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15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위원회를 개회,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56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9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53억원이며, 기금은 51억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은 54억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416억원 중 총 36억7,442만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임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동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기 사용중인 지번 중심의 법정 주소 표기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표기하도록 하고, 본 조례가 안동 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안동 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를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시청과 각 동사무소의 기존의 법정주소 표기를 도로명주소와 법정주소를 병행 표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2007년12월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만료와 청소년수련관 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6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도서관 진흥법과 문화재 보호법 전부개정과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 일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감면시한 만료,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인용조문 개정이나 세부내용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11월16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경북 바이오 벤처플라자 조성부지 매입안 등 4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년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 국가보훈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07회 안동 시의회(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길안 금곡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안은 부결하고 나머지 3건은 가결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동 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이 각각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정 1995.12.29, 법률 제5051호)과 주택법 (개정 2005.5.29. 법률 제6916호)으로 대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