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입니다. 939쪽부터 945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세입이 없고 세출만 있는데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는 것인데 세입은 없고 세출은 58억이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일반회계요.
941쪽에 보면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특별히 없어요. 이것이 이제 시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심상권 재정비에 따른 예산을 보면 특별하게 2008년도에는 할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만 있는 것이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촉진계획 수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촉진사업이 처음으로 착공하는 것은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2009년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08년도까지는 착공하기 전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나 어떤 계획수립을 마무리짓겠다는 얘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승인을 2008년도 말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943쪽에 보면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복사기 토너구입이 어느 과에서는 20만원으로 올렸고, 또 복사기 드럼도 어느 과에서는 40만원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종류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토너나 드럼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올릴 때는 동일하게 올리는데 조달품목으로 해서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5만원, 35만원인데 어느 과는 40만원, 또 토너는 15만 원 짜리를 20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한 과가 있고 해서 물어봤고요.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40쪽에 보면 아산 배방 공수지구 및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수립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포함된 것은 가스라든지, 또 전기라든지, 이것을 전체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지구에 에너지 사용 현황 같은 거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것 사용계획을 수립하실 때 태양열 이용에 관한 것도 넣어서 앞으로 화석연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규모가 적은 쪽으로는 검토가 될 텐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태양열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동주택도 태양열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방을 하거나 이런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들어가는 어떤 전기 같은 것 있잖아요.공동으로 쓰는 것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것들은 일부는 태양열로 이용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할 때 가스, 전기, 그 외에 그런 대체에너지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앞으로도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941쪽에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총괄계획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총괄사업관리자는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지정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쪽에서 추진 을 하는 사업이고, 총괄계획가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로 MP 교수를 하나 선임을 하고, 기타 전문가 4분하고, 또 도 공무원 하나, 시 공무원 하나 해서 6명이 총괄계획가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타 지역 사례로 봤을 때 250만원 정도 지급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2월이 지출되는데 이것은 개발을 하면서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금액들인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총괄사업관리자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향후에 특별회계가 구성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 밑에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여기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내년부터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할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에 대한 토지면적이라든지, 소유자 2분의1만 받으면 되거든요.그것은 추후로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세우면 좋은데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이 예산을 세워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 아니에요?이것은 주민들 동의 없이 먼저 실시설계용역이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할 수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모든 도시개발사업은 먼저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토지주가 할 것인지 아산시장한테 위임해서 할 것인지 그 사항만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사업은 하시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나중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지금 거기 주민들은 완고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 설명을 드리고 바로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2분의1이기 때문에 그것 받는 데는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는 70%가 아니고 2분의1, 50%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시장이 할 경우에는 50%입니다. 주민들이 토지주가 할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이고요.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아주 완고하게 반대를 하고 계셔서 그것을 설명회를 해도 제대로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의 그런 문제들, 땅이 많지 않고 조그만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시거든요.거기 동네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쫓겨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설명회를 하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그리고 이것이 환지율이라도 만약에 50%라고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똑같이 50%가 아니잖아요.토지마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건물이 있는 분들은 감보가 적게 되고...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운영위원
50%면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50%인줄 알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 942쪽에 보면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지금 온주지구면 구온양 쪽인데 그쪽에 도시개발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법곡동 쪽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네 군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군데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예, 설명을 먼저 하시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창·행목지구는 저희들이 수도권 전철이 신창 순천향대 역이 신설되면서 거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한국폴리텍Ⅳ대학이라든지, 경찰종합 대학이라든지, 순천향대학이라든지, 교통 유발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 니다. 위치는 33만㎡를 행목리 일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2013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 있는데 개발 방식은 기본설계가 되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개발방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신창 순천향대 여기 바로 옆에 있고, 폴리텍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 10만평 정도하고, 여기에 철도가 지나가고, 대체 우회도로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발방식을 확정지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거기가 위치가 신창면인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신창면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1쪽 행사 운영비에 국제심포지엄 개최라고 있거든요.이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941쪽에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행사운영비에 보면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1억이 서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을 하면서 국제 심포지엄을 원래는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주공한테 부담을 일부 시키고, 또 도시재생사업단이라고 건교부 산하에 있는데 그쪽 지원도 받고 해서 1억을 시에서부담하고 나머지는 주공 쪽에 부담을 시켜서 국제 외국 각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심포지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아산에서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대전 르네상스를 할 때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갔다오고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 온양 중심상권을 할 때도 외국에서는 어떻게 도시 재생사업을 했는지, 그런 것을 국제 교수들 한테 듣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대전 르네상스 도시 거기도 국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외국에도 공모를 요청했었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당선작이 한국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이 심포지엄을 할 때...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심포지엄 관계말고 여기도 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방식이나 어떤 도시 재생사업에 필요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당선자한테는 시상금 3억인가 얼마를 주고 그리고 설계 입찰에 우선권을 준다, 이런 것으로 해서응모를 받았거든요. 그때 한국 작품이 됐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외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온 팀이 된 것으로 처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렇게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내가 뉴스에서 듣기로는 여러 외국 작품이 출품됐었는데 한국 사람이 제출한 작품이 금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적으로 재생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심포지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있는데 이것이 우리 중장기 계획하고도 맞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조사나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의 모태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그쪽에서 일단 검토가 돼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그래서 이쪽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모르죠.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국제 심포지엄 개최인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산지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참석한 사람들이 질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외국 도시개발사업의 사례라든가, 거기에 준하게 맞춰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맞춘다든가, 이런 아이디어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응용하려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수들이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940쪽에 보게 되면 밀두지구인데요.여기는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밀두지구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밀두지구는 환지방식이라 보상 나가는 것은 없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건축물 보상은 해줘야 되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 단계에 가야 체비지 팔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경제자유특구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는 조금 늘어났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면적도 처음에 6만 8,000평에서 지금은 한 30～40만 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특히 우리 지역은 경제자유특구라든가, 또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상당히 지역이 술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용역이 끝나야 나오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용역을 그 때 참석하셨을 때 보고를 한번 드리고...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때는 축소 면적이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 후로는 아직 경제자유특구하고 연계가 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자문만 받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943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있잖아요.28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나요?그것은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한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7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빠진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빠졌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370만원 돈이 나갔는데 280만원 예산 가지고 원래 신문대금이 다 되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좀 모자라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깎인 것 같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른 과도 우리 이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 안에서...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949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953쪽에서 954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954쪽에 보면 지장물 보상비 3,000만원이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인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환지를 할 때 중복돼서 걸린 담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거가 안돼서 그것에 대한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중복 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지장물 보상비가 중복해서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계속 협의가 안돼서 예산이 1년 단위로 죽었다 살았다, 그런 것이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기곡지구 거기가 다 마무리가 아직 안된 지구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환지청산이 남았습니다. 연립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저희들한테 내놔야 될 돈이 있고, 저희들이 또 돈을 안 타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서 또 줘야 되고, 그래서 환지청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기곡지구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2003년도에 준공된 지역입니다. 환지청산이 항상 오래 가거든요.그래서 청산 끝나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북수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입니다. 959쪽에서 960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963쪽에서 964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용화지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입니다. 969쪽에서 970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거기 970쪽에 일반 체비지 매각비 세입에 183억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앞으로 체비지를 팔 계획인 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이것만 팔면 체비지가 다 팔리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일반 체비지는 다 팔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일반 체비지가 2만 4,258㎡가 남은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 올해 다 팔 수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팔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73쪽에서 974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974쪽에 문화재 발굴조사비 3억 5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문화재 발굴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현대 홈타운 앞에 그 지역은 아직 발굴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공사하느라고 나머지 급한 지역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쪽은 끝났고요.현대 홈타운 앞에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인데 그쪽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면 이것 문화재 발굴에 또 한참 걸리는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초 조사를 작년도에 다 끝냈기 때문에 바로 될 겁니다.
여운영위원
원래 용화지구가 내년도가 마지막 아닌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까지 공사가 다...
여운영위원
다 끝나는 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끝마쳐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만약에 문화재 발굴 조사해서 이것 문제 생기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발굴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나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용화지구 체비지 매각을 해서 공사금을 충당시키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2008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체비지가 팔리지 않게 되면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약 공고를 할 당시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는 대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내년 연말까지 팔아서 현금으로 주도록 노력을 하고 안되면 땅으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내내 같은 맥락인데 대물로 주는 방식과 체비지를 매각해서 현금으로 공사비를 주는 방식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으로 통해서 사업자는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배방 북수지구도 대물로 준 사례가 있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대물로는 안 줬습니다. 막판에 많이 다 팔려서요.
응규
김응규위원
인근 천안의 예를 들어보면 천안 성정동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주식회사 대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비를 대물로 받았어요.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대물로 받은 토지가 열 배 이상 올라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공사업체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추세라면 우리 시에서 적정한 공사규모 일부를 충당해주고 체비지를 그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재산가치로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과장님, 체비지가 안 팔리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용화고등학교 뒤편에다가 다 몰아서 단독주택 체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한 원인은 공동주택 부지를 집단 체비지 요청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과수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거든요.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면서 그쪽을 단독주택지로 하다보니까 매각이 부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지역을 공동주택 부지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대물로 주더라도 회사측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매각도 쉽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용화지구라든가, 또 기곡지구라든가,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불합리한 지역에 체비지를 남겨두니까 매각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요충지 같은 곳에 만들어놓게 되면 체비지가 빨리 매각될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환지를 할 때 민원이 많아서 감당이 안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979쪽에서 980쪽까지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83쪽부터 988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건축과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심의할 것도 없습니다. 더 많이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993쪽에서 994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97쪽에서 998쪽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시설경영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03쪽부터 1004쪽까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07쪽에서 1012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08쪽에 아산시 건축대전 시상금이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전년도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것이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고 있습 니다. 그런 이유가 아산시가 이것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건수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거의 2년을 묶어서 하는데 그것도 실제 해보니까 전에는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없어서 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시민들이 거의 호응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할당 식으로 작품을 내라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면서 또한 우리 학생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3개 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1등을 하면 한 300만원 정도로 해서 주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이 건축대전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 학생, 또 특히 건축과 관련된 분들이 이런 작품을 출품할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건축대전이 건축 설계를 공모하고 이런 것인가요? 그것을 심사하는 것인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주와 합동으로 해서 아름다운 건물 시공분야와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분야,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로 우리 아산시에 어느 테마를 주어줘서 그 테마에 대해서 가설계를 했을 경우에 기획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시공분야하고 기획 분야하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시공분야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건물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전에 바로크 가구점...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2년 동안 작품을 모아서 심사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건축된 건물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기획은 가설계를 받아서...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 의해 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1009쪽에 건축정책 심포지엄, 경관심의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아산시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산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신도시나 새로 도시계획이 되는 곳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 도시가 형성된 데는 이것이 사실 이것 때문에 말썽이 엄청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것이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는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 회부에서 해보니까 그러면 양쪽에 건물이 있고 가운데만 쏙 들어가 있는 것만큼은 그것은 옆의 건물과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금 개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관법이 생긴 다음에 11월 16일자로 제가 기억나는데 경 관법 시행령이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돼서 거기에 의해서 경관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11월 16일자로 경관법 시행령이 생기다보니까 그 이후에 대한민국 어디에도 경관조례를 만든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것을 경관조례로 만들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10쪽에 대학가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 사항은 올해 저희가 산자부에다가 공공디자인 신청을 해서 아산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해서 산자부에서 1억 5천, 저희가 시에서 5,000만원을 해서 했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는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우리 아산시에 3개 대학,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다음에 선문대학교 주변에학생들이 살 지만 너무 공공디자인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기획을 해서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대학가 주변 건물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난립되어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건물보다는 공공디자인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건물도 난립되어 있고, 주변도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공디자인을 계획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도시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신도시조성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세출입니다. 1017쪽에서 1020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공영터미널 부지 매입비가 20억 있지 않습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신도시에 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면적이 보니까 1만 5,679㎡인데 이것 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이 공영터미널 계획은 사실 실시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계획이 있었고, 실시계획이 있어서 했는데 이 터미널의 용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천안에 있는 기존 터미널이 그대로 있고 또 여기 아산에 온양터미널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은 아마 여기 두 가지에대한 터미널 용도를 뒷받침해주는 것하고, KTX역 지역에 생김으로써 거기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4,742평이라는 것이 그런 터미널 용도로 볼 때는 그렇게 좁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1층 같은 것은 버스 터미널을 하고, 2층하고 3층, 6층까지 해서상가시설로 같이 겸한다면 1층은 터미 널 용도, 2～3층을 복합상가 같은 것으로 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것은 적고 넓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애당초 실시계획상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거기 공영터미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에는 터미널이고 위로는 복합상가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걸맞게 거기에 복합상가들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쇼핑센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터미널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터미널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가도 같이 형성이 된다면 주차공간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그 다음에 이 예산 20억으로 이 토지를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이 20억은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부지가 총 한 4,700평됩니다. 1만 5,679㎡인데 이것을 ㎡당 조성원가를 114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총 토지매입비가 한 179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일단 계약금으로 10% 정도를 생각해서 20억을 잡은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토지매입 같은 것은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PF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터미널 용지뿐만이 아니고 2～3층 층수에 따른 아직 구체적인 층수는 계획 안 했습니다만 복합 터미널 용도로 해서그것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다른 연계되는 사업성을 가진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용지 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구체화된 사항은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공영터미널은 아산시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 건물 짓는 것도 우리가 지어야 되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PF사업으로 해서 어떤 자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019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은 KTX역사 안에 우리 행정서비스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근무하는데 밤에는 당직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