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계수심사위원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힘드시고 선거운동하시랴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바쁘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안양시 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 소상히 위원님들께서 아주 충실히 심사하셔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과다 편성된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입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수도행정과장이 대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태 급수과장입니다. 김금동 정수과장입니다. 이의철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하고 건설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 주무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시죠. 빈자리, 기왕이면 앞에.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미리 요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걸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업무담당 인원은 현재 몇 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새주소 홍보물 제작에 1천 633만 5천원이 예산이 편성된 바 세부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주소위원회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양공업지역 관리방안이 용역검토 해서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이기 때문에 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의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비산3동 156번지일원에 현재 비산동 스포츠파크에 대한 GB관리계획승인을 현재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요청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본예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사업비가 7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DB구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 89억 5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도인 바 2006년도, 2007년도 연도별 사업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그동안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 예산이 9억이 편성됐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3억이 편성됐다가 아마 2007년도에 그게 5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2억 5천만원이 지금 용역 예산이 편성됐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인공폭포 광장 전시관 옆 공공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이 9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007년도에 개최실적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를 결정 후 혹시 이런 분양가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무허가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이 1억 1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개교 한 학교에 2천만원씩 2억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바 14개교의 학교 대상 그다음에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중기계획 그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별개입니다. 예산서와 별개이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경보하고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예산이 만안구가 5억 2천 800만원, 동안구가 11억 4천 900만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징수실적과 미납현황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이 15억 5천 300만원 지금 예산이 수립 편성됐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부과대비 징수액, 미납액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6억 9천 400만원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추진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94페이지에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세부 추진계획과 향후 연도별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2007년도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고가교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3억 1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급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요청입니다. 예산서 634페이지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실적을 연도, 업체 그다음에 교체장소, 사업비, 교체기간, 노후관 처리결과, 시공일 그다음에 향후 상수도노후관 교체 중기계획이 있다면 연도, 시공일, 장소, 사업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에 14억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71페이지 병목안지구 정비사업으로 2억 9천 44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와 함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비디오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에 놓는 것 같은데 프로젝터 원래 하나로 된 걸 얘기하는 건지 요즘에는 큰 LCD TV를 설치해서 상당히 장소를 줄이고 그렇게들 많이 사용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건축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에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거 2007년도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노병인 과장님께 483페이지 관악역 안양예술공원 역명부기에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계획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4페이지 자산취득비 교통안전교육용 자동차구입 전동차 모델이나 그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시설비 교량보수․보강공사 11억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교량 보수공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3억 5천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에 관내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작업이 있어요. 2007년도 사업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님들이 인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 평촌신도시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이 58억 5천 400만원씩 지금 지불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도부터 향후 몇 년도까지 이렇게 더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으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먼저 질의하신 분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개별 번호판 부착이 6천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관리가 3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몇 개나 파악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 조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도시정비 및 재개발 관련 민원대책 간담비가 1천 2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혹시 간담회를 했다면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에 공원조성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비하고 예술공원 내 토지보상비가 12억 2천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계속비사업인지 아니면 2008년에 토지를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보면 뉴타운 사무실 운영비가 1천 7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뉴타운 사무실이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뉴타운에 대한 연도별 계획과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79페이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1천 4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대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83페이지 관악역이 예술공원역으로 역명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심재민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역명이 바뀌는 이유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간선급행 BRT사업비가 1억 1천 7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2007년도 본 위원이 그때도 예결위에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2007년도 136억 1천 300만원이 그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집행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안양시에 BRT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91페이지 도로과장님이신지 재난관리과인지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빙제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는데 이게 공동주택에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밖에 도로까지 눈을 다 치워야 되는, 이 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제빙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공동주택에서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에 보면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가 27억 5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위탁사업이 5천 9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5억 9천 900만원이 되어 있으나 감소된 이유와 2007년도 위탁사업 업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0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안양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17페이지 담쟁이 녹화사업이 7천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천 8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보다 6천 8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담쟁이 녹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가 522페이지가 중복이 되어 있죠? 중복된 사항을 미리 말씀을 하셨나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522페이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두 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자유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에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건 앞서 우리 인형수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준비에 우리 도시교통국 박종걸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승인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그로 인해 변화되는 공간구조, 생활권, 토지이용, 교통 등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9월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몇 곳이나 되는지 하고 도시계획대상으로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등 또 그다음에 사업비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올해 매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답변과 함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사항과 또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2억 8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관리계획안과 그다음에 선정학교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보니까 8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되고서도 사업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485페이지 노면표시 도색 3억 4천 500만원 편성내역과 구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비산고가는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에게 답변서하고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3페이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 계획 및 예산안 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도 그렇고 타 시․군․구를 보더라도 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도심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양시에서 상습불법주차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축물 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또한 다른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한 실태 자료조사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타시의 시내버스 업체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계집행 자체를 부적절하게 해서 적발이 된 곳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양시에서 그런 회계집행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서 환수조치라든지 아니면 시정명령 또 어떤 벌금을 부과한 게 있으면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대중교통인 버스업체에 국․도․시비로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모든 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건데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은 총 얼마인지 그다음에 노후상수도관으로 인한 누수율은 얼마인지 또 매년 도래하는 20년 이상된 노후관의 총 연장은 얼마인지를 추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인한 유수율을 90퍼센트대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연도는 언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질의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것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서면답변서를 본 위원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김명철 과장께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강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서 522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3억 1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운곡공원 족구장 그다음에 체육시설물 우레탄, 헬스용 체육시설, X-game장 시설물 이렇게 해서 3억 1천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걸 2007년도에 헬스용이라든가 체육시설물 이런 것이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운곡공원이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족구장으로 바꾸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이동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좀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수시설 전기설비 및 경관조명 유지비가 2억 5천만원 그 목에 7천 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유지보수 2007년도에 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별도로 이것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술공원 내에 방송시설 설치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송설비 그다음에 설치할 방송설비 그 장비를 모델명 또 다음에 상품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중앙공원 외곽에 자전거도로를 다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공원 내에 에어로빅장이 있죠, 에어로빅하는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아니고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에폭시가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폭시가 한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돼서 파손이 돼 있는데 부분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면으로 확대를 다시 공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을 하는 안양시민이 한 300명～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에폭시 사업을 다시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 꽃양묘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사업 추진계획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도로과장님께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로 안양시에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 자연형하천 시설보수비로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안양천을 보면 그늘막 아니면 운동시설들이 설치돼 있는데 그늘막이 실질적으로 그늘막으로써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에 설치돼 있는 구조물들이.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에 정말 그늘막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개․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담당과장님의 개․보수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부분적으로 하천마다 녹지공간에 운동시설들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혜택을 보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설치돼 있지 않은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꼭 자연형하천 관리법에 의해서 밑에 설치가 못 된다면 그 위에라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하나만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7동 쪽에 보면 하천 옆에 옹벽이라고 하나 그쪽에 칠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몹시 지저분하거든요. 그게 금년도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지 또 아니면 그런 부분이 거기하고 관계없이 다른 부서에서 벽화그리기 이런 것을 하는데 그 포함되는 사업인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양쪽으로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에서 흥안로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지금 관양2동사무소에서 인덕원교까지가 편도 일차선으로 되어 있죠. 중앙선이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도로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관양2동사무소에서 흥안로 다리까지 뭔가 도로확장이 있어야 지금 양쪽에 학의천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원활히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 관양2동사무소에서 흥안로까지는 차량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시비가 일어나고 어떤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우리 송경운 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건설사업소장께서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경기도민일보에 나온 게 ‘말만 자연형하천사업 추구’해서 발암덩어리 침묵, 학의천에 대량 사용, 안양시는 문제점 알고도 360개를 시공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서에 질의하신 것과는 좀 질의를 많이 덜 하신 것 같아요. 도시건설 소관 집행부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질의를 숫자를 덜한 대신 내용 있는 자료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다 도착이 됐습니까? 그럼 먼저 박종걸 국장님과 송경운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결과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과다편성 요구한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2008년도 예산안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또 안양경찰서 소관 노면표시 도색 및 노후 제어기 교체비 해서 3건 1억 8천 52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건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8천을 저희가 편성 요구했는데 그것은 2005년 이전에 사업이 완료돼서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난 14개 학교에 대한 노후 퇴색된 노면에 컬러미끄럼방지 포장 이게 훼손 망실이 됐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컬러미끄럼방지 포장은 소모성인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괴석 포장 줄눈정비 등 그런 보수 보강에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된 8천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면표시 차선도색은 안양경찰서 관리사업인데 2, 3년에 한 번씩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총 1천 192킬로미터 중에 150킬로미터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 수준으로 전체 10퍼센트 정도 해마다 재도색 정비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3억 4천 500만원 중에 5천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신호기 교체 또한 안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신호등이 노후되어 가지고 비산사거리 등 13개소에 대해서 1억 1천 5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했는데 반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도 물론 사전에 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또 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빼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 안양시의 어려운 살림 걱정을 해주시는 뜻에서 그런 충정으로 3건 7억 3천 550만원 중에 1억 8천 525만원을 삭감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부터 하고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곳은 내년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려하신 저희가 과다 편성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일부 삭감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박종걸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면표시 도색사업 구간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단가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중앙로가 연장이 6.3킬로고요 귀인로가 2.3킬로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길이상으로 봤을 때 세 배 정도 거의 되는데 두 배 반. 그런데 단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로하고 귀인로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사업비가 3천 400. 연장이 6.3킬로에요, 중앙로는. 그리고 귀인로는 2.3킬로거든요. 그런데 중앙로는

그것은 차선 수 있잖아요, 차선 수에서 차이가 나고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차선 수에서는 10차선이고 중앙로는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별로 업체에다가 입찰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이게 안양시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다 한 업체에다가 주는 것인가요?

동안구․만안구 갈라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총 물량에 대한 입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만안구가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동안구가 비쌀 수도 있고. 입찰단계가 틀리겠네요, 그 부분은 조금은.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미터당 단가는 똑같죠.

그래서 저는 자료를 받고서 그런 부분이 저희 일반인, 저는 도시건설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선이 8차선, 10차선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중앙로는 6.3킬로, 귀인로는 2.3킬로니까 거의 5차선, 10차선일 때 그런 비용대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이 부분은 설계 당시에 다시 정확하게 물량을 재서 또 나중에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량을 산정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단가에 대한 거나 또 지출액, 지급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하신 것은 잘 알았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10퍼센트씩 지금, 새로운 도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연도에 따라서 도색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운행상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데 우선순위가 돼서 재도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하셔 갖고 시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따가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만 간단히. 용역 주는 것 있죠?

네.

용역. 도시정비촉진계획 수립 그것하고 지금 2020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묶어서 주면 용역비가 다운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성질이 달라요?

네. 그것은 성질상 정비기본계획은 안양시 전체에 대한 추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전면조사하는 것이고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은 안양지구 4개 동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먼젓번에 우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는 얼마였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요?

네.

1단계 정비기본계획 용역?

네.

한 8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안구에 구도심지역 몇 개 동이 빠져나갔으니까 이게 용역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면적을 저희가 산정해 가지고 뽑은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13.8평방킬로가 되고

그때 8억이었으면 지금은 5, 6억 줘도 용역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조금 깎아도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산정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안구에 뉴타운 거기도 28억 5천 200만원이 용역비인데 이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산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서 나온 금액이죠? 28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도에서 주관을 가져요, 시에서 주관을 가져요?

시에서 주관합니다.

시에서. 그럼 도에서도 도비 부담이 있으니까 산출근거나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이쪽에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겠네요?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추후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더 이상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소장님에 대한 답변도 그냥 국장님이니까 소관부서 딱 없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국장님께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각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안 예산편성안 총액은 386억 7천 4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13억 3천 21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도로과에서 5건으로다가 첫 번째 4.5톤 트럭 및 크레인 교체가 8천 7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교량보수 및 보강공사 11억 중에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3억 5천 중에서 1억이 삭감되었고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억 7천 900 중에서 3억 5천 9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예술공원 주변 전선지중화사업 6억 7천 100만원 중에서 3억 3천 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으로 4건에 3억 5천이 삭감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가지 녹화사업 3억 중에서 1억이 삭감되었고 공원 내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물 보수 2억 중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술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중에서 1억이 삭감되었고 시민공원 수목보식 2억 중에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우선 포장상태가 극히 불량한 구간만 내년도에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1년 더 사용한 후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예술공원 주변 전선지중화사업은 공원 입구와 수목원 입구 주변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우선 예술공원 초입인 낙원마을 입구 주변을 내년도에 시행하고 수목원 입구 주변은 후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각 사업은 과다계상에 의한 삭감보다는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으며 추후 사업 추진 시 부족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 후 추가 요구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인덕원승강기 설치 공사 추진현황과 예산 확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승강기 설치 공사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사에 엘리베이터 4대에 에스컬레이터 12대 등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우, 노약자 등 보행약자는 물론 일반시민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7월 4일 최초 사업설명 이후 수차례의 자문회의 및 여론수렴 과정에서 승강시설 설치 장소 및 개소의 증가 등 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실시설계용역 내역 및 내역이 변동이 있어 용역준공이 12월 중순에 완료되어 착공이 내년 1월로 연기되었으나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확보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승강기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45억 중 50퍼센트인 70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10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2008년에는 16억 5천만원, 2009년 이후 43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예산에는 4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2008년도 상반기에 도비가 배정되면 추가로다가 12억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관양2동 사무소에서 인덕원역까지 학의천변 양쪽에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안 되어 통행에 많은 문제가 있는 바 관양2동 사무소에서 인덕원까지 도로확장의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사무소에서부터 인덕원까지는 현재 도로폭 10미터에 연장은 770미터로 한쪽에 1면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형성된 도로로써 관양동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하천변 도로에나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등으로 현재 무단주차로 인하여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있는 도로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민 통행을 위하여 도로 확장 시에는 주택가 쪽에 건물, 약 45동입니다. 45동을 철거로 인해 관양2동 주민의 많은 이주민의 발생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으로 현재로는 확장공사가 불가하나 향후 재건축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시에는 현재에 소로에서 중로인 15 내지 20미터로 도로가 확장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맞은편 공장 쪽에는 2004년부터 2008년 3월까지 1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폭 6미터를 12미터로 확장 연장 1천 687미터가 확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장 쪽 도로 포장이 기층까지 2차로가 확보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히 되고 있으므로 관양2동 사무소 쪽 도로의 소통, 도로의 통과 차량 또한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12월 16일자 말만 자연형 하천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학의천 진입계단 침목 사양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침목 사양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는 2007년 11월 29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서울의 한 산책공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을 우리 시의 학의천에 조성한 하천제방 진입로에 사용된 침목에 대하여 지방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학의천의 하천 진입계단에 사용된 침목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에 1개소, 2001년에 3개소, 2002년에 11개소, 2004년에 3개소로 총 18개소의 진입계단에 1개소당 4미터짜리 20개씩 총 360개입니다. 나무, 자연석, 돌, 흙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사용된 것으로 일반목재 사용 시 하천이라는 특성상 항시 물과 가까이에 있어 부패와 곤충의 침해로 인한 내구연수 감소 등 자연목재 사용 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목에 방부재를 피복하여 자연 건조시킨 후 침목으로 제작한 것으로 일반 철도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폐침목의 경우 철도를 지지하는 침목으로 10년 내지 20년 이상 된 침목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에 의거 현재까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환경부 자체 내에서 유해성 검사 후 제2의 감염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설치된 계단 진입로로 사용한 침목은 기름성분이 대부분 산화되거나 유출되어 육안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의천변 침목은 2004년 준공 시에 일부구간에 3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1개소당 20개씩의 침목이 사용된 것 중에서 일부부분이 기름성분이 유출이 진행되는 침목이 있으나 중화제 등으로 세척시켜 잔류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잔류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도에 학의천에 3개소에 20개의 침목을 한 개소에 20개의 침목을 설치한 부분에서 유해성 지금 흐른다는 거죠?

지금 그게 아직 전부 다 산화가 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화시키는 작업을 한 후에 한번 저희가 관계기관에 검사를 해가지고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우선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유해성분이 배출되죠? 거기에서. 전혀

지금 그 3개소에서 배출이

배출되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은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대두됐더라면 아까 사업소장이 2007년도에, 2천 몇 년도요? 그 KBS에서

07년 11월 16일.

2007년 11월 16일?

아니요, 11월 29일이요.

11월 29일. 그러면 일단 문제가 발생돼서 KBS에서 보도가 됐더라면 우리 이쪽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미 전문기관에 의뢰할 준비를 했어야지. 준비는 됐습니까?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화를 시켜보고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중화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문 기사를 보면 지금 물론 소장님이 지금 답변한 그대로 지금 현재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안양시의회 신문 기사를 본 모 의원이 제기를 하니까 현재 노력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하고 부탁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보다도 일단은 KBS에서도 보도가 됐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지방지에서도 보도가 됐으니까 하루속히 빨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일단 우리가 안양천유역이 하천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해성성분이 흘러 나와가지고 하천이 오염되고 또 토양이 오염됐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안양천이라든가 학의천이라든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방치해 두면 결론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위원님 지적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천에는 참고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학의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국장님, 의왕시에서 지금 학의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수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는 더 많이 갖다 놓았어요. 방부목을. 또 거기에는 콘크리트 뭐라고 그래요? 옹벽 쌓는 것.

호안블록이요.

안양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돌로만 해 갖고 했는데 거기는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것을 또 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왕시하고 그런 업무관계는 이루어진 게 있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에.

저희가 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가 6개 그다음 서울이 7개해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다가 의왕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에 공사가 보니까 거기도 2년 이상 걸리는 공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이. 돈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상류에서 그렇게 큰 공사가 장기간 동안 벌어지면 하류에 있는 안양시로서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과 어떤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회에서 그런

협의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가 시가지 녹화사업이다 그럼 3억에서 1억이 삭감됐어요. 그럼 33.3퍼센트가 삭감된 건데 그 사업을 절약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을 계획했는데 3분의 2만 하는 겁니까?

절약해서 하는 거죠.

절약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산이 과대 편성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좀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을 축소를 해서 절약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교량정비공사도 3억 5천인데 1억이 삭감됐다 그러면 2억 5천 갖고 원래 계획된 어떤 교량에 대한 정비공사, 교량과 도로 정비공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부분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량이 이게 예비비성격 아닙니까? 어디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관리를 해 보다가 모자라면 부족하면 제가 아까 끝머리에 추가로다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왜 여쭈어 보냐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다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다 보면 이것은 어떤 정해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는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냥 이렇게 해도 공사가 되고 저렇게 해도 공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수립하실 때 명확하게 그리고 또 사업량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계셔야 이게 이렇게 되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런 인식이 심어져야 되는데 뭐, 1억을 주어도 그 공사를 하게 되고 2억을 주어도 공사하게 되고 그렇다면 정확한 예산 추계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공사가 아니라 관리부분이니까요 관리부분에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때도 일단 이 돈으로 관리를 해 보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이죠.

본 예특에 대해서도 이 예산들은 하기 나름이네요?

하기 나름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예산이, 단지 그런 궁금증은 갖고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되면 정확한 추계가 없는 예산이 아닌가.

아까 사업예산은 두 가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추가로 더 소요되었을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알겠습니다. 행여라도 건설사업소라든지 도시교통국의 예산이 이렇게 해 주나, 저렇게 해 주나 일은 똑같이 하더라 하는 그러한 의회에서의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송경운 건설사업소장에 대한 답변, 보충질의 없으시죠?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 466쪽 현재 새주소 사업에 추진실적과 홍보물 제작비 1천 633만 5천원에 대한 내역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새주소 사업 관련 담당공무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새주소위원회 개최실적과 네 번째 관양 공업지역 관리방안 추경 용역 결과물 제출, 다섯 번째 비산3동 체육시설 GB관리계획 승인 여부 설명요구 그다음 여섯 번째 2006년 도로명 DB구축이 되었는지. 6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사업 관련 추진실적 및 업무담당 인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설물 일제조사를 금년 6월부터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도로명 및 보완시설에 대한 도로명을 변경하였으며 건물번호에도 새로운 디자인을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자치부에서는 새주소정책팀 신설안에 대한 장관의 결재를 2006년 10월 12일 결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팀장을 포함 3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행정조직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 지적팀 중 1명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새주소위원회 연도별 회의 개최실적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새주소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12월 달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은 실정이고 개최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006년도 본예산에 도로명 DB구축비 7천만원에 대해서는 도로명 DB구축은 2006년 9월 7일부터 2007년 1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한 KLIS에 직접 탑재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DB를 수정하면서 행자부 중앙시스템으로 수정내역 행자부의 juso.go.kr 해서 전국 새주소 검색이 가능하고 아울러 우리 시 생활정보시스템에서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양동 공업지역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관련입니다. 관리방안 타당성 용역은 관양동, 평촌동 일원 공업지역에 기능 저하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써 2007년 11월 15일 용역 착수를 해서 내년도 2008년 5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현황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은 10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안양 비산체육시설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안양 비산체육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2006년 9월 15일에 경기도에 제출했고 경기도에서는 2006년 12월 22일에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07년 4월 27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후 현재, 현재가 아니고 2007년 9월 18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정부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에 승인이 필요한 시급한 시설 23개 시설에 대해서 우선 2007년 12월 20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승인할 예정으로 있고 비산체육시설과 안양 충훈도시자연공원 증설 문제, 문화방송 관악산 중계탑 등 4건에 대하여는 2008년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다 마치고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6쪽 평촌신도시 개발부담금 과오납 부담금 58억 5천 400만원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납부하였고 향후 몇 년도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와 두 번째 공동주택 개별번호판 부착 6천5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급식비 300만원과 불법 건축물이 몇 개인지 그리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와 관련한 공동주택 개별번호판 부착에 대해서는 김웅준 위원님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평촌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94년 5월 17일자로 714억 7천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94년도 11월 19일자로 납부한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며 우리 시에 소를 제기하여 오던 중 근 10년 동안에 쟁송을 하다가 2003년 12월 26일 최종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를 하게 됨으로써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총 환급할 금액은 321억 5천 167만 2천 16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프로는 건교부에서 일괄로 납부하고 안양시는 예산 형평상 일괄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2004년 6월 8일 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28억 8천 167만 2천 160원을 납부하고 6년에 걸쳐서 똑같은 금액 58억원을 2009년까지 납부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에 58억 5천400만원을 납부하고 2009년에 1회만 납부하면 모두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개별번호판 부착비 6천 5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개별번호판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전에는 공동주택단지 주 출입구에만 건물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단점을 해소하고자 아파트 동별 우편함 상단에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구에 보면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양쪽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한쪽만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 양쪽 다 설치된 경우는 양쪽 다 우편함 상단에 개별번호판을 부착해서 주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은 2006년 건축과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아파트 296개, 동 수는 1천 199동이고 두 개씩 해서 총 2천 398개소와 연립주택 3만 2천 56호로 1동에 8세대를 적용해서 4천 8개소 총 6천 6개소이나 신축 아파트 등을 감안해서 6천 500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467쪽 개발제한구역 급식비 3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내시된 총 3천 800만원 중 시청에 개발제한구역 점검 등에 따른 급식비로 300만원과 양 구청 개발제한구역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각 1천 7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가 29건이 발생되어 28건을 조치완료하고 나머지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급식비는 건설교통부 점검 2회, 경기도 점검 및 평가 3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 현장점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광역 도시계획 내용 및 도시 기본계획 변경과 두 번째 도시 기본계획의 장기 미집행 현황의 자료 제출과 미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먼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목표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은 2007년 7월 3일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개 기관이 한데 묶어서 광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시 관련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에 대한 것으로 일반조정 가능지역이 석수 체육공원 일원과 경인교대 일원이고 국책사업으로는 관양 국민임대주택 단지와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지역사업으로 안양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 부지 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양지구하고 광명 역세권 지구 및 경인교대 등은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우리 시에서 향후 추진할 지역은 안양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 부지인 1만 8천제곱미터 그리고 석수 체육공원 부지 10만제곱미터, 경인교대 잔여부지 2만제곱미터 그 정도 세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으로 반영된 지역은 도시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우선 반영을 한 후에 도시 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교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 도시 기본계획 변경은 올해 7월에 승인된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수도권 정비계획, 경기도 관리계획이 2008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에 있어2008년도 본예산에는 당초 초안에는 반영됐지만 경기도에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6년과 2007년을 대비해서 총괄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시설물이 2006년도에 64개소 그리고 2007년도에는 50개소로 14개가 줄었고요, 일반 시설에는 8개소 동일합니다. 먼저 도로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4개 노선을 폐지하였고 14개 노선은 조성 완료하였으며 냉천 및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석수동 석수 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4개 노선이 폐기되었습니다. ’97년도에 결정고시된 8개 노선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일반시설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시자연공원 3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와 경부선 철도변 완충녹지 1개소, 석수동 소각장 부지 1개소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대책은 장기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공원 녹지 기본계획에서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변경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석수동에 있는 소각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사업 부서와 협의한 결과 향후 이용할 계획이 있다는 회신에 따라서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우리 시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시설의 경우도 일부 구간 미개설에 대한 시 재정 여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이 충분하지 않아 미집행시설 해소에 어려움은 있으나 향후 재정비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신규 결정 등을 지양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마치고요, 마지막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 증액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입안 등 각종 업무 추진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 시 민원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또는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필요한 간담 급식비 등의 제경비로 사용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증액된 사유 중 도시계획 입안 및 도시관리 관련 민원 대책 및 간담 예산 1천만원은 도시교통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금년까지는 당면 시책사업 관계로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내년에는 국 주무과인 도시계획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증액된 예산은 새주소사업 등 신규사업 발생과 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팀장님이신 유승명 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와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팀장님을 잘 두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공무원된 지 몇 년 됐죠?

7급인데 유승명 7급 차석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20년 거의 됐는데 승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이 정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환급금액이321억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샘안양병원 부지 아시죠?

네.

관계는 안 되시지만 안양시에서 일부 패소해서 토지개발공사에 321억 정도를 환급액을 주고 있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달안동에 있는 샘안양병원 부지를 공원 부지로 매각을 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제기는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것에 같이 결합해서 내년도에 나갈 환급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와 관련해서 320억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환급하고 있는데 대해서 전임 신중대 시장님이 굉장히 무릎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를 매년 58억씩 주고 있는데 신도시의 면적이 150만평입니다. 150만평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개발이익의 25프로를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고 50프로, 안양시 50프로 그래서 50프로는 건교부에서 환급금을 납부했는데 당초에 710억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는데 이 소송 결과와는 관계없이 평촌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샘병원을 포함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로 들어간 공사비를 전부 공제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병원 부지와 환급금하고는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샘병원 부지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 이외에 잘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안양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토개공에 줄 돈이 있는데 토개공에서 공원 부지를 매각한 것은 잘못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개별번호판 부착을 아파트 앞 입구에 우편함 상단에 붙인다고 했는데 혹시 샘플이 있습니까?

샘플이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못 갖고 왔는데요, 폭은 10센티 정도 되고요, 길이는 50센티 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파란 바탕에 우리 집 주소는 안양시 동안구 도로명 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건물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법정주소인데요, 무슨 무슨 도로 몇 번 몇 동 몇 호 이렇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동을 쓰나요? 법정동을 쓰나요?

법정동을 씁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혼선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달안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달안동, 부흥동은 법정동이 비산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겨우 5년 전부터 달안동이라는 행정동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도시에는 부림동도 관양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혼선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심사숙고하셔서 혼선이 안 가게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비 불법 건축물 관리 300만원 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양 구청에 1천 750만원씩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29건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단지에는 그게 꼭 필요해요?

법적으로는 거기까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으면 주 출입구에 건물 번호판만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소가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2년부터는 토지 지번 주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2011년 12월까지 어떻게 하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너무 혼란이 오니까 주민들이 직접 우편물을 수거하다 보면 그 앞에 위에 도로명 주소라고 붙어 있으면 ‘아, 우리 집 주소가 토지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바뀌는 구나’ 그런 홍보용으로 착안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실시하라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 효과로서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실시하게 된 것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얼마예요?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전체가.

네.

전체가 시비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문수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자부 주관으로 ’97년도에 우리 시하고 서울 강남구가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했죠?

네.

그래서 사업비가 그 당시에 1억 2천이었나요?

총 9억 8천 정도.

그러니까 예산은 1억 2천인데 집행은 9억 4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월 달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7년 됐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정도 시민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정도는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볼만 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을 9천400만원 또 우리가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새주소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다른 시범도시의 진행사업이라 든가 홍보 그런 사항을 행자부에서도 기준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시범도시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론조사를 7년 동안 한번도 안 해 봤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판이 20개가 훼손됐고 건물 번호판이 812개소가 훼손됐는데 그건 전부 복구했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 했고요,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돼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보수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2억 7천 200만원 추경에 세운 게.

네.

그러면 발주를 언제 했나요?

11월 말 정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 11월 정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추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몇 월 달이죠?

금년도 6월 정도 됩니다.

물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지금 11월 달에 사업을 발주하고 발주를 늦게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발주를 늦게 한 사유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좀 복잡한데요, 사실 금년 4월 5일부터 이 법률이 시행됐거든요. 법률이 시행됐는데 그 법률만 가지고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2007년도 4월 5일 날 이게 법적으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2억 7천 200만원이라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결론은 법률적인 뒷받침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법률적인 것도 검토도 안 하고 제1회 추경을 먼저 했다는 게 법률적인 검토를 정확히 안 했다는 거죠.

그 법을 보면 맨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미 시범사업이라든지 이 법 시행 이전에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4월 4일까지 고지와 고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을 보고 우리는 만들어진 그대로 고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충의로 같은 것 교정길 이런 것은 보완대상이니까 또 빼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고지와 고시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는 20미터 간격씩 끊어라. 20미터 간격을 부여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놓은 것은 그것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이미 해놓은 것도 지침에서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건물번호판이 또 바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부랴부랴 이것을 집행하려고 발주했는데 그 후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행자부에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래서 발주해 놓은 것도 중지를 시킬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부득이 변경하는 것은 다시 변경을 해서 1년 후에 또 고지와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부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영원히 새주소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서둘지 않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고지와 고시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다시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97년도에 새주소사업을 해서 2000년도에 착공해서 9억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새주소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자부의 부칙에 의한다면 결론적으로 기존 한 새주소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다시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명판도 변경이 되는 게 일부분이 있고요,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미터씩

그러면 도로명판이 20개 훼손됐는데 그중에서 도로명판이 부칙에 의해서 다시 변경될 도로명판은 몇 개인가요? 훼손된 20개 중에.

우리가 아직 기초조사에서 자료 드린 거와 같이 28개하고 보완대상 4개소, 도로위계에 부합하는 것 세 개소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도로명판이 20개가 훼손됐잖아요. 그 20개 훼손된 중에서 지금 도로명 변경을 할 계획이 몇 개나 되냐고요. 20개 훼손된 것 중에서.

이 훼손된 것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20개 정도는, 물론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겠지만 지금 행자부에서 조례 법률이 부칙에 의해서 자꾸 변경되니까 일단 변경되는 부분 사업은 지연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 도로명판 훼손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지금 발주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발주했어요?

네, 변경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11월 달에 발주시켰잖아요. 이 부분은 11월 달이 아니라 이것은 도로 변경하고 관계없으니까, 법률과 관계없으니까 그 앞전에 우리가 2억 7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물론 일괄적으로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했겠지만 이 부분은 먼저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게 없으면 이건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는데 향후에 홍보물 제작해서 소형․대형해서 1천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외에 현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계획은 있나요?

홍보계획은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부채라든가 자라든가 그런 홍보 물건을 포함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범사업할 때 새주소를 3천권 제작했죠?

그전예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새주소 지도 제작할 계획은 있나요?

네, 그것은 법적으로 또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할 건가요?

그것도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효력 발생이 되려면 고지와 고시가 끝난 후에 효력 발생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여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 업무를 보는 담당이 팀장 하나하고 두 명이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인력 두 명 가지고 불가능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까지 안양시가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이 필요하다고 장관 결재까지 하고 행자부에서는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하다 보니까 중앙에는 쉽게 늘리지만 지자체까지, 전체적으로 전국에 1천 86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장관 결재까지 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어간 지금에까지도 승인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한 명 가지고는 좀 이것이 너무 업무량이 많고 중요한 업무인데, 그래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애로사항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비산동 156번지 일원에 비산동 스포츠파크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지금 원래 2007년도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통해서 했지만 2007년도 12월 달에 현재 관리계획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12월 달에.

네.

그리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했을 때도 시에서도 건교부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이면 충분히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제외가 되었네요. 제외되고 지금 충훈공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비산 파크하고는 2008년도 상반기에 심의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히 상반기 몇 월 달인지 모르겠네요?

내년 초에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늦어진 것이 이 관리계획은 건교부에서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묶어서 같이 하거든요. 이게 같이 올라가지 경기도만 할 수가 없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그런데 서울시청에서 경기도 부천시에 부천시가 추진한 장례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계 가까이 우리 안양시 그런 경우로 있어서 서울시가 이것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건교부로, 건교부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본 위원이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난 겁니까?

네.

보충질의는 조금 정회했다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뭐라고 그럴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이 위원님들 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추후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71쪽,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에 14억 예산이 편성된 것하고 관련해서 전체 예산 89억 5천만원 중 2006년, 2007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 현황과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고, 천진철 위원께서도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2006년도에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설계비가 2억 있었고, 이 중에서 1억 7천 473만 8천원이 설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30억 보상비 예산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14억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는 작년 30억과 금년 14억 중에서 12억 그래서 보상비가 42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금년 예산 14억 중에서 2억과 내년에 편성 예정인 4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한 후에 2008년 상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지연으로 실시설계비만 집행되고, 보상비는 미집행 되었습니다. GB관리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날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5월 11일 경기도에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에 1월 17일까지 경관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이 추가로 법이 심사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이것을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해서 금년 4월 27일 날 경기도에서 심의가 되어서 9월 18일 날 건설교통부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중앙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알아본 바로는 내년 1월 중으로 관리계획이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 30억과 금년 14억 중에서 12억 그래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보상에 착수를 해서 내년 8월 정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9월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이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2억만 있더라도 전체적인 설계로 해서 공사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공사에 대한 것을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74쪽에 2020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억원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과 같은 건에 대해서 김웅준 위원장께서는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써 변화된 도시여건을 조사 검토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은 평촌신도시 1차에서 정비예정구역 33개 지구 뉴타운지역을 제외한 10.03킬로평방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 제출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나왔으면 자료 제출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까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2007년 2월 21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공고를 해서 5월 10일 입찰한 결과,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과 주식회사 남원엔지니어링에서 공동 낙찰해서 5월 18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공원녹지 확충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부분별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내년 5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에, 2008년 11월까지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께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인공폭포광장 전시관 옆 공공용지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개발에 따른 알바로시자홀 주변 공공용지를 연계 정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키 위해 2007년도 1회 추경에 석수동 1350번지 등 2필지 565.5평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경수목 식재 등 녹지 조성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현 필지에 ‘솔밭사이로’라는 음식점의 철거가 늦어진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2008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병목안지구 정비사업 예산 2억 9천 447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지구 정비사업은 수암천 주변 노후된 무허가 건물의 정비 및 인접한 시민공원과 연계한 공원 신설을 통해서 병목안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려는 공원조성사업과 설명을 도면으로 잠시 드리면. (도면 설명) 여기가 기존에 지금 병목안 시민공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이고 병목안이 올라오는 이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산림욕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존에 여기에 한증막이 있고 이쪽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있고, 이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무허가 건물하고 해서 한 74동의 건물들이 하천 부지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비해서 공원을 이쪽으로 확충하고 이 위쪽으로는 지금 보존녹지입니다. 보존녹지인데 이게 약 56필지가 되는데 이게 지금 건축허가가 무분별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에 한 74동 된 무허가 건물들을 정비해서 여기에 공원을 확충하고, 이 위쪽으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지금 기본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천진철 위원께서 예산서 47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비디오프로젝터가 한 대인지와 LCD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은 건에서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뉴타운사무실 운영비 1천 72만 5천원 편성하였는데 뉴타운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하는지와 운영방안, 뉴타운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경기도에서 우리 시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에 170만 8천평방에 대해서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4월 9일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8년 5월까지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 상반기까지 촉진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촉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광역적인 통합성 및 일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여기에는 도시계획이나 건축가 등이 포함되겠습니다―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등으로 총괄 계획팀을 구성해서 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 계획팀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시청 본관 5층 도시개발과 옆 뉴타운 전담 사무실을 금년 10월에 확보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 뉴타운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및물품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으며, 이런 경우에 지금 부천을 조금 앞서 가기 때문에 부천 같은 경우는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프로젝터는 스크린에 투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그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월 9일 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비촉진심의위원들의 심의도 지금 자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끝내서 경기도에서 내년 4월까지 지구 지정을 받아서 내년 5월부터 촉진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해서, 2010년부터는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8년도 예산서 471페이지, 도시정비 및 재개발 관련 민원대책 간담 시책추진업무비 1천 200만원의 편성사유와 2007년도 집행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제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시책추진업무비라는 것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편성기준을 통보하고, 시에서는 기준액 한도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시정홍보, 주민 이해 설득 및 민원 해소를 위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께서 예산서 473페이지, 안양5동 냉천,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냉천 및 9동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31일 국고지원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어 그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경기도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3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는 2007년 8월 24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8억 4천 900만원과 예술공원 토지매입비 3억 7천 300만원에 대해서 계속비인지, 내년에 매입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도면 설명) 먼저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비 8억 4천 9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4일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고시 공고 당시에 여기에 총 54필지의 전체적으로 하천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하천부지를 점유자한테 불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이것을 무상양여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이 만안각이 되겠습니다. 만안각 바로 건너편 쪽에 네 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상태가 대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양여가 안 되고 여기는 녹지로 보존을 해라, 그런 답변이 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계약을 했던 내용을 계약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필지에 대해서 여기에 만안각 끝에 한 필지 그다음에 여기 교량을 건너가면 여기에 우리은행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또 이 하천 건너쪽에 길 따라 우리은행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2003년부터 세 필지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단지 한 필지는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여기 염불암 입구에 자연상회 쪽에 안양시에서 확보한 땅이 832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환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약 1천 554평방 이 정도 되는데 이게 3인의 공동소유로 돼 있습니다. 안양시와 사유자 2인이 공동소유로 돼 있었는데 여기가 사유자 간의 소유권 분쟁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분할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분할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것을 지금 소송에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웜홀주차장이라고 지금 ‘나무 위에 선 집’이 여기를 이런 조형물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 건너편으로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다, 개방감이랄지 보존을 위해서 안 되겠다, 그런 방침이 서 가지고 이것을 불하를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공공용지로 이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땅 평가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해서 보상을 해 주고자 그러니까 이 땅을 교환하고자 했던 땅을 안 주고, 그냥 그전에 계약했던 땅을 보상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공원 토지보상비 3억 7천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85년도에 여기가 이 녹색 부분이 비산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조성 계획에 여기가 안양유스호스텔 기아의 집입니다. 이 건너편 쪽으로 옆쪽으로 이 산에 지금 수목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방갈로 13 동과 일반음식점 또 주차장을 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5년도에. 그래서 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여기다가 조성계획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5년도에 이 토지소유자가 이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인가신청을 냈던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88년도에 그린벨트인 관계로 이것이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이쪽 토지소유자가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 조성,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민원을 계속 한 상태에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이 19동 있었던 것을 여기에 바로 입구 쪽에 일반음식점 2동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협의해 가지고―이 일반음식점 2동으로 이게 부지면적이 1천 205평방이 되겠습니다― 한 것을 이것을 협의가 돼 가지고 조성계획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이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2004년도에 여기에 일반음식점을 또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시에다 신청했더니, 여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수목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랄지 여기 우리 예술공원에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일반음식점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산 쪽을, 산을 파괴해 가면서 여기다 일반음식점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굉장한 민원이 대두돼 가지고, 이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여기에는 음식점을 안 하고 아까 앞에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상회 앞에 안양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지분에다가 이것과 이 땅을 교환하겠다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이 차액에 대해서 나머지는 보상을 작년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을 토지 분쟁하고 또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다시 이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협의한 결과, 호계동에 약 100평짜리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 땅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다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안 짓고 호계동 그 체비지를 이것과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드렸던 이제 궁금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5동하고 9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사업시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늦어진단 말이죠.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빨리 나가서 집도 구해야 되고 아니면 언제 보상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게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만 궁금해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늦어지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실적 내지 계획이 사업시행 완공까지 잡혀 있는데, 대략 이런 것들이 맞춰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5동 냉천지구와 9동 새마을지구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민원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감사원에 감사도 요구를 하고 또 소송도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와 세입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이 상당히 늦어졌고 그래서 2007년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냉천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지장물 조사를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까지 지장물 조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것이 바로 끝나면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되고 그다음 새마을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 각 협의부서에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내년 1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주택공사 우리 시하고 협의하기로는 냉천지구보다 지장물조사팀을 좀더 많이 투입을 해서 그것을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해서 늦어진만큼 빨리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는 게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마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도 시간이 아무래도 계획했던 것보다는 보상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받고 안 받고 그다음 적다 많다 이런 상황이 대두되다 보면 그것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합의기간도 있고 그것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지금 보면 각 주거환경개선지구 단위별로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 그다음 본인들은 안 들어가겠다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단지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는 부흥빌라가 지금 들어가자 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거기도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하더라도 전혀 쓸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가 원래 자연녹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합의가 된다 하면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여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다 하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시와 협의를 해서 그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제하에서 포함여부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흥빌라도 더불어서 왜냐하면 결론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실시설계 아닌 설계가 끝났지만 그게 변경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보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주민의 그런 민원부분에 요구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셔 갖고 주민 편의시설하고 그런 데 주민들을 위한 그런 도시기반시설 이런 게 많이 추가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받아들이는 역할. 왜냐하면 배제하는 역할보다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뉴타운 개발이 거기와 맞물려서 주위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용역보고가 나오면 무엇인가 다시 이루어지겠지만 그것하고 연계가 돼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하나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뉴타운이 동시에 같이 무엇인가 연계돼서 한 타운화 시킬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됐으면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설계가 변형이 되더라도 그것과 맞물려서 갈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소유자가 스물 몇 분인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땅을 갖다 보상하려면 최소한도 소유자가 몇 명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지금 자료가 안 나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 토지 보상가격이 42억이죠? 과장님.

네, 42억입니다.

42억이면 감정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의 1.8배 정도 했습니다.

1.8배. 그러면 보상가격에는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고.

그것은 아직 감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2008년도 1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GB관리계획 승인이 건교부에서 난 후에 결정하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지금 정확하게 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잖아요. 1월 중에 할지 또 지연될 수 있잖아요. 상례로 봤을 때 1월 달은 안죠? 예년도에 보통 연초에 언제 합니까?

보통 2월 정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고 드렸다시피 이게 2006년도 작년도에 우리가 5월 달에 경기도에 신청을 했고

그것은 아니까 그 부분만 그 답변한 것 말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건교부에서 GB관리계획 승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승인 나야만이 행정 절차를 우리 안양시에서는 밟잖아요.

같이 밟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시가 다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안 밟고 있는 거지 바로 별도로 밟을 수는 있는데 편의상 건교부를 먼저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07년도에 땅 보상액을 30억을 했고 물론 재원 확충 때문에 30억을 했겠죠, 2007년도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08년도 금년에 12억이죠?

보상비 12억, 공사비 2억.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안양시에서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다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옛날 석수체육공원을 보면 토지보상 절차에서 소유주하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은 기간이 지연이 됐어요. 순조롭게 한 일은 없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8년도 9월 달까지 절차상에는 보상 완료했었는데 과연 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보상이 과연 2008년도 9월까지 100퍼센트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자체를 갖다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2007년도에 땅 보상이 30억이 그대로 물론 계속비사업이죠. 흔히들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비사업이니까 집행을 안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이월돼도 괜찮다 이렇게 편하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 계속비사업이지만 그 연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최소한도 집행을 하는 게 또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물론 그 절차 과정에서 지금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도 30억을 2008년도에 보상을 하고그다음에 2008년도 14억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같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어보셨던 필지는 21필지 21명입니다. 21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여기는 전부 다 나대지입니다. 밭입니다. 전부 다. 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건물이 철거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발주가. 그러나 여기는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을 재결을 신청을 하고 공탁을 하면 바로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물 철거가 안 돼서 공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전부 다 밭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하고 우리가 공탁을 하고 공사 발주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보통 그게 답이죠, 상례적인 답.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공탁 걸어가지고 전부 수용한다 답변 으레적인 다 토지 수용하는 데서는 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 하여튼 본 위원이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협의 보상 과정에서 우리가 물론 강제 수용해 가지고 하는 거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동안에 모든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땅이 대형 필지들을 몇 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기왕에 할 건데 왜 아직 보상을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 과장님 저도 이와 관련해서 이게 3년 됐지요?

네.

3년에 특위에 들어오니까 이 문제를 제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을 했더니 지역구 의원님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셔서 그때 근거를 마련했더니 사업이 연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왔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부터 진전된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실질적으로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예산 금액에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보상도 안 이루어지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계속 땅값만 더 추가로 보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추가로 보상계획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집행계획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보상비를 당초에는 우리가 편성을 2007년도에 보상비를 45억을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을 재정분담률에 의해 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분담을 해서 하자 해 가지고 보상비 자체가 나누어서 재정계획이 수립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협의매수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비가 추가로 포함된 예산이 요구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러한 사업 이러한 예산편성은 의회에 비추어질 때 마지못해 하는 사업으로 비추어진다는 거죠. 의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 꼭 집행부가 의원님들 관련된 사업으로 마지못해 편성되는 사업으로 비추어 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빨리 사업을 매듭을 짓든가 진전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이월, 이월되는 그런 항상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의회에서는 시정하자는 거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리계획승인도 1월 달에 2천만원 1월 달에 확정된다는 것도 승인이 난다는 보장도 없지요?

아닙니다. 협의가 다 계속해서 건교부 다니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몇 월 달에 추경이 있는지 몰라도, 그땐 또 안 되겠네. 한번 승인이 되면.

바로 승인이 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토의합시다.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찜찜해. 이런 예산들이 제일 의회에서 싫어하는 그러한 모델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술공원에 토지보상비와 삼성천마을 토지보상비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다 가능한 것으로. 180퍼센트? 지금 감정가 180퍼센트라고 하셨죠?

충훈공원은 공시지가에 1.7배 정도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가지면 다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2020년 도시주거환경개선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것 지난번에 했던 거나 이거나 지금 그냥 법적 구속력권으로 이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9년까지, 2010년. 2010년까지 계획서에 담아져 있는 거죠?

네.

그 외에 어떤 연도별로 나왔지만 1차, 2차 나와 있지만 그 계획 먼젓번 용역결과 대로 모든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거다?

그것대로 추진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전부 다 지구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용역이다. 로드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안양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담아야만이 그런 사업들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준 용역수립 용역비가 그때에도 9억이었다는데

그때는 12억 5천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설계를 해서 8억 5천으로 낙찰된

낙찰이?

네.

지금은 거기에서 석수동, 안양2동, 3동 다 빠져나갔는데 용역비 조금 줄여도 안 돼요?

용역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3평방킬로에 대한 것을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산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서도 표준품셈 적용 시에는 18억 7천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하면. 거기를 2010년 거가 기본계획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여 가지고 9억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배찬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아니 배찬주 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다른 과 소관이지만 뉴타운지역에 포함되는 거기에 행정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석수2동 주민자치센터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도시개발과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촉진계획수립용역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은 미리 아시다시피 미리 섰는데 우리가 촉진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완료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수2동 사무소와 주차장 그것을 입지를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은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검토가 돼 가지고 협의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하고 일단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그게 돼도 별로 어떤 게 지장 될 게 없다?

네.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할 때 제 얘기는 뉴타운지역에 개발하게 되면 공공부지는 어떻게 시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 형태예요?

네.

기부채납 이런 형태는 전혀 없습니까?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부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또 부담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매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뉴타운이 쭉 계획대로 진행이 돼도 석수2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거기가 적지다?

네.

이 예산도 낭비요소가 전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79쪽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 예산과 관련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명단 제출 자료 요구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와 또 심의 과정에서의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금년도 4월 20일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개가 종전에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4월 20일에 주택법 개정에 의해서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에 따른 공개 그리고 상한제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0월 12일 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은 총 10명으로 하고 민간인 6명, 공무원 4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금년도 12월 2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여태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된 사유가 없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사항이 있는데 항공촬영에 따른 2007년도 추진실적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자료가 지금 없어요, 지금.

자료 다 드렸는데.

챙겨보세요, 왔나 안 왔나.

하세요.

항공촬영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렸고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예산 480쪽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479쪽에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대행실적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 질의하시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실적과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자료 제출과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은 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주기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설주차장 실태점검 결과 5천 212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88개소 340면이 위법된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4개소 110개 면을 원상복구했고 2개소에 대해서는 346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현재 24개소 130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해서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479쪽에 항공촬영비 예산과 관련해서 항공촬영에 따른 성과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안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을 체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판독과 여러 가지 분석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분류하고 무허가건물을 적출해서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항공촬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항공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 관리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하천정비사업, 정보통신과의 GIS 수치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금년도 2007년도 항공촬영은 항공촬영이 해마다 11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낙엽이 다 떨어진 다음에, 녹음이 있을 때는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녹음이 없는 11월 달에 항공촬영을 해서 이것을 판독하고 해서 이듬해 불법건물 단속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발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2006년도에 항공촬영한 결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불법건물을 573건을 적출해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하나마나고. 그것을 그런 저기하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6년도 무슨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다 뭐 자료를 주어야 알지요.

자료는 아까 문수곤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자료에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금년도 불법건물 조치현황.

이것보다 더 세세한 자료를 갖다줘 보세요. 이게 완전 시비입니까?

네, 시비입니다.

예산을 올해 확보하시려면 보다 사진 다 찍은 것, 판독한 것 자료 다 갖고와 보세요. 원본이라도.

양이 엄청 많은데.

갖고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갖다 드리고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에 공동주택보조금 예산 사업이 작년보다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지원대상이 나무전지라든가 나무전지 후에 쓰레기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왜 지원이 안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2006년부터 현재 3년 진행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가 23개 단지가 신청되어 가지고 19개 단지를 지원했고 또 금년도에는 19개 단지 신청해서 15개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10개 단지만 신청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총 사업비 전액을 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50프로에서 20프로를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부담액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소요 비용을 확충을 못해서 신청하는 것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소규모 단지 같은 데는 사실 영세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난 12월 달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3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1천만원 미만일 때는 90프로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단지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제정할 때 그 부서에서 굉장히 염려하셨어요. 이것 하게 되면 너도나도 해가지고 이것을 뭐로 감당할 거냐 했는데 그 내용들이 공동주택에서 부담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이 줄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양시의 공동주택은 퍼센티지를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펴는 부서에서 뭔가 시책 추진방법을 크게 전환해야 되겠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했어요.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보다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연립이랄까요, 공동주택 2～300세대에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 데는 그림의 떡이고 이런 평촌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능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를 도와줄 수 있으려면 이런 보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완화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에 전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다 할 수 있지만 단지 적은 데는 그것조차 못해요. 은행나무가 넘쳐서 도로변으로 다 나와 있다고요. 그것을 전지할 사람이 없어요. 돈도 내라고 해도 잘 안 내. 실질적으로 그런데, 세대수는 일정요건을 갖춰져 있는데 시로부터 구로부터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법을 어떻게 강구할거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그랬는데 2007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 너무 소극적인 사업을 펼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시 아파트 공동주택 규모로 봤을 때 3억 5천 정도 나갔나요?

네.

그렇다면 이게 홍보도 문제이고 어떤 요건도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완화를 해 가지고 소규모 단지는 90프로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획기적으로 많이 개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많이 예상하고 있고

그런 방법도 기존 신시가지 내의 아파트 단지 그래도 뭔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여건이 충족된, 소위 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지금 마련한 조례 개정 내용도.

아파트 90프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300세대 미만의 단지 이런 소규모 단지 경우에만 그렇고 대규모 단지는 종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해서 10프로 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지하고 차등을 뒀죠.

그러면 과장님이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신청을 했는데 이게 10프로만 자부담을 시키면 300세대 미만 그런 영세한 단지에도 시로부터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개정하신 거예요?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고 지역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10프로 정도는, 그렇다고 100프로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주민들도 일정부분은 부담해야, 자기네 단지 내의 사업이고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시설물기 때문에 100프로 하기에는 좀 뭐하고 10프로 정도만큼은 주민이 부담하고 90프로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놀이기구도 아주 열악하고 300세대 미만 그런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완화시켜서 1년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보다 더 조건을 완화시켜야 되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부터 시행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총액이2006년도에는 얼마였었죠?

5억 7천 600이었습니다.

거의 반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늘어만 가는데 이게 사업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부서에 사업 의지가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뭐하면 이번에 과장님이 어차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시켰다. 어떻게든지 좀 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년간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이외의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법상에 법적인 지원 대상이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하수도,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시는 어떻게 지원해요? 지금 우리 안양시의 문제가 그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다가는 단독주택 등 단지는 하나도 없어지고 다 아파트단지만 생긴다.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에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촌신도시 사람들은 뭐를 지원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많은 혜택을 보는데 일반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를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무가 울타리 져 있는데 나무는 다 도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누가 자르죠?

나무뿐만 아니라 가보면 놀이터 같은 것도 엉망이죠. 그런 것들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워낙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 부담은 최소화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까지도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과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지금 지원해 주는 대상 말고 다른 대상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시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른 나무까지도 시에서 무료로 치워서 처리해 준다든지 전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시․군도 다 알아봤거든요. 타시․군도 문의를 해 봤는데 나무 전지까지는 아직 해준 데는 없고 저희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로 도로 보수라든가 하수도, 노인정 보수비라든가 주로 이런 쪽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아셨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 알았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이 확대 시행되어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시보다 공동주택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앞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공 촬영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것은 없고 50만 이상인 대도시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건교부에서 권고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네.

그러면 2006년도에 총 건수가 1천 989건에서 무허가가 675건이거든요. 그래서 철거가 193건을 철거했고 그 다음에 482건을 계고 중이라고 했어요. 자료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 482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한 것 있습니까? 계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구청 단속계에서, 저희들은 항공 촬영해서 자료 판독해서 내려 보내면

물론 양 구청으로 하겠죠.

구청 단속계에서 철거도 하고 징수도 하고 했는데 실제 철거가 부진한 것이 요즈음 추세가 강제철거보다는 설득을 해서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상향조정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부담을 줘서 스스로 철거하는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철거가 많이

그러면 매년 항공 촬영 할 때 무허가 건물이 신규로 적발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점검을 해보니까 180건 정도.

신규로.

네.

물론 양 구청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건축과에서 항공 촬영을 해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진실적 부분도 건축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신규 무허가 건물이 몇 건 적발됐는가를 물어본 것도 우리가 매년 1억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항공 촬영한다면 정비가 안 된 사항이 중복돼서 또 촬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것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는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건 중복되어 가지고 촬영하면 또 무허가로 한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예산의 낭비성과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신규 무허가 건이 몇 건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항공 촬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1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촬영하면 또 중복돼서 시정 안 된 것은 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계고장 하다 보면 행정 낭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이 1억 1천 500이 편성됐는데 2008년도에는 항공 촬영 보다도, 2007년 10월 19일부터 1월 19일까지 용역이죠? 지금 기간이 하고 있겠네요?

지금 용역 중이죠.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결과 나와서 2008년도에는 정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해로 정하고 2008년도에는 항공 촬영을 한번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무허가 단속만을 위해서 항공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 내 모든 지상에 있는 구조물,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을 매년 저희들이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데도 필요한 자료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 해 가지고 지금 어디다 반영한 것 있어요? 항공 촬영해 가지고 통계자료에 의해서 안양시에 반영한 것 있냐고.

안양시의 건축물 변동사항, 항공 촬영을 하면 전체의 모든 건축물이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허가 난 것을 추려 내고 또 불법 추려 내고 구조물도 추려 내고 여러 가지 도심의 변동사항을 해마다 통계를 하고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하여튼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게 부설주차장 현황 및 점검실적 거기에서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62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점검대상 기준이 621개소로 한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620개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7층 이상 2천평방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합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아까 항공 촬영 얘기 나오고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항공 촬영으로 해서 건축물도 잡아내고 했는데 보니까 점검반은 건축과장 등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 있는 과장님하고 열다섯 분이서 이것 단속하러 다니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이것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년씩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다른 예산들도 불법 건축물 항공 촬영해서 1억여 만원씩 세우고 그런데 이게 다른 일하면서 건축과에서 열다섯 분이 상시점검이라는 것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차관리라는 게 다른 용도로 이용하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또 점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주차장 한 대 만들려고 하면 한 면에 5천여 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점검대상을 보니까 4만 4천대예요. 그러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불법 주차 용도변경만 저희가 잘 관리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새로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면에서 뭔가 예산을 계획하고 세울 때 이런 것들이 뭔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추경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건축과에서 불법 용도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단속해 나가고 아니면 나름대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동편마을도 건축과에서 관여하십니까?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사업추진, 허가문제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에 대해서요.

그것은 직접 건교부에서

우리 시 관계 부서가 어디예요?

인․허가 사항은 저희들이 안 하고 그것은 건교부나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교부에 물어봐요?

네?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건교부에 가서 물어보고 와야 되요?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네.

언제 시작해요?

1차 임대아파트는 작년 연말에 허가가 나가서 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 2차 2단계 분양아파트는 현재 건교부에 사업 승인이 신청돼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시작한 의왕이나 이런 데는 다 착공을 했는데 안양만 9월 달에 착공한다. 11월 달에 착공한다 하다가 아직도 버려진 채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죠. 언제 착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건설교통부에 물어보라고 그럴까요?

현재 임대아파트는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안양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이 있고, 대형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모르는 건가요?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부분을 저희 쪽하고 협의를 했죠.

도시개발과예요?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도시계획과장한테 여쭤 봐야 되겠네요.

그쪽에도 현황은 많이 알고 있고 그쪽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동편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의회에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어디에 물어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거로군요.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없는데 제가 총괄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행인가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건교부나 주택공사하고 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철거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였는데 실제 사업 시행인가 그쪽에서 서류 온 것 가지고 사실은 저희 시에서 몇 달씩 많은 토론과 검토를 했어요. 안양시에 유리하게 녹지면적이고 공원의 주제라든가 그쪽의 길 또 층수, 높이, 용적률 이런 것 가지고는 수도 없이 대책회의를 했어요. 전문가 분들 모시고 또 주공 오라고해서 시에서 관여를 많이 했고 또 실제 그쪽에서 저희 주도하는 대로 시에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렇게 계속 협의해서 얻어진 결과는 뭐냐, 또 이렇게 지연되므로 해서거기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안양시민들 이런 사람들의 바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소득은 뭐예요? 그동안 지연시키고 한 그런 소득은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지연시킨 것은 최초에 협의 자체보다는 동편 그쪽에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용토지가 없는 시에서 우리 도시 기본계획도 반영이 안 된 그린벨트 그런 쪽으로 사업 계획을 해나가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근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죠. 교통문제라든가, 교통문제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관악로에서 바로 지하차도로 해서 가야 되겠다. 인덕원 사거리로 가는 것은 그쪽에 너무 체증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지하차도 같은 것 얻어 냈고 하수처리 문제도 긴밀하게 협의했고 또 그쪽에 공원의 방향 또 공원율, 용적률, 건폐율, 층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것들이 설계는 마무리 된 거예요?

그렇죠. 골격은 잡혔죠. 다만, 조그만 것들

그러면 세대수가 500세대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력하게 우리가 반대입장을 줬죠. 우리 의견은 이유는 그렇게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또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이죠. 건교부에서 주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500세대 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허가신청이 건축 허가가 안 들어온 상태네요?

허가는 아니고

허가신청 자체는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직접 접수해서 처리해 주고 분양아파트는 도에서 접수해서 도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권한사항이 도지사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허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되지도 않을 것 시에서 발목만 잡고 그 사업을 지연 시키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지만 기왕에 시작하는 것 이제 속도를 내서 거기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동편마을 임대주택사업이 빨리 착공돼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공공부지 더 얻어내지도 못할 것 맨날 붙잡고 트집잡아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양시는 지금 입장에서는 착공도 언제 하는 건지 모르는 거네요?

아까 건축과장 답변한 대로 내년 봄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상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주공 측에 독려도 하고 깔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이나 과에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건교부나 이런데 아니꼽고 치사하더라도 찾아가고 문의해서 언제 되는가, 시민들의 바람도 전하고 해서 그 사업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이동기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가능한지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주차빌딩이라든지 주차건물들이 보면 중간에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허가가 나서. 그런데 그 기준이 있나요? 그게 몇 퍼센트 주차빌딩으로 지어서 몇 퍼센트만큼은 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차빌딩인 경우에 30퍼센트, 30퍼센트일 때는 주차장 외에 일반 근생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질 때 30퍼센트는 근생이든 뭐든 상업시설로 쓰는데 나머지 70퍼센트는 주차시설로 들어선 상황에서 그 70퍼센트를 또 30퍼센트든 10퍼센트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렵죠.

그럼 그것을 단속하는 기관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그런 주차 70퍼센트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일부를 다른 용도로 편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서 관리사무실도 차려놓은 데가 있고 물건 적치해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차량관리 어떤 물품 팔려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 두 번씩 적발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두 배로 물린다든가 해서 이렇게 하고, 안 될 때는 고발도 하고 해서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존에 그 주차빌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30퍼센트 이외에 나머지 70퍼센트가 주차빌딩이었을 때는 그게 변동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용도로 바뀔 수가 없죠? 그 70퍼센트는.

예, 어렵죠.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도 하다는 겁니까?

불가능.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용도의 그 시설로도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처음에 주차빌딩으로 아니면 이런 주차시설로 되었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제가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안구청 뒤편 상가 리모델링 혹시 특혜 의혹,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어디 말씀이죠?

동안구청 뒤 상가 리모델링 공사.

한양프라자 말씀?

예.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용도가 뭐로 나갔어요?

기존에 판매시설인데 판매시설로 돼 있는데 내부 구조변경만 나가 있죠. 일부 용도가 뒤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 용도변경 신청한 사람들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그게 신청이 처음 들어와서 리모델링 허가가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있죠. 거기에 건물을 매입을,

아니 제 얘기는 처음에 그런 리모델링 건축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허가를 못 받고, 그 후에 재차 다른 사람들이 해서 지금 공사가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글쎄 제가 그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 지금 판매시설이 뭐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한테는 문서상으로는 뭐가 들어오겠다고 얘기된 것은 없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삼성홈플러스인가요? 그거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런 대형 할인매장들이 할인점들이 동안구에만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돼 왔잖아요. 건의가 돼 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억제를 해서 분산을 시키든지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복판에 거기다가 또 홈플러스가 들어와서.

처음에 원래 그 건물이 원래가 대형 유통시설물이거든요, 이게요. 처음부터. 한양프라자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때도 처음에는 아주 활성화됐었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영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 주차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되어서 그런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런 저런 시에서 나름대로 전 시장님께서 계실 때 반려되었다가 어떻게 나갔다 해서 이게 한쪽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일단은 우리 안양시에 이 복판에 또 하나의 대형 할인점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건 도시계획이고 뭐고 간에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희들도 들어올 때는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몰랐어요. 허가를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저희도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고, 저희 서류상으로 처음부터 여기다 홈플러스를 하겠다 해서 그것을 구조변경하고 용도변경한 것을 신청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당초에 판매시설이 있던 것을 일부 내부 구조를 변경해서 현실에 맞게 요즘 저기에 맞게 리모델링도 하고 주차도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용도변경 일부하고 구조변경사항으로 허가해 준 거지 대형유통 홈플러스가,

그것까지는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예, 관여할 수 없죠.

그럼 과장님 이 평촌신도시에 또 하나의 대형 할인점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면.

거기가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호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량이 앞으로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달리 허가를 안 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우리 이것 과장님 이름도 잊어버렸네. 노병인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답변은 질의 순서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48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시설물 정비대상 14개 교의 정비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향후 추진계획에 당초 요구한 예산에서 8천만원이 삭감되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시설물 정비대상학교 14개 교의 정비내역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8천만원으로 정비할 14개 교는 모두 2005년 이전에 정비 완료하여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학교입니다. 그 14개 교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박달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컬러아스콘 포장면이 햇볕에 퇴색되고 타이어 마찰에 의하여 도색면이 마모되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시인성이 떨어져, 금번에 색상이 오랜 기간 변색되지 않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칼러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재포장하고자 하며, 비산초등학교 등 8개 교는 사괴석 포장구간의 깬 쇄석 포장줄눈이 자동차 타이어가 홈에 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이탈되어 포장줄눈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시멘트 몰탈 줄눈으로 보완 시공할 계획이며, 아스콘 포장면 침하 및 균열로 컬러미끄럼방지 포장면이 이탈된 안양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아스콘 삭취 및 재포장 후 컬러미끄럼방지포장으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국책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7년까지 37개 교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8년 이후는 향후 추진계획은 행자부 및 경기도 2단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에서 8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8천만원은 14개 교의 정비 물량을 근거로 계상된 것이므로 8천만원을 삭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14개 교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 물량을 축소하여 시공하고, 미정비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 등에 예산 편성하여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경보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8일 대법원 최종판결 시 안양시는 주식회사 경보에게 원금 12억 1천 500만원과 이자 4억 4천 100만원 총 16억 5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경보 측에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시 버스터미널 사업에 참여해 왔고, 지금도 이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버스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를 2008년 7월 8일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건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배상금 전액을 포기한다는 의사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경보에 대해서는 터미널 사업면허권이 존치하고 있고, 주식회사 경보 측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터미널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행정처분이라는 변호사 등의 법리해석과 현재 시민로 인접 부지를 포함하여 정형화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보완 중에 있으므로 터미널 건립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3개년치 부과․징수실적과 과태료 및 범칙금 3개년치 부과실적은 서면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관악역 역명부기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은 제출되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이 역명부기사업에 대해서 역명이 바뀌는 이유 등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역 역명 부기사업은 제14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시 심재민 위원이 관악역을 안양예술공원 또는 삼성산역 등으로 개명하는 시정질문에 따라 안양시 명소인 안양예술공원을 널리 알리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도 1호선 ‘관악역’을 ‘관악역안양예술공원’으로 역명을 부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용료 4천만원, 표지판 등 교체비용으로 약 2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명부기 사업절차는 시에서 부기역명 신청을 하면 한국철도공사에서 부기역명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역명부기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사용료 납부 및 시설관련 안내표지 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3년으로 매 3년마다 4천만원씩 사용료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

과장님, 아까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자료로 대신하세요.

자료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심규순 위원님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교통안전교육 자동차 자료는 원본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구축사업 관련 2007년도 사업비 집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또 사업 시행 시 흥안로 노상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완화해 보고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 경기,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의 경우 광역도로 중 통과 교통이 많고 시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흥안로와 중앙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흥안로 BRT 구축은 서울의 동작대로에서 수원시까지 직접 연결하여 중앙로는 현재 BRT로 운영 중인 시흥대로와 직접 연결되어 수도권 중남부의 광역대중교통망이 체계적으로 확충되어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앙로의 경우 전 구간에 BRT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안양대교 남단부터 우체국 사거리 구간의 열악한 교통여건, 조업차량 주차난 등의 가중으로 사업 추진이 유보됨에 따라 부득이 시흥대로와 연계하되 석수역부터 육교삼거리까지만 추진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도 당초 296억 8천 762만원에서 2007년도 135억 9천 609만 2천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필요한 도비 90억 6천 233만 5천원은 전액 확보하였으나 시비는 2006년, 2007년 확보액 및 2008년 본예산에 요구한 1억 1천 792만 8천원을 포함하더라도 11억 7천 470만 6천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2008년 추경 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7년 사업비는 중앙로 구간에 사업추진이 유보됨에 따라 금년 10월 4일 경기도의 변경승인 시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여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BRT사업 시행 시 흥안로 노상주차면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덕원사거리 주변으로 약 145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인덕원사거리의 여건상 노상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BRT사업 이후에도 인덕원사거리 노상주차면수는 현재 대비 약 84퍼센트 수준인 122면을 존치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에는 최근 준공된 인근의 시장 부지 공영주차장 및 인덕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기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노면표시도색 3억 4천 5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국장이 답변드렸기에 국장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업체에 예산액의 자료를 타시에서는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업체 중 부적절한 회계 사용으로 예산 환수, 또는 시정 조치나 벌금 부과가 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7년 4월 6일부터 11일까지 버스업체 지원금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어 경기도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예산회계 부적절로 인하여 예산 환수 또는 벌금 부과된 경우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업체에 대한 국․도비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이 심한 데도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주차장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주차장 사업이 없는 사유와 예산서 566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안고 있는 현안사항으로 우리 시도 예외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99년부터 안양9동을 시작으로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52개소 3천 394면에 1천 14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하여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되는 복개주차장의 주차면 대체와 구도심의 주차난 완화, 중앙시장 및 삼덕공원 조성에 따른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암천 대체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뉴타운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폭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2008년, 2009년도에는 수암천 대체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2009년 이후에는 2010 안양도시․주거환경 정비지역 및 뉴타운 예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주차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관련 전년보다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에 48억 2천 800만원을 편성 운영해 오다가 제1회 추경 시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분, 주차관리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49억 3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52억 6천 300만원의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성 예산으로 인건비가 45억 700만원으로 그 주를 이루고 있으며, 차량유지비 등 경비성 예산 6억 5천 9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천 100만원, 기관성과급 7천만원, 예비비로 호봉승급분 1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소팀제 운영에 따른 직원 2명의 직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직원 호봉 및 임금인상분 2퍼센트에 대한 사항이며, 상근직에 대한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과 가족수당 신설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상비는 2007년 대비 3.64퍼센트인 1천 350만 5천원을 감액 편성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액내역은 주차장 관리초소 감소에 따른 난방 비용, 주차관제기 설치에 따른 주차권 인쇄비용의 감액 등이 주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7년도 대비 26.28퍼센트인 397만 8천원이 감액된 1천 100만원을 편성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기존의 구형 승강장이 노후되고 도시 감각에 어울리지 않아 연차적으로 우리 시에 어울리는 고유 모델의 도시형 승강장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체, 신설,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버스정류장은 총 55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류별로는 도시형이 260개소, 구형이 24개소 등 버스승강장이 290개소, 표지판만 설치된 곳은 232개소입니다. 내년에는 노후버스 승강장과 시외버스정류장 정비 교체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왕궁예식장 앞 2개소, 호계동 느티나무, 범계역 등 시외버스정류장 4개소와 노후버스 승강장인 만안구청 앞 2개소, 안양등기소 앞, 중앙시장 앞, 안양일번가 국민은행 앞, 교보생명 앞 등 6개소에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와 버스표지판 등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하여 1억 6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BRT 구간이 확정되지 않아 버스승강장 정비가 미루어진 중앙로 구간에 시내버스 승강장과 시외버스 정류장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인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노병인 과장님께 보충질의 없습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과장님 뵙기가 엄청 힘들어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술공원으로 몇 몇 부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4년마다 4천만원씩 지급되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안양시에 이렇게 이것처럼 철도청에 영농부기로 인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역이 몇 개인지 파악된 적 있습니까?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학교는 많은데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산시에

안양시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평촌역에 한림대병원에서 역명 부기를 신청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한림대에서 내는 거죠? 안양시는 내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림대에서 내는 겁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까지 해 준 것에 감사드리는데 계속 4천만원씩 낸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아마 저희가 성결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지금 저희와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네. 그것 잘 들었고요 그다음 BRT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지금 흥안로만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작년도 예산은 도비, 국도비는 반납이 됐나요?

도비를 지난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됐습니까? 그럼 흥안로를 했을 경우에 과천에서 수원까지 추진되는 거죠? 그 구간이 안양시 구간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남태령고개부터 신호계사거리까지입니다.

그런데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인데 우리는 서울처럼 중앙로에다가 하나요? 아니면 간선 밖에다가 하나요?

가로변에 합니다. 흥안로는 가로변에 합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바로 인덕원 쪽 올라가다 보면 지하차도가 있어서. 그럼 끝까지 가로변에다 하나요?

남태령고개까지 가로변으로 합니다.

양쪽이요? 상한선.

네. 양 가로변으로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질의에 앞서서 방금 심규순 위원이 역명 변경, 부기부분에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시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다음에 만약에 예산 세워놓고 시민이 역명을 반대했을 때 그 예산부분을 편성해 놓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역명부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한 번 이것을

설문조사를 한 예도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때에 그때 당시에는 석수1․2․3동, 안양2동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역명을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역명을. 그런데 역명을 바꾸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실 서울시에 관악구라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역이라는 명을 관악구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관악산의 면적이 44퍼센트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44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관악역은 존치를 하고 거기에 부기해서 우리가 예술공원역으로 하자는 거고 만약에 역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지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하고 이것은 역명 부기할 때는 원인자부담이 아까는 4천만원인데 이것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하기 때문에 역명부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만 향후에 어떤 공청회 같은 것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공보담당관실로 하여금 시민 설문조사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8천에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8천만원이 삭감되었죠?

네.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8천만원을 삭감했을 때 사업하는데 약간의, 하다 보면 부족부분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14개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 하다 보면 못할 수 있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 14개하고 23개가 했지요? 또 37개를 다 했지요? 37개를 했지요?

네, 37개교를 했습니다.

그럼 37개니까 23개 부분도 향후에 정비계획은 세웠나요?

23개 부분은 아직

향후에.

내년 2008년도에는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23개교에는 업체로부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관해서 지금 경보가 계속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안양시가 아마 손해배상을 16억 5천만원 때문에 질질 끌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경보가 안양시외버스터미널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재정적이나 모든 게.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경보에서 사업면허권이 있기 때문에 경보를 배제할 때는 또 다른 법적인 부분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법리해석을 여러 번 받아놓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외버스는 우리 안양시민 63만이 절실하게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별히 눈에 보이게 진척되는 것은 없고 과연 지금 보면 2010년에 공사를 갖다가 준공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의심스러운 것 같네요. 그럼 지금 16억 5천 60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2008년도 7월까지 유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보기간에는 이자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경보가 예를 들어서 경쟁력에 있어서 자기가 본인들이 할 수가 없다 사업권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안양시에서 16억 5천만원을 배상해 주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양 경보에 이렇게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져 가지고 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안양시의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서 패소를 당해 가지고 16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현재 배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시외버스터미널 갖다가 착공도 못하고 지금 2010년까지 기다려야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등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 중에 있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경보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역시도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양시외버스터미널이 대중교통으로서 또 안양시 도시기능으로써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보면 만안구․ 동안구해서 약 2억 정도가 지금 미납금이 되어 있습니다. 미납업체에 대해서 추후에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해 가지고 지금 과징금이 만안구․동안구해서 8천 300만원. 지금 만안구가 징수율이 47퍼센트고 동안구가 39퍼센트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서 과징금을 못 걷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대부분이 운전기사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할 경우에 제복 미착용, 부제 위반, 자격증 미게시, 장기정차 그다음 시내버스는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무정차 통과, 밤샘주차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상호 미표시 이런 부분들에서 대부분이 운전자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저조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56퍼센트였고 2006년도에도 59퍼센트였고 지금 11월 말 기준이지만 12월 달까지 얼마 정도 징수를 할는지 모르지만 저조하네요. 2007년도는. 다른 데 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23일 날 국회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그동안에는 가산금이 없었는데 가산금이 최대 77퍼센트까지 적용하고 과태료 체납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돼서 아마 내년 6월 달부터는 과태료 징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저는 궁금한 사항, 자료 요구했던 사항하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재정지원 현황이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재정 지원이 14억 8천 2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485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해서 14억 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2007년도에 도비 지원 현황을 드린 거고 485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4억 900만원은 내년도 2008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지금 두 운수업체에서 거의 다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마을버스라든지 다른 운수업체에서 재정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뭐죠?

법상으로 지금 시내버스만 재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 두 업체 빼놓고는 다 그냥 마을버스입니까? 이것은. 그냥 운수라고 되어

우리 시내버스는 두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안양시에서 일반 마을버스업체에서 그런 영세하다 보니까 환승요금이라고 하나요? 환승할인요금을 도로부터 받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전되는 비용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100원이다 그러면 예전에 정상적으로 지금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50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에서 센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방법이나 이런 모든 산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럼 안양시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계산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아까 시내버스업체 저희가 재정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회계자료를 타시 같은 경우는 회계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정 지원에 대해서요?

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만

이것은 사후에 결손 난 부분만큼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평가를 해가지고 도에서 결손된 그 부분만큼만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럼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관여 자체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적절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재정 지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났느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그렇다 또는 유지 차량유지가 그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 지원되는 그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렇게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럼 그것을 사후에라도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저희 예산이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든 사전이든 이런 부분에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고 이것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다른 자료를 보는 과정 속에서 버스승강장 아까 과장님이 도시미관 정비로 해서 1억 6천만원이 책정됐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안양시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문광부에서 안양시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50 대 50씩 해서 50억 50억씩 들여서 100억을 갖고 안양 만안구에 공공디자인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하고 있는데 전개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하면 디자인사업에 목표가 뭐냐면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선을 통해 복잡한 환경을 개선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공공시설물 중에서 버스승강장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승강장을 만안구도 몇 군데를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용역까지 주어 가면서 디자인사업하는 것하고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설치되고 난 다음에 또 디자인사업에 의해서 새로운 디자인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도시형 승강장으로 266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예술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설치할 정류장은 현재 도시형으로 설치된 266개소에 승강장하고 같은 유형입니다. 그럼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된다는데 이건 아니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업이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디자인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만안구에다가 100억을 들여서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새로운 설치 자체는 무엇인가 공공디자인사업과 연계돼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기존 26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게 무엇인가 개선하고자 디자인화 하고자 공공디자인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그것을 갖다가 벌이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는 이게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술기획단에서 그런 내용이 오면 그것하고 접목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 사업을 시행하시기에 앞서서 우선은 디자인팀하고 공공예술재단 거기 어느 팀입니까? 공공디자인팀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하고 무엇인가 공조가 이루어져서 이게 시행이 돼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광역 BIS시스템 그것은 흥안로만 한다?

흥안로하고 국도1호선 중에 석수역에서 지금 육교가 생깁니다. 그 육교 밑에 중앙로로 거기에 정류장이 서는 그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흥안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별로 없는데. 그럼 아까 흥안로에 인덕원사거리 소위 말하면 노상주차장은 83퍼센트인가 유지 된다고 그랬나요? 거기가 총 몇 대, 면수가 몇 면이죠?

145면입니다. 양안에.

145면 중에서 몇 면이 감소되죠?

23면이 감소되는데 상행 쪽에 8면, 하행 쪽에 15면이 감소가 됩니다. 23면이 감소됩니다.

23면?

네, 23면이 감소됩니다.

23면도 적은 면은 아닌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얘기하나마나 일번가도 안 하는데 1번 국도도 안 하는데.

그쪽하고는 상황이 중앙로는 중앙으로 가는 그런 설계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럼 흥안로 식으로 하는 거예요? 흥안로 식으로 해요?

흥안로는 가로변으로 갑니다.

여기 만안구도 가로변으로 가냐 이거지.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 신호계사거리에서 범계로로 해서 중앙로로 해서 석수육교 삼거리까지는 보류가 되고 육교 삼거리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이게 흥안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1천이에요? 이것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은 1억

1억 1천? 1억 1천 아니죠?

내년도 예산은 1억 1천인데 전체 예산은

17억?

아닙니다. 국도1호선 포함해서 135억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예산입니까?

도비를요?

네.

이미 받아 있고요 이게 지금 서울과 과천, 안양, 수원을 연결하기 때문에 안양만 빼고 간다는 것은 사업에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안구 쪽에서는 이게 어떤 효과가 없다,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말이 보류지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쪽에 동안구 쪽에 여기에 23면이나 되는 주차면수를 줄여가면서 가로변시스템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한다 했을 때 이것을 누가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어느 저기에서 역점사업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모든 시책은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흥안로 구간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그다음 ITS 쪽이요. 거기에 많은 사업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래서 대중교통시설을 환경을 확 바꾸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를요?

흥안로를요.

흥안로는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흥안로나 만안구의 1번 국도나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교통체증이 있는 중에도 그나마 버스라도 먼저 보내기 위해서

사업비는 어디가 많이 들어가죠? 그쪽이 많이 들어가죠? 만안구 쪽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쪽에는 반발이 있어서 보류 내지는 취소가 됐고 그냥 하나보다 이해하는 쪽은 강행해서 이런 부작용들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만안 그쪽에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라 생각하고 이쪽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한 1억 1천만원만 삭감하면 이 자체는 보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게 원래 삭감했다가 2007년도에 이것을 삭감하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을 준다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놓은 예산 아니에요?

예산이 살려진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그럼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들었는데.

예산이, 도비가 죽었다가 살았다고요?

어쨌든 구에서 거의 삭감될 위기에 있다가

도비가요?

아니,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그럼요? 만안구 그 앞쪽에 할 예산은 다 어디 갔어요?

예산자체를 시비 예산 확보 자체를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었던 거죠, 그 예산 자체도. 그때 당시에.

만안 그쪽에서 할 예산은?

네.

그것도 보류가, 예산이 보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이 확정한 이후에 사업을 확정한 이후에 하자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저히 여기는 오히려 더 일반차량이 더 혼잡해 진다 이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우선 흥안로만 하고 중앙로는 보류하자, 유보를 하자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따 저녁식사 시간에라도 이해를 좀 그쪽에 동안구 출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그런 문제는 솔직히 저 위치에 들어올 어떤 업자가 없잖아요?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해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경보라는 업체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어떤 대형회사들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겠죠.

컨소시엄해서 어떤 업종을 끼고 들어오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보는 견해도.

아마 거기도 판매시설이 들어올 것입니다.

판매시설이 거기에서 무슨, 이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뭐 사람, 누가 봐도 어떤 부지로서의 적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위치를 다시 변경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현실성 있는 방안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적자를 시에서 보전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현실성 있는 답변을 줘보세요.

그 위치가 시민로에서 일단 떨어져서 가운데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 과정에서 시민로 전면 거기다 포함시켜서 해야 아파트 쪽에도 피해를 덜 주고 전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권고를 해서 그쪽 전면 토지소유자들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경보라는 곳에서. 그렇게 됐을 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어떤 위치는 되지 않는가, 옛날에도 2000년도인가 용역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다섯 군데를 검토했었는데 물론 기존 부지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를 검토를 했었죠. 용역과정에서. 그런데 이 위치만큼 높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다. 그래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위치는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이든 뭐든 간에 어떤 투자가가 (주)경보면 (주)경보, 제2의 사업자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세차장인가 그거까지 계획했다고 해서 그게 큰 메리트가 돼서 들어올 입지가 그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건 사업면허자인 (주)경보 측에서 수백 억, 1천 억이 될지 그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큰 기업해서 같이 컨소시엄하든지 할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케팅이나 시장조사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우리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다시 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나중에는 물론 우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도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진전된 게 없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무슨 도시계획 설정만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지. 더 나아진 상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지만 그러한 조건으로 돼도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오려면 아직 요원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은 왜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시에서 보다 어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건에 대해서 시장 나오는 사람마다 공약은 하는데 이게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하여튼 본격적으로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확정된 것도 2, 3년 벌써 됐잖아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 6월 5일인가 그때예요. 그래서 그 뒤로 본격적으로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냈는데 조금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너무 업무 판매시설 쪽에 비중을 둬서 와서 저희가 또 용역했잖아요? 지난해에. 그래서 적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시에서 했고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검토를 한 최종 모든 것이 윤곽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토지소유주들하고 (주)경보 측에서 매입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매입하는데 또 한 2, 3년 가야겠네요.

어떤 어느 정도 일정비율 이상으로 하면 강제권이 그것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하여튼 그래도 이제는 좀 탄력이 붙는데까지, 말은 많았지만 이제는 그 탄력이 붙어서 빨리 진척이 될 것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자체 사업으로 봤을 때 뭔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는 이 사업이 착공이 되기 힘들다하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버스터미널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놔두면 10년, 20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도 주문을 하고 또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인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 수암천 주차장 사업예산이 잡혀있죠?

네.

60억인가, 그런데 그 외에 주차장 사업은 2008년도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늘 주장하지만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구도심지역에 과거의 주차장 없이 허가 내던 주택들을 다 헐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단독주택지가 문제인데 단독주택지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고 환지를 주고 했는데 그쪽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우리 구시가지의 문제점인데 그래서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내년에 하면서 그걸 과업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단독주택지로 정말 끝까지 가야 된다면 존치를 할 부분이라면 거기에 일정부분 우리 먼저 주차수급실태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정말 블록단위라도 해서 주차장과 어떤 공원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번 용역 때 그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쪽에 과업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됐다면 우리 안양시의 기본 주차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만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단독주택지로 갈 때는 거기 부족한 나름대로의 공원시설과 주차장을 그쪽에서 완전히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장기플랜을 수립.

그러면 그러한 용역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전되기를 이렇게 바라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계획이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발전이겠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가 아까 4억 3천 500, 설명했는데 4억 3천 500만원 인상됐죠?

네.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인건비가 점점 증액되는 사항으로 봐야죠? 상승하는 요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 운영방법도, 위탁방법도 개선되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 들으면, 주차 관리하는 분들 들으면 역정내시겠지만 그분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성화학 자리 같은 곳은 빨리 일단은 무료화해서 거기가 뭐 들어온 다음에 그물을 치든지 해야지 고기도 없는데 그물 맨날 쳐봐야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자꾸만 교통행정과 시책을 불신하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현재까지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개월치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 달 더 해서 3개월치를 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2월 1일부터는 뭔가 결단을 방침을 받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안양시의 권역별주차장을 거의 다 돌아봤는데 수익을 따지기 전에 그 주차장에 차가 어떠한 형태로든 많이 출고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운영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수입을 A주차장이 수입을 따지면 흑자다, 적자다 이걸 논하기 전에 주차장은 시의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이니까 수입도 올리면서 항상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요금을 낮추는 방법도 있을 테고 운영방법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계획하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중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차장은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민간위탁으로 다 갔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준공한 두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등급조정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주차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석수 관악역에 있는 1, 2환승주차장도 사실은 월주차 몇 대 빼면 이용률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주든 뭘 주든 뭔가 교통행정과 자체 내에서 뭔가 좀 어떻게 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했었으면 좋겠요. 거기 환승주차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 주고 조금 남는다 이런 것을 떠나서 가보면 늘 차 몇 대 없고 늘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조성단가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볼 건 많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 노병인 과장님이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많다고 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사, 여기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어? 들어오시라고 해. 지금 먼젓번에 관양동 사고난 횡단보도는 더 이상 설치 예산은 안 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내년도에 다른 비용에서 지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그건 처리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교통국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최종적으로, 구도심지역의 주차난과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은 도시개발과에서 계획 중인 용역, 2020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용역.

정비기본계획용역입니다.

그걸 깎지 말아야겠네요? 십원 한 장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그건 안 되죠.

그 용역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구도심지역의 주거환경과 모든 녹지공간, 주차난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시책방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요. 우리 도시교통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다시 출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8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완형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유완형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593페이지 2008년도 상수도사업 세입 중 영업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7억 9천 3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량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영향으로 성장률에 따라 증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급수수익 예상은 금년도의 급수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추계한 자료로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2007년도에 예산편성 시 2006년도 1월 1일 1일 급수량 191리터로 해서 5퍼센트 경제성장을 예상하여 2007년도에는 196리터로 예상하였으나 수도꼭지 절수기 설치, 양변기 벽돌 넣기, 절수형 샤워기 설치 등 절수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6년도와 같이 190리터가 사용되어 1일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용은 다량수용가인 LG전선, 오뚜기식품, 안양교도소 등의 사용량이 감소해서 올해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4억 3천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중탕용은 전년대비 58개소에서 5개가 줄은 53개소로 감소가 돼서 3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전망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는 세입징수가 가능한 일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의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즉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배 위원님이신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같은 페이지입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노후 계량기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9만 850원에 3천 859개로 교체비가 3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는 아니죠? 공동구입니까? 아니면 개인 것도 교체를 해 줍니까?

우리 시의 급수전수가 금년 말 현재 4만 2천전입니다. 이 4만 2천전은 안양시가 관리대상입니다. 수용가가 관리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 4만 2천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법으로 계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50밀리 미만에 있는 계량기는 8년, 50밀리 이상의 계량기는 법적으로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계량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계량기가 되겠죠. 그래서 교체를 연차별로 해 주는 겁니다.

4만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만 2천 개입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겁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6년, 8년이 지난 계량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 정도로 교체를 합니까?

대상이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태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수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충질의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합시스템 구축이 하수과에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도 용역비 선 것은 종말처리장에, 원가계산 용역하고 경영운영평가용역. 운영평가 용역은 몇 년마다 한 번 해요?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삼성천 삼성1교․5교 사업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예술공원 정비대상 교량은 삼성1교, 삼성5교, 삼성2교로 이 중 재가설교량은 삼성1교․5교가 되겠습니다. 보수 교량은 삼성2교입니다. 예술공원에 잘 어울리는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 2007년 8월 설계공모를 통해 전문가로 하여금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재가설이 시급한 삼성5교에 대해서는 2007년 제1회 추경 시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우선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받아 2008년 1월 설계 심사 후 공사 발주하여 2008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을 요구한 삼성1교 재가설과 삼성2교 보수공사는 예산액이 27억원으로 2008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삼성1교는 아까 위원님들이 삼성5교 앞에서 내다보신 유유산업 진입 교량으로 자연형 하천공사를 하면서 밑에 바로 낙차가 심해 가지고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형하천을 하면서 하폭이 약 1.5미터가 교량폭이 넓어지고 기존에 있는 교량은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가운데 교각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장마 시 유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줘 가지고 2002년도에 삼성7교에서 수해가 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유유산업이 박물관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고, 그 위에 호암초등학교를 개교해 가지고 현재 삼성1교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우리가 다 현장을 위원님들이 가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너뛰죠. 그래서 삼성천 삼성1교․5교 재가설공사 관한 건은 위원님들이 현장 가보셨기 때문에, 예.

예. 다음은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8년도 예산 요구와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는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용지 보상이 아니라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중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토지 중 보상이 안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주의 매입 요청에 따라 토지 5필지에 대해서 보상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보상 조치를 하여야 하나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보상요구토지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문수곤․명상욱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비산고가교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의 목적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비산고가차도 보․차도 경계에 설치돼 있는 난간은 차도 면으로부터 25센티 높이의 연석 위에 40센티 높이로 설치돼 있어 전체 높이가 65센티이므로 그 전체 높이를 60센티 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 건설교통부 규정에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후문을 이용해서 7동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보도에서는 40센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고, 안양경찰서에서도 그것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개선 요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난간을 한 1미터 정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 교량의 난간을 거기에다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노후 훼손되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중앙공원 주변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연장이 1천 250미터로 폭은 2미터이며, 사업비는 5억 7천 9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포장상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셨는데 극히 나쁜 부분도 있지만 더 2008년도를 지나서 2009년도에 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으셔 가지고 그중에 국비가 1억 4천 33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되었는데 그게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실시설계비가 7천 900만원 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전체구간 중에서 제일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공동주택 제설작업에 대한 조례의 개정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는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30일 입법예고 후 2006년 4월 12일자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우리 시 제설․제빙 책임범위는 소방방재청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를 보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 구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이것 제정된 사항으로 현재 개정계획은 없습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주민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반상회보, 안양유선방송, 그다음에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정식으로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구청에를 알아봤더니 구청에도 특별하게 염화칼슘이 요구되는 민원 외에는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리후렛을 작성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수로 확장공사가 2008년도에 27억 2천만원 예산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도면 설명) 이것은 석수3동에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15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조성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20미터 도로로 그것을 4차선 도로를 만들게끔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15미터 도로를 산 쪽으로 절개지를 확장해 가지고 연장 320미터를 폭 20미터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7억 2천만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도비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장님이 함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올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이 되었는데 실제 감이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하반기 우리가 가로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2007년도 하반기 공단 실무자협의회에서 인건비 지출을 해당 관리부서 예산에서 일괄 기획예산과로 조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2008년도 위탁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는 인건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2007년하고 똑같이 3억 8천 6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사항은 인건비가 감이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 3억 5천에 대해서 설명과 2007년도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예산 3억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량 및 도로시설물을 유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가 유지관리비 예산인데 내년도에 31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 약 한 500개 되는데 그게 한 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에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인력이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관리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다가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가로등 위탁사업비는 아까 심규순 위원님 답변하고 같이 답변드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신설 시 보행등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행등기구 설치기준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처리 시 민원 발생 또는 가로수목에 의한 조도가, 가로수가 우거져 가지고 보행하는 데 조도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로등 신설 시 시민의 교통이용량 및 조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 가지고 보충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 편입돼 가지고 토지매입 미불용지를 해서 금년에 6억 9천 4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죠?

네.

현재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미불용지 토지매입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요?

예. 꽤 많죠?

전체는 저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100퍼센트 지거든요. 그래서 지면 우선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럼 지금 2008년도에 편성된 것은 소유자들이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하지 않은 건데 이것은 소송하면 100퍼센트 지거든요. 지는 것은 100퍼센트이기 때문에 민원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럼 2007년도에 도로로 편입돼 가지고 토지를 매입 신청한, 요구한 건이 전부 몇 건이에요? 이것 말고. 지금 5건만 요구한 것은 아니죠?

네. 학교 교육청에서 올린 게 많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건만?

예.

민간인이 지금 요구한 것은 5건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개인의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양시 땅을 개인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죠? 대부료를.

네.

그런데 안양시가 개인 땅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냅니까? 안 내죠?

안 내죠. 위원님, 저희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단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는 개인 땅의 공시지가가 싸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안양시의 땅이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자기 땅을 한 평이라도 차지하려고 하지, 가만히 시에서 사용하게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대에 맞춰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교량안전점검 실적사항을 자료로 받아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교량보강공사가 예산이 11억이 내년도에 편성되었죠?

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정밀안전점검을 일단 용역기관에서 미리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예산에 편입된 것을 보면 지금 2007년 8월 30일부터 용역기간이 2007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 용역 중입니다. 아직 이게 안 나왔죠? 용역 결과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 편성은 10월 달 정도에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반기 중에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 용역기간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무조건 보강공사 예산만 편성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1등교, 2등교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개 교량을 지금 현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납품서만 작성이 안 됐지, 다 준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게 준공이 되기 전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해서 보고회를 서너 번 갖습니다. 해 가지고 그 조사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내역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 단축합시다.

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용역결과물이 전부 준공이 돼 가지고 납품받은 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교량보수공사로 9억 7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2007년도에.

네.

그런데 2007년도에 그 부속첨부서류를 보면 교량보수공사 해 가지고 9억 7천 200만원인데 호계대교 등 7개 교량이 있거든요. 2007년도에.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도 예산에 보면 호계대교 그것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죠? 이번에 들어가죠? 호계대교. 금년 예산에. 그것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잠깐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