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평생학습과·주민생활지원과·여성가족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144쪽까지 세입에 대해서 질 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50쪽으로 넘어가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6·150·151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150쪽 하시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150·151쪽요.
거묵
정거묵위원
밑에 보면 전입 간부공무원 숙소 임차가 있는데 그동안 쭉 임차해서 쓰던 것을 뭐 또 늘리는 건가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현재 정책실장께서 서울에 이렇게 왔다갔다해 가지고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정책실장...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151쪽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경찰대학교 후보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경찰대학교 후보지는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후보지 측량수수료를 넣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금년도 12월 말쯤에 결정이 됩니다. 2007년도 올해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10월 말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12월 말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측량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약 65만 평으로 보고 필지당 40만 원으로 해서 120필지로 보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152·1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150쪽, 그냥 지나갔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경찰학교 진입도로 부담금은 공사는 돈만 대 주고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 보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지 않으면...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총 공사비가 ...
거묵
정거묵위원
도시계획과에 설 돈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진입로 총 공사비가 78억이 됐는데 우리가 59억을 3년간에 걸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 2006년도에 20억을 부담했고, 그 후 2007년도에 20억, 내년도에 19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공설운동장 및 소각장 건설 등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5억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14억을 우리가 더 추가로 해 줘야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시요. 78억이 총액인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총 78억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59억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9억?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1.6km 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154·155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온양3동에 자치센터는 이게 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동사무소 건물 내에 4층을 우리가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 간 거의 1·2층이지만 여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면적이 좀 협소해서 위로, 상향으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자치센터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와서 서니까, 동 사무소 청사에다 같이 지으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짓는 김에 같이 짓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56·157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158·15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왜 이렇게 많아?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전부 인건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59쪽 관용차량은 자산취득이니까 이거 다 사는 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견적 받아서 예산 세우는 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 조달 요구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차량 이름이 뭐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차량요?
거묵
정거묵위원
6,800만 원짜리는 무슨 차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7655차는 시장님 차고, 그 다음에 1822차는 부시장님 차고, 그 다음에 1885는 환경보호과의 쓰레기단속차량입니다. 아니, 환경보호과에 화물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3541은 스타렉스라고 그래서 신동 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들 이동수단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6317은 쓰레기 단속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인주면과 탕정면에 두 대로 내구연수가 지나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위원님이 여쭤보는 건 이게 누구 차냐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다 모르니까 설명하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차량이 무슨 차예요? 이거 바꾸는 차종이 뭐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다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차량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7655는 무슨 차로 바꾸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건 에쿠우스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에쿠우스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누가 타는 건데요?
거묵
정거묵위원
시장님이...
의균
김의균위원
시장이 에쿠우스로 바꿔요?
거묵
정거묵위원
신동지역 주민들 이동수단은 그동안 해 줬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계속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뭘로요? 차가 없어...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스타렉스 봉고차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이 차로? 그럼 시내까지 해 주시는 건가?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온양역까지 하루에 네 번.
준배
김준배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이 타는 차가 몇 년이 저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 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7년 타도 괜찮던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런데 시장님 것은 지금 6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4대 때 사준건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가 4대 때 사준 거라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3대 때 샀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4대 때는 의장님 차.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의장님 차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4대 때 의장님 차...
기준
유기준위원장
1822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시장이 타고 다니는 차종은 따로 있잖아요? 시장급들이 타고 다니는 게 에쿠우스로 돼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게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옛날 관선시절에는 인구 몇 만 이상의 시장·군수는 얼마, 이렇게 타도록 지침이 돼 있었는데 민선으로 넘어와서는 그것이 자율화가 됐어요.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규정이 없어졌다? 2천cc 이상은 못 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부시장이 타는 것은 뭘로 바꾸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소나타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넘어서 그런 건가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전부 인건비 뭐뭐 해 가지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164·165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도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없으신가요? 165쪽에 보면 직무수행 경비라고 해서 본청·읍·면·동, 시장·부시장, 이러게 쭉 있는데 이건 원래 회계과에 서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이것은 봉급성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봉급성이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66·167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8·16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169쪽 청사별관 매입금 상환은 지방채증권이자 상환...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우리가 별관을 매입하면서 25억을 지방공제조합으로부터 우리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자를 3년 동안 3%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10년 동안에 걸쳐서 원금과 이자를 그때 납부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이게 연리가...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3%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3%?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25억은 우리가 차입한 거네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차입을 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168쪽 하단에 보면 신문 구독료가 있거든요.24종인데 24종을 다 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24종이 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걸 봐야 되나?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사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사실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위원장님, 신문이 무지 많이 와 가지고 지금 약 40종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거 반으로 뚝 잘라버려요. 24종도 많은 것 같은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게 솔직한 얘기로 과에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 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운전원 관외 출장 여비라고 해서 1,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운전원은 여덟 분밖에 안 돼요? 어디 운전원이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이것은 회계과 소관 운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각 실·과로 분담 운전원을 빼고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직원이 여덟 명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면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평생학습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231쪽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35쪽부터 하겠습니다. 236·237쪽까지. 238·2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이 정보화마을은 한 지가 몇 년 됐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한 지가 4년?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돼요? 언론 같은 데에 그전에 보면 먼지만 쌓였니 뭐니, 운영이 안 되니 해서 ...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송악 스머프마을이 제일 잘 됐었죠.그렇게 하고 둔포 배마을하고 영인 내이랑마을인데 지금 둔포하고 영인은 잘 되고 있어요.되고 있는데 지금 송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악에 왜 그런 문제가 있나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송악에 납골당이 갔잖아요?그게 가면서 기존 정보화마을 회장을 부락 차원에서 이게 기존 정보화마을 배 회장이라고, 그 사람이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객지에서 온 사람이고 주유소를 하면서 거산리에 사는 사람인데 그전에는 잘 됐지만 다시 회장이 바뀌어 가면서 이 사람이 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그리고 본인도 또 의욕도 없고 그냥 감투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회장을 바꿔볼까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 봤는데 쉽게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고 부락 자체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송악만 그렇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아주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40·2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240쪽에 교육기자재 설치 및 개선은 어느 학교에 해 주는 거예요?2억, 교육기자재 설치하고 개선해 주는 것은 어느 학교에...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2억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게 초·중·고 학교에 어학실을 아직까지 안 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컴퓨터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 밑에 용화고등학교도 도비를 같이 저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용화고등학교가 국비죠. 거기는 국비가 8억이 확보됐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 국비 8억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8억이 확보됐고 우리 시한테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5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3억만 계상이 된 겁니다. 도고온천초등학교도 교부금 6억이 확보가 됐는데 우리 시에다 대응투자로 3억을 요구했지만 이것도 지금 1억만 세운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242·24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참고적으로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것이 여기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쭉 있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하나로 좀 뽑아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부 찾아서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거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각 실·과에 다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 공보체육과...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다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이중으로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결론은 우리가 추산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평생학습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밑에 보시면 민속시범학교 육성지원으로 해서 5백만 원도 사실 문화관광과 예산인데 우리한테 이게 계상되는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 세우고 집행은 실·과에서...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실·과에서.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번에 공보체육과 할 때 청소년 체전 도와주는 거, 그거 거기에서 세워...
거묵
정거묵위원
5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 꿈나무육성 초·중·고 육성 1억 3천... 총액이 2억 1,280만 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구분이 약간 틀린데 우리한테 서 있는 각 실·과 예산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공보체육과에 서 있는 체육관련 예산은 체육회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체육회로 줄 수가 없어서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세운 겁니다. 그것은 체육회로 나가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것도 교육 쪽의 예산으로 같이 따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 체육회로 나가는 것은 별도이고 우리는 교육청하고 학교인데 공보체육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1억 3천은 학교가 아닌 체육회 사무국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학교 지도자 지원육성도 있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예산...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아산시 예산이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산시 예산인데 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그것은 체육회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게 체육회에서 학교 선생님들 월급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교육경비에 포함 안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잠깐 정회 좀 해 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끝나고 하면 안 되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끝나고 나서...
거묵
정거묵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끝나고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243쪽에서 한올고등학교 마칭밴드 악기구입, 단체복 구입이 있는데 이렇게 악기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3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또 이렇게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할 때 악기가 오래됐고, 단체복도 다 떨어져서 경연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옷이 너무 헌 거고 그렇다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올여고 같은 경우 어디 행사장 가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다 돈 받잖아요?자체적으로 자립할 때도 된 것 같아요.또 밑에 보면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 2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가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우리가 이게 없었어요. 사실 작년 추경에 3억을 계상했었지만 시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못 했는데 이 미래장학금을 갖다가 성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나름대로 1년에 2·3억씩 해 줘야 운영이 되지 사실 시에서 안 하고 그냥 있는 돈 까먹을 수가 없어요.그래서 출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각 시·군에도 거의 다 2억이 아니라 5～10억씩 출연이 됩니다. 타 시·군에서 거의 넣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예산도 제대로 못 주면서 장학금만 이렇게 세운다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44·2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여기에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시민이 바라는 바이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냥 3억 1식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에다 쓰라고 명시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계획서는 받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3억을 우리가 어디에 주느냐 하면 관내에 고등학교가 여섯 개 있잖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여섯 개 고등학교를 저희가 심사합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고등학교에서 관내에 있는 우수한 중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냐 노력을 했으며, 몇 명이나 확보를 했느냐, 또 명문대학을 몇 명이나 넣었고 한 실적이 있느냐, 금년 같은 경우 서울대에 다섯 명이 되어 가지고 참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우수한 학생을 길러냈느냐, 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현 정권 하에서 명칭상 우수반이나 우열반 같은 것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그렇지만 방과 후 학교수업이라는 명문을 들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수준별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학교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심사해 가지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6개교에 5천만 원씩이 아니고 제일 잘 하는 데는 1억 5천·1억·5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체제를 도입해서 명문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 편성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1억 5천·1억·5천, 이런 식으로 나누어 쓴다 치더라도 3억이 다 나갈 텐데 그럼 그 돈을 갖다 다 어디에 쓰라는 얘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라는 거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데 쓰는 겁니다.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그 밑에 중학교 상사업비는 어디에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중학교 상사업비는 천만 원씩 다섯 개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1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14개 중학교에서 쉽게 말씀드려 관내에 우수한 중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다 입학시키고, 또 이것도 학교장이 우수한 교육 열의를 가지고 학교에 열성적으로 하는 학교를 교육청에 의뢰하셔 심사를 해 가지고 이 14개 학교가 한꺼번에 5개 학교에 주면 불평불만이 많잖아요?시내권하고 농촌권이 있으니까...이걸 나눠 가지고 심사를 해서 5백만 원, 천만 원으로 이렇게 넣어서 시상금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백만 원은 논술교육 지원이라고 써있는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논술교육지원은 별도로 3천만 원을 고등학교에다 5백 만원씩 주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우수 중학교를 뽑아서 천만 원씩 다섯 개 학교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14개 학교 중에 다섯 개 학교를 뽑아서 천만 원씩 그렇게 주겠다는 얘긴데 이 상사업비는 어디에다 쓰라는 얘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상사업비는 학교의 과학 기자재를 산다든가, 뭐 그건 시설개선에 쓰면 되는 거니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상사업비를 어떤 명시를 안 하고 주면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게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낭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보조금 규칙에 의해 가지고 뭐...
거묵
정거묵위원
명칭이 상사업비로 하지 말고 학교 지원육성비로 해 줘야만 학생들한테 지원·육성이 되는 거지 우리 시도 상사업비를 타면 해외에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또 무슨 다른 데의 선진지 견학을 하고?이게 똑같은 성격으로, 어떻게 돈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명분 있게 쓰는 건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해서 상 탔습니다, 500～1,000만 원 타 왔는데 이번에 선진지 갑시다”제주도 한번 갔다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 상사업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업비에 써야지 포상금 조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수 중학교 포상으로 해서 주면 이 사람들이 해외도 가고, 뭐 그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상사업비라는 사업 명칭을 가지고 이 명칭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에 따라서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위원들이 그걸 몰라요? 그 밑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논술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6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의 6개교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6개교.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6개교를 선정할 것이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6개 있으니까 1개교에 5백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개교에 5백만 원씩?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논술교육을 받는데 지원을 해 준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논술이라는 타이 틀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과목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학교에서 지금 의당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논술 전문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다가 명문학원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논술 교육자가 없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학교별로 명문강사들을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공주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보게 하는 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논술시험에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논술이라는 게 뭡니까? 책을 많이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사실 다른 교육방법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논술 주제라는 게 끝도 한도 없으니까...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게 만들어서 상식 여하에 따라 논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지금 과장님은 이걸 6개교 학교에 논술 전담할 교사가 없어서 전문인력을 데려다가 아이들 가르치라는 뜻으로 지금 3천만 원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그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상당한 실효성이 있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논술교사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논술교사를, 여기에서 선정이 된 게 있어요? 그것은 학교에 위임할 거 아니에요?그럼 위임받아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유명한 논술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자기네 학교에 데려와서 강의를 하게 하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물어보는 뜻은 그게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조금 더 물어볼게요. 24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9개 학교에 주시죠?기 똑같이 3백만 원씩?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학교 숫자가 20개교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중·고교가...
거묵
정거묵위원
아까 중학교가 14개라고 그랬다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20개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19개교로 예산을 한 군데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신정중학교 같은 데가 늦게 됐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추이를 봐서 추가로 지원 가능한 거니까 일단...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한 군데 빠지면 서운해서...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이건 다 줄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추경에 넣든지 해서 해야 되겠네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다 하셨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244쪽, 마무리할게요. 우수교사 선진교육 지역탐방이라고 했는데 도비도 붙어서 4천만 원 1식인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로 어떤 분들이 가요?천안지역분들은 암만 잘 해도 배제하고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죠. 교육청에서 이 대상자를 뽑을 때 우수교사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뽑는 거거든요.그런데 우수교사 선정 과정에서 아산지역 주민등록 거주자, 아산 관내 학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제한규정을 두죠.그 선발과정은 교육장한테 위임이 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의균
김의균위원
245쪽에 평생학습축제 참가로 해서 2,3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축제 축제 참가 2,300만 원을 세운 것은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에 포함되는 홍보판넬 있잖아요?거기에 5백만 원, 장비임차료 1백만 원, 책자 인쇄제작으로 해서 배포하는데 5백만 원, 참여자 버스 임차료 2백만 원으로 해 가지고 2,3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부스 임차료는 뜻이 뭐라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귀퉁이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시·군별로 홍보를 하잖아요? 거기에 부스를 짓는 거죠.그 임차료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평생학습축제는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하에 시·도별로 돌아가며 하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도 이것이 평생학습축제 주관부가 있는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교육인적자원부.
의균
김의균위원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하는 데는 평생학습교육원이죠? 평생학습복지교육원?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평생학습 담당 과가 있어요. 그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시·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인해 가지고 축제를 시·도별로 돌려가며 주관하게 지시가 되는 거죠.금년에는 충청남도다 하면 내년에는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도에서는 평생학습도시 내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주관하게...
의균
김의균위원
이 대상자는 누구누구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전국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우리는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우리가 2006년도부터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나요? 246·2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5천만 원 1식이라고 해서 세웠는데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신창에 폴리텍Ⅳ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
의균
김의균위원
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폴리텍Ⅳ 대학, 옛날의 기능대학입니다. 거기에다 의뢰해 가지고 관내에 있 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작년부터 저희가 도배 과정도 했고 조적조하는 것도 했고, 이렇게 했어요.그래서 내년도에도 도배나 조적,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일단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 폴리텍Ⅳ 대학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취업프로그램 사업이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도 엊그저께 20명 수료식을 마치고 17명이 다 취업됐어요.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이 운영은 교육청에서 안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지금 취업이 된다 안 된다...
의균
김의균위원
취업을 떠나서 교육청...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글쎄,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배과정은 저희가 20명을 모집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도배나 조적 같은 것은 빼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다른 프로그램은 우리가 운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 학교에서는 안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이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학교에서 다른 것은 운영 안 하냐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건 모르겠 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시에서는 도배하고 조적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한 거고...
의균
김의균위원
해라?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나머지 프로그램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평생학습 취업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업자 구제를 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는 도배하고 조적에 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난을 해소시켜 보자는 뜻으로 한 건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조적하고 도배,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그런데 여기 학교의 프로그램대로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가지고 구직난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의당히 받는 쪽으로, 받아서 준다 이거예요.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자체 노력 결과에 따라서 아산시민의 구직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을 이 사람들이 표출 못 하고, 행위를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지.그러니까 돈 준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요즘 대통령 후보 같은 사람들도 다 뭐 이런 평생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뭘 한다, 실업자를 줄인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아산시에 그러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의당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당히 받을 만큼의 이러한 시에서 이 돈이 지원되는 목적에 그 학교 측에서는 도달하지 못 해서 돈과 인적자원에 상당히 결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247쪽에 평생학습센터 신축, 이것은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 가지고 건립하게 됐는데 이 건립비는 세우셨지만 나중에 준공검사가 나고 나서 개관을 하려면 부속 기자재라든지 이런 예산은 어떻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이 계상된 거죠.국비 10억은 여기에 계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뢰해서 10억을 확보하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는데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30억을 계상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그런데 도비에서 5억이 깎이고, 시비에서 5억이 깎여서 20억으로 된 겁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0억 확보해야 20억이 되는데 지금 사전 정보로는 국비도 지금 10억에서 2억 5천 절감이 돼 가지고 7억 5천이 됐다고 전화를 받았어요.그래서 7억 5천은 확보가 됐지만 이 부분도 20억을 가지고 할 수 없게 17억 5천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다시 조절해서 20억으로 할지, 30억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 내년에 10억을 계상했으니까 그 부분은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액수가 전혀 계획하고 안 맞고 해서 어떻게 된 부분인가 물어봤습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고맙습니 다.
거묵
정거묵위원
250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카드로 해 가지고 통장을 천 원짜리 해 주나보죠?이게 카드가 아니고 통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마일리지 카드라는 게 카드는 카드인데 통장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통장식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만드는데 천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수첩 같이...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만드는데 천 원이 드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7천 명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수첩제작비를 해 주려면 7천 개를 해서 나눠줘야 하는 건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7천 개...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천 개의 예산밖에 없어서, 그거 알아보세요.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체크해 놨었던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죠?
거묵
정거묵위원
250쪽.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천 원 곱하기 천 명 곱하기 7회로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7천 명한테 해 준다고 그랬는데 밑의 수첩에 보면 천 명만 해 주고 나머지 6천 명은 안 해 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 수첩은 통장이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한 법규라든가, 저기를 하는 것을 수첩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7천 명 다 필요는 없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거묵
정거묵위원
다 해 줬으면 해서. 됐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52·2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이 주민자치센터 2개소는 어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하여튼 골치 아픈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내년도에 지으려고 예상하는 데가 염치읍하고 영인면입니다. 다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6억씩 예산을 편성 요구했지만 사실 1억밖에 안 섰잖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10억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도비가 일단 4천만 원 지원됐기 때문에 안 세울 수가 없어서 1억을 세워 놓고 추가로 저희가 10억을 확보해서 염치하고 영인을 신축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군데를 예산 확보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시작하면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네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글쎄, 올해 도민체전이니 뭐니 해 가지고 예산이 여유가 없다 해서 걸쳐만 놨는데 참 어렵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게 확실해야 주민들이 주민자치에서 내년에 짓는다든가 하면 회의를 하든지 알고 계셔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54·25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위원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전부 새마을 예산이니까... (웃 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56·257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째서 영인만 잔뜩 줬어? (웃 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쭉 보면 돈 주는 것이 여기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소규모...그전보다 액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아니, 옛날보다 조금조금씩 늘어나다가, 이게 사실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란 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자꾸 줄어요. 해마다 조금씩 줄이고 큰 사업을 한다고 자랑하는데 물론 큰 사업도 해야 돼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 나름대로 요구했지만 시 재정 형편에 따라 예산 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읍·면·동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예산 부서하고 절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이건 과장님하고 말씀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의원들은 또 그렇다고 이걸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 줘, 저거 해 줘” 하기가 어려우니까 동에다 일괄로 올려서 동에서 10억을 올리면 이거 1억 해 주고 앉았으니 대체이게 되는 거냐고? 대책을 아마 의회 차원에서 세워 가지고 다만 3년 전 수준으로 간다든지, 뭐 해야 할 것 같아요.이렇게 했다가 다급하면 선거 1년 남겨 놓고 그 전에 탁 올려주고 말면 이게 도대체 되는 거냐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저기 좀 하나 물어보자고요. 256쪽에 선장 관내 마을정자 설치공사에 정자 짓는 게 보통 우리가 저기 하는 건 1,300만 원...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1,50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주는데 어떻게 1억까지 돼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다섯 군데를 설치하는 건데.
준배
김준배위원
2천씩?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실질적인 내막은 다섯 군데로 가산 1리·궁평2리·대흥4리·선창3리·선창2리로 해서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를 쓰기 뭐 하니까 1식으로 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이렇게 되면 지출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어차피 지출할 때는 이게 차라리 낫죠. 다섯 군데에 2천만 원짜리를 다섯 군데에 수의계약 주고 하는 것보다 다섯 군데를 일괄 선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도 문제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도비가 50% 붙은 사항이라 도의원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의원하고 한 게 저기 아니에요? 내가 이때 당시에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해 줬거든요.궁평리 농로개설 정비공사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궁평1리에서 가산1리 간 농로포장공사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 1억 4,89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그때 그걸 내가 강태봉 의원한테 상의했던 거거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바꿔서 세웠구먼?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궁평 농로정비도 1억 4,800만 원이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이것도 도비 붙은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도비 붙은 거고 정자설치도 또 도비가 5천이 또 붙은 거고...
준배
김준배위원
의원재량사업비는 5천밖에 안 되잖아요? 도의원이 5천밖에 안 돼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안 돼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밑의 것이...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위의 것은 7,450만 원이니까, 큰 거니까 그냥...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도고 기곡리 인도조성사업도 도의원...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5천.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거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58·25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기 258페이지 선장 신성리에서 도고 신통리 간 교행차로 확보로 해서 2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산 임박해 가지고 올라와서, 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면에서 순위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거든요.그래 가지고 몇백 개를 전부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예산 임박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요전에 시정질문할 때도 보니까 군도 11호선이라고 하면 골프장에서 저쪽 신성리 앞을 지나서 골프장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군도 11호선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군도 11호선은 신성리, 개고기 하시는 데 있죠? 거기까지가 그게 군도 11호선이에요.그리고 골프장으로, 안으로 이렇게 난 것은 골프장 사도고, 또 그 넘어가 가지고 선창리 쪽으로 난 도로는 농로예요.그런데 잘 몰라 가지고 자꾸 군도 11호라고 그러면 선창리까지인 줄 안단 말이에요.그러면 여기 신성리에서 신통리 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선장면 신통리 2구로 해서 신통리 1구로 닿는 그게 뭔가?그게 선장에서 거기에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준배
김준배위원
알아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60·261쪽입니다. 262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263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67·268쪽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270·272쪽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으로 가겠습니다. 278·279·280·281쪽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세입 물어볼게요. 278쪽, 둔포 공동묘지 매각, 이 액수가...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120억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20억?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동안 우리가 보상을 다 해 줬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어떤 공동묘지를 매각한다는 건가?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둔포 공동묘지를 매각하는 건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둔포 공동묘지에 약 2만 9천여 평 정도 공동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둔포 전자정보직접화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납골당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거기에다 하려고 그랬다가 거산리로 옮긴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그런데 명칭 이 공설납골당으로 해 줬으면 금방 아는데 공동묘지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뭐를 땅을 파나 해서...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치, 그것을 매각하는 건데 일부 개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을 받고 나머지 땅은 감정평가를 다시...
거묵
정거묵위원
이 금액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의 평수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2만 8,700평에다가 또 3만 평을 계상한 겁니다. 평당 40만 원.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세입 부분은 넘어가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원래 시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매매를 해 가지고 그 매매할 때도 반드시 의회의...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예산서니까 내년에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최종 결정과정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산 세입만 잡아놓고 내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최종 처리해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난 그래서 의회 의 승인도 안 받고 이걸 팔았나 해서...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팔지는 않았고 다만 저희가 국장님 말씀처럼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원래 이 정보화직접단지인가 뭐 둔포...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가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당초에 70만 평에 포함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주거단지 18만 평 속에 이 3만 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그래서 그것이 72만 평 공단에 바로 붙어 있어요.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왜 계획을 이중으로 세웠느냐, 사실은 저희 납골당을 먼저 사업 시작했었어요.한 후에 공단이 생겨서 이중 계획이 됐는데 만약에 공단 후에 납골당을 선정했다면 잘못이죠.사실 납골당을 먼저 시작했었어요.그러다가 보니까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부득불 거산리로 이전하게 된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직 팔지는 않았구먼?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85쪽부터 287쪽까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28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을 3천만 원으로 한 대 구입하는 것 같아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전우회가 187명 정도...
경자
정경자위원
아, 187명? 그런데 그동안에 차가 없었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차가 있는데 너무 낡아 가지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이랬을 때 태우고 가야 하는데 고속도로를 다닐 때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써 가지고 이걸 간곡히 해 달라고 저한테 몇 번 회장이 찾아왔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개인차량이에요. 우리가 사준 게 아니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게 앰블런스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봉고차 비슷한...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앰블런스 시설한 그런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88·289쪽으로 가겠습니다. 290·291쪽. 292·293쪽입니다. 294·2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294쪽, 민간이전사업비에서 맨토링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맨토링 사업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라든지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삼성과 선문대에서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쳐준다든지, 노인이 어디 좀 가자고 그러면 모시고 나간다든지,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말하자면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교통비 등 실비를 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노인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초·중학생들 중심으로 혼자 집에 남게 되는 이런 아이들을 삼성의 봉사단하고 선문대 학생들이 찾아가서 책도 읽어 주고, 숙제 지도도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요청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준배
김준배위원
다 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뭐예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식이 이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도 비슷한 건데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하고 아동 성장발달 클리닉이라고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를 붙여 놨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취학 전 아이들한테, 주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한테주로 아동 독서지도를 해 준다든지, 가서 책을 읽어 주고 좋은 책을 대여해 준다든지, 부모들한테 독서지도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탁 아니에요? 그리고 위탁금이면 사업자 누구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우리가 위탁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웅진씽크빅하고 두 군데에다가 그것을 해 줬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선생님이 나가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쿠폰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일부 얼마를 부담해서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 쓰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끝나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법인복지에, 이것은 교육복지죠?교육복지에 들어가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육복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탁받은 사람들이?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받은 사람들은 일단 교사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교사자격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사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복지재단에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 중증 복지, 의료재단 복지 뭐 다 있잖습니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첨부되는 게 교육복지가 따로 있거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민간사업자냐...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지법에 해당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 행위를 하 는 자체는 저희가 교육수요자인 부모들한테 쿠폰으로 나가는 거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복지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린 아동들한테는 웅진씽크빅이 가장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나름대로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의균
김의균위원
물론, 그게 일명 편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같은 분이 지금 이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아무 해당이 없는 다른 과장이 이 업무를 보는 역할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의균
김의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느닷없이 건축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일을 대행해서 보는 역할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게 돼 있잖아요?그런데 그걸 편의하게, 법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 이러한 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또 아니면 그러한 교육법인재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맹 등록을 해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는 기관에 위탁을 줬다는 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일이 선행되어 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또 이러한 불미스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또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명심하셔서 예산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복지서비스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볼 때...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전부 알지만 나중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하고 해당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볼 적에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됐다, 또 의회에서는 그러한 법규정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정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승인했다?이것도 이리 해도 말이 안 맞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것은 합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그걸 아는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해 줬다?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그건 문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만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꼭 이런 일에 사가 끼면 꼭 무슨 일이 생겨.생기면 그때 가서는 원칙 논리를 따지거든.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의균
김의균위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장이나 나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의균
김의균위원
됐어요.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푸드뱅크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거묵
정거묵위원
줄었지.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재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지. 작년도 예산은 5천만 원이고, 올해는?작년하고 똑같네?
준배
김준배위원
작년에 이거 숫자가 잘못 나온 거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5천만 원은 당초예산에 대비를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 작년도에는 5천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5월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더 세워서 1억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나 뭐 이런 게 올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추경에 3천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워주신 1억은 이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푸드뱅크 이재오 관장하고 협의 하에 된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295쪽, 취약계층 보호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5백 명씩이나 돼요? 수용인원이?이게 추석하고 설 때에 하는 모양이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노인생활시설에 428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생활시설에 184명, 아동생활시설이 70명, 모자일시보호시설에 40명, 정신생활시설 168명, 정신병원에 약 7백 명, 이런 정도가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주는지, 물건을 사다 주는지 모르겠는데 5백 명이라는 인원을 사회복지시설 의 수용자 인원을 다 써놓고 액수를 그냥 넣어버렸는지, 2천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2만 원씩 무조건 두 번 한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설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려자 귀향여비를 50만 원씩 주는데 이거 시에 와서 타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와 가지고 술에 취해서 온다든지 미끄러졌다고 해서 온다든지, 갑자기 출소해 가지고 나 집에 갈 여비가 없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러면 2만 원씩 주신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리에 따라서 5천 원 줄 때도 있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행려자 임시 구호비는 다섯 분밖에 안 돼요? 너무 조금 세운 것 같으네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6개월 정도 했는데 한 명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만약에 미리 소진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최소한으로 세워서...
거묵
정거묵위원
이걸 또 시민들이 알면 술에 취하고 와서 돈 달랄까봐 걱정이에요. (웃 음)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사회복지협의 회 지원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원래 이쪽, 씰링이 6억 5천 선 것에서 나가야 되는 돈 아니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회장이 장애인복지회관 강종권 회장이 회장으로 되어서 인원이 15명이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시나 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고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를 하나 운영하는 경비다 하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더 잘 해서 아산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사회복지...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단체에서도 이건 뭐 단체지원금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 회비도 걷는 모양이에요.쉽게 얘기해서 모임을 위해서 돈을 주는 이유는 어떻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주로...
거묵
정거묵위원
식대로 지급하는 거예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죠?열 몇 군데?이 사람들 협의회 회원이...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위원이 15명. 그런데 이 협의회 회원은 다섯 개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뭐 장애인...
거묵
정거묵위원
말하자면 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단체...
거묵
정거묵위원
어떠한 저기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의 협의체, 말하자면 발전을 위한 친목회죠. 거기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산시의...
준배
김준배위원
생활체육회에도 뭐 지원해 주고, 예총에다도 지원해 주고 안 가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 하지.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성격이...
준배
김준배위원
뭐 달라요? 협의회가 똑같은 거지.사회복지시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지. 그 모임에다 주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법에 협의회에다 돈 주라고 돼 있어요? 시비에서 주라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니까, 물론 시비 주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운영하도 록 근거가...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끝나고 정산서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이분들이 어디에 썼나?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 좀 하고요. 이 사회복지기반 지원은 뭐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뭐예요?지금 295페이지에 첫 머리는 사회복지기반 지원이고, 끝에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이거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사회복지기반 지원은 장·관·항을 할 때 관에 해당되어 가지고 취약계층 보육보호라든지, 행려자 보호라든지, 사회단체·푸드뱅크,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뭉뚱거려서 사회복지기반 지원이다 하고 말을 붙여서 하는 거고, 복지시설 지원은 그 밑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5개가 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알았어요.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선장에 우리 뭐죠?정애원?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가 아주 가보면 수용자들이 많더라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노 인양반들이고 그런데 차가 올라다니는 그 길이 언제고 국장님한테 과장님 하실 적에 얘기를 했지만 그게 너무 위험해서 말이죠. 차가 빠듯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 그 길을 좀 낮춰주든지, 아니면 좀 넓혀주든지 그래야지 그 시설에 있는 불편한 사람들 차 운행하기도 어려워요.우리가 올라가면서 봐도 이게 교통사고 나기가 십중팔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기반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반이라고 하니까 사회복지의 어떤 시설에 대한 기반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29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96·297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8·299쪽입니다. 300·301쪽입니다. 302·30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별것 아닌데 장애인 중·고생 교복지원(재가)인데 집에 있는 사람을 재 가라고 하나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에 있는 장애인...
거묵
정거묵위원
아,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 재가, 집에 있는 재가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에 있는...
거묵
정거묵위원
어떤 집인가? 복지시설이에요, 개인 집이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은 복지시설에 있는 거고, 재가는 개인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대상...
거묵
정거묵위원
다섯 명밖에 안 돼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입학할 때...
거묵
정거묵위원
아, 다닐 때는 안 해 주고 입학 때만? 이거 다 해 줘야 할 텐데?뒤에 보면 뒤에는 잔뜩 있길래.이것은 시설이고, 그런데 장애인 시설은 어떤 장애인 시설이에요?이 뒤 304쪽에 보면 장애인 중·고생 교복지원은 12명에 480만 원이란 말이에요?이 앞뒤가 어떻게, 재가하고 시설하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은 저희 관내 영인 성내리에 성모복지원이 있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명은 가정집에서...
거묵
정거묵위원
성모복지원 아이들은 초등학생들 아니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중학생·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활해 가면서 학교에 다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04·305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위원장님이 탁구단인가 농구단 체육회 장애인들 보조해 주는 거.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딘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305쪽에 나오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농구운영단 있잖아요? 거기는 3천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고요.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이거 만약에 운동을 더 잘 해 가지고 장애인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따오고 그러는 아이들은 실제로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자, 여기 305쪽은 넘어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306·307쪽입니다. 308·30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308쪽 민간경상보조에 제2 언어치료실 운영지원은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로 한다는 거예요? 자폐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2 언어치료실은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설로 운영하는 겁니다. 복지관 안에서.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이 언어치료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1년에 총 이것저것 합해서 얼마나 가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금방 통계가 안 나오면 나중에 얘기해 줘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7억 3,094만 원, 작년도에 7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6억 7,2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장애인 저기는 나사렛대학교에다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위탁이면 위탁을 할 때 우리가 계약서를 쓰기를 1년에 얼마 해 준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운영해 봐라 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적인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약 7억 정도 가는 거고, 지금 정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 언어치료실 같은 것은 경상 운영비에 포함 안 되거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연간 10억 정도로 아시면 돼요.국·도비 포함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버스 운영비라든지 뭐...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부대사업으로 들어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걸 1년에 얼마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계약 기간만 정해 놓고서 매년 이렇게 올려주다가 보니까, 이건 위탁이 아니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정상적인 보건복지부 지침의 운영비는 저희가 2년 내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단, 우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 거기에 국·도비도 나오고 또 공동모금회 지원받고 하는 사업, 거기에 우리가 일부 시비를 부담하거든요.그럴 경우 하기 때문에 사업비 계약은 할 수가 없어요.변동성이 있기 때문에...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 연간 나가는 돈이 약 10억 정도 나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도 보면 1년에 얼마 해서 매년 있고 지금 여기 직원들 자녀 저기 하는 데가 이름이 뭐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글방글.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도 보면 계약 저기만 해 놓고 인건비니 뭐니 숫제 다 여기에서 세워서 지급되니 그게 위탁이에요? 위탁이 아니지.위탁으로 하려면 너희한테 1년에 얼마에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의해 적어내는 것에 따라서 이 계약이 되어야 입찰이지 계약서에만 계약해 놓고 사업비 같은 것은 매년 우리가 다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세워 주고, 올려주고 뭐 하면 그게 위탁이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에 대한 위탁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 일단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때그때 특수하게 생기는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소리는 내가 충분이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게 모든 매사에 원칙을 따지려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얼마, 뭐 해서 얼마에 네가 하겠느냐, 우리는 이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기간만 3년 동안 위탁기간만계약을 하고 나머지 일체는 그냥 예산으로 세워 준다면 이건 위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그리고 우리 아산시가 지금 대부분 위탁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그래요. 알았어요.됐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페이지별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8·309쪽을 하다 말았는데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0·311쪽으로 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310쪽에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가 1억이 서 있는데 어느 사무실을 쓰려고 그래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척수장애인협회입니다. 척수장애인협회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척수장애인협회인데 그분들이 사실 휠체어 탁구를 하면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어요.다른 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 안에다가 탁구장을 같이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간곡하게 저희한테 얘기했고 도의 황우선 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사무실 겸, 탁구장 겸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얻어주시려고 그래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장소까지는 못한 거 같고 이런 정도면 탁구장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준
유기준위원장
얼마 전에 장애인협회 쪽하고 저쪽 공설운동장이 지어지면 공설운동장 쪽에다가 사무실 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려고 공보체육담당관 쪽하고 시설경영과 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무실을 하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다 사무실을 해 주고 탁구장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공설운동장 쪽에 헬스클럽이 들어간다면서요? 헬스클럽이 들어가면 탁구·역도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장애인들 하는 그것까지 그쪽에다 다 같이 포함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제가 잘 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장 이원재 회장하고 공보체육과장하고 연석회의를 한 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척수장애인 이원재 회장님이 저기잖아요, 그렇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 척수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저도 현재 지금의 사무실을 가봤더니 한 사람 들어가니까 꽉 차더라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저한테도 부탁을 많이 한 회장님인데 만약 공설운동장 거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욕창이 다 생기더라고요. 운동할 수 있는 것, 임차료는 어차피 시장님 이름으로 임차하는 거 아니에요?그렇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동안 많은 지원을 못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 내에 공간이 확보되고 사무실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전용공간이 된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이건 이원재 회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이어서 311쪽, 우리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또한 아주 중요한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가 7천만 원 섰거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산시 중장기 장묘수급계획 용역인데 지금까지 용역을 한 사실이 없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공개를 바로바로 해서 더욱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납골당을 오랫동안 추진하다가 급기야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납골당 신축에 33억 1,296만 7,000원이 섰고, 또 거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말하자면 하나의 인센티브로 설계용역, 개발한다는 용역으로 5천만 원을 세웠고, 또 소득지원사업으로 13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거산2리 마을발전사업으로 3억으로 해서 말하자면 인센티브만 16억 5,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됐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동안의 경위를 쭉 말씀드린다면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사 반대로 갔습니다. 결사반대로 가다가 제가 자주 같이 만나고 세미나도 하고 해 가지고 이제 결사반대는 조금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누그러졌는데 납골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데까지, 지난번에 회장님과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거기까지 돌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납골당 유치를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 그동안 반목이라고 할까?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직접적인 것보다는 찬성하는 쪽은 아산시를 상대로 해서 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찰이 빚어진 것에 대해 화합하고 봉합하기만 하면 납골당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아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 소득지원사업 13억이라는 것은 1식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구상이...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이 처음에 들어가려고 할 적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지원이나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직접 피해지역이라고 하는 거산리 2구, 그 다음에 간접 피해지역 이라고 거산리 1구·송악리·종곡리, 이 4개 동네에 대해서 직접 피해지역은 딱히 액수는 정한 것은 아닙니다. 천만 원 내외, 간접 피해지역은 가구당 5백만 원 내외에서 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그게 13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산리 2구 지역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아무래도 납골당이 혐오시설은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대부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 내지는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지원은 더 해 주되 그냥 무조건 돈만 줘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나이도 연로하고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어떤 사업을 해서 생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을 용역 주려고 하는 게 5천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 용역을 해 가지고, 물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 나오면 3억을 우선 가지고 구상되는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돈이 그게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하신 끝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조사설계비니 해 가지고 아산시 중장기 장묘 수급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이 서면 원래 이걸 가지고 아산시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그때 집행해야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미리 서둘러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어느 동네고 우리 쓰레기소각장도 그랬고 또 예비군부대 이전도 그렇고 해서 전부 다 돈으로만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간다면 앞으로 조그만 것 할 때에도 전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큰일이고, 아산시 중장기 장묘 수급계획부터 세운 뒤에 이 예산을 세웠어야 맞지 않나...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시·도, 시·군마다 장묘수급 5개년 계획을 세우라는 법령이 작년 시행되는 장묘법이 생겨 가지고 충청남도가 금년도 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장묘수급계획.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장묘수급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기계적으로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장묘수급 계획 전에 납골당이 둔포면 석곡리로 정해졌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이쪽 송악면 거산리 2구에 이 납골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시설은 놔두고 나머지 아산시 전체에 대해서 공동묘지,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를 대안을 받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에 따라 장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만 ...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먼저 선행되고 이렇게 납골당이 됐어야 했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된 게 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홍성에다 시 예산을 주면서까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지역에 위탁률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되죠. 어차피 화장문화로 바뀌는데 우리 아산시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딘 가에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인구가 23만이지만 불가분 50만, 뭐 20년 뒤에는 80만까지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라면 자체적으로 처리능력이 있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중장기계획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요청을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꼭 백년대계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12·113쪽으로 가겠습니다. 114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서 세입 부분 으로 가겠습니다. 319·320·3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에서 326·327쪽입니다. 328·32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329쪽에 총 22억 8,000만 원이 섰는데 저소득층 치료비 시비부담.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전국별로 보면 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금 1식, 이건 전체적인 인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의료보호를 받는 계층에 대해서는 다 들어갑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의료보험 들어가는 사람은 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보호.
의균
김의균위원
보호까지?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
의균
김의균위원
보호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부터 34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은 넘어가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서 345쪽부터 346·347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347쪽을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통관련업소에 합동단속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단속반들은 몇 명이나 돼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하고 112 무선 봉사단, 또 YMCA...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위촉 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다 위임시켜 가지고 감시단으로 요청하는 거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평가는 자체적으로 해 보셨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열심히 우리 청소년...
의균
김의균위원
당연히 과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112무선 봉사단이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저희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성과는 어때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112무선 봉사단 같은 경우는 국민관광단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뜻은 감시를 잘못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러한 유해업소에 빠져들게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건 감시단이 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허가에 준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청소년들은 공보체육과에도 연관되는 얘기이거든요.그런데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등장을 할 수 있게끔, 유혹을 할 수 있게끔 음악소리나 이런 무허가 무도장 같은 데가 성행하면서 그런 데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까지도 이게 감시가 되는지, 또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감시단이 그런 데까지 미치게 할 수 있는 거냐?보십시오.지금 유해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합동단속 3만 원씩 해서 20명을 2회 시켰는데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다만 투자를 해 가지고 명문학교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이런 데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음악소리가 바깥으로 나온다든가 거기에진출입하는 아이들 감시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그러한 봉사단하고 협조해서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노출된 부분, 또 방치된 부분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혹의 손길이, 유혹의 눈길이 가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돈만 주고 감시를 한다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데를 뿌리뽑을 수 있는 각 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한다. 물론, 예산이 이렇게 선다 하더라도 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완벽하게 방지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고 그래서 경찰서·학교·복지시설, 이렇게 타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청소년지원상담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주로 하십니까? 1개소인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원상담센터라고 해서 온천2동 복지회관 2층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상담센터가 없어 가지고 복지시설, 거기에다 우리가 갖다 놓고 누가 나가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센터 소장이 있고, 직원이 2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센터소장은 공무원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누구입니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김경숙이라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이름은 밝힐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이 상담한 실적이나 성과나 이런 것이 나와 있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나와 있고 며칠 전에도 저희 대강당에서 청소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센터 운영은 그럼 지금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한 거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민간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뭐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청소년...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원상담센터장.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호나 무슨 복지 자격증이나 있으니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물론 자격증이 있는 분이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이 법인체나 뭐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다고 아무나 가르치고 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무슨 기준을 두고 그러한 센터장을 만들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또 학교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의균이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분이 1·2년 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센터위임 운영을 아산시장이 물론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청소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준수해 가지고 센터를 아산시에서 할 경우에는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하되 그 센터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이...할 수 있는 사람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설립해 가지고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시에서 운영한다면 그 시설 규모나 사단법인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인데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센터장으로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얘기한다면 그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지원금을 달란다고 할 거란 거고, 그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면밀히 얘기해서 아산시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맞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직영하는 게 아닙니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탁해서 운영...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센터에서 정리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단법인 체제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개인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산시민의 세금을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 상담도 하고 학교폭력, 뭐 이런 것도 교육도 시켜 가면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시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아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방비상태로 계속 관행처럼 하던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지원금이 1억 4,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이많고 또 적고를 떠나서 시에서 그러한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운 영 체제를 위탁한다든지, 이건 위탁이 아닙니다. 지원을 해서 받아서 주는 수고비가 되어야지 위탁을 한다면 시에서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청소년 폭력으로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런 데에서 교육받다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책임질 사람이 없어요.우리 시에서 바로 책임을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산을 주면 얼마큼 효율성 있게 정리가 되어야 하고 또 효율성을 감안해서 시에서 위탁이 정립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큰 관계없이 정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맞지 않아요.한번 잘 되고 있는 용인이나 의왕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세요.이렇게 하는 데는 아산시밖에 없어요.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347페이지죠 .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청소년 얘기를 했는데 상담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상담센터는 온양2동 노인복지회관 2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온양2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서 박우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재단 이사장이 센터장으로 있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한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재단 이사장인데 이걸 하고 있다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새 교육 공동체 위원 회장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회장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돈을 주면, 8,500만 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인건비로서 두 명 나가고...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인건비로 두 명...
준배
김준배위원
인건비 두 명?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 그 프로그램 운영비...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아니,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이 예산이... 그럼 이 청소년쉼터 운영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청소년쉼터는 아산쉼터하고 아산옥련쉼터라고 있는데 아산쉼터는 남학생을 주로 하고, 아산옥련쉼터는 여학생... 아산쉼터는 광혜병원.
준배
김준배위원
된장골목 있는 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옥련암 그거하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서 하는 게 아산옥련쉼터로 두 군데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청소년지원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들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 주고,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가출·학업중단·인터넷 중독·자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2007년도 올해 이 예산을 지출한 내역서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하나 나한테 카피 좀 해다 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48·349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34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3년 전에는 4군데로 하다가 아마 금년도까지는 3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한 군데로 줄어드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왜 자꾸 이게 줄어들죠? 너무 지원이 미미하고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를 하더라도 운영을 제대로 해 줘서 살려야 되지 않아요?이것을 천만 원, 10년 전이나 그냥 천만 원으로 못을 박아 놨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온주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천만 원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3년 전만 해도 4군데를 하다가 또 금년도까지는 3군데를 하다가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비가 천만 원이니까 여기 유지관리가 어려워요. 저녁이나 밤에 근무하고 하려면 한 사람 월급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지원비를 좀 확대해서 하시지 맨날 이렇게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천만 원으로 그냥...천만 원으로 한 지가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제가 5년 전 시의원 할 때도 천만 원이에요.지금도 천만 원이라고요.그러면 너무 이게 실질적으로 못 박아놓은 게 아니냐.운영을 제대로 하고서 청소년들이 쉬고 공부할 수 있는 데를 활성화시켜서 자꾸 건전 육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예산 적게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추경에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은 전부 민간인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 지금 민간이전 해 놓은 데 쭉 나온 것을 보면...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민간 경상보조가 많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예산을 줄만한 무슨 단체가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또 ...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청소년 온양2동사무소, 거기에서 한다는 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상담센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것도 거기에다 다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그런 체계 구축하는 데도 있고, 그건 YMCA, 또 청 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 112 무선봉사대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런 단체에다 이 돈을 준다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잘못되는 청소년이 아산시에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이걸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그 위에도 보면 청소년 거리문화 축제,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거리축제는 YMCA.
준배
김준배위원
YMCA?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걸 좀 따져보자고요. YMCA하고,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아산오페라단.
준배
김준배위원
오페라단?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오페라단에 주는 거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밑의 4백만 원은 누구한테 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버금사랑회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뭐라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버금사랑회.
준배
김준배위원
버금사랑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밑에 이것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미니축구대회 그것도 YMCA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YMCA에서 돈을 꽤 가져가는구먼?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YMCA에서 많이 활동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YMCA에 주는 데 말고 YMCA에 들어가는 청소년 관련된 비용이 또 얼마나 됐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YMCA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한번 뽑아다 주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고서 뭘 시민운동 뭐다 해 가지고 그냥 계속 갖다주는 거구먼? “무슨 돈 깎아라, 무슨 돈 깎아라, 주면 안 된다” 별소리를 다 하니.자기네들도 가져가면서 뭘 저기를 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YMCA것은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YMCA 것 좀 뽑아다 주세요. 자, 여기 페이지에서 349쪽까지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50·3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거 우리가 좀 알고 넘아가야 돼요.이 여성가족과 것은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전부 거의 다 민간이전으로 보는데 이게 뭔지 알고는 줘야지.이거 349페이지도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8백만 원이 또 올라와 있고, 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자치위원회?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것도 YMCA인데 그것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 약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YMCA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위의 청소년 동아리...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동아리는 각 학교에 우수 동아리라고 해 가지고 연극·댄스·사물놀이, 이런 동아리한테 주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밑의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은 뭐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YMCA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초 수급자, 결손아동...학생들이 걸스카웃이나 우주소년단 같은 데 가입할 때 그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은 뭐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유해환경감시단이 YMCA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YMCA무지하게 많네?
준배
김준배위원
표기를 좀 YMCA라고 넣어주지 그랬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350·351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도 YMCA에다 주는 겁니다. 그게 청소년상담센터하고 YMCA, YMCA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세목별로 해 가지고 200·300·500,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청소년의 모든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YMCA면 YMCA에다 딱 던져줘야 그 사람들 나름대로 효율성 있는 그런 활동을 하지 이렇게 전부 나눠 가지고 200·300·500, 이렇게 지저분하게 지원을 해 주면 이 정산은 그럼 어떻게 받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게 순수 시비도 있고 국·도비도 딸린 거라...
준배
김준배위원
국·도비가 딸렸더라도 그렇게 해서 YMCA에다 다 던져 줘버리고서 청소년 문제는 책임져라... 청소년 사랑방인가, 옥련암인가 어디에 주지 말고 그럼 YMCA에다 다 줘 버리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년쉼터.(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이 전부 민간이전이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청소년활동 시설확충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온양경찰서를 이전하면서 거기 4층에다 하려고 하는 거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 명칭이 청소년 무슨 활동공간이죠? 여기에 하는 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4층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고, 3층은 여성들을 위한 공간, 2층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해서 아직 공식적인...
거묵
정거묵위원
명칭은 안 되어 있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가칭이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가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 생각에는 위치도 좋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면 적극 찬성을 하지만 도서관이 적어서 청소년 도서관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몇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해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 의사결정인지는 몰라도 시민들 여론조사를 더 해 보면 아마 도서관 해 달라는 여론이 아마 강력히 셀 거예요.지금 아산시의 도서관 실정이 다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으로 썼으면 아주 좋겠는데 아주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비품 구입하는 거, 음향장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연구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아직도 시설을 안 한 거니까...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스카우트 야영장비 구입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이 장비 구입해 가지고 갖고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관내 학교의 야영장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관내 학교에다 저희가 지원...
거묵
정거묵위원
학교에...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새로운 장비 구입이 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추가지원인데 법적으로 얼마 되게 돼서 추가로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1인당 2백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에 다섯 명이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다섯 명입니 다.
거묵
정거묵위원
내년도에도 다섯 명으로 해서 했는데 맨 밑에 보면 백만 원부터 3백만 원 주는 거거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게 적다고, 더 주자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다행이 적응훈련도 있고 면허취득도 다 있습니다만 취직을 시켜야 줘야 하는데 보증을 설 사람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취직이 어려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나오면 방도 얻어야 하니까 돈 삼백이라도 어디에 가서 셋 방이라도 하나 얻겠죠.살림 장만도 못 할 텐데 금년도에 퇴소한 학생들 취직을 어디 좀 시켜줬어요?
이걸 시에서 알아 가지고 취직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자꾸 염두에 두셨다가 꼭 내년도에나 올해 퇴소하는 학생들, 부모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취직을 좀 시켜 주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퇴소아동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356·3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357쪽에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줄었나요?지원해 주는 것이 아홉...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13개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13개? 한 달에 얼마씩 주나요? 2백만 원씩?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1년 동안의 실적을 봐 가지고 아이들 교육 급식실적이 우수한 저기로 해 가지고 지금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 차등?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똑같이 지원하지 않고 평가를 해서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굉장히 잘 되는 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저소득층 학원 못 가는 아이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급식까지 해결을 해 가지고 잘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줄었나...작년에는 6억 3,300만 원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6억 3천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반으로 줄었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예산을 과에서 세워서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와 계시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냥 세운 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이것은 국·도비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대로...
경자
정경자위원
아, 지금...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조정할 성격은 못 되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담분이 있으니까 맞춰서 세운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맞춰서 세웠는데 그것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358·359쪽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358쪽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교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복지관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교사라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동복지센터 교사들한테,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경자
정경자위원
지역아동센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네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따로 인건비가 나가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1년에 백 만 원 정도.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60·3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전부 국·도비 사업이네.
경자
정경자위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360쪽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인데 보육시설에 인건비하고 보육료지원 말고 차량운영비도 지원돼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하고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에 대해서...
경자
정경자위원
농어촌 소재, 그러니까 법인보육시설이에요? 민간인도 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민간도 들어갑니다. 직장보육시설만 제외하고 현재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개소당 월 20만 원.
경자
정경자위원
개소당 20만 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62·363쪽입니다. 364·365쪽입니다. 366·3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여쭤볼게요. 공립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구 경찰서 자리에도 어린이집이 들어오기로 됐나보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시간제 보육시설 어린이집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임차로 해요? 운영비로 3천만 원?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운영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립보육시설 임차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백합어린이집.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게 근로자복지회관인데 그럼 시에서 예산 세워서 주면 누구한테, 누가 받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결국 시 세입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운영하는 데에서 돈을 쓸 테지 어떻게 시에서 줘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자복지운영조례에 보면 임대료 규정이 있어요.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별도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산시장이 됐든, 개인단체가 됐든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내고, 세입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잡고 연말정산할 때 아산시 잡수입으로넘어와요.그러니까 민간단체한테는 임대를 받고 우리는 안 낼 수 없으니까 사실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아래,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인성학습원 운영비 1억 5천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게 몇 개월분인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리모델링하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반 년치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여기에다 6개월분이라고 써주셔야지 이거 저희가 반 뚝 자르면 어떻게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럼 내년 하반기 거란 말이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내가 지금 인성학습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작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운영비까지 다...올해도 이거 하반기에 세우면 되잖아요?굳이 전반기에 세워 놓고서 또 전반기에 1억 5천을 묶혀 놓고 사장시켜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15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의결 통보를 받아서 지금 순천향대학교...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1월 1일부터 운영이 된다면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운영도 안 되고 어차피 하반기에나 운영이 된다면서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반기 추경에 감이 될지 모르니까 저희 입장에 완벽하게 당초예산에 세워놔야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사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임차료라고 그래서 근로자복지관 것은 백합어린이집인데 이 백합어린이집은 지난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다 임차료니 뭐니 또 해 줘요?
문제 있는 데에다가 계속 문제 만들라고 퍼주는 건가요?
자, 질의 있으세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이 국·공립 백합어린이집은 우리 아산시에서 연료비를 대주고 있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난방비...
경자
정경자위원
예, 난방비, 다른 국·공립...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난방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대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백합어린이집은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대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안 대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백합이 근로자복지회관인데 안 대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임차료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다 하셨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36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국립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구 경찰서에 3천만 원 1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 경찰서에 이게 지금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보육시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아직 안 서 있는 거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1층에는 시간제 보육시설 64평을 할 거고, 2층에는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고 3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문화센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립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구 경찰서에 3천만 원 1식으로 섰는데 지금 운영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할 예정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인성학습원 운영비 1억 5천 서 있는 게 지난 2007년도에도 이 운영비 예산 섰었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섰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 반납했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리추경에 감시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 재원 가지고 세입으로 세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부 세워 놓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도 못 한단 말이에요.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이렇게 예산을 사업도 진행을 못 하면서 세워 놨다가 불용으로 처리하니까 실질적으로 당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못 하고 이지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에요.지금 이 경찰서에 3천만 원 예산 세워놓고 인성학습원도 세워놨지만 이 인성학습원 시설이니 뭐니 다 해 놨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언제 저거 해서 언제 이걸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내년 7월부터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참 아주 답답해서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 전부 예산을 불용액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해야 할 사업도 못 하고, 지금 각 읍·면·동을 좀 가봐요.어떻게 됐나.지금 읍·면·동에서 단돈 2천·3천 달라고 아우성들이에요.그거 3천도 못 주는데 그냥 불용액이, 이것 참 해도 너무들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68·36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게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위쪽에도 보면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5,150만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 온양 가는데 아파트, 그런 데에 있는 어린이집 얘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꼭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거기에서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
준배
김준배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3백 세대 이상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건물 같은 것은 누가 내놔야 해요? 아파트 업자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업자한테 줘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가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3백 세대 이상이면 어린이 시설을 하는데 그때는 아파트업자들과 무상 임대를 받아요.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무상 임대가 아산시하고 되면 거기에다 우리가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일단 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단 공립보육시설 면적에 의해서 아동 수가 결정되거든요.30평짜리면 아동이 20명이다 하는 그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설장을 공모합니다. 시설장을 공모한 후에 기존의 아파트 건물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바로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 하는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계약이라든지 모든 매사가 우리 위탁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인 받아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가 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내년에 2개소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개소? 알았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369쪽,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이건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해요?
민간경상보조 2,060만 원...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거에 잘못 답변을 해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고 해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공동주택 3백 세대 이상 되는 데가 분명히 2개소라고 그랬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 2개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1개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1식이라고 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1식인데 그게 신규하고 기존으로 해서 1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1개 하는 거예요, 2개 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2개소입니다. 신규 하나, 기존 하나 해서 2개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회계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공부를 안 해 가지고서 오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공부 많이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1식으로 5,1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됐어요. 그럼 2개는 못 한다고요.그렇잖아요?여기에 2천만 원도 1식이라고 그랬고, 5,100만 원도 1식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그 2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신규가 하나 있고, 기존이 하나 있어서 두 개라고... 신규 하나, 기존 하나로 해서 두 개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표기가 될 때는 세부적인 게 이런 것도 저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5,15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1식이라고 했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신규 공동주택 하나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 위에 신규 있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하 나 해서 두 개를...
경자
정경자위원
3,090만 원짜리...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5,150만 원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하나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나에 돈이 들어가는 돈이 이거다 이거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뒤에 2천까지 해서 한 개 하는데 7.1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하나는 리모델링비고, 또 하나 4천은 기자재 구입으로 이렇게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이고, 됐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 항목이 있습니다. 7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누가 평가를 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
거묵
정거묵위원
검증기관이 뭐 있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복식부기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그래서 저희는 복식부기를 활용하라는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성가족부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어요.그 사람들이 와서...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의무금인가 보네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의무규정은 아닌데 정부에서는 자꾸 권장하고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반발이 심하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넘어가죠. 끝났어요?넘어갔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넘어갈까요? 369쪽은 넘어가겠습니다. 370·371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인성학습원 야외체험장 2억을 추가로 더 들이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야외체험장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어린이 체험 교육원하고 충남도의 어린이 인성학습원, 두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실외 시설, 야외체험장이라고 해 가지고 실외 시설에 잔디마당이라든지, 흙놀이, 물놀이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야외체험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잘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예산 세울 때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으로 해서 다 해야지 벌써 공사 시작해 놓고, 이제 벌써 계약했잖아요?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계약이 됐는데 해 놓고 추가로 자꾸 늘려나간다면 예산을 세운다는 원칙이 없어요.예산을 세울 때는 다 한꺼번에 세워줘야 이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타당성 있게 해야지 쉽게 공설운동장처럼 2백억짜리가 6백억이 되듯이 이것도 자꾸 2억·3억 늘려나가면, 나중에 다시 그 돈 가지면 그 지역의 한 개 면의 몇년 사업비가 될 수 있는데...그래서 한번 짚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총 인성학습원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준배
김준배위원
기 예산 확보된 게 얼마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가 22억 4,000만 원이 순수 시비로 섰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뭐뭐가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비 6억 9천, 또 기자재 구입비 2억...
준배
김준배위원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 어린이집은 안 합니다. 인성학습원만 추진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다 8억밖에 안 되잖아요? 20억...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부지매입비 13억 5천만 원. 들어간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학교 부지매입비까지 22억?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건 뭐 하러 해요? 어린이집이 없다면서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인성학습원이 전체적인 어린이집입니다. 거기에 뭐 다 있습니다. 실외 시설, 실내 시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인근에다 이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고맙긴 한데 이거 벌써 한다고 한 지가 근 3년이 됐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와서 아주 열심히 추진을 해서 이만큼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 그래요?
거묵
정거묵위원
공주 같은 데에 잘 됐더라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더 잘 해 주시라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잘 좀 빨리빨리 해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예산 세울 때 신명 바람이 나서 더 해 주고 싶지 하지는 않고 맨날 돈만 달라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부지매입은 된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몇 년 전에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부지매입을 했으면 이제 부지매입은 빼야 할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야외체험장 설치비.
기준
유기준위원장
371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있거든요. 이 노인교통수당은 뭐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분기별...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나는 혼동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70세 이상인가요? 수당 주는 거 있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 기초 노령연금...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런데 그거 주면 이거 없어진다면서요? 안 없어져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노인교통수당은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아산시 시책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도 시비도 있는데 노인들이 욕을 막 해 가지고 왜 그러나 했더니 노인기초노령연금이 나오면 이 교통수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교통수당이 또 있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령수당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2009년부터...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2008년부터 해 온 거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2009년부터...
기준
유기준위원장
없어지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11억 부담하는 거라서 순수 시책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현재 시·군마다 틀립니다.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이 16개 시·군이 다 틀려요.그래서 도비 부담분 2억인데 우리 시비는 11억 부담입니다. 이것은 없애고 안 없애고는 시장 의지에 따라 틀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중앙에서 노령연금을 주면서 이것을 없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양반들이 이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지도 몰라요.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시장님도 뭐 타요? (웃 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65살 지났으니까 뭘 드려야지 안 드리면 되나?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72·373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노인 권리증진에 대해서 보면 노인 신문 및 노인 안부전화에서 5,350만 원, 노인들 신문구독은 노인정에 노년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노년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하고 사단법인 노년시대하고 공동 발행하는 건데...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노인정에 안 오던데?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왜냐 하면 편지꽂이에 보면 제가 일반신문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노년신문은 못 봤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노년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천천히 좀 해요. 글씨가 보여야 뭘 하든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372·373쪽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4·3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도비 붙은 거 구먼?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경자
정경자위원
정애원 얘기하는 거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가정종사원 파견센터라고 아산 노인복지센터하고, 또 온양노인복지센터, 성공회 은혜모임, 한울타리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4군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서 맨 끝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5억 5,823만 4,000원이나 섰는데 무슨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신축이 있고 장비보강이 있는데 신축은 탕정에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증축은 선장에 있는 정애시니어빌을 말씀하시는 거고, 장비보강이라는 것은 영인의 아산복지관 조의철 씨가 하는데 거기의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까 탕정 뭐라고 그랬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탕정은 늘푸른 실비요양...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신축을 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신축입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탕정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용두리에 땅을 샀어요. 그 부지에다 신규시설로 요양시설을 짓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76·37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37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은 여러 단체에서 하죠? 이게 몇 개 단체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이게 9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9개 단체, 이거 어떻게 묶어 가지고서 월·화·수·목·금·토·일, 쭉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일원화는 못 해도, 일원화하면 월급 줘야 되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테니까 단체별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어떻게든지 장소를 한 장소로 마련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구 경찰서 지하 식당에 역전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하려고 그것도 지금 장소 마련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개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9개 단체가 어디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노인회 지회가 있고, 온주종합복지관, 탕정복지관, 아까 말씀드린 구세군 사랑의 나눔, 박명순 신부님이 하는 사랑의 선교회, 또 상록회, 그리고 음봉 산동복지회관.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사람들 급여는 안 나가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봉사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급여 나가던데? 배방 나눔의 집 같은 경우 급여가 나가더라고요.그럼 그 사람들 급여는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무료식당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거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급여 나가는 것은 별도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급여는 무료식당 운영하는 데에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무료식당 운영 여기에 9개 단체가 들어있다면서요? 뭐 상록회라든가, 배방 나눔의 집,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잖아요?그렇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나가는 게 또 있 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뜻입니다. 유 과장이 답변하신 것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 6,787만 원은 단순한 식자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단체에 인건비 나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다른 무슨 지원이 있을 테죠.이 보조금은 아니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보조금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시면...
거묵
정거묵위원
9개 단체 중에 노인회 지회 같은 것은 남산, 거기도 그럼 불우한 노인들이 와서 식사하세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긴 아니죠. 노인회 지회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오시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아산시 노인회 본회·지회에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사실만한 분들이고, 활동성도 있고 다 괜찮은 분들인데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왜냐 하면 지금 다른 단체들은 어려운 분들 급식을 하는데 취지가, 거기에서 주는 것을 잘못 준다는 게 아니라 주되 어려운 이웃들을 불러다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말 잘못하면 싸움나게...(웃 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 취지에 맞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보니까 저희 배방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정말 정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취지에는 전혀 안 맞는다고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도 때가 되면 무료로 주니까 거기에 밥 먹으로 간다고요.그렇다고 오는 사람들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주는 건데 좀 가려서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운영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1년에 5백만 원 주면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월별 숙의해서 밥을 준비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먹으러 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된 게 떨어지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인적사항 확인해서 너는 주겠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되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들어보세요. 못 사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백 명을 초청했는데 잘 사는 분이 열 분 오면 좋다 이거예요.그리고 못 막아요.같이 먹어야 해요.그런데 제 얘기는 백 명을 주는데 99명이 잘 사는 사람이고 한 명이 못 사는 사람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긴 어려운 사람은 가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그 사람들 주되, 그 사람들이 운영하되 못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줘야지 자기들끼리만 먹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더 많이 주고 정상적으로 취지에 맞게...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78·37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노인교육 및 뭐라고 그랬죠? 행사지원을 하는데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하는 데에 하고 노인취미교실 양성하는 그 노인교실 교육비, 경로당 지도자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노인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세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에다가 주는 돈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에 주고, 취미교실...
준배
김준배위원
노인대학은 사단법인 노인회에다가 주는 돈이 있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그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 나가는 4개 단체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예요. 그 대신에 별도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뿐이지 이 보조금 자체는 노인회로 나가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교육프로그램에 컴퓨터 과를 두었다가 거기에 컴퓨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컴퓨터 과를 없앴다면서요?게이트볼 저기로 바꿨다면서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대로 얘기해요. 컴퓨터 과를, 지금 노인대학장이 누구예요?
노인대학장이 누구냐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정순기 씨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불만이 보통 많으신 분이 아닌데...
거묵
정거묵위원
이름 잘못 대신 것 같 은데?
준배
김준배위원
정순기 씨 맞아요. 맞는데 그 컴퓨터 과를 신설해서 시에서 컴퓨터 열 대를 사줬대요.그런데 느닷없이 노인회장이 컴퓨터 과를 없애고 게이트볼 과를 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그래서 게이트볼 대회에 나가고 뭐 하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별소리를 다 하는 모양인데 그럼 거기에 사준 컴퓨터 열 대가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안 쓰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거기에다 그냥 쌓아놓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컴퓨터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한번 나가봐요. 거기에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노인회에다 줘 가지고서 노인회에서 커버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흉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그러니까 노인대학은 노인대학 예산을 세워서 따로 줘야 되겠더라고요.그래서 노인대학장이 대학을 이끌도록, 경찰서장 하시던 박 누구야...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박종덕 씨.
준배
김준배위원
박종덕 씨가 하다가 회장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하고서 잘린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가서 내부적인 것을, 돈만 주지 말고 잘 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살펴보고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컴퓨터가 일이십만 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 줘서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가서 살펴보고 사실상 그게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 시 돈으로 사서 거기에다 줬던 거 아니에요?그거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그러니까 다 가서 확인해서 나한테 확인서를 가져와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나가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서 열 대 다 제대로 있나 보고 확인해서 나한테 얘기해 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80·38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게이트볼 출전비라고 그래서 여기 연합회장기 250만 원, 대통령 전국대회 1회 해서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섰는데 다른 단체들은 전부 공보 체육과에서 예산이 서거든요?게이트볼은 지금 공보체육과에 서있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출전비는 저희 과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니까 공보체육과에 그것 좀 보고 이 양반들 몇 분이 출전하는데 1회에 2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선수 몇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저희 여성가족과에 서 있는 게이트볼 출전비는 공보체육과에서 관여하는 아산시 대표 차원의 선수가 아니고, 순수하게 노인들 위주로 구성한, 게이트볼은 노인이 치는 겁니다만 여성가족과에 서 있는 것은 노인 회원들로 구성되어 출전대회에 나가는 경비고, 공보체육과에 서 있는, 얼마 서 있는지 모릅니다만 거기의 게이트볼 대회에 출전했다고 그러면 아산시 체육 가맹단체로서의 게이트볼 출전비일 겁니다. 그것은 시를 대표하는 출전비고, 이건 단순한 노인들 취미 그런 차원에서 예산 계상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노인회 사무실 그 위층에 게이트볼 연합회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 연합회장이 김남철 씨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김남철 씨.
준배
김준배위원
이 공보체육과에서 어디 출전해서 간다고 돈 백만 원도 안 준다면서요? 그런데 노인회에서는 250만 원, 작년인가 언제는 더 줬을 걸?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노인들이 전부 놀러간다는 거예요.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아니 노인들이 그까짓 것 뭐 놀러가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저기만 하면 좋은데 일부 노인회에서 반발을 하는 원인이 그것도 형평에 맞춰서 이번에는 무슨 면, 무슨 면 사람들을 데리고 갔으면 다음에는 무슨 면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해서 고루 해 주면 좋은데 이게 꼭 자기 사람만 데리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일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이 노인회에 대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그래서 이런 예산도 우리 아산시 예산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하여튼, 이 예산은 누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지금 우리 과장님은 노인회에 한 번도 안 가 보신 것 같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니, 나가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봤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380·381쪽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8억 3천이 선 것 같은데 경로당 한 군데에 지금 통상 얼마 정도로 잡아 가지고 ...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연운영비가 120만 원하고 난방비 60만 원으로 180만 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난방비가 60만 원?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60만 원에서 8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연료비 한 드럼에 얼마인지 아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정확히 모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모르시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21만 원 넘게 줘야 해요. 그러면 세 드럼 값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경로당이 겨울에 어떻게 해요?내가 볼 때 한 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겨울에는 전부 마을회관에 가서 밥도 해 먹고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계속 계신데 그런 식으로 하면 기름 두세 드럼은 때야 한다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야보일러로 계속 대체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 같은 때는 더 지원해 줬으면 좋을 걸...
경자
정경자위원
380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앞장에 프로그램 관리사 예산이 선 거예요? 지금 우리 경로당 연료비 심야보일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한기 때 보면 노인들이 모여서 화투하고 식사하 고 아무런 일도 없어요.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 찾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할 건가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소득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그냥 돈만 대 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 프로그램 관리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두 개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거 꼭 하던 데만 계속 하지 말고 올해 여기 무슨 면에 어느 리 무슨 경로당을 했으면 그 옆에, 맞은 편 동네를 해야 되는데 꼭 한 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모여서 그냥, 시간이 아깝잖아요?전부 인력이 되는데 하는 일도 없이 그냥 화투하고 그것밖에 없다고요.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관심을 갖고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382·383쪽입니다. 382쪽, 맨밑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건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우선 노후 경로당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대상이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억 5천씩이나 세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세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시유지 같은 데에다가 경로당 안 세워주나요? 시유지에?제가 사는 데에도 경로당이 없는데 아산시에서 인주면 시유지 같은 데에다가 경로당 안 세워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마을 자체로...
경자
정경자위원
부지가 있어야 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너무 가난해 가지고 부지가 도저히 없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경자
정경자위원
마을회관이 없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없어요? 어떤 동네가 마을회관이 없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없는 데 많죠.
경자
정경자위원
우리 가난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거의 다 있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몇 개 안 돼요.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의 하나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기증을 받아서...
경자
정경자위원
가난한 사람만...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84·385쪽입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한 가지만... 이게 저소득층 지원을 많이 해서 저기 해 줘야 하는데 그럼 이런 것은 저소득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천만 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건 누가 사다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 이것은 저소득 부자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치를 직접 만들어서...
준배
김준배위원
여성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걸세?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까지 아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김치 만드는 재료비 값 정도입니다. 수고는 봉사로 하시고.
준배
김준배위원
45가구.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86·38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여성 이민자가정 및 조선가정 멘토링사업, 이 멘토링을 아까 설명들었거든요.이 멘토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결혼 이민자 가족하고 조손가족하고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친정 어머니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 결혼 이민자 가족들, 친정 어머니가 멀리 계시잖아요?그래서 그런 친정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일대일로 이렇게, 아기를 낳는다든가 이런 경우 친정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들은 멘토링이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저기로 해서 일대일로 얘기가 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여기 우리 아산시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111명이 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11명?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111명에 3억을 들여서 해 주면 한 명에 얼마 꼴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3백만 원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돈으로 직접 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가 있어서 학습지도 같은 거, 영양지도 같은 것을 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로 자녀 학습지도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아동 양육지원사업.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여기 결혼이민 자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물론 있지만 우리는 학습지도 지원하고, 또 그 분들이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문화적인 면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지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민자 가족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게 이 도우미들이 하는 게 아니냐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도우미.
준배
김준배위원
양육지원비는 111명이라면서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아동에 대한 거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여성결혼 이민자, 나오시지 못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한글교육도 시켜 주고, 문화도 알려주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아동 양육지원비는 돈으로 하나도 안 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돈으로 안 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3억 백만 원이라는 돈 예산 선 게 풀 예산 성격이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게 국·도비, 아동 양육하는 사람들 인건비죠.그분들 인건비.
준배
김준배위원
누구?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이들한테 가서 일대일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 가는 아동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도 직영하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국·도비 이렇게 많이 끌어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째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좀 많이 해 줘야 되겠구먼?이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애쓰셔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92·393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392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는 온양에서 해요? 나가서 하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천만 원 가지고 하겠어요? 여성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지도자만 가는 건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15개 단체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단체가 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만... 이건 조금 세우신 것 같으네요?
경자
정경자위원
여성 직업능력향상 교육 2천만 원이 섰잖아요? 이게 폴리텍 대학에다 줘 가지고 여 성 직업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여성직업교육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순천향대학교에다 위탁해서 간병사나 산후관리사, 보육도우미, 직업교육...
경자
정경자위원
아, 그러면 순천향대학교에다 해 가지고 여성들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업시키고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취업은 어느 정도 했어요? 보니까 평생학습과 폴리텍Ⅳ 대학하고 평생학습 취업프로그램 체결해 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이 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순천향대학교 평생학습원하고 위탁해서...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간병인이나 방과 후 아동 논술지도사,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가르치나 보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산모, 산후관리사라고 그래서 병원에 다섯 명 취업시켰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의 방과 후 지도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중학생들 아이들을 아산시에서 방과 후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연계해서 능력 있는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렇게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논술교사들이나 아산시 관내의 능력 있는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 다음 393쪽에 여성대학 운영, 구 경찰서 비품구입 2천만 원이 있고, 운영비가 9백만 원인데 이 9백만 원 가지고 대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요? 비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 예산은 좀더 많이 세워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여성들 성별·연령별 차별화된 이런 교육을 시켜보고 싶었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중·고등학교 자모들의 의식향상 교육도 시켜보고 싶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지금 9백만 원...
거묵
정거묵위원
6일간 한다는 거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6회.
거묵
정거묵위원
1회가 열흘도 할 수 있고, 대학교면 한 번 하면 뭐 분기로 한다고 그래도 6개월을 한다든지 뭐 해야 될 텐데 6회로 한다는 것은 6일간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마음이야 한 달에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거묵
정거묵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두 달에 한 번.
거묵
정거묵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경찰서 넓은 칸을 교육실로 만들어 가지고서 두 달에 한 번 교육이나 하고 뭘로 쓸 거예요? 활용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대학교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으 로 따지면 두 달에 한 번 쓰고 나머지 때는 비품 사 놓고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누구 관리 주체가 있어야지.관리주체 운영비가 없잖아요?대학교육용 책 걸상 사놓고서...취지는 좋은데 그 좋은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길래...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구 경찰서 부지의 총괄은 아마 회계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거기에서 하는데 왜 여기에서, 교육하자고 책 걸상 사는데 2천만 원씩 들여서 해요? 그 책 걸상은 회계과에서 사놔야지.거기에서 운영해야지.여기에서는 빌려 가지고 9백만 원 예산 세워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관리 주체가 틀리잖아요?회계과에서 사면 회계과에서 관리할 테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책 걸상을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주인이 틀리지.그럼 2층에다 하는 건가?1층은 어린이라며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2층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층 전용이라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와서 취미 뭐 한다든지 쭉 저기가 되면서 다른 교육강좌를 만들 수 있다든지 하면 종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이것만 달랑 세우면 너무 비는 날이 많다 이거지. 그렇다고 친목단체 월례회 한다고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하여튼, 조금 더 연구 검토하셔서, 바로 예산은 다뤄줘야 하는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또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394·395쪽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결혼상담소 진척이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결혼상담소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산확보 후...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395쪽에 보면 표창장·위촉장이라고 해서 3천 원씩 5백 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그렇게 많아요? 그 밑에 보면 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총무과도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 무지하게 많던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행사가 많은 과입니다. 행사에 필요한...
기준
유기준위원장
상장이나 표창장, 이런 것은 총무과 쪽에서 만드는 것 갖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행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