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사업소인 친환경사업단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총수를 869명에서 1명 증원된 87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의 편익시설인 공원, 도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 설치를 협의하여 친환경사업단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지원 대상지역 추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등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선정하려 하고 있으나, 대상지역 중 광주시가 포함되어 있어 대상지역에서 우리 광주시를 제외시키고자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자원부 고시가 시행될 경우 기업의 자율성과 국가의 경쟁력에 심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8호,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및 국‧도비 추가내시에 대한 재원변경과 인건비 및 법적‧의무경비 증감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및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 감액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4,251억 9,541만 3,000원보다 0.3% 증가한 4,267억 9,106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3,605억 6,559만 5,000원보다 0.7% 증가한 3,633억 3,28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분야에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646억 2,981만 8,000원보다 1.8% 감소한 634억 5,82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633억 3,282만 6,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2,082억 809만 5,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476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은 605억 2,509만 5,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551억 2,473만 1,000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443억 1,223만 1,000원, 재정보전금은 357억 2,845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은 740억 8,404만 4,000원, 지방채는 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33억 3,282만 6,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699억 404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401억 5,608만 8,000원, 경상적경비는 297억 4,795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533억 7,097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이 1,033억 6,140만 4,000원, 자체사업이 1,500억 957만 4,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67억 3,147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333억 2,633만 8,000원으로 예비비 214억 4,368만 7,000원과 기타 118억 8,26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 789억 5,230만 5,000원보다 0.7% 증가한 795억 4,089만 9,000원으로 의회운영비에 6억 2,378만 3,000원, 일반행정비에 789억 1,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1,379억 538만 7,000원보다 0.3% 감소한 1,373억 7,652만 9,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254억 7,423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52억 7,105만 3,000원, 사회보장비에 479억 4,813만 7,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86억 8,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1,171억 361만 3,000원보다 1.2% 감소한 1,157억 63만 7,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16억 7,067만 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3억 3,717만 3,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12억 3,439만 1,000원, 교통관리비에 594억 5,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제2회 추경예산 4억 5,276만 8,000원보다 20.5% 감소한 3억 5,9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261억 5,152만 2,000원보다 16% 증가한 303억 5,4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9억 6,500만 원보다 27.4% 감소한 7억 원으로 교통관리비에 6억 5,984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0억 6,696만 9,000원보다 3.5% 증가한 11억 465만 6,000원으로 사회보장비에 10억 1,488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9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8,760만 원보다 56.3% 증가한 1억 3,696만 9,000원으로 사회보장비에 8,5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1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5억 4,286만 8,000원보다 0.6% 증가한 5억 4,627만 4,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에 4억 1,668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2,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569억 3,382만 1,000원보다 1.9% 감소한 558억 5,162만 원으로, 환경관리비에 494억 7,399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3억 7,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5억 8,500만 1,000원보다 5.6% 감소한 14억 9,586만 3,000원으로, 지역사회개발비에 14억 8,5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8억 9,469만 3,000원보다 19.4% 증가한 10억 6,899만 3,000원으로, 도시기반정비에 7억 1,360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억 5,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8개 사업에 총 사업비 6,846억 3,571만 4,000원 중 2008년도 사업비는 1,453억 5,894만 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은 75개 사업 383억 8,755만 8,000원 중 집행액 62억 1,650만 원을 제외한 321억 7,10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6개 사업 210억 6,123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9개 사업 111억 982만 4,000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재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가용재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시 부담 관련사업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의 발전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1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 투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삭감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4억 3,912만 원보다 3억 4,976만 원이 증가한 307억 8,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0억 1,521만 원에서 4억 348만 원이 감소한 166억 1,17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수익 중 상수도 급수수익이 8억 1,548만 원이 감소하고 급수공사 수익이 4억 원, 수수료 수입이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7억 4,882만 원에서 7억 5,324만 원이 증가한 55억 2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 6,082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5억 9,242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6억 6,545만 원보다 3억 4,976만 원이 증가한 150억 1,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원‧정수대가 3억 8,358만 원, 동력비가 5,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급수공사비가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3억 4,477만 원에서 3억 7,522만 원이 증가한 27억 1,9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7억 7,367만 원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외 6건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전상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호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007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세입증가분 조정과 하수처리시설공사 등 변경된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701억 7,141만 5,000원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소한 700억 7,0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예산 160억 4,839만 4,000원보다 492만 원이 증가한 160억 5,3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중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 중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2,50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법위반 과태료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회 추경예산 391억 3,605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390억 3,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24억 원 증가되어 6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의 사업비 이월로 국‧도비 보조금 등 18억 9,670만 원을 감하여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회 추경예산 160억 4,839만 4,000원보다 492만 원이 증가한 160억 5,3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등 사업비 조정으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29억 465만 6,000원보다 5,608만 원이 감소한 28억 4,8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회 추경예산 541억 2,302만 1,000원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540억 1,7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비를 15억 8,400만 원이 감소한 2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128억 2,317만 1,000원보다 1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1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