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주민등록증이요?

네.

1만원인가 수수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뭘 발급 받아요?

내년 1월까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전체적이고 정확한 시행 추진 일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내려와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추천도 받고 또 우리 홈페이지 상에 민원 편의방에서 친절공무원을 시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그런 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세라는 것은 법에 의한 경직된 행정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각종 세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는데 과표, 우선 세법에 적용해서 과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과표 적용에 문제가 되겠는데 합리적인 적용에는 공시지가에 적정한 가격산정 그 다음에 각종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합리적으로 시세와 또 변동과 이러한 것이 어우러져서 주민들에게 과하게 부담되지도 않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표 선정에 가장 합리적 적용을 두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그래서 청원경찰이 그만 두게 되면 더 뽑지 않고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1시간이 기본적으로 무료이고 부서에서 민원이 지연돼서 또 1시간까지 확인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주차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청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시의 업무를 보지 않고서도 주차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한 주차를 전부 시의 업무라고만 보기를 어렵고 그래서 그 외의 시 주변 상가에 일부러 와서 주차하고 주차권 빼고 1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주차공간은 시의 부설주차장이지 일반 시민의 주차공간은 아닙니다.

시 주변에 주차시설을 완비하라는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부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건물 이 청사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만 다 해소된다면 목적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40쪽 유류대 부분이요.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여기에서 요율 적용한 게 0.12, 0.12, 0.10 이런 식으로 적용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용하는 평균 양을 계산했습니다.

평균 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김동수입니다. 이것은 차량 배기량으로 연비를 계산합니다.

연비를 여기에 임의로 적용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비로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241쪽 중형승용차 교체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부시장님 전용차로서 2002년도에 부시장님 전용차를 구입했는데 최단 사용연한이 금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재료비 중에서 맨 위 상단에 전기, 기계설비 관리 용품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기, 기계설비 관리용품 이것은 우리 청사의 형광등부터 전기와 기계관련 용품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보수할 때 사용되는 재료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고효율 형광등과 전기용품, 배터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를 주시고요. 이것을 가져다주실 때 전년도에 얼만큼 사용했나 재료비 들어간 그 내용과 이것을 같이 가져다 주세요.

1,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시청자 유지보수에서 시설비가 대부분 다 1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내용에 관계된 산출기초, 청사 내부 및 외부시설 보수 5,500만원 1식 이렇게 온 것의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그 시설비 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244쪽에 시청사 조경관리에서 식재 수목 및 조경수목이라든지 휴게의자 보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출기초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 이 부분도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요?

네, 내용이 산출기초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 관리비로 4,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비로 4,308만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천연가스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1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좀 줄어서 27억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주유소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치사업인데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6,7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입니다. 토양 수질 오염 방지사업으로 2,2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사업으로 환경 대청결 활동 참가자에 대한 급식, 보상금 등으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먹이구입 등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계획 종합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로서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등으로 7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랄지 일반운영비 등으로 7,4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여비 등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7쪽 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33억2,5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113억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로 1억3,0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질 보호로 23억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수관거 위탁처리비로 23억6,0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9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5억600만원입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4억9,39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강지킴이 인력인데요. 전액기금입니다. 4억9,39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총괄기금 운용계획 중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 부분과 자금운용 총괄 부분,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지출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비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7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에서 보전지출로 4억3,5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은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1월초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차가 많을 때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초에 하고 내년도에 금액 차이가 많으면 단가계약 재계약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단가가 조정된다고 그러면 금액도 조정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시설을 개선하는 거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용 봉투요?

최대한 하여튼 공공용 봉투를.

네.

이것은 제가 법률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272쪽에 재활용 홍보관 물품 구입 있죠. 여기 좀 더 나은 재활용 홍보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물품구입 이외에 사실은 홍보관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 바람이었고 또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물품구입 정도에 이렇게 자꾸 그치는데 좀 대대적으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활용 홍보관은 지난 12월에 해 놨는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도 일반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전부 오픈을 시켜 가지고 하여튼 저희 나오는 생활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줄이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여기 저희가 매년 지적을 하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나오는 유지보수비등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많은 시설들을 항상 유지 보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이게 목에 불가하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산출기초에 명확하게 근거하지 않고는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을 운영할 수 없게끔 행정부에서도 계속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274쪽과 275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276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제가 그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8,500만원 있었고요. 소각장도 9,000만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올린 것은 이게 기계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고장이 나고 또 이럴는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맞는 그런 산출기초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기계라는 게 어느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절감을 많이 하였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산출기초로 삼아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기초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E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품은 전혀 여기 명기되지 않았는데.

여기 EM이라고 안 그러고요. 약품으로다가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유홍종입니다. 2008년도 본 예산 중에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여비를 3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쌀소득 보전지불금으로다가 8,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다가 86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에 따른 농가에 대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2,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1,500만원, 폐비닐 수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120만원 그 다음에 못자리 설치에 따른 상토지원비로다가 1,500만원 그 다음에 보행관리기 지원해 주는 걸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실패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 못자리 설치를 위에서 30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 국유재산측량에 따른 수수료 600만원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추진여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에 따라서 165만6,000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농협에서 주관했던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7,9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다가 2,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육아 보조로다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학자금 1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289쪽에는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차액보전은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자녀 중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2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화훼농가에 대해서 화분지원사업으로다가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추농가에 대해서 액비재료비 지원을 418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농업용 전동카 21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토 혼합기에 대한 지원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검단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미생물 제재지원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채소농가에 대해서 파종기 12대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발효퇴비 시료검사 채취해서 시료 검사하는 걸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 상토 지원으로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 제일 하단에 벼 보급종 공급 가격에 대한 차액으로 10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9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30만원, 광견병 예방주사시술비로 1,032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소 예방주사 시술비로 56만5,000원,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5,01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로 2,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 이력추진사업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에 따른 재료구입비 400만원 계상했고요. 긴급 방역비 구제엽이나 이런 소득 약품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에 공급하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공급하는 걸로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을 위해서 98만원 계상했고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암모니아처리 사업으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학습단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에 선진지 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료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에서 기술교육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 하단이 농업소식지하고 296쪽에 농업인 신문 등을 후계 농업경영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도 저희가 110명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현지 교육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 강사수당에 45만원 계상했고요. 2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에 따른 식비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에 따른 교재구입비하고 강사수당 350만원, 5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 참가자에 대한 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정보지를 22명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55만원 계상했고요. 시설채소 친환경 생력 관리비 재배 이거는 토양개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매년 기업인들 1년에 한번씩 워크숍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1억4,400만원 계상했고요. 기업에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클러스터 사업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4,000만원 그 다음에 G디자인 개발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운영위원회가 2회 정도 개최되는 걸로 해서 210만원 계상했고요. 벤처집적시설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대상업체 관리를 위해서 위탁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기업인들 포럼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경제활성화에 의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예품 개발에 따른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고요. 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에 잔여공사비 37억5,8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100억만 지금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요구되는 걸로 금년도에 8월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사후 관리비로 50만원 했고요. 시험연구비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지원이라든지 문화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부. 302쪽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매달 활동보상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하고 부서운영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전부 사무관리비로 3,7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계상을 했고요. 303쪽 최하단에 발효퇴비 지원사업으로 17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295쪽에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95쪽이요?

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시과에 이미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여구역 주변 개발계획에 저희가 첨단 산업단지를 포함을 시켰어요, 저희가……. 물론 거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수반돼야 되겠지만 일단 계획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공해 유치는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축사에다가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제 지역에 대해서.

네.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생활지원.

네.

고용 문제가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네.

여성 취업이요?

글쎄, 그거를 어느. 딱 정하기가 뭐 하네요. 그것도 고용 문제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관장 합니다.

크게 본다 그러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별이 안 되겠죠.

공장등록이 안 된 기업체는 상당히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운 게 공장이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지원이 가능한데 공장이 등록된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도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 꼭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등한시 한다, 안 한다 평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글쎄요, 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어려운 게 공장등록이 안 돼 있으면 모든 지원사업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고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화분이 1억2,000만원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포장재가 몇 쪽인가, 바로 답변 드리기가…….

네.

저희가 지금 화훼의 제일 문제점은 임차농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임차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거가 불안정하거든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검토는 해 봤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부지확보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했는데 지금 워낙 토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정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돌리고 말았는데요. 금년도에 검토는 했지만 그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다른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볼 때는 화훼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당초 시정연설대로 다 돼야 되겠지만 추진을 하다보면 당해 년도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적하신 사항에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출품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저희도.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재료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준공이 8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을 거치면 두 달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어렵지만 내년 10월쯤 입주가 가능할 겁니다.

네.

글쎄, 그거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남시 업체는 3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평가한 것으로만 하면 하남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 3배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 업체가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남시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 하남시 업체를 수용하는 쪽으로. 그게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생활개선회 선진지 교육 차량 임차에서 60만원씩 2대고요.

네.

그 밑에 기술교육재료구입비 400명이잖아요. 그래서 개선회 회원에 대한 그분들이.

이건 횟수로 했어야 되는데 명수 곱하기 횟수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400으로 된 겁니다. 회원이 400명이라는 게 아니고 그때 교육할 때.

단위를 잘못 사용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300쪽에 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5,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출되는 거 있죠, 현재 지급된 거. 그 다음에 지출될 내역 좀 주시고요.

내역이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준공 이후에 개발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또 하다보면 개관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니 이런 부분들이 또 전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저희가 지급하게 되더라고요, 예산을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들어갈 겁니다, 일부 들어가는데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다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가고요.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나중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시설공사.

본예산에서는 이미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은 또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또 다 끝났다 싶으면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8월 준공 예산이면 본예산서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일단은 산출근거 있죠?

산출근거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설계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이 된 건지 저희도 봐야 되니까.

네.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하남시에 대형마트들이 계속 이마트도 들어온다 이렇게 되고 여기 또 시청 주변에 가시화는 되지 않았지만 우려를 많이 나타내는 대형마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적어도 계획이라든지 대안책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여러 번 이마트에 대해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 사견일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대형마트도 필요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마트가 안 들어오고 재래시장만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부분은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약간 좀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못 들어갔거든요.

협의가 안 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글쎄,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는 아니고요. 대형 매장이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신장시장 쪽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책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경쟁력을 다 갖출 수 있으면 우려도 안 하지만 사실은 저희 시 규모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래시장이든 중소마트든 사실 경쟁력을 다 잃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개 우려가 되니까 시에서 보호와 육성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협의가 안 됐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가 307～328쪽, 특별회계가 557～5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시 세출예산총액 2,546억원의 5.6%인 165억1,992만원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7.9%가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34억2,600만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7억원,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 보고 드리면 국비가 5억4,338만원, 도비가 5억994만원, 시비가 154억6,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22억2,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 숲 조성에 7억4,664만원 편성목별로 사업내용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1억4,200만원, 학교 숲 대상학교가 22개교로 금년까지 10개교를 완공했으며 2008년도에는 산곡초등학교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8,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3,600만원 그 다음에 시청 앞 4개소에 계절별 꽃 식재 1억3,0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남수목원 조원조성에 1억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덕풍그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관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14억7,5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원녹지 수목관리를 위한 약제처리, 수형조절 등을 위하여 5억1,5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시설물을 관리에 의한 고무매트 포장, 전기시설보수 등으로 4억2,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덕풍천변에 식재된 베롱나무, 감나무 등 3종에 수목월동관리에 3,9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수목원 풀베기 등을 위하여 7,0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형조절, 제초 등 관리에 필요한 2억3,5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1억9,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가뭄 대비해 가지고 물차임대료 등이 되겠으며 전기요금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비료, 수목관리용 물품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7억7,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해서 19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에 6억6,2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315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6,933만원이며 개인진화장비, 근무복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동수막에 설치된 산불감시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로 일반운영비로 3억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불보호용 소형화물차가 2001년식으로 대체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남한산성에 성불사 가지울 입구에 자동음성 홍보기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보호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1억5,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2억5,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2,836만원 다음은 320쪽에 흰불나방 제거 등을 위한 약품구입 재료비로 243만원 다음은 321쪽에 솔잎혹파리 나무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610만원 다음은 322쪽 상단에 산지정화를 위한 인건비로 8,8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등 우기 전에 재해위험 수목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산,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8억7,252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등산로 정비 인건비로 2,513만원 323쪽의 숲길 조사원 인건비로 1,428만원 다음은 324쪽에 도 특수사업으로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검단산 등산로 정비에 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2억4,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림사업추진에 1,636만원을 325쪽에 숲 가꾸기 추진에 2억3,121만원을 326쪽의 공공산림 가꾸기에 1억5,964만원 다음은 327쪽에 도시림 및 마을 숲 실태조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적 용역으로 저희 시는 식생 조사, 전통마을 숲 현황을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화 하는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7,7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557쪽이 되겠습니다. 56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용지보상으로 3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74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에 망월동 구산성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시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 도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발을 제한해 놓는 거고 개발을 제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옛날그린벨트법이 묶이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 수준도 늘었고 경제적인 사정도 늘었고 또 규모도 확대가 되니까 그린벨트 법에서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위법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만 법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 그러한 사항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국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관리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항측이라 그래서 공중에서 계속 매 1년마다 찍어서 변형된 상태를 상급부서에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도 계속 그린벨트는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합리적, 듣기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공서에서는 합리적인 그린벨트관리다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합리적 단속관리요?

그린벨트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이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린벨트를 또 그렇게 단속을 안 하고 제약, 제재를 안 하면 사실상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불법사항을 관리하는 것도 합리적 관리의 일부분입니다.

네.

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단속만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속만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린벨트 연합하고도 유대도 있고 거기하고 같이 상의.

네.

아니,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경계 표석 설치나 이런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구역을 명확히 할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또 관리가 되고 그거를 인식함으로 해서 또 보는 분들도 이게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 인식을 하시죠.

개발제한구역 연합회에서 분임 토의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를 계속 가지면서.

추진비에.

그분들하고 대화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아니요, 보수.

보수가.

20개소에서 보수가 12개이고 신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아직은 전 지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게시대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운영하는 광고물협회 측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한 달 이상씩 현수막을 걸지 못하는 그런.

지금 건축과에서는 전자, 컴퓨터로 전자신청을 해서 최대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다음주 중에 관계 건축직 공무원들을 교육할 그럴 계획이고요. 프로그램은 완성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완성이 돼 있고 프로그램을 만든 측으로부터 저희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일정까지는 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간소화할 수 있는.

양식부터, 절차부터 많이 간소화가 되죠. 지금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됩니다. 민원인한테도 비용 면에서도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그렇게 믿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정부에서부터 교부해서 각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서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장동 복지시설 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허가가 됐습니다. 설계변경허가기 때문에 각 해당 실·과에 협의를 돌려서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조건을 부과하는 이런 사항으로 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변경 허가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싸인 나갔어요.

네.

그런데 그거 내용이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많은 그 이전에도 논란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 내용이 평수가 큰 평수로 다시 옮겨서 이렇게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법이나 또 관계법에서 전부 저촉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장 전결입니다, 과장 전결 사항.

과장님이 전결 안 해 주셨으면 되네요.

네?

이게 복지시설이 복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 노인주택시설이라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복지냐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시 설계변경 들어온다고 어떻게 승인을 내 줘요, 더군다나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요.

그것도 관계법령에 맞으면 안 해 줄 수가 없지요.

실제로 이게 복지 정책에 맞지 않으면 그 선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설계는 하고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서 하면 하남시의 인·허가 부서에서는 많은 재량을 해 가지고 하남시 복지정책이든, 주택정책이든 마음대로 하겠네요.

글쎄요. 개별법을 다루는 데서 검토한 결과가 이상이 없고 또 이상 있는 부분은 어떠어떠한 조건을 부여해서 잠금 장치를 해 놓고서 저희한데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내는 부서에서는 거기서 하자 없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마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괜찮다고 얘기한. 지금 노인복지 팀에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22개과 처입니다. 외부로는 관외, 시청 이외는 5개부서가 있고요. 청내는 17개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 괜찮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 나온 데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건축주한테 요구해서 보완을 다 해 왔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시가 어떻게 복지 정책을 생각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부서가.

모든 사항이 저희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건축허가다 그래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결은 과장님 전결이잖아요?

네.

그러면 판단을 과장님이 해 내야 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못 해 냈어도.

각 부서의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준 것을 제가 또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건 아니다,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최종 승인이 안 나가면 되는 거죠.

네?

본인이 이게 복지정책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나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총괄적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주유소 위쪽에는…….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점포 주인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사를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도 민원서류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한데 물론 불편을 끼쳐드리고 영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실이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손실을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간접 피해보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협조를 요청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불편이라든지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뭐냐 하면 가로등에.

네.

양방향시스템하고 감전보호시스템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단방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어떤 계절에 따라서 시의 저희 건설과 사무실내에 단말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방향으로만 관리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저희 사무실로 뭐랄까 사무실로 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가로등이 점멸이 안 된다든지 낮에 점등이 된다든지 밤에 소등이 된다든지 이런 상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작동 상태가 발생되면 우리가 그거를 사무실에서.

네.

예산 낭비성 있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노선에 가로등이 3,700등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주민신고가 돼야만 우리는, 주민신고가 없으면 그냥 깜깜한 상태로 그냥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성남이나 대도시에도 다 그런 시스템이 다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네.

이거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펌프장이 있거든요, 지하차도 안에.

펌프장도 노후가 되고 조인트 부분도 낡고 이래 가지고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 관리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관리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노면 보수가 어느 정도까지 보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BRT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도 다녀보지만 신장지하차도 같은 경우 천현사거리에서 이쪽 시청 쪽으로 올라가면 노면 상태도 상당히. 절삭을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노면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터덜터덜하고 신장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우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요. 팔당대교 이번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창우지하차도도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고요. 여기 계속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도로공사에 대한 우선순위 있죠, 우선순위를 우리가 시에서 한 것이 있어요, 분석해 놓은 것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면보수나 보·차도 정비공사, 국도45호선 절개지 점검로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쭉 344쪽까지 해서 이 산출기초가 저희한테 와야 할 것 같아요. 산출기초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24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은 이유가 뭔지 이렇게 숙원 사업할 게 없습니까, 아니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준 것이 아니고요. 전년에 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사업이 준 것이 아닌데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예산이 준 게 아닌데…….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 숙원 사업할 부분이?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이광섭입니다. 4억9,000만원이 줄었는데, 준 이유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44쪽에 시스템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있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