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규칙 등의 공포·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0월 4일자로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체 제9조로 구성되어 있던 조례를 제4조로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동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구리시 조례·규칙 공포 및 예산과" "예산과"를 뺐습니다. 뺀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춰서 조례의 목적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8페이지 운영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조 조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과 중복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3조제1항은 동 시행령 제29조제2항과 중복되어서 삭제를 했고 제2항도 시행령 제29조제3항과 중복되어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규칙은 이 사항도 시행령 제29조제2항과 중복되어서 삭제했습니다. 그 하단에 다만 그 규칙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저희 조례는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5조입니다. 5조에 예산 등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빼고 결산으로 해서 결산의 고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의 고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고 결산의 고시는 예산 고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6조 번호를 제3조 번호로 개정했습니다. 3조1항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2항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3항 구리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번호를 따로이 표시하되 구리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조를 제3조로 개정함에 있어서 제3조3항에 보면 의회 규칙이 이것은 7페이지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근거해서 현행을 어순 정리를 해서 개정했고 현재까지 시장이 공포를 안해서 의장이 공포한 예가 없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의회의 공포 조례 및 의회 규칙은 현재 없습니다. 제7조 공포방법입니다. 공포방법 삭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공포일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와 중복이 되어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의2를 제4조로 개정하면서 (주민의 권익 보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8조 개정안에서 조례 "등"을 뺀 것은 조례와 규칙에만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을 30일을 두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이 필요없기 때문에 등을 삭제한 사항이고 현행 조례 맨 하단에 보면 경과한 날로부터 "로"를 삭제한 것은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 시 예규로 2005년도에 제정한 표준안 지침에 의거해서 "로"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9조를 삭제했는데 조례 시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규칙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첨부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시 전체의 자치법규는 조례 205건, 규칙 93건, 훈령 67건, 예규 13건으로 총 378건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이관하며, 재래시장 정비사업 내 주거용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한 연장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두 번째 안 제7조에서는 현재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안 제8조의2와 부칙에서는 구리시 시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안 제25조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편의상 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우측 개정안과 같이 개정을 함에 있어 제5조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개정 내용을 간략히 요약 말씀드리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장 대상 신청 및 선정시 적용되는 보증기준에는 주택 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연령 등 다른 보증기준은 부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에서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라는 재산세 감면조건 적용시에도 부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명기되지 않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수정에 따른 개정내용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 또한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구리시 시세조례 제30조에 있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사실상 감면규정이므로 조문 제목만 수정하고 내용은 그대로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7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자구 수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2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자구수정에 따른 개정으로 개정안처럼 자구를 수정할 경우 조문 해석 및 세정 운영상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감면시한을 기존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을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과 물품관리관의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제도 신설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 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의2에서는 중요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영 제61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에서는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상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을 모두 소모품으로 일원화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4조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제9조는 중요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1조는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제11조의2는 영 제61조에서 정수물품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10쪽입니다. 제20조는 동 내용에 물품운용관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역시 21조 또한 물품운용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는 물품운용관을 추가하고 물품의 망실·훼손사고 발생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11쪽 25조입니다. 25조는 내용은 변동이 없고 안 개정안 두 번째 줄에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로 용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 제26조는 물품운용관을 추가하고 물품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관리하여 정확한 수불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7조는 인용 조문 수정과 물품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12쪽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22조제3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비품의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안과 구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여러 가지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풀어 쓰는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의 개정과 안 제2조의 특별회계 설치와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이 제117조에서 1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할 경우 최소의 규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으로서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 예정일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도록 하는 사항이 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도로명 관련 자료와 도로명 부여 및 변경일자 등을 도로명 관리 시스템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시설의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 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과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시 또는 협조와 홍보물 제작·배부, 생활화 촉진시책 등의 의무를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항으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며 부칙에서 구리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 행위는 도로명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설명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기대감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