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네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시의 힘찬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조정, 국·도비보조사업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172억원, 특별회계 3,989억원, 총 1조161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조1,210억원보다 1,049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3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8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 3,244억원보다 89억원이 증액된 3,3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기정 2,796억원보다 43억원이 증액된 2,8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부족분과 집행잔액을 조정, 기정 1,156억원보다 38억원이 감액된 1,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을 조정하여 기정 2,656억원보다 110억원이 증액된 2,766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등은 단위사업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비 부족액을 추가계상하는 등 기정 2,177억원보다 75억원을 증액한 2,2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예산은 예비비 기정 51억원 중 15억원을 감액 조정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주요계상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천안박물관건립에 61억원, 삼거리공원부지매입에 60억원, 전원마을 조성 18억원, 목천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억원, 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직산 산업기술단지 2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신방·통정지구 폐기물처리비 10억원, 대흥로 확장에 5억원, 봉명역사 진입로 개설에 5억원,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보조사업은 천안축구센터 건립에 100억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에 14억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에 14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4억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3억원, 성환 와룡2리 경로당 신·증축 등 4억원,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에 4억원, 택시 통합콜센터 지원에 14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6억원, 수해복구사업에 12억원,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에 5억원,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순국자 추모각 건립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주요계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5,170억원보다 1,181억원이 감소된 3,989억원으로 회계별 증감규모는 공영개발 710억원이 감이 되었고, 토지구획정리에 173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에 250억원, 도시개발사업에 48억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성환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을 포함한 총 102건에 739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포함한 총 13건에 1,00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무자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천안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구청시대를 여는 첫해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부여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월드베스트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항상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 관리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하고 그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의 도시개발방향과 계획지표를 수용하여 도시관리계획 목표년도 2015년의 계획인구 73만명 수용을 위한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 봉명동 일원(개목골)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현 상태(자연녹지, 취락지구) 유지를 요청하므로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성환역 광장 지정은 성환읍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원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백석동 3585부대 주변 일원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앞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전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 부대를 조속히 이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4. 성환읍 주변 준공업 지역은 현재 공장가동이 매우 저조하여 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지역으로 성환읍 주변의 역세권 정비를 위하여 주거용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의 구역계 중 성환읍 매주리 일원, 성거읍 정촌리·오색당리 일원은 매우 부정형으로 결정된 바, 농림부와 협의하여 구역계가 정형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주거지역이 484만6,367㎡ 증가함에 따라 택지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교통 도로망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주)삼신 공장이전부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산9-1번지 일원에 (주)삼신 공장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 화덕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동면 화덕리 산20-1번지 일원에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산40-1번지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