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53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예산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773억 528만6천원중 일반회계가 1,585억 2,154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8,3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78억 6,12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이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사업 읍면평가 시상금 등 9개 사업 17억 4,75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중지를 모았으나 집행부의 노력으로 국도비 재정 획득에 기여하는 등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아 집행부 예산안은 제출된 대로 결정하고, 다만,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에 대해 당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3,903만원이지만 열악한 우리군 재정자립도와 행정자치부 의정비 인하 권고안인 3,501만원을 참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411만원을 감액하여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당초 편성 제출한 1억 8,081만원에서 2,87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08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과 화천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한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건은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시군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과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한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이 참여 시군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3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및 목적,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조직과 사무소의 위치, 임원 선출방법과 임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7조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며,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안건의 협의방법, 회의운영, 사무처리와 효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실무협의회 운영과 경비의 부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이며, 제17조와 18조는 규약의 개정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상 시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총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협의회 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화천군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6일 개정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제20조 2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신고된 화천군 공직자 재산등록 및 화천군 공직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화천군의회에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제도개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산등록 및 공개현황,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활동과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아의 취업 제한제도 등 그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윤리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공직자윤리 종합정보시스템 전면도입과 의무면제자 신고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변동신고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으며, 부동산 등 가액변동 신고제도 재도입과 공직윤리위원회 심사 관할권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사항은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하여 2007년도 2월 28일까지 화천군 공직자 재산등록은 총 83명으로 공개가 8명, 비공개가 75명이었으며, 2007년 8월 8일 화천군공직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명령이 15명, 정정조치가 33명 총 48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교통부에 고시된 기준시가 중심으로 부동산 등 변동가액 신고제 도입에 따른 대부분의 신고재산액이 증가한 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퇴직자 취업제한과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신고자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차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화천군 공직자 재산 등록과 윤리위원회 활동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