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 본회의에서 국방대 논산유치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경과 보고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국방대유치 활동 경과보고,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 간사 김선일입니다.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의 주요활동 경과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발표에 따라 국방대학교는 충청남도로 이전하도록 결정되어 그동안 시에서는 시장님과 논산시연합번영회장 등이 국방부, 국방대,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남도를 방문 국방대 논산이전당위성 설명과 함께 유치제안서 및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이완구도지사 취임후인 7월 25일 도지사께서 국방대 논산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이 문제는 해당부처와 기관이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방대 논산이전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6년 8월 11일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국방부 및 국방대를 방문 국방대의 논산이전을 촉구하고 탄원서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등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논산시의회에서도 2006년 8월 22일 논산시의회 국방대유치특별위원회를 윤종근, 이태세, 이상구, 김선일, 오세복의원으로 구성하고 윤종근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국방대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한 논산시의회 전유식의장님이 부의장을 맡고 의원 전원이 직접 참여하는 논산발전협의회를 2006년 9월 8일 창립하고 국방대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하였고 2006년 9월 18일 대교동 하상주차장에서 국방대유치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 논산시민 1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국방대 논산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대유치 범시민연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종근, 이창구, 최종운님께서 삭발투혼을 보여 국방대 논산유치에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였고 국방대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윤종근ㆍ이창구공동위원장이 CMB충청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의 대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와 범시민연대가 주축이 되어 2006년 10월 13일 국방대유치를 위해 1만 3,076명의 시민이 서명한 서명부를 청와대, 국방부,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국방대에 제출하는 등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나 국방대에서 행복도시를 고집함으로 2007년 5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방대 논산이전촉구 1인 시위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논산시의회 의원 전원과 시민, 재경향우회 등 350명이 참석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이전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방대의 이전지를 논산으로 조속히 결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29일 전유식 논산시의회의장의 주도적인 역할로 200만 도민의 대표성을 지닌 충남시ㆍ군의회 의장단이 국방대논산유치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유치동력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대의 기관 이기주의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중 마지막 남은 국방대의 이전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이전정책이 장기간 지연돼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2007년 7월 19일 청구하였는데 2007년 10월 9일 감사원으로부터 국민감사청구권에 대하여 충남도와 국방대간 합의사항으로 감사실시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국방대학교측이 천안, 아산, 연기 등으로 이전을 타진한 것을 감지하고 시장님이 직접 천안, 아산, 공주, 계룡 등을 방문하여 충남 16개 시장ㆍ군수로부터 국방대 논산유치 결의문에 서명 받음으로써 충남도의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려는 국방대측의 명분과 의지를 꺾었으며 이를 이완구지사께서 청와대 성경륭정책실장을 만나 결의문을 전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2007년 12월 3일 국방대 유동원조교수가 동아일보에 국방대 논산이전 반대 논조의 기고를 하여 이에 격분한 논산시의회 국방대유치특별위원회 윤종근위원장이 전화를 걸어 심한 어투로 항의하였고 건양대 황복주교수의 반박 기고문을 동아일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부단한 노력과 투쟁으로 2007년 12월 6일 국가균형위 특별회의를 거쳐 2007년 12월 11일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한 결과 찬성 19, 반대 3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국방대 이전지가 논산으로 최종 결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 논산시가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열어나갈 매개의 단초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해야 하는 축하의 장이지만 국방대 논산이전확정 사실에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국방대 논산이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인 육군사관학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대의 조기 이전과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관련시설이 논산시에 유치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가칭 행정지원단의 설치가 그 무엇보다 화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확정을 시작으로 논산시가 목표했던 국방관련산업단지 조성 등 국방클러스터구축에 가일층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그동안의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국방대유치 활동 경과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