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투자본부 및 농정본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사업비 중에 지방비 속에 7,800만원이 용역비로 포함이 되죠?

지방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7,867만원 도비가 계상됐고요. 시·군비가 2억3,6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총 지방비로 따지면 한 3억1,467만원 정도가 지방비로 계상됩니다.

아니 이 밑에 산정근거에 보면 상권 활성화 용역비 이게…

국비 포함해서 토털입니다.

글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860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용역은 시장경영지원센터라든지 센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군에서 센터들과 협의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금년 마지막 추경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팀장님이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사업별로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이 3개 시장인데 괴산 불정, 청천인데 청천에도 5일장이 열리고 있나요?

5일장도 있고요.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시·군에 등록돼 있는 인정시장으로 청천시장이 있습니다. 그 청천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그럼 5일장이 농협마트 있는 쪽으로 열리고 있어요?

예, 그쪽에 지금 같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게 상설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기적입니다. 5일장에 같이 상설시장 내에서 부정기적으로 5일장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일장이 열리고 있다고요?

예.

잘 알았고요. 3개 시장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위원들한테 1부씩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건지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민경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활성화구역이라든지 상점가활성화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단독 시장이나 인근 재래시장과 연계돼 있는 그 시장 위주로 상점가활성화사업이라든지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시장들 몇 개를 구역으로 묶어서 좀더 광역적 차원에서 시장활성화를 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재래시장만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상점가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과 상점가가 연계돼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보다 활성화의 효과가 높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인 틀에서 일부 단위사업만 지원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광역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시장활성화구역사업이라든지 또 상점가활성화구역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중기청에서도 아마 법률적으로 개정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까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예산반영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금년도에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상점가나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연구용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이 지원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시장 상인분과 저희 시·군의 담당들과 저희 도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 계획 조속히 도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달라 부탁을 저희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도와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한 후에 저희가 바로 추진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받아서 저희 도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1억4,000만원인데 올 11월하고 12월 동안 용역하는 거죠? 그래서 7,800만원을 증액해서 2억1,800만원 가지고 올 11월, 12월 두 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정예산액 1억4,000만원은 지금 기존의 충주 공설시장이라든지 제천 중앙시장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괴산군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 중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용역을 어디다 주신다고 했죠?

시장경영지원센터.

서울에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

예, 중기청의 산하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전문용역기관…

아니 전문용역기관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돼서 컨설팅이라든지 또 제도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또 시장상인들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들이 아무래도 이쪽의 재래시장 관련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 아무래도 연구용역하면 보다 재래시장 쪽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세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데가 그렇게 전문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또 일반시장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등록돼 있는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여기가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또 부작용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용역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 성격일 텐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본부장님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민간인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게 아마 2007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우리가 세운 건데 그러면 민간인이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유치하는데 그 규정에 맞게 얼마까지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전액 반납이죠?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왜 그것도 있죠? 종합평가 시·군 시상금도 6,000만원인가 얼마 책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1억을 해 놓고서도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당초 저희가 관련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인이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해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금년도 저희가 볼 때 민간인들이 그렇게 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포상금 1억을 지급할만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볼 때는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감액을 시켜서 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의 경우에 만약에 민간인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투자유치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은 이게 연말쯤에 실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군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명시이월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민간인 포상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시킨 것은 그러면 11월에 선정을 종합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해놨어요?

예, 평가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끝났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해서 충주공설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에 6,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에서 공동물류창고 신축을 위해서 구조개선사업으로 2005년도 마지막 추경에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하고 협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은 공동물류창고 신축사업인데 상인분들께서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자꾸 변경을 요구하셔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기청에서 2006년도 12월 26일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예산처리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조서를 변경해야 되는데 충주시에서 미처 변경하지 못하는 처리기간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죄송스럽게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실무자 착오로 해서 2회 추경 때 한번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상인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착오 없이 진행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충주시 공설시장 쪽에 여러 가지 시장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실제 필요한 물류창고를 신축해 달라 하는 상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확정지어서 국비를 지원받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께서 신축창고 위치가 상인분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하고 상인분들한테 의견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귀한 국비를 반납을 하니까 아깝네요, 그지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구조개선사업에 다시 편성된 2억 부분은 이 사업을 변경해서 마지막 추경에 2억을 다시 지원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일은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때를 잃은 거는 사실이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분들과 시·군에서 사전에 원만한 협의 내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용이 되거나 또는 이 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지역에 설치되는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어려운 농촌 현실과 농업인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우리 농업·농촌이 보다 더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76억원보다 26억원이 감액된 2,2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51억원보다 36억원이 감액된 3,015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수입 3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유림 및 분수국유림내 지장입목 매각수입 1,627만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도유림 무단사용지에 대한 변상금 951만1,000원, 덕동생태숲조성 소방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수입 1,907만원, 공사·물품용역 계약이행 지체상금 2,644만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 및 내시변경에 따라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9,92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 46억5,10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기금사업 확정 및 내시변경에 따라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기금 총 12억9,26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부의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 조정에 따라 축발기금 7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14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지원사업비 1,05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7억9,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이체 예산사업비 조정에 따라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비 1억7,054만5,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3억9,041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비 31억806만6,000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림부에서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사업비 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 9억3,300만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과수 폐원작업비 지원사업비 7,30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농림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6,18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기금사업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 953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비 1억657만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국비 조정결과에 따라 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비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액비유통센터설치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오리수출농가장려금지원사업은 환율 하락으로 인한 원화 강세와 주 수출국인 일본에서 값싼 대만산 수입으로 수출이 지난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 12월 기본급 부족분을 연가보상비에서 세목간 전용하고 부족한 연가보상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국비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광우병 진단킷트 구입비 3,000만원, 방역재료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기금사업 확정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비 1,000만원, 소 부루세라 진단액 구입비 874만원, 소 부루세라 검사 재료비 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진천군 농다리 일원에 발생한 고사목 긴급 방제를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추가지원분 1억1,36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위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최영배입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50억3,18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275억9,997만원보다 25억6,811만원이 감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3억2,000만원 등 3억8,320만원의 세외수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5억5,958만원 등 삭감분 42억5,181만원의 국고보조금,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9억3,300만원 등 13억5,000만원의 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050억9,406만원의 1.2%인 35억6,776만원이 감액된 3,015억2,6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등 예산 편성매뉴얼 기준에 준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써 주요사업비 중 과실브랜드 육성지원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액비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 등이 사업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쪽의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 등 10억원 등 6개 사업의 명시이월 해당여부와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에 관련된 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선정방법 또 추가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에 대한 효과 이렇게 해서 최근 2년 동안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올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같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당초 7,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작할 거고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것 이것은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은 현재 완료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저희들이 기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 내년도사업을 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기 올 사업에서 농림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아 가지고 기 사업을 끝낸 것을…

일반…

위원님,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쇠고기 생산이력제사업이 금년도에 5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참여목표두수가 3만8,300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1,000두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DNA검사를 그 시료 샘플을 보관을 해 가지고 나중에 도축이라든지 가공단계에서 샘플검사를 할 경우에 그 동일한 개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겁니다. 한 건데 농림부에서…

DNA검사장비가 있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DNA장비는 지금 현재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장비로 아마 최신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그 정도선이 되고 내년에 할 사업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00두를 사업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기 저희들이 사업을 이루어낸데 대해서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기표 장착이라든지 전산관리라든지 이런 세부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은 잘하여 주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계약이행 지체상금으로 해서 공사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9건, 물품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1건, 용역계약 4건 해서 2,644만9,000원이 지체상금으로 세입조치가 되어 있는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 되어서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개설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금지원을 받게 되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하고 신규 후계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일단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공통교육과정하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그 교육경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우리 도비도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에 세우게 되는데 금년도에 교육인원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인원보다 늘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내시금액이 줄어들어서 변경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또 늘어나서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이 산출근거는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인원에 대한 지출수요를 농림부가 취합해서 그래서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일인당 50만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그 원인이 뭔가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따라서 또 교육기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교육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대략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비를 산출했던 것인데 추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농림부에서 세워서 내려준 것입니다.

산정근거는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은 50만원씩 224명 해서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97명에 50만원씩 하면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농정본부장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교육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교육기관별로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소요된 예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내려주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당초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당초 산출기초대로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기관일수나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당초예산의 산출기초하고 지금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 개인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선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준해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에 관련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상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재원은 물론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육기관이 전부 다르고 또 교육일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집행되는 단가가 똑같지를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걸 정산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가대로 집행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절차상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영복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경제투자본부와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