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관광팀, 지역개발팀, 도로하천팀, 도시관리팀, 건축팀, 교통팀, 농축유통팀, 산림관리팀, 생활환경팀, 기술개발팀, 기술보급팀, 환경사업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명중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입니다. 당초 시비로 계상했던 것을 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1만 6천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2007년 7월 1일 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건 11월 14일, 15일날 노사정위원회에서 청풍에서 워크샵을 했고 노동부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1인당 70만원씩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사업을 해서 이익금은 장학기금 등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작업장하고 사무실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1억도 우리가 주는게 아니라 시장님 명의로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이건 과목정정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내시에 따라서 24만 3천원을 했고 시장 활성화 용역 연구비는 공모해서 1억을 땄는데 용도계에서 계약을 할 때 가압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12월말까지 훈련을 받고 했는데 부족분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부족분 3천만원 계상입니다. 국비 60%, 지방비 40% 해야 되는데 국비가 60%가 넘는다고 중기청에서 국비 60%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계상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가 맞도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용역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8천만원을 용역 추진중입니다. 내년 2월달까지 추진하고 끝날 때 지급코자 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약초시장은 이전 관계때문에 용역이 11월 달에끝나는 바람에 지연이 됐고 나머지 재래시장은 자부담 확보가 중기청에서 예년에 없이 강하게 해서 중기청과의 관계때문에 도내 전체늦게 왔습니다. 우리도 10월달에 돈이 오고 해서 지금 설계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조금 전에 추경에 확보 60% 국비 비율 맞추느라고 지방비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을 일단 명시이월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 임차료도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유통단지 진입도로입니다. 2007년도 받은 것은 지금 보상 통지해서 추진중에 있고 20억 2007년도 받은 8억 공사비는 일단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지선대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 6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을 시장님이 하신다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 임차료를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시장님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해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작업을요.

사회적 일자리 우리가 지금 많은 작업 계획이 서있습니다. 12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그중에서 좋은 일자리를 용역하는데.

예산부터 세운다는 겁니까? 용역결과도 결정이 안됐는데.

그런 용역이 있고 이미 사업으로 책정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YWCA에서 유기농 음식 만들어서 하는거 하고 아름다운 가게하고 두개가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운영하는건 고정 장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가게는 그자리에서 하고 YWCA는 아직 장소가 없는 상태고 이거에 비해서 두가지가 인가가 난 상태고 앞으로 추진할게 몇 가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게 되면 3천만원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앙시장 부족분으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게 되면 21억 2600만원이 균특, 도비, 시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3천만원 시비로만 한다는건목적이 다른데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은 자부담이 없는 돈입니다.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총액을 줄여서 할려고 10억인데 9억으로 줄여서 할려고 사업 변경 승인 요청을 중기청에서 하니까 자기 가 지급해 주는 돈이 60% 초과 우리가 9억 7천에서 3천만원을 줄이니까 중기청 국비가 부담비율이 60%가 넘어가요 그건 안 된다. 그 비율대로 국비를 깍든가 아니면 지방비를 부담하라 해서.

이건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거 아닙니까? 3천만원이.

민간자본보조라도 지방비 부담액은 똑같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겠노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중기청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국비 감 내시가 떨어지면 지방비 예산세워서 감 해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2010년도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50%씩 충북바이오 진흥재단에 엑스포 예산을 출연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준비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한방생명과학관 부지 매입비를 추가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상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376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팀 소관 376페이지 출연금으로서 재단법인 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5억원과 한방생명관 부지 매입비 15억해서 3회 추경에 반영될 경우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 우수 한약저장 유통시설 민간제안사업 평가 등을 7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지연이 되고 있음으로써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 사업 시설부대비도 같이 연계해서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고 한방체험마을 조성사업도 부지 매입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불가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축제영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저희들 3회 추경에 우선 77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서 SBS 대망촬영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4월 방영 예정인 일지매를 촬영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지매 콘텐츠 공동개발비로 예산 계상으로 했는데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도비 3억원을 편성해 주라는 공식적인 지시가 있어서 도비 3억과 시비 5억 총 8억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2단계 사업으로 콘덴츠 공동개발사업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를 공동개발하고 드라마관, 소품관을 통한 드라마일지매 테마파크까지 조성해서 제천 영상도시로서 영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국비 2억 5천원을 감하는건데 이것은 국비가 사단법인 국제음악영화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로 수입이 안잡혀서 예산 체계상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현재 구시청에 건립중인 영상미디어센터가 사업자가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총 사업비가 20억중에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20억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8억을 기기구입비 또 저희들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3억을 투자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리모델링 비용이 15억입니다. 여기서 전기, 소방, 통신 4억을 빼면 총 건축비용은 8억인데 총 693평에 달하는 영상미디어센터를 도저히 리모델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설계비용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건축 건립 부족비를 3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감리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확보된 8억 가지고 평당 저희들이 계산해보면 692평을 계산을 해보면 평당 1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 350만원입니다. 15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되서 부족분을 반영하니까 선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에 따른 후관 수선비는 내년 3월에 착공하는 내년 7월 이전에 영상미디어센터 2층, 3층을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현재 2층에 교통과에서 교통 단속파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층 부분만 후관 1층으로 이전시키고 내년 3월달에 리모델링을 착수할려다 보니까 최소한 후관 수선비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관 1층 민원실은 보건복지센터가 완료되는 내년 10월에 이주하고난 다음에 1층을 마무리 함으로써 내년 12월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전체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자정보게시판은 의회동과 시 본관에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시내 각종 행사때도 시청내에서 보고때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자체 제작해서 했는데 디지털전자정보게시판은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시정 홍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3대 정도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이쪽에서 민간부분에 큰 지점에 사업장에 60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제천시정 홍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현수막을 사용 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축제 홍보와 관련해서 디지털 전자정보게시판은 3대 정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제천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건과 관련한 사업이 계획 변경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조성에 따른 현재 별관 2층에 교통과 이전 비용 3천만원 지금 보고드렸던 디지털전자정보게시판 구입비용 2100만원을 명시월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서있죠?

전체 예산은 20억이 서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시비 5억씩 20억입니다.

국도비가 같이 조성이 된건데 우리가 3억 2천하고 부족분으로 5천만원으로 3억 7천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비율에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안동시의 경우는 4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27억 천안시는 25억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비 확보에 실패를 해서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평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692평에 평당 165만 1천원입니다. 보건복지센터는 평당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65만 1천원이요.

그 다음에 3억 2천만원을 반영하더라도 평당 200만원 정도를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선하는건 사실이 돈으로 되잖아요. 165만원으로. 일반의 건축의 경우는 저렴하게 되면 200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관 공사에 대한 회의라든가 저도 심각하게 어떻게 하든 밀어붙일려고 하는데 관 공사가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많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렴하게 평당이 다른데 비해서 형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족분으로 더 세워야 된다는건 명분이 취약한거고.

현재 건축 설계 완료하는데 2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초에 돈은 8억 밖에 없는데 너무 터무니없다고 해서 14억 정도로 맞춰놓은 상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지매 콘텐츠 공동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SBS 대망촬영장은 당초 목적과 기능대로 운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고 현재 애물단지입니다. 한마디로 SBS 방송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약 체결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10년간 방송사에 무상독점 사용권을 주고 우리 시는 관리 책임만 지고 불평등 계약입니다. 우리가 시가 무려 7년 동안 예산과 유지 보수비를 부담한 실패한 정책중에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설계 및 건축비용은 SBS에서 산출해야 하고 시설물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을 하고 제작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을 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촬영장 사용협약 체결은 팀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SBS 드라마 오픈세트장 일지매 협약서를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의 노예계약에 가까운 SBS 촬영장시대적 분위기가 그랬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불합리한 계약이었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고 SBS 드라마 일지매 오픈세트장 건립에 대한 협약서는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SBS 드라마 일지매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 의하면 주 키를 제천시에서 잡고 있는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이 협약서 우리가 키를 갖고 있으니 협약서를 체결해서 기존에 SBS 대망촬영장같은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윈윈하는 오픈세트 촬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시에는 촬영장 무상 단독 사용권을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왜냐 타방송사와 영화사가 촬영을 할시 임대료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촬영장 임대료는 투자비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하고 앞으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비용을 초록뱀미디어가 부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청소 등 환경 정비만 우리시가 부담하고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향후 조례로 제정해서 향후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만은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SBS 대망촬영장처럼 실패의 사례가 없도록 팀장님은 용기있게 직을 걸더라도 책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며 현재 각 지자체에는 촬영장 조성을 극히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임대사업을 할 경우 수익성이 예상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키워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협약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완료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제영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정광화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중비중에서 제천의 명산 수정 인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 지난해 이후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립공원내에 등산로 조정이 일부 있어서 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정내용을 인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상아트홀 예식용 소모품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 내년부터 새터민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합동결혼식, 일반시민, 연예인 등 선상결혼식을 통해서 청풍호와 제천 홍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중에 수상아트홀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신청이 있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비중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장락사지 발굴조사에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용역집행후 잔액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 개발 및 생산 장려에 국도비 합쳐서 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제10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작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제천에서 손으로 만드는 세상 양혜영씨가 한방약초 등으로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의암집 국역본 발간사업에 1억 4천입니다.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석 의병대장 작고후에 문인들이 선생의 유물과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 의암집으로 전체 5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천 의병의 숭고한 의병정신 함양과 전국 의병사 연구에 선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미 강원도쪽에서 의병정신을 강원 전체 정신으로 정한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제천의병과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18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용역비에서 삭감해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상아트홀 예식용 집기는 전체는 1400만원입니다. 소모품에서 4백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천만원데 촛대, 발언대, 폐백실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수상아트홀 예식장 소모품, 제천의 명산 수정인쇄,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개발 및 생산 장려 379페이지입니다. 의암집 국역본 발간 이것은 3회 추경에 계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의림지 전용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는 11월중에 착공이 됐는데 공기가 부족하고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도 11월에착공이 됐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 이것도 공기가 300일인데 부족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명소화사업은 다른건 연내 완료가 되는데 쉼터 신축공사부분만 이월되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은 전체가 준공이 되고 야외 설치하는 조각품 설치에 2억원이 전국 공모부분이 선정됐는데 지역공모부분은 아직 작품선정이 안됐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동절기 공사는 안하는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중에 관광정보센터 뒤편 산책로 주변에 초화류 식재가 있는데 동절기라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3명 정비사업 솟대문화공간에 작업장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장락사지도 12월에 착수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서부터는 시설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이월시키는 내용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 관광자원 3명 정비사업,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수상아트홀 예식용 집기 구입 1천만원도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명시이월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겠습니다. 81쪽에 수상아트홀 예식장 소모품 구입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몇 쌍이 한다고 된게 있습니까?

지금은 한 쌍이 신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시청사라든가 면사무소 회의실해서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왕이면 풍광이 좋은 수상아트홀에서 선상 결혼식도 추진하는게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는 좋은데 1년에 한 건때문에 예산이 14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백같은건 빌리는데 돈이 얼마 안듭니다. 거기서 또 이걸 해 주게 되면 집기가 1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고 그러한 문제도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기 구입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한다면 저도 그런걸 원치않습니다. 시내에서 빌려다 써도 되고 다른데 빌려다 써도 되지만 연중 한 번이 아니라 합동결혼식이나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인사의 자녀들 고정적으로 이것이 매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책적으로 청풍호를 알리고 제천을 알리는 뜻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호 알리고 수상아트홀은 알리기는 오래 전부터 많이 있고 여기에 나온 건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팀장님 더블캡차량은 정수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받았습니다.

조서에 나와 있겠죠?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팀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공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팀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국비가 390만원 증액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은 도비만 경정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도비 경정에 따라서 시비까지 합해서 경정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지 노선 공영버스는 도비만 123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은 당초 예산부터 워낙 반 정도만 섰습니다. 올해 총 소요 예산이 9억 5천인데 4억 정도만되어 있기 때문에 5억 4600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고 작년에 경우에 8억 3천을 썼는데 올해 늘게된 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고 노선이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교통세가 12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이 증액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신호제어기 래핑사업이 350만원으로 85개를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18개를을 한 결과 낙찰은 280만원에 됐습니다. 이것도 다 승인해 주시면 남아 있는게 117개가남아있습니다.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다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것이 래핑만 할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의 경우 50만원씩 해서 100개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래핑만 해서는 도시 미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완전히 디자인을 바꿔서 서울 청계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시행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당장 시청 앞에도 있습니다. 도시 미관에 좋은 효과를 갖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한 전량 래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조성사업중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부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112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택시 종사자 복지회관 주차장 이게 본예산에 4억이 지원이 됐는데 건물만 지어가지고 나머지 부대포장이나 조경사업이 반영이 안 되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실상은 도에서 도비로 일반재정지원으로 된것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도시교통사업 전출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내년부터 일시사역인부를 6개월 이상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을 미리 미리 다른데로 일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있어서 10명중 두명만 남아 있습니다. 인원이 줄음에 따라서 같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371쪽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PDA 단속 시스템 구입 부기 정정과 새로 세운 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정식 카메라를 CCTV 카메라를 내년부터 이동형으로 바꿈에 따라서 불필요한예산을 깍고 과목을 정정해서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 372쪽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교통안전체험 학습장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거와 관련된 시설비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감리비 관련된 세 가지를 함께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교통신호제어기 래핑도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택시 종사자 복지회관 주차장도 워낙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9페이지 허브농원 추진 전략 연구용역 1억인데 박달재 지구에 용역을 지정을 해서 준겁니까?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시에 그쪽 지구가 제일 타당하다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나왔고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최종 보고가 끝난 후에 거기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브농원하면 야생화 같은게 있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계곡이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박달권에는 조금 저쪽에 산림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 인근이라면 몰라도 그쪽은 앰캐슬이니 뭐니 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데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또 사업을 했을 때 이사업에 당위성에 문제가 없어야지 예산 소모하는 데다 역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제시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입지 선정을 명확하게 신중하게 하세요. 아까 팀장님이 설명드리는거 이 박달재지구라고 해서 의아한 생각이 드는 데 봉양권에도 계곡에 주변에 얼마든지 적합한 장소가 많다고 보는데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보시고 걸맞게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보고드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댐 사업에서 국비 8억, 도비 7800만원, 댐 사업에서 도비 3천만원, 시비 부담금에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8천만원 댐 사업에서 3천만원해서 전체 전출금은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2억 12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하수도 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서 예산총칙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예산 총괄표입니다. 자금 운영계획에서 수입 계와 지출 계는 295억6320만 5천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도 15쪽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총액은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57억 41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이자수입에서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총 10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총예산은 4억 3452만 4천원이 증액된 57억 4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를 1백만원을 증액해서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정규직 보수는 총 1억 1156만 9천원이 감된 26억 85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5억 3509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967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9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12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0억 33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 국비에서 댐 상류 하수종말처리장 8억, 기금이 비율에 따라서 1억 4천만원, 일반회계 부담금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총 1억 1천만원 세부내역은 뒷장에 보시면 댐 상류사업비 3천만원해서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8676만원을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7800만원, 댐 상류에서 3천만원해서 1억 8백만원이 증액된 5억 9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1억원을 증액해서 13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액에 있어서 11억 5347만 6천원이 증액된 238억 216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읍면동 지역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해서 1523만 5천원을 산출기초로해서 부기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자산에서 시설비에 있어서 총 1310만원 감해서 24억 76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된 부분은 감리비로 신설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BTL 준비 자금에 있어서 재원 보조비율이 변동에 의해서 약간의 자본 변동이 있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댐 상류 사업비에서 10억이 증액된 94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쪽 예비비입니다. 총 1억 5447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5002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3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43쪽, 4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급여비 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총 60억 5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있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201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94억 6100만원을 가지고 2007년도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7억 3700만원이 2007년도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