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이계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환경사업소 소관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우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환경사업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데 저희 사업소 직원일동은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에 역점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으로 계속비사업 3건과 임대한 민간투자사업 1건, 자체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추진되는 계속비사업 3건과 임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으며 2008년도 역점시책은 신규로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추진해야 할 사업인 고도처리 설치사업,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연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자체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3페이지, 계속비사업인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2009년도 12월까지 3개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396억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53%, 도비 14.1%, 시비로 32.9%의 부담성이 되겠으며 다음장 794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3월 20일날 연무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착공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종합진도 1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시공과 차집관로 또 마산천교 교량치움과 차집관로 공사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을 10필지 6,688㎡를 추진하였습니다. 처리장 부지내에 미협의된 토지 1필지가 현재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10일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어 현재 이의신청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009년 12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하수 및 오수를 분리식으로 관거 정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2005년도 3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로 전체사업비 243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의 사업으로 2005년도 3월 13일 1단계 공사착공되어 현재 99%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1월에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착공이 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강경읍 외곽지역 채산리, 동흥리, 남교리, 북옥리, 서창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12월 20일에 준공되겠으며 2단계사업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공사추진하여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 사각지대인 농촌마을지역에 대한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하천의 수질개선과 공공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야곡 함적리와 부적면 아호리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까지 2개년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으로는 아호지구 75톤, 함적지구 85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 8일 용역착공 11월 30일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13일 아호지구, 함적지구의 마을하수시설공사를 입찰을 추진하여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중, 12월중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논산시하수관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논산시 취암동ㆍ부창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6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 31일날 전체공사 착공하여 현재 2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35%의 진도를 보이겠으며 2009년도 6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자체사업인 소규모 하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자체사업 5건과 명시이월사업 3건, 사고이월 3건 등 총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두 완료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을 추진중에 발주한 2건의 사업만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2건 또한 금년도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TMS설치를 통한 방류수질의 투명성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된 생활하수가 법에서 규정한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고 있는지를 감시기관인 환경부, 환경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측정하는 최신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으로 약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내년도 1월까지 공사준공하여 처리수질을 공개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하수도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는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도에 퇴적된 오물들을 준설하고 파손된 하수도 맨홀 및 뚜껑을 교체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준설 유지관리는 상반기 게 완료되어 있고 하반기 준설공사와 하수도 맨홀뚜껑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하수처리시설물 안전관리, 다음장 유실수 식재사업,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신규로 추진할 2008년도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업무 10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04페이지,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친환경 시설화로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개정사업과 BTL방식의 민간투자방식으로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생활하수가 관거에 직투입되는 양의 증가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12월말까지 3년 1개월동안 소요되는 사업으로 저희 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29억 3,300만원으로 국비 53%, 시비 47% 사업입니다. 1일 2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용역착수되어 2008년도 8월중에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국비예산 확보하여 공사발주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에 따른 논산지역 하천수질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위탁처리업체의 감소에 따라 앞으로 유기성오니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하수, 축산, 분뇨 슬러지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환경개선 및 원활한 슬러지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의 사업으로 2009년 12월까지 2년 1개월간 소요되겠습니다. 1일 3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축산슬러지, 분뇨슬러지를 통합 처리할 계획입니다. 2007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08년도 7월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입니다. 연산면 소재지인 연산리, 청동리, 한전리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148억 7,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일 약 6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금년도 12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08년도 7월중에 공사가 발주되어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연산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도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 계속사업인 아호지구와 함적지구 2건은 현재 11월 20일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돼 설계중에 있는 양촌 거사, 신흥, 3개 지구 그리고 2008년도 설계대상지구로 벌곡면 신양지구, 한삼천지구, 도산지구 등 전체 8개 지구의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1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사각지대인 농촌지역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인근하천의 수질개선과 여름 피서철 관광객들의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07년도 공사착공중인 부적 아호지구와 가야곡 함적지구 등 2개 지구를 제외한 ’07설계지구 및 신규로 ’08년도 설계착수예정지구에 대한 설명은 80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설계착수되어 추진중에 있는 양촌면 인천리, 신흥리, 거사리 3개 지구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3개 지구의 전체사업비는 86억 5,700만원으로 2009년도 12월까지 1년 9개월간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인천리는 190톤, 신흥리는 70톤, 거사리는 160톤의 하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있어 2008년도 4월중에 공사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거사지구는 추경에 국ㆍ도비 확보 10월중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추진해야 할 벌곡면 한삼천리, 신양리, 도산리의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용역발주계획입니다. 용역계획은 2008년도 4월에 착수하여 2009년말까지 18개월 동안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 3개 지구의 용역비는 6억 4,500만원으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때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수립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자체의 대상사업을 우선 국비지원을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관련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2009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하여 시비를 우선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자체사업인 공원화사업 조경공사입니다. 사업소주변의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원화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0만원의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조경수 및 영산홍 등이 식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웹시대에 걸맞은 다음장, 웹(web)2.0시대에 걸맞은 환경교육장 운영개선입니다. 현재는 저희 환경사업소의 운영 등을 시청 및 견학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민의 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 환경교육동영상 및 사진 등을 게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교육 동영상 등을 시청한 후 의견 및 수감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홈페이지방문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참교육실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환경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1,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1억 5,792만 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금강수계관리기금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원인자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등인 임시적세외수입 75억 1,800만원으로 지난해 79억 6,152만 9,000원보다 8.9% 증가한 86억 7,592만 7,000원이 되겠으며 1,158페이지, 보조금세입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정비, 슬러지처리사업 및 마을하수도신설개량 등에 소요되는 국ㆍ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36억 7,700만원보다 50억 3,200만원이 증가된 87억 9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30.8%가 증대되었습니다. 총 세입합계는 173억 8,49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 4,639만 8,000원 증액되어 4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9.3% 증가된 173억 8,492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1,164페이지 상단부까지 사업소 운영 및 공원조성 단위사업은 업무처리비, 시설비의 운영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부분으로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여 저희 사업소에 시민들의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정 위주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4페이지 하단부, 단위사업인 하수처리기반시설 조성의 세부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부터 동지역과 강경읍, 은진면, 가야곡면 일원에서 시행한 하수관거 1단계사업이 금년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2단계사업으로 강경읍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32억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3억 3,000만원과 시비 9억 3,375만원입니다. 다음장, 편성목별 구분으로는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27억 7,069만원, 감리비 3억 8,483만원, 시설부대비 82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연무 하수처리장 공사에 63억 8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6페이지, 편성목별로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다음장 1,167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인 양촌 거사지구, 벌곡 한삼천, 신양지구 3개 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7억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벌곡면 한삼천, 신양지구의 마을하수도실시설계비로 4억 6,900만원과 양촌 거사지구의 마을하수도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5,000만원, 시설비 1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168페이지, 마을하수도신설 및 개량으로 가야곡 함적지구, 부적면 아호지구, 양촌 신흥, 인천지구, 벌곡면 도산지구 등 5개 지구의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21억 9,9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벌곡 도산지구의 마을하수도 실시설계비로 1억 7,600만원, 토지매입비로는 가야곡 함적지구에 마을하수도 1억 5,000만원, 아호지구 마을하수도 1억 5,000만원, 다음장 1,169페이지, 양촌면 신흥지구 마을하수도 추진에 5,000만원, 인천지구 마을하수도에 1억원을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함적지구 마을하수도 5억 9,820만원, 아호지구 마을하수도 4억 1,760만원, 신흥지구 마을하수도 4억 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지구 마을하수도에 다음장,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신흥 인천2지구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수입 3,919만 6,000원은 지하수사용량 계측일용인부 2인에 지급될 인건비로 인건비와 하수도사용료 고지 우편요금 다음장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계산 용역비, 지하수계측기 수선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71페이지, 세부사업 하수도시설은 시설비로 연무읍 하수도시설공사에 5,000만원, 연산면 하수도시설공사에 4,000만원, 은진면 하수도시설공사에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는 기 설치된 하수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처리구역의 퇴적된 퇴적물을, 하수도에 퇴적된 퇴적물을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와 긴급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소요되겠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슬러지처리시설 사업은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172페이지, 시설비로 3억 1,299만원, 시설부대비가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서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로 8억 8,18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억 6,800만원, 도비 1억 2,200만원, 시비 1억 9,1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장, 시설비및부대비,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시설비로 6억 9,232만 5,000원, 감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다음장입니다. 1,174페이지, 소규모하수도의 지원사업으로 양촌 오산ㆍ채광리 하수도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연산면 덕암리 하수도시설공사에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175페이지, 단위사업 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4억 4,901만 8,000원은 하수처리수 수질검사 및 기자재구입비 및 일반수용비로서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장 1,17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저희 처리해서 하수처리에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한 위탁처리비로 9,125만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 각종 기계고장을 위하여 1,000만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도 7월 14일날 준공이 되어 있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 기술진단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예산안 1,177페이지부터 1,183페이지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근무현원에 비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각 실ㆍ과 공히 계상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3페이지, 단위사업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1,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차입금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상환에 따른 이자 3억 500만원과 원금상환금 8억원 등 세부사업 보전지출로 1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금강수계기금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6억 1,590만원과 원인자부담 6억원, 기타잡수입으로 373만 5,000원 등 12억 1,96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427페이지, 보조금예산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600만원, 연무하수종말처장 건설공사 10억원, 도비보조금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억 6,600만원 등 국고보조금 22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 9,163만 5,000원이 증가된 174억 8,073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직원들의 연가보상비지급을 위한 부족예산 1,170만 7,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 등 세입예산 증가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위하여 보조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431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의 시설비인 마을하수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양촌면 거사지구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금강수계기금 반환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원금과 이자 3억 7,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의 노후된 저류조 교반기 구입에 투입되는 부족예산 4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예비비를 6,73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34억 9,1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민들에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16분

이계천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위원회 오세복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오세복간사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대리한 오세복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742억 9,926만 2,000원으로 그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4,100만원을 삭감하여 1,742억 5,826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411억 7,074만 1,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의 예산요구액은 30억 9,975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401억 7,827만원으로 전액을 특별회계예산 예산요구액 399억 5,387만 4,000원 전액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이계천위원장대리
오세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복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세복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세복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8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