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사업팀,투자유치팀,자치운영팀,기획예산팀,혁신홍보팀,세무부과팀,세무징수팀정보통신팀,재난관리팀,시민복지팀,여성유소년팀,경로재활팀,평생학습팀,문화체육팀,민원서비스팀,토지정보팀,보건소,문화체육시설관리소,시립도서관)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5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토론회 및 경연대회 참가비를 부기정정으로 500만원 감했습니다. 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시민토론회 부기정정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63쪽입니다. 예산성립전 민간자본보조 입주보조금 KMS제약 10억 5200만원, 주식회사 휴온스 13억 8500만원입니다. 투자보조금 KMS제약 1500, 주식회사 휴온스 4천 죄송합니다. 1억 5천 그 다음에 주식회사 휴온스 4억 5천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이거 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죠?

8월말경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왜 늦으셨죠?

집행 9월달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선거관리예산으로써 인건비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선거관리비용 332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국내여비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3410만원으로써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공공요금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숙직수당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직원자녀 위탁보육료를 7280만원 삭감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부족분 7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금 부족분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신년맞이 해맞이행사로 청풍호 선상 해맞이 부족분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보조금 사망조위금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전기요금, 상수도 등 부족분 2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교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총 3건에 18억 878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자치운영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이 법적인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산출을 잘못 하셨나요?

인원관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집행관계에서 인원이 증원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가 증원이 되죠?

호봉도 올라가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부족분이 된 이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법적인 경비는 깍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건데 4억, 1억 4300만원씩 모잘랐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계상이 덜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거에서 의료공단하고 의료비가 부담금에 대해서 정산서 오면 거기에 대한 추가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한 것을 저기 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충분히 직급별로 해서 계상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직급별로 계상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금액관계가 산출관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없어서 그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기획예산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는 243억원이 증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57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가 증액이 됨으로써 16억이 증액이 됐고 주행세가 21억원이 증액이 된게 주원인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12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3200 증액된 것은 이자수입이 9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3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어서 44억이 교부가 됐고 또 특별교부세가 4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로 교부된 것도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22억에 대한 상당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3억 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6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투자유치팀장이 얘기한 이전기업 보조금이 22억, 수해복구비가 14억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28억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이전기업보조금 8억원 또 수해복구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세한 내역은 3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기획예산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750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올해 설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출연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에서는 인건비에서 총괄적으로 1억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운영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계상할 때 기준 호봉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주로 감액이 됐고 다음 157페이지에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상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은 비정규직 관련법에 의해서 일시사역 퇴직자가 고암매립장에 근무하던 인부들 61명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 예산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인쇄를 많이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 감사결과 회수금에 따른 반환금도 있고 또 집행잔액 반환금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4억 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괄적으로 6억 9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정액정산에 따라서 7억 98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다소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등 자본지출로 7천여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3회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기획예산팀장으로써 예산 총괄팀장으로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중에서 한 두세건 정도가 연초부터 문제가 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해당 팀장들이 설명을 할걸로 자세한 설명은 할걸로 압니다만 총괄팀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가지원센터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약산재단에 재가복지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0억 7500만원인데 2006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7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2007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승인이 안되면 반납을 하게 되고 만약 승인이 되면 2008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유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사업을 발굴하게 될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 관련 국도비 보조신청에서는 상당한 패널티 적용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맞물리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시행된 국가시책이 관련된 사업인만큼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축구공원…….

해당 팀장한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해당부서에서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6억원 요구한 것을 저희가 1억 8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해당부서에서 전광판과 냉·난방시설, 라이트 이런 것을 해서 6억을 마무리 하겠다는 요구를 한 것을 저희가 라이트는 다 빼고 전광판만 하고 마무리 하는걸로 1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홍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입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수지역 혁신협의회 인센티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우리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가 우수 협의회로 선정됐습니다. 행자부에서 200만원 시상금을 받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항으로 요구대로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서가구입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세무징수팀은 체납차량 단속을 위하여 지금 현재 단속시스템으로 이동식 단속시스템으로 사각지역이 되는 골목길, 지하주차장 등을 단속하기 위하여 PDA하고 휴대용 프린터기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관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전화요금으로 부족분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그러면 시민복지팀장님 나오셨나요? 그러면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일반운영비로 예산성립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에 251만원, 기타운영비로 11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국비내시가 변경되어서 감 714만 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복지담당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복지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특별지원 9천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중 9천만원 20%는 우리 담당공무원들 직무연찬이라던가 자질 향상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인수자 없는 사체 처리비용에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양 옥전1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먼저 근로소득 자활장려금 공제사업에 2270만 8천원,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996만 1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10억 6393만 8천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2억 1791만 2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2억 565만 6천원 감처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훈련기관 운영비입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에 1194만원, 청소년 자활지원기관 운영비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32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수면 덕곡리 다목적회관 신축이 설계 및 허가 지연으로 전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수산면 내리 마을회관 또 수산면 대전2리 마을회관, 수산면 지곡리 마을회관, 수산면 능강리 마을회관은 신축부지 미확보와 설계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켰 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세운 봉양 옥전1리 마을회관 신축은 전체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복지담당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3회 추경에 예산반영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시민복지팀 소관 3회 추경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님 오셨나요? 다음은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으로 49억 88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으로 49억 6342만 1천원으로 먼저 보조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억 2500만원, 재해보상금은 지난 3월 4일, 5일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과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8월 4일, 8월 10일 1억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억 84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사업으로 44개 사업에 고암모산동 산사태 수해복구공사외에 43개 사업 185페이지까지 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6409만 7천원으로 민간대행사업체인 한국농촌공사뒤에 왕암동 취입구 수해복구공사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10억 82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2억 3054만 3천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8억 5167만 2천원 30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재난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117만 7천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시설부대비에 1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신백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휀스설치와 바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민방위 재난담당자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로 성립전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 마찬가지로 상사업비로 성립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팀은 총 59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재해 및 복구사업으로 58건과 405페이지 금성 소방파견소 증축공사로 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수해복구에 관련된 예산을 국비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봐주세요. 개화천 수해복구공사 어디인지 아세요? 181페이지 중간에 개화천 복구공사.

송학면 포전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팀장님도 얼른 모르는 사업조서를 위원님들이 개화천, 잣나무골천, 세월이천, 안골천 하면 어디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거 좀 항을 달으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전리 개화천이라던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어디 장소인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하기도 좋고 거기 수해가 났었구나 여기 보면 봉양천, 뭇두천 이러면 거의 뭐 잘 알지 못하는 어디인지 모를 거예요. 사기장골천 도대체 어디예요. 모르잖아요. 좀 알 수 있는 지명을 앞에 달아주셔서 사업조서를 올리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하시는데 가능하면 빨리 빨리 복구하셔가지고 내년 수해가 오기전에 제가 현장 몇 군데 가보니까 수해복구가 안 되어서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장마전에 조기에 발주해서 다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유소년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 내일 여성유소년팀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팀장님이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참석이 연락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죠.

그냥 진행하죠. 질문할 것만.

우리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여성유소년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질의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입니다. 경로재활팀 3회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장애수당에 대한 과다책정에 따른 감액으로 2억 2180만 4천원 감액해서 17억 684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2571만 4천원 감액한 1억 1993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이용료가 입소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비 332만 9천원이 감액되어 258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장애자 선택적복지사업 예치금은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5502만 3천원 감액해서 710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립장 신축은 건축비가 당초 2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설계과정에서 사업에 맞는 건축에 접근하다 보니까 건축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5천만원 증액하여 2억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비 114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12명에 대한 12월 인건비 부족분 450만원 증액하여 38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농장 운영비 우수경로당 시상금 200만원은 사업 성격상 사업추진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집행코자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32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운영중인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을 도비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수해대상자 증가에 따른 1800만원 증액된 15억 666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수해인원 감원에 따라 5961만 3천원이 감액되어 1억 100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청전 제1경로당 신축사업은 시내지역 광역경로당 운영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으신 제안으로 청전동 자연부락 6개통을 통합하여 운영계획으로 경로당 운영계획하는 경로당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투자하여 광역경로당으로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10억 6500만원입니다. 약산복지재단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신축비입니다. 2회 추경에서 보조됐던 사업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요양시설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특별지원금 7500만원 올해 행정종합복지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지원금 9천원이 일부 지원되는 사업비로 경로당 기능보강하고 화장실 개보수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 노령연금 업무장비 지원비 250만원은 읍면동에서 기초노령연금 서류신청용에 스캐너 17개 구입비입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350만원은 도비 추가지원이 안 되어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1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부지비 5억원 감액은 수자원공사에서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건립한후 운영하겠다는 계약이 올해는 충주댐에서는 단양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올 9월 수자원공사측에서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우리시로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에 충주댐 지역을 비롯한 9개소와 2단계로 2010년까지 6개소 등 각 댐별로 1개소를 설치한후 검토가 가능하다 함으로 부지매입비를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세하의 집에 정화조 정비하는 사업비가 2억 2천만원 국비와 도비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청암학교 앞에 도로하천팀에서 운영하는 개설하는 도로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6600만원은 당초에 대상사업 선정하고 설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으나 곧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장 신축 운영 설계과정에서 사업에맞는 건축물에 접근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이 예상되어서 3회추경에 1천만원 증액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7500만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지원 상사업비로 내려온거기 때문에 이것은 7500만원 기능보강하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재가지원센터 21억 3천만원 이것은 명락하고 약산복지재단 재가노인센터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이것은 지금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5천만원하고 사업비 3천만원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설치사업에 도비 1억, 시비 1억인데 이것은 건축중인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된 용두동 원뜰하고 송계4리, 송계2리 3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 제1경로당 신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신축공사가 동절기공사로 중지가 됨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지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주체가.

이것은 시에서 우리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성립이 언제 됐는데 이걸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지붕 개량이나 화장실 이런 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게 우리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비가 초과되어서 다시 사업을 받고 이래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보통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주가 되는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집행이 늦어진거예요.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기집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명시이월사항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가지원센터 노인재가지원센터를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다른데서 신청 또 한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한데 없어요? 신청할려고 하는데도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신축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2억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5천만원 또 세우셨죠? 내년도 예산이 2억원이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예산…….

올해 예산은 건축비고요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는.

5천만원 부족된 부분이에요. 거기 기능에 맞는 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견고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청전 제1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몇 개 통이 통합되는 거죠?

6개통입니다.

6개통에 지금 65세 이상에 어르신들이 몇 분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한 200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압니다.

200여명이 지금 여기에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증축면적이.

그것은 광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 면적보다 조금 밀려서 크게 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여명의 어르신네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로당에 오시는 연령대 보면 70세 정도 이상 되어야지 오신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되면 7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은 다 온다고 감안을 하고 신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기존에 보다 확장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여기에서 하는걸로 봤을 때에는 일반경로당과 불과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어르신네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서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요라던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통합이라고 하는 자체로 갈려고 하면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또 확보가 되어있는 수용인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경로당 해 가지고 별 필요가 없는 일반경로당과 별 차이가 없다면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치매라던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이런 시설에서 혜택을 받고 그분들을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제도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인프라구축에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 준다면 우리 제천시에 운영비 부담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보험재정에 대한 요양보험료라던가 이런게 아직 복지부에서도 재정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아마 상반기중에 곧바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지원이라던가 여기 복지부에서도 회신내용에 보면 요양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운영비는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하려고 했더니 동료위원들이 해서 몇 가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노인센터 보험금 확보했습니까?

내년도에…….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당초 예산에 국회에서 확보했습니까? 8500억 확보해서 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 못하면 시행령 안바껴요. 기획예산팀에 확인했는데 기획예산팀에서 배정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워준다는 그게 서야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 겁니다. 맞죠?

네.

시행령도 개정 안됐죠?

아직 안됐습니다.

개정될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다룬다면 곤란하고 권건중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만약 성립이 됐다 이겁니다. 전제조건하에 그러면 그게 성립이 안됐어요. 팀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 예산을 쓰고 국비예산 10억 6500만원 쓰고 장기요양제도 시행이 안돼요. 그러면 팀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것은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그렇게 따지면 실시된 후에 세우면 되는거예요. 제가 묻잖아요. 이거 자꾸 집행부에서 이거 이번에 안되면 명시이월 안되고 반납해야 된다니까 만약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세웠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보험제도가 적용 안됐을 때 팀장님 어떻게 하실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될 것을 전제하지 말라니까요.

꼭 될 것입니다.

아니, 저 양반. 그런 대답 듣자고 제가 질문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 성립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성립이 되고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성립 안됐을 경우 이 예산 어떻게 할거냐는 분명한 팀장님 대답을 묻는 겁니다. 그랬을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지금 예산확보가 안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랬을 때 시의 대책이 뭡니까? 시비로 다 지을겁니까?

시비부담이 많다면 사업을 집행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들이 꼭 이 예산을 세우고 싶다던지 명확한 대답을 하셔야지 꼭 될거라고 공무원 답변하지 마시고 팀장님 명확한 입장을 하세요. 어떻게 할거냐고요 그때 가서.

가서 우리시 재정상태라던가 이런게 되면 기존에 삭감됐던…….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만약에 보험 안되면 시비로 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 도시, 1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떤 특성화 사업으로 계획입니까?

이번에 신청사업이 한방웰빙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응모사업할 때 사업계획서에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응모한게 선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유류대부족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볼링팀이 1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휴게공간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4천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남녀화장실을 분리해 주고 거기에 연결통로로 연관되어 가지고 건축면적이 10㎡ 증가해서 추가 설치분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구장시설 임대에 따른 체육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전광판이 저희들이 세부내역에는 880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광판시설 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음향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케이블은 당초설계에서 다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피커나 전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궁장 수해복구사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배수시설이 협소해서 배수기능이 그걸 추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백동에 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명소 추진하고 있는 하소생활체육공원 토지보상금을 5억을 올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송학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은 2회추경에 반영됐지만 사업추진을 보강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당초 계획보다 일부 민원이 지연되어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사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댐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금 협의지연으로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시설 각종 시설보수 및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성면 설치사업도 이것도 댐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뒷장을 409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시비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보완해서 저희들이 완결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을 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실시설계 및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3회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축구공원 조성문제 때문에 본 위원하고 팀장님하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까?

네, 사전에 말씀도 드렸고.

그러니까 몇 번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어요? 총 9번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다 인정하셨죠? 그때도 그 예산 다른데로 가져가면 스피커, 전광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드렸어요? 안드렸어요? 대답만 하세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드렸죠?

네.

그래서 분명히 생활환경팀하고 협의해서 경규태주사까지 불러서 도면 가지고 9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팀장님 20억 내에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장담했죠.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또 금성운동장사업같이 모자르는 부분 없다고 해 놓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그 논리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거는 의원의 1년간 의정활동의 자존심 문제예요. 사전에 결산검사시부터 계속 이거 그렇게 하면 예산에 문제 있으니까 낭비요인이 발생하니까 생활환경팀하고 심지어 실무자도 그 얘기 분명히 인정 다 했어요. 그런데 팀장님 끝까지 우겨가지고 지난 9월달에 그리로 줬어요. 그렇다면 20억 범위내에서 팀장님 책임지고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 지셔야지 어떻게 예산 또 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위원이 1년간 예산에서 지적한 의정활동 방향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꺽어보자 이거예요?

제가…….

이거 가져온거 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했어요? 안했어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꺽어보자 그런 차원이…….

그럼 만약에 그럼 그때는 안받아들이고 왜 이제 와서 돈을 달랍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저희가 당초 20억 가지고 전체를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할 때도 이 사업으로 마무리…….

20억 범위내에서 한다고 장담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를 간담회에서도 사업 범위내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단지 거기 간담회 자료에 보면 세부사항은 설계가 세부 나와야지만 전체 사업이…….

설계 세부사항 나온 다음에도 얘기했어요. 설계도 갖고 와서. 지금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그런 말씀하고 나서…….

설계도면 갖고 난후에도 지적했다고요. 그랬더니 팀장님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여기서 보고하실 때에는 생활환경팀하고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딱 했더니 설계 딱 나온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설계가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전체사업을 설계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최소한 시설전광판이나 음향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실 신청을 한겁니다. 위원님께서 그 과정은 저희들이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경기장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부서장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오후에 자료검토할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교체 7대에 대해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훈입니다. 토지정보팀 소관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적경계정비 추진에 따른 자료구입 및 도면작성에 대한 과목정정해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여비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일괄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조정삭감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6쪽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기보건진료소 신축사업 1억 5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시설비 도기보건진료소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신축사업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해서 기반공사 부족분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중에서 한수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부족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으며 한수면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8쪽 예방위생팀 소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은 국비보조내시 조정으로 74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239쪽 건강증진팀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사업이 일시사역인부임이 290만원이 인건비 잔여분하고 그 다음에 241쪽에 있는 의료구호비에 금연보조제 확보량이 현재 많아서 이것을 240쪽 일반운영비에 금연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으로 해서 1130만원 계상 했고요 그 다음에 242쪽에 이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180만원 인건비 잔여분을 240쪽에 일반운영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로 18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한방건강증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 960만원을 240쪽에 일반운영비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960만원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구강보건설치사업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6천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자산취득비로 6천만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종합복지보건센터내에 구강보건시설비로 서있던 것을 인테리어 비용만 빼내고 구강장비, 의료장비, 치과유니트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2쪽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모자보건약품 및 소모품 부족분에 대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 방문보건팀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보건운영팀 아까 말씀드린 한수보건지소 토지매입 지연에 대한 연내사업 집행불가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기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를 1억 1590만원하고 진료소 자체사업으로 5459만 1천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팀 2건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센터내 아까 말씀드린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비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입니다. 저희 소관에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없고 인건비외 2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직원 전출에 따른 호봉차액으로 또 정원이 현재 많았습니다만 현원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차액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71만원울 조정하고 258쪽에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운영에 따른 상용인부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증예산 6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 하키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뿐만 아니라 방수공사도 제가 내역서를 살펴봤는데 한 1050만원 가지고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었죠. 액체방수로. 그런데 액체방수 1050만원 내역서 가지고 방수가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하죠? 액체방수 한번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완전한 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시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따져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하키장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보일러가.

하키장에는 관리인부임이고요 보일러는 본청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보일러관리 인부임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사람 있다고? 그럼 그분이 혼자서 다 관리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청풍하키장에 있는 분은 관리만하는 거예요?

하키장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뿐 아니라 설비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이 원래 계획대로 내일 보고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간다고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복지본부장님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의를 받는걸로 하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셨는데 시립도서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죠? 디지털실 1천만원.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시죠?

네.

시립도서관장님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데 본부장님 모르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시에 시립도서관장님에게 다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21일 11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