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도, 계도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린벨트 연합하고도 유대도 있고 거기하고 같이 상의.

그게 포함돼 있는 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대책 및 추진 거기에 7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죠?

네.

대부분의 비용이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단속을 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경계 표석 설치나 이런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니, 경계표석 설치는 단속을 위한 표석이 아닙니까? 전시용 이정표입니까, 뭡니까?

구역을 명확히 할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또 관리가 되고 그거를 인식함으로 해서 또 보는 분들도 이게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 인식을 하시죠.

주민들로 하여금 인식을 하라 여기서는 하여튼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이니까 인식을 하고 하여튼 과실이나 고의가 없도록 하여튼 법에 따라서 우리가 엄단할 테니까 훼손 행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에 경계표석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구역을 관리, 단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를 위한 예산 가운데 700만원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단속을 위한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체 입법을 한 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법의 폐지나 그런 것을 개발제한구역 연합회 그분들하고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연합회에서 분임 토의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를 계속 가지면서.

그렇다면 그런 것은 예산에 정말로 합리적 관리를 위한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린벨트 관련 단체와의 하여튼 회의라든가 또 어떤 그런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합리적 관리를 위한 관리이지.

추진비에.

그 부분까지 다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대화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는.

하여튼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는 건축과에서 어쨌든 꾸준히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나 현실과 결여된 게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자유로운 권리를 제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특히 제일 많기 때문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과 괴리된 사항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하셨는데 현재 많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보수.

보수입니까?

보수가.

신설이 있는데, 신설 8개.

20개소에서 보수가 12개이고 신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하남시 전 지역에 게시대가 있는 건 아니겠죠.

아직은 전 지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범람하는 건 아니냐고요.

그런데 필요성은.

물론 수요를 따라 가지는 못해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게시대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운영하는 광고물협회 측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씩 대기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한 달 이상씩 현수막을 걸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업소 광고라든가 모든 홍보 전략이 현수막에 의지하는 것들이 이런 문화가 바꿔야 할 텐데 아직은 그런 문화에 익숙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장께서 밝힌 시정연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허가 업무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광고물관리 문제죠, 3개가 전담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열린 행정, 자치행정 강화한다면서 인·허가의 간소화를 밝혔습니다, 내년에 하겠다 건축과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는 전자, 컴퓨터로 전자신청을 해서 최대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다음주 중에 관계 건축직 공무원들을 교육할 그럴 계획이고요. 프로그램은 완성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완성이 돼 있고 프로그램을 만든 측으로부터 저희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일정까지는 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간소화할 수 있는.

전자로 대체하면 간소화가 됩니까? 절차의 간소화도 있고 문서, 양식의 간소화도 있고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양식부터, 절차부터 많이 간소화가 되죠. 지금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됩니다. 민원인한테도 비용 면에서도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그렇게 믿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정부에서부터 교부해서 각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의 건축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인·허가 문제는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고 완벽한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간소화를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소화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간소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고만 문영일 위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한 1억8,000만원 들여서 다시 하시네요, 총 게시대까지 2억 되는데.

네.

지금 이게 고양시를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좀 특이 하더라고요. 아크릴 판 같은 것으로 밀어 넣게 돼 있어요. 밀어 넣어 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꺼내서 앞에 아트지 붙은 거 떼어 버리고 플라스틱 아크릴판은 다 재활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너무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또 바람에 펄럭거려서 끊어져서 날리는 경우도 전혀 없고 우리 아마 광고물 팀에서는 이런 데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우리도 좀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동구에도 지금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강동구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고물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데가 의정부도 있고 파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가 지금 대통령상까지도 표창을 했습니다만 파주는 전자식으로 해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이죠, 전광판. 전광판이 이렇게 돌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면서 또 말씀하신대로 플래카드가 날리지 않는 그런 뭐가 없을까 하는 상황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 선진지는 봤습니다. 파주나 지금 말씀하신데 아크릴판으로 끼우는 데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좀 더 보기 좋고 깨끗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도. 지금 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 찾아서 좀 더 깨끗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요. 보수하고 신설이 비용이 똑같아요, 800만원씩.

현수막 게시대를 보셨습니다만 그게 보수가 거의 신설입니다. 오히려 보수가 비용이 더, 철거 비용까지 하기 때문에 보수가 더 많이 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체면 아예 철거비용까지 해서 더 든다고 보는데 보수니까 아무래도 보수하는 거는 교체도 아니고 신설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면.

12개 중에서 내구연한이 별로 안 되고, 설치한지가 별로 안 된 것은 페인트나 이런 정도지만 그렇지 않고 많이 상했거나 이런 데는 파이프 째를 다 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교체, 보수 이렇게 일괄할 게 아니고 전체를 보수로 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고요. 또 비용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비용이 상당히 틀려질 것 같은데요.

비용도 파악을 더 해 봐야 압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선진지를 먼저 보고서 어떠한 유형의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 봤을 때 비용이 대략 이 정도 듭니다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이제 확정이 돼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선진지를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이 한 내역이나 이런 전부 갖다가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도 굉장히 어렵사리 통과가 되었고 한두 군데 시범이라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독려를 계속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은 해 보셨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지원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 부분은 먼저 일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 형편상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미처 다시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질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 했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을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왜 안 됐었나를 파악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동주택 하남시 70～80% 주택을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시범 사업이라도 지정해서 어떤 특정, 특화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전혀, 지난해에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사실은 생활 삶의 질이라든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은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단독주택은 아무리 저급한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공동주택 점유율이 하남시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비해서 그렇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로등, 보안등 여러 가지를 시에서 다 해 주는데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내다본다면 공동주택 비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어쨌든 그런 조례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배려하기가 어려우니까 특별한 특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화 시켜 가지고 한 번쯤 개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서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장동 복지시설 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허가가 됐습니다. 설계변경허가기 때문에 각 해당 실·과에 협의를 돌려서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조건을 부과하는 이런 사항으로 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변경 허가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싸인 나갔어요.

네.

그런데 그거 내용이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많은 그 이전에도 논란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 내용이 평수가 큰 평수로 다시 옮겨서 이렇게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법이나 또 관계법에서 전부 저촉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장 전결입니다, 과장 전결 사항.

과장님이 전결 안 해 주셨으면 되네요.

네?

이게 복지시설이 복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 노인주택시설이라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복지냐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시 설계변경 들어온다고 어떻게 승인을 내 줘요, 더군다나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요.

그것도 관계법령에 맞으면 안 해 줄 수가 없지요.

실제로 이게 복지 정책에 맞지 않으면 그 선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설계는 하고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서 하면 하남시의 인·허가 부서에서는 많은 재량을 해 가지고 하남시 복지정책이든, 주택정책이든 마음대로 하겠네요.

글쎄요. 개별법을 다루는 데서 검토한 결과가 이상이 없고 또 이상 있는 부분은 어떠어떠한 조건을 부여해서 잠금 장치를 해 놓고서 저희한데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내는 부서에서는 거기서 하자 없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마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괜찮다고 얘기한. 지금 노인복지 팀에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22개과 처입니다. 외부로는 관외, 시청 이외는 5개부서가 있고요. 청내는 17개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 괜찮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 나온 데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건축주한테 요구해서 보완을 다 해 왔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시가 어떻게 복지 정책을 생각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부서가.

모든 사항이 저희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건축허가다 그래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결은 과장님 전결이잖아요?

네.

그러면 판단을 과장님이 해 내야 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못 해 냈어도.

각 부서의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준 것을 제가 또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건 아니다,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최종 승인이 안 나가면 되는 거죠.

네?

본인이 이게 복지정책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나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총괄적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과장님 풍산택지지구 거기에 대한 광고 문화에 대한 특별한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광고 문화에 대한?

지금 우리시에 광고가 어떻게 난립돼 있는 거 아시죠? 광고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상당히 난립이 돼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갈 겁니까, 풍산지구?

건축허가 상에는 광고물까지는 제한을 안 하고요. 나중에 광고물을 저희한테 허가신청 할 때 규격화하고 정례화 하는 그리고 또 광고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신청되면 그걸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은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그 지역에 건축물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신청인이나 시행자들한테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화롭고 미술조형물도 그렇고 좀 예쁘고 조화롭게 해 달라 하는 주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광고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너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러지를 못하는 입장이 거기에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고 또 그 시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도안을 해서 가지고 온 시설물을 저희한테 신청을 할 것이다 말입니다. 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 가서 보고서 이거는 아니다, 맞는다는 여기서 판단을 해서 좀 더 깨끗하고 건물하고 조화롭게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뚜렷한 규정이 없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전진호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그거 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개수하고 규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그 기준에 맞춰서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때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거고요. 처음에 허가가 들어오면 광고물 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에 의한 광고물 설치 계획에 맞는지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초기부터 건물이 준공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아마 단속과 관리가 돼야 될 지역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지와는 확연히 다를 수 있는 깨끗하고 정비가 돼 있는 그러한 광고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광고물의 디자인은 저희가 결정은 못하고요. 규격이나 설치 개수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가지처럼 난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확신합니까?

네, 지구단위에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서 정해준 거라 지켜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시가지이니 만큼 광고물에 대해서도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그러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유념하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파 거여지구 위례 신도시로부터 강동구 상일동까지 총 하남시 구간 4.2km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20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맨 아래쪽에 그린웨이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남시가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 선정돼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추진을 위해서 도비 10억 그리고 시비 10억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가 돼 가지고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성 검토 그리고 문화재 검토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국토관리청에 그렇게 지금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방아다리～하남시계간 광역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천호대로가 되는데 저희 하남시 구간이 약 850m가 편입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도비 6억2,500만원 그리고 시비 6억2,500만원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아래쪽에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소2류32호 개설공사 이것은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명지 캐럿 뒤쪽에 8m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용지보상이 안 돼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앞～상화울 입구까지 현재 2차선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한솔아파트 주민들이나 상화울 초이동 일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21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3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해서 2,0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6,521만3,000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장비가,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5톤 덤프 1대를 구입을 해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가 신장지하차도하고 창우지하차도 두 군데가 있는데 노면 평탄성이 상당히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에 있어 가지고 노면 보수공사를 위해서 2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사거리～덕보교간 보도가 있는데 보도가 굉장히 훼손되고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장사거리～덕보교까지 보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45호선 절개지 점검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팔당댐～광주 이성리 퇴촌으로 가는 오른쪽에 산악 지형이 되겠습니다. 거기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우기 철에 비탈면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이 된다든지 그 암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로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 설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저희 관내 교량이 17개소의 교량이 있는데 교량에 이음부 쪼인트가 굉장히 낡고 노후 돼서 내년도에 일제히 안전 차원에서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1억1,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국도43호선 이것은 천현동 동수교～안가 섬말이라는 동네 그 구간에 왕복4차선 구간 내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항상 교통사고위험이 생존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통행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억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한솔아파트 진입로 재포장공사 그 밑에 각급도로 횡단빗물받이 보수공사, 국도43호선 도로재포장공사를 위해서 각각 1억9,600만원, 3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104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미불용지 소송 패소분 이것도 저희가 각종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지적정리를 하기 못해서 공탁도 시키지 못하고 사업은 시행되고 이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 이것은 부당이득금 소송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패소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팔당대교 정밀점검용역을 위해서 1억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노면표시 유지보수를 위해서 3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어떤 적사함이라든지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해예방비로 1억8,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야간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 양방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로등이 밤에 점등이 되지 않으면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나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보수 내지는 수리를 하고 그랬는데 양방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게 되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항상 어느 노선에 어느 가로등 몇 번째 가로등이 점등이 되지 않는다 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2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감전보호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여름 우기철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안전예방을 위해서 감전보호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초기 공사비가 많이 들기는 하나 어떤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가로등이라든지 습기가 많은 지역의 가로등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감전보호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각 동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4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연간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운영함에서 있어서 필요한 경비로 7,497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차입해 온 금액에 대한 융자금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덕풍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행을 늦게 한 것은 제가 충분히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과의 관계라든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공사에 있어서 공사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안전 부분도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관들은 나가셔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우리 소위 명예 감독관도 있습니다. 그분이 여건상 상주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하는 중에 이렇게 조치를 하시고요. 특히 건물에 세입자들, 영세업자들 영업상 손실이 막대합니다, 지금. 그거 다 이렇게 보상 하시겠습니까?

그 주유소 위쪽에는…….

주유소 위쪽은 문제가 안 되고 있고 아직은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덕풍초등학교 인근 상가들 다 영세한 업소들인데 지금 아주 아우성이에요, 임대료도 못 내고 있다고.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점포 주인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사를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 피해 보전을 받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그런 민원도 민원서류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한데 물론 불편을 끼쳐드리고 영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실이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손실을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간접 피해보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협조를 요청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좁은 보도, 주민통행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업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걸 손해보전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벼르는 시민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물론 공사 방법상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민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불편이라든지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참,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공사 구간입니다. 통행하는 통행 인구는 많고 보도는 좁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주민 전화를 받고서. 시공을 잘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발생하는 손해들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지금 하남시 건설과에서 시공사와 아마 논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시민이 인내하고 감내할, 수인할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면 이건 당연히 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이 아니라 피해보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 직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시공사와 논의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전보호시스템은 야간 경관 개선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전보호인데 안전관리가 아닙니까, 이건?

야간에 뭐냐 하면 가로등에.

네, 알고 있습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침수될 때 인명피해가 발생했었고 그 이후로 많은 교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야간경관 개선이 아니라 이건 시민의 시설물 안전관리 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양방향시스템하고 두 개가 거의 동일 유사한 것 아닙니까?

양방향시스템하고 감전보호시스템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감전보호시스템을 설치해서 가로등 점멸까지 관리가 안 됩니까?

지금은 단방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어떤 계절에 따라서 시의 저희 건설과 사무실내에 단말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방향으로만 관리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저희 사무실로 뭐랄까 사무실로 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가로등이 점멸이 안 된다든지 낮에 점등이 된다든지 밤에 소등이 된다든지 이런 상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방향시스템은 서울시라든가 성남 같은 데에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설치해서 오작동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작동 상태가 발생되면 우리가 그거를 사무실에서.

이해가 됩니다.

네.

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모니터를 봐 가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마 지금 감전보호시스템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설치해서 정말 실용적인 측면이 없고 예산 낭비 측면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낭비성 있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노선에 가로등이 3,700등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주민신고가 돼야만 우리는, 주민신고가 없으면 그냥 깜깜한 상태로 그냥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이라든가 성남 같은 데에서는 이 부분을 왜 지양을 하겠습니까, 권장이라도 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

지금 성남이나 대도시에도 다 그런 시스템이 다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다면 우리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하남시가 이렇게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에 장·단점 그리고 감전보호시스템의 장·단점 그리고 감전보호시스템으로서 양방향시스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감전보호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감전보호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감전보호시스템으로 양방향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걷을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첫 시행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 적용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341쪽 아까 휴식 시간에도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군부대 앞～고속도로 부체도로 공사로 돼 있거든요, 확장공사로.

네.

21억 투입하는 거요.

네.

명칭이 왜 바꿨습니까?

그전에는, 2년 전에는 한솔 군부대 앞 도로개설공사로 돼 있었어요, 이게? 자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한솔아파트～상일동 군부대 앞까지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굴다리 전, 초이동에서 넘어서 굴다리 전까지만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이철경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한솔아파트～군부대까지는 도시개획시설 결정을 받는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 받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을 때는 도로 한솔아파트 입구～고속도로 밑에 굴다리 해 가지고 군부대 후문까지 거기까지 연계되는 도로망 체계 하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고요. 그 시설결정 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병목현상 구간 군부대～상화울 동네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그 굴다리까지, 거기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전체 시설 결정 받았을 때 공사명은 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공사명입니다.

공사명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한솔아파트 성민교회 있는 데까지 거기부터 다 확장이 되는 거죠?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넘어서.

상화울 들어가는 굴다리만 확장이 된다.

네.

그러면 그 넘어서 병목현상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성민교회 앞에 굴다리 또 있죠?

네.

거기는 또 나중에 병목현상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애초에 하는 공사 끝에 굴다리 넘어 까지만 더 해 주면 되는데.

거기는 차로 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라인마킹 차선만 그어서 차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거기도 하수도가 묻혀 있어 가지고 위험하죠? 라인만 긋는다고 차가 하수도로 안 떨어져요. 애초부터 한솔아파트～군부대 앞 도로라고 얘기가 돼 있으면 한솔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 놨는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솔아파트～군부대 앞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완전한 2차선이 없으니까 2차선을 만들겠다는 개념 하에 이거를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상하네, 말씀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성민교회 구간. 성민교회에서 커브 돌아서, 성민교회 들어가서 굴다리 나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굴다리.

네.

거기도 확장이 되냐고요?

그 부분은 현재 2차선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안 되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2차선이 안 돼 있죠?

그쪽 부분은 지금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차선이 거기까지는 완전히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다만 문제가 고속도로 굴다리 폭원이 조금 좁아서 거기가 좀 안전시설이 보강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2차선이야 지금 다 2차선 확보돼 있죠. 지금 거기 상화울 들어가는 굴다리～군부대 앞까지 차가 왜 2차선 교행을 못 합니까? 못하지 않고 좁기 때문에 넓히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 이런 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애초에 한솔～군부대 앞이라고 했으면 한솔～군부대 앞까지 가는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 주셔야지 또 중간에 뚝 잘라먹고 나중에 또 후에 한다는 예산은 맞지 않은 예산이죠?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추가로 해 갖고 아직 공사가 발주가 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민교회 앞에는 인도가 없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자전거 타는, 등산 가시는 분 또 그 위로 올라 가시면 덕풍1동 청소년체육시설 만들어 놓아서 사람 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인도도 없는데 2차선 확보됐다고 해서 거기 도로계획을 안 잡으면 안 되죠? 현장 나가실 때 같이 한 번 나가시고요.

그쪽 지형이 설계 이후에 많이 변화가 됐던 사항인데 나중에 현장을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 번 나가시고요. 343쪽에 보시면 신장, 창우지하차도 구간 노면보수공사 이거 있는데요. 신장지하차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옆문 앞에, 아니 정문 앞에.

네.

이거 지하차도 폐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폐쇄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BRT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희 건설과에 입장으로서는 아직 폐쇄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변 상가 분들이나 우리 시청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하차도가 아무 쓸모없다고 다 폐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마 좀 아파트 짓는 회사한테 좀 부담이 많이 갈지 모르겠지만 주상복합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회사하고 합의해서, 그 회사한테 부담을 시켜서 지하차도를 폐쇄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예산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아파트 주상복합 입주자들도 그걸 다 폐쇄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알기로는 BRT간선급행버스 계획하면서,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또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BRT용역이 다시 재용역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부분을 지하화 하는데 이 지하화 부분을 지상화 하기로 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없앴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노면 보수 공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펌프장이 있거든요, 지하차도 안에.

네.

펌프장도 노후가 되고 조인트 부분도 낡고 이래 가지고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통행상, 안전상 필요하다면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BRT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하여튼 당장 필요한 비용이라면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죠.

저희가 우선 관리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관리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노면 보수가 어느 정도까지 보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BRT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도 다녀보지만 신장지하차도 같은 경우 천현사거리에서 이쪽 시청 쪽으로 올라가면 노면 상태도 상당히. 절삭을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노면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터덜터덜하고 신장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우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요. 팔당대교 이번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창우지하차도도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고요. 여기 계속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도로공사에 대한 우선순위 있죠, 우선순위를 우리가 시에서 한 것이 있어요, 분석해 놓은 것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면보수나 보·차도 정비공사, 국도45호선 절개지 점검로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쭉 344쪽까지 해서 이 산출기초가 저희한테 와야 할 것 같아요. 산출기초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24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은 이유가 뭔지 이렇게 숙원 사업할 게 없습니까, 아니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준 것이 아니고요. 전년에 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사업이 준 것이 아닌데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예산이 준 게 아닌데…….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 숙원 사업할 부분이?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이광섭입니다. 4억9,000만원이 줄었는데, 준 이유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44쪽에 시스템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있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