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세 의원 발언
용제
김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서울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임승택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시 최대 현안과제인 국방대학교 유치를 비롯 논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시고 지난 5월 서울사무소 개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김용제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맡은 소임 완수를 다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28쪽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올해의 교훈 및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2007년은 서울사무소 개소원년으로 수도인 서울에 활동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에서의 활동에서의 자신감 부여와 고향사랑네트워크를 활용 국비확보 및 각종 시책추진 배후지원 및 수시접촉으로 출향인들에게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한 반면 세종로 및 과천에 중앙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출향공무원들의 효율적 관리의 애로 및 국비확보를 위한 구심점 부재로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명실상부한 거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첫 번째, 논산사랑 인적네트워크구축입니다. 서울사무소, 지난 5월 서울사무소 개소후 기히 파악된 출향공무원 250명을 집중 관리하여 시정홍보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시와 수도권간 연결고리를 확보함은 물론 인명록 1,000부를 발간배부하여 고향에 대한 상호정보교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16개 부처 각 1명씩 모니터요원을 지정 중앙부처 동향과 정보수집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또한 상호만남을 통해 애향심 고취를 위해 내년 1월중에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출향공무원간 모임을 주선코자 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5일 월례조회시 우리시의 대교동출신 김인호 국방부감사관을 초청 강연계획이 국방대학교 결정 임박으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강연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1쪽, 2008년 정부예산 확보 지원활동 전개입니다. 2008년도 주요 국고보조금 신청대상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실을 비롯 관계 중앙부처를 수시방문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832쪽,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7건, 181억 6,900만원 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은진면 출신 김오식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근무경험이 있는 기획예산처 균형발전협력팀 안내영과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평가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시상금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자부 전국 53개 시ㆍ군 대상 행자부 평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시상금 2억원이 확보되는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 기획실 소관 지방재정평가 A등급 숙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며 공운로 개설 및 건강관리센터 신축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56일간 전개되었던 국가균형발전위 앞 1인 시위시 기꺼이 현장을 방문 중식을 제공하고 참가자를 격려하였던 출향인사들에게 시와 협의 조그마한 선물이 배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 지역 우수농ㆍ특산물 홍보입니다. 우리시 이미지 및 지역 우수농산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월 7일과 11일 2일간에 걸쳐 정부종합청사 및 과천종합청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울토마토 무료시식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특산물을 수시 제공,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생산자와 수도권소비자직거래장터의 지원을 위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18까지 3일간 서울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서 강경맛깔젓협회와 젓갈홍보행사 및 판매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5쪽, 2008년도 역점시책중 2007년과 비교해서 차별화된 업무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6쪽입니다. 중앙부처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양촌면 오산리 일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강경읍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중 특색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주관부서와 우리시 대상마을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자매결연을 계기로 사후평가시 상위시ㆍ군으로 입상할 수 있고 신규사업 유치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양촌하고 강경읍장님과 면장님과는 협의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38쪽,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재경추진협의체 구성입니다. 2009년도 우리시가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 출향인사와 사업추진 실ㆍ과ㆍ소와 서울사무소가 주축이 되는 예산확보 재경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81쪽, 세출예산 2008년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향인명록 발간이라든지 시정홍보 서울사무소 봉투제작 등 4건에 대해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편발송이라든지 차량선박비 내년에 차량구입시 차량선박유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부터 882쪽, 883쪽, 884쪽은 예산계에서 저희사업소 정원에 맞도록 인건비, 계상된 인건비내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5쪽, 일반운영비로 저희 급량비라든지 사무용품구입에 대하여 806만원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사무실이라든지 저희숙소, 관리비와 또한 관용차량 보험료로 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직원 3명에 대한 여비 월 15만원씩 12개월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예산계상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계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으로 저희가 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해 논산8경이라든지 예스민이라든지 논산의 연혁이라든지 논산의 주요축제라든지 그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500만을 요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 숙소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예산계에서 자금사정으로 숙소구입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가 내년에 아마 오를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을, 저희가 수정발의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도 원활히 통과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58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서울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세
이태세위원
이태세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2,000만원을 세워놨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사무소 개설을 해서 지금 몇 개월간 우리소장님께서 활동을 하셨나요?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8개월됩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8개월입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8개월 동안, 서울사무소를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8개월동안 일해 오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국방대 유치관계, 또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우선 고생을 했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우선 저희 항시 서울사무소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해 주시는데 2,000만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서울사무소, 과천에 중앙세종로에서 공무원들하고 밥 한끼를 하면 1인당 3만 5,000원입니다, 낮에 오찬이, 밥 한끼 먹으면 그 분들 7∼8명 우리 직원들하고 먹으면 한 50만원 나오는데 저희가 겪어보니까 서울에서 생활이 충분한 생활은 아닌데 논산시 재정상태를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 예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또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돌아다녀보고 있습니다만 각 예산, 각 부처마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려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점심도 먹여야 되고 때로는 저녁도 먹여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서울물가가 만만치 않더라고, 시골도 시골밥값하고 서울밥값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면 식사비도.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30∼40만원 될 것 같으면 서울은 100만원이 후딱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런 예산을, 그런 경비가 소요되다보니까 2,000만원이라고 그래야 몇 번 아니면 이 예산이 날아가지 않겠나,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활동을 하시다가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앞으로 우리논산시를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특히 다른 거보다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농촌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판로가,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라든지 중앙부처가 세종로하고 과천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부처가 산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건 어렵게 생각을 않고 저희가 서울사무소 개소한 목적이 예산확보와 우리지역의 농ㆍ특산물 홍보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경험을 하다보니까 특산물 판매라든지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체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서울에 있는 일반 자치구하고 자매결연을 일단 확보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논산을 방문하고 상호방문해서 어떤 지역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런 계기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있는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위원회 김선일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선일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942억 8,076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66억 6,668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7개 기금으로 예산요구액은 32억 3,347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816억 6,180만 7,000원 전액,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59억 6,474만 5,000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김선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선일간사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8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