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장석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돈구 의원입니다. 2007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지방 정치인으로서 과연 14만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한 의원으로서 그동안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언론보도 내용에는 지방의원의 자질이 부족하여 의원으로서 능력이 없다는 등 비판적인 기사를 보게 되고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부족한 점에 대해 무척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은 도·농 복합도시로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은 국가산업 전체로 볼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고 기간산업이란 측면에서 통계적 판단으로만 농업을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조선산업이나 첨단 IT산업 또 자동차 산업만으로는 한 나라의 국가를 경영할 수 없을 것이며 어느 한 부분에만 치중할 경우 국가발전의 틀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다수가결의 원칙은 소수의견을 배려한다는 의견일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소수를 배척한 의견이라면 진정한 민의의 수렴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농업발전 계획만으로는 농업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인력과 자금이 함께 지원되어야 농촌과 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렇게 지원되었을 때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은 높아지며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2008년도 우리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편성 되었는지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편성인지 아니면 30만 자족도시 발전이란 명제 아래 유발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농촌지역을 소외시키지는 않았는지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장비와 인력 증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가 생활쓰레기 수거위탁을 1997년 12월부터 광양환경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읍권의 경우 민간위탁 전 시에서 직영 시 환경미화원 42명과 수거차량 8대로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해 왔으나 민간위탁 후 10년이 지난 현재 환경미화원 수는 오히려 3명이 감소한 41명이며, 수거 운반 장비는 위탁전과 같은 8대로 광양환경공사에서 청소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권의 경우 위탁 후 추가로 증가된 쓰레기 수거대상 지역을 보면 덕례리 덕산지구APT 1,400세대, 칠성1,2,3지구 APT 1,400세대, 용강창덕지구 APT 2,000세대, 총 5,400세대가 위탁전보다 쓰레기 수거대상 구역이 증가하였으며 중마지역은 2000년 5월에 같은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2000년 6월부터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마지역 역시 쓰레기 수거 차량 10대 수거 인원 51명으로 직영하였으나 민간위탁 후 수거차량은 변동이 없지만 수거 인원은 겨우 1명만이 증가한 52명으로 쓰레기 수거 및 가로변 청소 작업을 하고 있으며, 중마지역 역시 중마 3지구 9,200세대, 사동지구 3,110세대, 마동지구 222세대등 총 12,532세대가 위탁 후 증가된 상태이며, 그 외 홈플러스, 터미널, 중마상설시장 등이 증가하여 현재 인원으로는 쓰레기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최근 폐기물 반입내역을 보면 2004년 23,415톤, 2005년 25,485톤, 2006년도 28,628톤, 2007년 10월말 현재 반입량은 25,751톤이 수거되고 있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수거차량인 진개덤프차량 작업 탑승자의 경우 차량이 대형화 되고 차량 적재함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적재작업이 지연되고 작업시 탑승자의 부상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음식물 수거의 경우 음식물 수거용기의 중량과다 및 악취, 오수분출로 수거작업에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폐기물 수거물량이 3천톤 이상 증가하고 음식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 분리수거 등 수거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현재 인원으로는 수거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비추가 확보 및 인력증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열악한 쓰레기 수거장비 추가확보, 부족한 환경미화원 증원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후한 마을회관 보수와 경로당과 기업체 결연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중 상당수가 노후되어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많은 주민이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난방이 잘 되지 않고 누수 등으로 인해 노인 및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시에는 261개의 경로당 및 경모정이 있으며 매년 시에서 예산을 편성, 개소당 연간 운영비 72만원과 난방비 5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경로당과 지역 내 기업체와 결연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관내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일부 기업체와 광양제철소에서 부서별로 마을단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려운 경로당에 대한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참여 기업체는 결연사업으로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는 물론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 일거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며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식지원과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될 수 있어 시민화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시장님께서 관내 노인정과 기업체의 결연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노점상 및 불법주정차 대책, 화재안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애환과 낭만이 깃든 전통 5일장인 광양읍, 옥곡, 진상 재래시장을 보면 시장주변 도로를 각종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차량이 무단 점거하여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여 지며 특히, 5일시장날 시장에 들어가 주위를 살펴보면 시장내 전체 건물사이가 천막으로 연결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속 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건물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전선이 노출되어 있어 또 다른 누전으로 큰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5일시장의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소방안전 개선사업에 대하여 어떤 방안이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투자유치 자문관 채용 및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고 자문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은 5개 항목에서 정하는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중국 동북3성 투자유치 및 물동량 증가를 위하여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하고 매년 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촉된 후 투자유치와 기업유치에 대한 그동안 실적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자문관에게 위탁한 사무가 국가위임사무를 대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 사무를 위임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 국가위임사무라면 장관의 승인사항을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얻었다면 언제 얻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항만정책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안되어 순수한 우리 시비로 5천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2007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삭감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자문관 위촉시 전남도와 어떤 협약이 체결되었는지 문서로 협약체결 하였는지, 아니면 구두로 협약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의 편성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시키는 사업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 될 때에는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지원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한해 편성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시 투자유치 자문관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어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지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1년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정액인지 아니면 일시에 5천만원 지급하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에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관련법령에 의해 의회의 사전 동의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양항과 일본간의 직항로 운항협약」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장금상선주식회사간에 2005년 7월20일 체결하였으나 이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협약체결 이후인 2005년 9월 8일에서야 사후승인 치유 하였음에도 이후 협약개정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되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 협약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7년 4월 18일 변경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사전 의회에 보고, 동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백계소하천 및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하천 미개수로 통수관면이 적어 매년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소하천 개수와 병행하여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고 동백림의 천연기념물 지정, 운암사 증축 및 동남아에서 가장 큰 불상 건립으로 불교신자와 관광객이 증가되어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운암사 주지스님과 소하천 정비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약 3억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구두협의가 약속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4월 24일 추동마을 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공사에 편입되는 지주 20여명과 시의원 2명, 공무원, 용역사 등을 함께 참석시켜 사업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그 자리에서 주민으로부터 7가지의 주민 의견을 듣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내용에 대해 옥룡면 이장회의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업비 약 22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을 설명한바 있고, 2008년도부터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미 반영된 사유가 투융자 심사시 국비확보방안을 재검토 하라는 사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은 사업을 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사전 이행절차 없이 사업이 확정되어 시행계획인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게 된 사실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시장님 또는 관계공무원과 운암사 주지스님과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투융자 심사 7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내용 중에서 20억원을 특정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전체 위원들께서 조건부 가결해 동의 하였는데도 2008년도 예산에 사업이 편성되었으나 어떤 사유로 백계소하천과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방안과 함께 재검토하라는 심사결정이 되었는지 본의원은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항만도시국장, 부시장, 시장께서 추진계획서에 결재한바 있는데 투융자 심사시 재검토라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광양시 행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본의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언제 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것인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는 것인지 취소된다면 기투자한 용역 설계비 5천만원에 대해 누구에게 구상할 것이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제도시간 교류실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석재산업이 발달하여 중국 특구도시중의 하나인 하문시와 양 도시간 우호교류증진과 석재산업, 투자유치 등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우리시 발전에 큰 역할을 위하여 국제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바 있고, 본의원도 방문단 일원으로 참석하여 하문시 석재협회와 관광국, 항무국을 방문하여 광양항 석재유치 및 하문항 철강경유, 광양항과 하문항 자매결연 추진에 광양시 지원, 양 시에서 상호 관광홍보 및 관광업계 관계자 초청, 하문시 국제 석재전시회 및 국제투자무역 상담회 초청 및 참가 등 양 시에서 각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중국의 경우 6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양 도시발전에 어떤 교류실적과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여수엑스포 시너지 효과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남해안권의 발전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해안이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역별 경제적 유발효과를 보면 생산유발 효과 총 9조 7,777억원 중 전남 6조 5,683억원, 경남 7,843억원, 부산 3,470억원, 서울 3,410억원, 기타 1조 7,371억원 이며 고용유발효과는 총 7만 944명중 전남 5만 4,782명, 경남 8,041명, 부산 3,380명, 서울 4,741명으로 파악되는데 우리시에 파급이 예상되는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는 얼마나 되며, 우리시에서도 지금부터 여수 엑스포 시너지효과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돈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노후 마을회관보수와 경로당과 기업체의 결연추진, 백계소하천 및 농어촌도로공사추진, 여수엑스포 시너지효과를 위한 T/F 팀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마을회관 보수와 경로당과 기업체 결연추진입니다. 우리시 전체 마을회관 210개소중 2003년부터 금년까지 121개소에 7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옥상 방수와 도배, 장판 교체등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난방과 누수시설 보수등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동시에 사용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운영비와 연료비등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261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개소당 월 6만원씩 연 72만원을 난방비로는 개소당 면적에 따라서 연 65만원에서 75만원씩을 지원하고 운영비로 2억원, 난방비로 2억원, 환경개보수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족을 해결하고자 읍과 동지역 경로당 난방비 시설중 7개소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비로 교체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경로당 신축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도시가스 보일러, 전기보일러등 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도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와 경로당과의 결연을 추진하여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 부족에 대한 어려움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기업체와 우리시 각 마을단위 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농촌일손돕기, 이웃돕기, 이미용 봉사등 여러 가지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백계소하천과 농어촌도로공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은 사업을 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하게 된 사유와 사업이 확정되어 시행계획인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게 된 사실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는지 운암사 주지스님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대상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건은 당초에 도로와 소하천을 구분하여 사업계획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 사업비가 1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투융자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나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과 도로가 같은 선형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전체사업비가 약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으로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추진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민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코자 하였던 사항으로 특별히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암사 주지스님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운암사 주지 스님과는 본건에 관련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하여 운암사 측에 농어촌부지에 편입된 부지의 소요 일부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구두로 협의한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되었거나 확정된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슨 사유로 백계소하천과 농어촌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보방안과 함께 재검토 심사 결정되었는지 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방안과 함께 재검토심사 절차에 대하여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역여건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일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검토 심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의 국비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여 오던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국비지원을 받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제 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는 것인지, 취소된다면 기이 투자 한 용역설계비 5천만원에 대해서 누구에게 구상할 것이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추가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소하천과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이 취소되거나 용역 성과품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므로 시기적으로 구상권 등 책임을 재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2 세계박람회 시너지 효과를 위한 T/F팀 구성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세계박람회 여수유치는 우리시 발전을 가속화시킬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람회의 시너지 효과는 광양대교, 목포 광양간,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건설과 전라선 복선화등 각종 대형 SOC사업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시가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정주기반시설 확충과 택지개발, 공단 조성 등을 서둘러 추진해 나가고 시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세계박람회 시너지 효과 극대화방안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65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2월 4일 확대 간부회의시 보고회를 거쳐 선호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 아이디어를 12월 20일까지 공모 중에 있으며, 공모가 완료되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시지역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시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계획에 따라 내년 4월이면 박람회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내년도에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시 쓰레기수거 및 청소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돈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청소장비와 환경미화원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광양읍권인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2000년 6월부터는 주식회사 광양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호동 지역을 제외한 광양시 전지역에 대하여 주식회사 광양환경공사에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전면시행 된 2000년의 경우 환경미화원이 81명, 관리인원 4명, 수거차량 15대였으나 그동안 인구의 증가와 용강, 칠성, 마동, 사동지구 등의 택지와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2002년부터 환경미화원 12명 증원과 수거차량 3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양읍권에 환경미화원 4명이 증원되었고 수거차량 1대가 증차되었으며 중마동권에는 환경미화원 8명 증원과 2대의 수거차량이 증차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청소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청소 수요증가요인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필요시 수거차량의 증차와 인력증원 등을 통해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여섯 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약체결에 따른 교류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중국의 심천, 대련, 영구, 하문, 심양, 청도등 6개의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은 항만, 물류, 투자 등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국제교류 성과는 먼저 심천시의 경우 2004년 10월 자매결연 이후 대표단 상호방문 43회, 국제문화박람회 참석 2회, 의회 상호방문 1회, 공무원 교환근무 10명, 청소년민박교류 6개 학교에 98명, 민간단체상호교류 2개단체에 6회등 상호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물적, 인적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문화박람회는 46개국 10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시에서 2년 연속 참가하여 전 세계에 광양항의 홍보, 투자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9년 대련시, 2003년 청도시, 2005년 영구시, 2007년 심양시 등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도시간의 국제교류는 중국의 중요한 물류거점 도시들과 연계한 광양항의 환적화물 유치 및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시장포럼, 동북아 항만포럼, 국제우호도시 교류대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와 광양항의 세일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중국의 최대의 항만도시인 샴원시와는 지난 11월 22일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방문단 일원으로 참가하신 가운데 우호교류협정식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광양항 물류유치와 배후부지에 건립되는 국제석재가공센터 투자유치를 비롯하여 경제산업분야 등에 많은 교류가 예상됩니다. 우호교류협정 체결후 광양항과 샴원 항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국제투자 무역 박람회참가 등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제도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우호교류를 추진하면서 산업경제적인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는 상호간에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는 고도의 행정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한 교류를 통하여 인적 인프라 구축, 국제경쟁력 제고와 시 이미지 향상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항만, 산업, 경제등 제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시의 국제교류 방향은 일본, 미국, 유럽등 대륙별로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되 산업경제 등 우리시와 유사한 도시를 발굴,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간 교류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5일시장 노점상 불법주정차 대책, 소방안전개선사업과 민간투자유치 자문관 채용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시장 노점상 불법 주정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5일 시장은 1664년에 개설된 재래시장으로 부지면적이 11,648제곱미터로 점포는 197개소, 노점은 4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광양읍 주민뿐만 아니라 옥룡, 봉강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개설 된지 43년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장등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국도 2호선과 인접되어 있어 장날이면 교통혼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광양읍 5일시장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기업지원경제과와, 건설과, 교통행정과 3과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오다가 2007년 9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과에서 가로질서 확립팀이 신설되고 단속차량 2대와 인력 4명이 보강되어서 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주정차 단속을 광양읍에 1개반, 중마, 광영에 1개반 총 2개반을 편성 매일 2회씩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야간 수시단속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양 5일시장 주변도로에는 평일뿐만 아니라 장날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광양읍 5일 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밀도를 높여 집중단속을 함은 물론 장기대책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5일시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시설 즉 동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관련시설이 부족하고 시장이 서는 날이면 복잡한 노점이 형성되어서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광양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확대하여 실시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구입해서 부분적으로 배치하고 상인교육이나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지도와 계도를 통한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자문관의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실적, 위촉시 시의회의 동의여부, 2007년도 도비지원이 삭감된 이유, 전라남도와 협의여부, 민간위탁금 편성지원근거과 지급방법 등 민간투자 유치 자문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자문관 위촉후 투자유치와 기업유치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의 업무는 매월 10개 이상의 기업을 접촉하여 광양항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 광양시의 투자 잠재 기업을 발굴토록 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외기업 및 중국정부 관계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고 있고 정책동향보고 및 각종 조사를 대행토록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2006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51개의 기업을 방문 상담한 바가 있고 162회에 걸쳐서 무역관련기관 및 언론사 협회등의 인사를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130여건의 중국 정부정책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광양항, 영구항간 컨테이너 항로 및 개설 합작 등 다섯건의 국제간 물류 및 경제교류 등의 합작체결을 지원한바 있고 2006년 중국 심양교통물류업 박람회 및 2007년 심양 한국광양시의 날 행사등 2건의 국제행사를 위탁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동북 3성간 수출입 물량이 있는 중국기업의 리스트를 작성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동북 3성 자원활용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광양항 배후부지에 약 120억원의 투자와 연간 컨테이너화물 2만TEU에서 3만TEU 정도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진행중인 뉴하우징 비즈니스 씨티 프로젝트에서 내년에 중국쪽 업체 100개 내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상업체 리스트 작성 및 광양시 프로젝트 설명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국가위임사무라면 관계부처장관승인을, 지자체 고유사무라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했느냐 하는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은 정형화된 어떤 업무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거 위탁한다기 보다는 시와의 업무계약에 의해 시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집행하는 일종의 경상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의회에 동의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사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비지원이 안 된 이유와 자문관 위촉시 전라남도와 협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민간투자유치 자문관을 운영해 오면서 전남도와 구두협의과정에서 광양항 통합마케팅 예산으로 지원된 도비 보조금중 이의원님 말씀대로 2,500만원을 활용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남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의 입장이 목포항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광양시 민간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운영에 전남도와 따로 협약을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어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자문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과 업무협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정부의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광양시 예산편성지침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운영비상의 운영수당으로 편성하기도 부적절하고 민간위탁금도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지급의 성격상 시가 계약에 의해 위탁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성 경비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5천만원의 지원금을 월정액으로 지원하는지 일시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에 의거 매월 교통비등 실경비로 265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교통박람회라든지 홍보설명회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부스제작비, 장소 임대료등의 행사경비는 행사 개최후에 정산하여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중에 여수 엑스포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유발효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떤 유발효과에 대한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아직 우리시에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매우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정 보수 또는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정 유류대나 회관유류대는 이 기준을 정할 때 리터당 500원 기준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리터당 1,400원 정도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회관이나 노인정 개보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촌지역에 노인들이 편안한 그런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계소하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백계소하천의 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소하천이 세굴되고 붕괴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하게 이런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고 개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불상은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동남아에서도 가장 큰 불상입니다. 불교신자들이 여기에 오면 두 손을 모아서 고개가 숙여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관광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 소하천이 됐는데 정비를 안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혹시 우리시에서는 종교에 대한 어떤 개념이 뚜렷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불교에 관한 이런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주변정리를 해 주므로 해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투융자 심사가 처음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느껴져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보면 지금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5천만원, 2008년도에 13억 5천만원, 2009년도에 8억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언제 추진계획이 되었느냐 하면 2007년도 3월달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주민설명회는 4월 24일날 시장님이 방침을 줘서 결재를 해서 이것은 추진해도 좋다라는 방침을 줘서 4월 24일날 추동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은 이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내용, 말하자면 10억 이하로 들것으로 보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적 혼선이 왔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 시장님이 운암사 주지하고 어떤 약속을 해서 상당한 접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시는 업무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시장님은 대외적인 행사, 또는 시장님은 어디 가서 인사말씀만 하고 내부적인 것은 전부 다 부시장님이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번복을 했다 이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의를 보면 왜 소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농어촌도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라는 방향으로 재검토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백계산 정비나 농어촌도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던 것이지 다른 부분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에 관한 관심이 우리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존경하는 장명완 의원, 또 저, 공무원, 설계사무소에서 오신 설계사, 주민 2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한 거기에서 선형과 모든 것을 하고 제가 주지스님을 만났는데 돈을 납부를 하려고 준비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불입을 하라는 말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주지스님 이야기할 때는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 없이 사전에 시장이나 누가 서로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주지스님이 3억에 가까운 돈을 시금고에다가 불입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1년 뒤로 미룬다든지 시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정말 우리 옥룡 주민들이나 본 의원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문제를 물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유치에 대한 우리 수용태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계소하천 농어촌도로 공사에 대해서 먼저 이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어떤 특정종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런 시각에서 행정을 절대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추진되는 과정이 5천만원이 서서 3월 5일날 용역설계를 착수했고, 3월 25일날 현황측량 및 선형 검토를 했고, 운암사 주지를 4월 15일날 우리 관계자들이 뵌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고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의 의견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심사투융자 위원들과의 의견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결재라인선상에 있는 부시장이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총 11명인데 우리 공직자는 위원장인 제가 있고 항만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또는 주민대표, 지역 단체 대표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장인 제가 그것은 시장님의 의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7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 박병기 씨가 추산리 394번지 자투리 땅이 적게 편입되도록 선형을 변경해 달라 그래서 편입토지를 최대한 적게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재화 씨는 기존 도로는 없앨 것인지 이것을 또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농경지 경작 원활과 도로이용객 편의를 위해 기존도로를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장명완 의원님께서는 계획평면도상 소하천과 도로사이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편입토지가 적게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면도상 소하천과 도로사이 토지는 법면으로 자투리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편입토지를 최대한 적게 편입시키기 위해서 상류 700미터구간 도로계획을 소하천을 따라 가도록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질문을 하고 계시는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래 운암사 내방 관광객이 많아지고 또 노선버스 통행도 가능하므로 도로가 개통되면 주민혜택이 많아질 것이므로 지역주민이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라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장명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송봉채 이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셔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 포함되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투융자 재심사가 되었느냐 우선 22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공사비가 14억 5,700이고 보상금이 6억 6,300입니다. 그리고 설계 및 기타비가 약 8천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업비 중에 그러니까 공사비 중에 소하천이 8억 6,500이고 도로가 5억 9,200입니다. 도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없습니다. 다만, 소하천은 30%라는 이런 금액이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랬지 이것을 가지고 누가 여기하지 말자, 하자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알았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알았고 우리 지금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 언제 오셨습니까?

1월달에 왔습니다.

이것 1월 1일자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2억이 서야 되는 것으로 연도별로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가지고 부시장님 결재, 항만도시국장 결재,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이 도로는 단계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1키로가 되는 그런 많은 어떤 거리 소요되는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미터, 300미터 저렇게 훼손이 되고 보수를 해야 될 구간이 우리 광양시 소하천이 많으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1키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장거리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소하천 개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공직생활은 안해 봤지만 다른 기관에서 32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의원들에게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은 잘 모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여기에서 질문 드린 본 의원도 무척 마음적으로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투융자 심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장인 부시장님이 마을 입구 안쪽 마을의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도비 확보방안이 있는지 농어촌도로에 도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또 소하천 정비하는데 도비가 확보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어떤 최종적인 방안을 있느냐 하면 국비 확보방안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반영을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3년을 했던 것을 4년, 5년 하더라도 또 부락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이장회의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는 3년에 한해서 이런 시설을 갖출라고 계획을 했으나 우리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더 늦추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이상 여기에서 논란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것은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이 사업 역시도 착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제가 또 해야 되는데요.

계속하십시오.

그래 봅시다.

의원님 하시는 말씀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소하천하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가 같이 가는데 농어촌도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앉아있으면서 왜 그것을 그렇게 재검토가 되도록 했느냐 하는 질책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우리 시행정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날 31일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총 8건을 그때 심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재검토의견은 지금 이 백계소하천 농어촌도로하고 중마 중앙도로개설 및 가로경관 조성공사가 재검토 의결을 받았고 또 조건부 승인이 3건, 적정은 2건으로 그렇게 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도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일단 이 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해당되는 과장으로 하여금 이 자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도록 해서 다음에 재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답변해 주시는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이돈구 의원님께 대한 반박입니까? 뭡니까?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정하라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속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서경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회의진행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투융자심사 건은 8건이 아니고 7건입니다. 7건이고 이 조건부가 3건이고, 재검토가 2건이고 지금 또 원안가결이 2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투자 시기조정해서 조건부로 했고 광영축구장 조성도 조건부로해서 투자시기를 조정을 해라 그렇게 했고 또 섬진대교 시 국도 59번 보수 및 보강공사도 투자 비 조정으로 해서 조건부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조건부에 대해서는 충족을 했느냐 그것도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이런 조건부로 결정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충족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매우 섭섭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충족이 안 되었으면서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되지도 않은 국비 우리 소하천 정비에 국비를 가지고 올 수도 없는데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해라 농어촌도로에서도 국비가 지금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확보로 재검토해라 정말 여기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 효과성을 못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옥룡사 복원 주변정비 또 우리 백계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운암사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일익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관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불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남아에서 제일 큰 불상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광양에 저런 큰 불상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데도 충분한 시비를 연차적으로 들여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 여수 엑스포가 되고 우리 대교가 건립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것을 구경을 하고 우리 광양에서 머물고 여기에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라는 되지도 않은 명목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여수엑스포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본질문에 나온 것은 경남이 얼마, 전남이 얼마, 서울이 얼마, 부산이 얼마 구체적인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어서 좀 걱정스럽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좀 제가 우리 서경식 의원님도 오해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좀더 드려야겠습니다. 소하천에 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는 이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돈구 의원님께서 이것을 더할 의향이 없느냐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절차가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면 재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에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자꾸 우리 집행부 의견과 투융자 심사위원회 의결에 대한 사항을 동일시하는 것이 지금 저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한 것은 반복해서 자꾸 하지 마십시오. 자꾸 두 번, 세 번씩 하면 또 질문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려고 하면 방금 절차를 그런 절차를 다시 갖추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부하고 조건하고 재검토에 대해서 적정하고 조건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재검토는 편성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조건부하고 적정에 한해서 만 편성이 되었고 재검토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에 대해서는 의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발효과를 우리 것화 정말 수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적절한 지적은 잘 참고해서 시기와 예를 들어서 방법에 대해서 전혀 놓치지 않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각성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 있었고 또 보충질문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서 후문에 들으면 본질문 보다도 보충질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본 의원은 부시장의 보충답변만 듣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서서 나오시지 않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혁신국장님이 청소용역관계는 잘 답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어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증원이나 또는 장비증가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도 생활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수거를 하는데 인력이나 수거장비가 부족해서 면단위는 1주일에 한번 정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혐오스럽고 또 거기에는 들고양이들이 오래 놔두면 마대를 훼손을 시켜 가지고 더욱더 보기흉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만도시국장님께서 5일 시장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노상 불법주차장 보다는 5일시장 안에 있는 각종 천으로 천막을 쳐가지고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시장을 돌았습니다마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전기난로나 여러 가지 전기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계도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일반 노점상에게는 자리세를 받고 있는데 돈만 받으면 됩니까? 이런 부분도 지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도해서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도 강화를 해야되겠다 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북 3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회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을 다른 각도로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항만물류과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해외투자 유치나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를 이렇게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다고 한다면 정말 의회의 존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조례상 또 규칙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이행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될 수가 없고 아까 예산편성내용에도 보면 민간위탁금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에게 지금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도 투자유치하고 업무성격을 따지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는 일반수용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동북 3성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소위 민간자본으로 준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제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돈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법령, 조례, 규칙상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지적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 시민여러분! 장석영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광양시의 비젼인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명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우리나라의 5천만 국민을 이끌어갈 대한민국 대통령 적임자라며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틀 후면 우리는 선택의 한 표를 던져야 합니다. 1년 반전에 저 역시 시민들 속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겠노라고 다짐을 하며 의원 선서를 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물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과 함께 부대끼며 배우고 느꼈던 시정에 대하여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치는데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수요도와 재정 여건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이 없는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정책들의 발전적 측면에서 협조와 함께 과감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순기능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대비 상수도 보급률이 86%에 이르며 총생산량은 1,372만 3천톤이고 톤당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816원의 82.75%인 686.4원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어 생산원가 대비 결함액이 연간 12억 3,700여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인근 여수시의 톤당 761원, 순천시의 791원과 비교 할 때 69원~95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싼값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시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결산서를 검토 한 결과 법정 사항도 아닌 예비비를 매년 과다하게 편성하여 자금이 사장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비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할지 모르는 갑작스런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그 성격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올해에도 전년대비 5,088만원이 증가한 13억 3,485만원의 잉여금을 남기면서도 일반회계에서 13억 9,480만원을 전출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자금이 공기업법상 당연히 일반회계가 부담해야하는 경비일수도 있겠지만 잉여금을 과도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여 자금을 사장시켜 두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장기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 상수도 생산량 1,372만 3천톤 중 생산량 대비 누수율 14.5%인 198만 8천톤 무수량 143만 4천톤 합하여 342만 2천톤은 무수률 25%이며, 우리시 상수도 유수율 75%는 전국 평균 79.3%와 비교할 때 4.3%가 높아 무수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 8,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도 유수율을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 높이고 경비절감과 아울러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인근 도시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결함액이 발생하지 않는 건전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용대책, 유수율 제고방안, 예비비 적정 편성방안등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신 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먹는물 수질 보전에 정수 약품비등 년간 약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 보전에 노력하고 있고 매월 55개 항목의 정수장 수질검사와 10개 항목의 노후급수관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시 홈페이지 수질 정보란, 정기반상회보등에 먹는 물 수준에 적합하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시청 전체 실과소를 비롯하여 읍면동사무소 의회사무국 모두가 년간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생수업체의 생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50%이상은 수돗물을 끓여 먹거나 그대로 음용하고 있는데 우리시 상수도사업소가 매일 또는 매월 공개한대로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다면 우리시 모든 공직자, 시의원도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토록 해서 수돗물 불신해소와 예산절감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상수도 대행업체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 수도급수조례 8조에는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하되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이 규정에 의해 5개 업체가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아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등 특혜 시비가 일 정도로 오랜기간 동안 대행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을 보면 419건 10억 8천만원, 885건 7억 1천만원을 수행한 업체가 있는 반면 어떤 업체는 84건에 7,200만원 밖에 수행하지 못 하는 등 수주건수와 액수에서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급수 권역을 5개로 나누어 지정 운영함으로써 대행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는 일이 많다 보니 상수도 공사가 부실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시 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에 의하면 2000 수도전 마다 대행업소 1개씩을 두도록 되어 있고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0수도전 이상이면 1개 업체를 추가 선정해야 하는데 2,000전이 다 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지정 업체를 공고하여 선정하였다고 하나 근거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수도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는 신청자의 입회하에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수용가의 빈축을 사고 있으며 대행업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 시장 지시사항 위반시 1개월~6개월간 공사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5년~20년간 대행공사업체의 위반사항이 1건도 없다고 하는데 대행업체의 문제점이 없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수, 순천, 나주, 사천시에서는 지정 기준 결격 사항 발견시에는 벌칙을 강화하여 대행업소 지정까지 취소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대행업체 봐주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의아심을 본 의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급수공사 대행업소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매년 1월 중 시장이 고시하는 공사비 산출 표준 설계서에 의해 시행을 하고 있으나, 표준 설계서 단가표를 분석해 보면 매년 설계 단가가 올라가고 있으며 표준 설계서의 산출은 담당자와 상수도사업소장의 결재로 시장이 고시하는 단순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명성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대행업소 공사비 산출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해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하는 대안을 본 의원은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업체의 급수구역을 지정하여 독점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전체수도 대행업체 중 상수도 사용 신청자가 1개 업체를 지정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서 자유 경쟁 속에서 견실한 시공과 서비스 향상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특혜 시비와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 각종 위원회 운영과 재정비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통하여 총무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산하 24개 소관 부서에는 72개 위원회에 888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참여하는 시민은 시정 깊숙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는 기능별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토록 하므로써 단순한 심의에서 벗어나 주요사안은 위원회 주도로 세미나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공감대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위원 888명중 당연직 공무원 210명, 시의원 12명이 68곳, 민간위촉직은 611명으로 구성실태를 보면 일반인,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세무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11명중 40여명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5개 이상 위원회 참여자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한사람이 6~7곳에 겹치기로 각종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하고 있는데 5개~7개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 각종 위원으로 추천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법률 시행령, 조례등의 근거에 의한 위원회이지만 광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5년간 단 1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19개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개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인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공무원이 많이 참여할 경우 실질적인 논의나 심의보다는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면피용 결정으로 집행기관의 기관장 의지대로 결정되어 위원회는 큰 의미가 없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요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77명을 위촉한 것은 전문성을 감안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출석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회에서는 주민이 수차례 집단 민원으로 제기한 사안임에도 위원회 위상과 권위를 위해서라도 집행부 원안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등 지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과연 이런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시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중 전문성을 요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은 공개 전형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고루 구성한다면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600여명의 시민께는 시정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시행정에 관심의 폭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책임도 시집행부, 의회시민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진정한 거버넌스 시대를 열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위원회 설치근거만 두고 장기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협의체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 거주자의 중복위촉, 연임위촉의 문제점과 함께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적하면서 각 실과소 등이 운영하고 있는 72개 위원회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사항도 짚어 보겠습니다. 금년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시 광양읍 세풍들 벼 재배 농가의 저온창고 신축 지원 건의에 따라 푸른들 가꾸기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국 도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세풍들 운광작목반 최영호 외 20명의 작목반원이 자부담 1억 2천만원등 2억 4천만원의 벼 저온저장 사업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의회에서는 심의시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라 삭감없이 성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나, 농정심위회 위원 30명중 7명으로 구성된 인력농산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1차 회의시 운광벼 작목반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부결되어 본의원의 강력한 지원요구에 따라 2차 인력 농산분과위원회를 열어 ‘08년 사업으로 시행토록 조건부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한편 운광작목반은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결과만 믿고 창고를 성급하게 신축중에 있었으나 농정심의위원회에서 ‘08년도에 사업하라는 의결사항 때문에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였고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 위원회의 1차 부결 내용을 보면 창고의 농가 이용자수가 적고 규모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내용으로 금년도에 추이를 보면서 지원토록 하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이었으나 세풍 운광작목반은 필요한 창고인지라 광양시의회 예산심의 결과만 믿고 서둘러 건축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결정을 해 주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농업 작목반이 받은 물질적 충격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7명의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특정단체 위원이 다수 포함되어 사업 심의결정시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 모순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 의결하여 예산 편성 후 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맞는지, 거꾸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 후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맞는지,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의회의 심의 기능보다 우선한 것인지 확실한 절차와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이 농정심의위원회 인력분과위원회가 사업을 부결시켜 사업추진을 못하게 행정을 처리한 것은 절차상 문제로 국도비를 지원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농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문제점을 볼 때 우리시 위원회 운영시 발생 할 수 있는 위원 위촉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옥곡신금공단 개발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영동 옥곡면을 비롯한 동부 3개면의 관심사인 옥곡 신금지방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과 투자유치 노력으로 수많은 공장이 유치되면서 공장용지가 부족하여 농지나 임야에 개별공장을 건축하는 등 난개발로 인한 각종 피해로 주민의 집단 민원이 곳곳에서 야기되면서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기도 합니다. 2002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옥곡 신금공단 역시 5년 동안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2006년부터 우리시가 직접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던 중 당초 계획을 바꿔서 2007년부터 4년간 민간대행개발 방식으로 826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진평 463,850㎡를 신금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근 옥곡면과 광영동에 위치한 의암산 37만 6,000㎡를 사업비 353억원을 투입하여 ‘08년부터 5년간에 걸쳐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암산 택지개발사업은 옥곡 신금일반산업단지 공장용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활용과 침체되어 가고 있는 광영동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집행부 모든 보고서와 보고내용을 볼 때 옥곡면민은 이 사업에 대한 피해의식이 팽배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금공단 부지와 옥곡면과 광영동의 경계인 의암산도 옥곡면민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이 사업으로 인한 소음공해, 비산먼지 등 공해피해와 의암 신금 마을 앞 지방도 861호선의 공단개발 방향에 1.3키로미터 20m 완충녹지의 과대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비롯해 옥진평 토지 수용에 대한 불만 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도 이 사업을 광영동의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로만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옥진평 신금공단개발과 의암산 개발이 광양동부권 지역 광영동을 비롯한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실시설계가 끝난 광영과 진상간 직선도로개설과 광영동과 진월간 지방도 개설 등의 추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옥곡에는 공장만 지어져 있고 공장으로 유입된 인구는 다른 곳에서 거주한다면 옥곡의 발전은 요원할 뿐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신금공단 주변 신금과 장동마을 뒤쪽 가야산 아래 수십만 ㎡의 청정지역인 야산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비도시 지역인 이곳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하여 주거 및 상업용지 등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옥곡면이 공장만 있고 사람은 살지 않는 지역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금 지방산업단지는 2007년 당초 예산 27억 5천만원의 실시계획 예산이 성립되어 우리시가 직접 시행 추진하다가 금년 4월 민간투자개발로 선회하여 나래랜드피아와 1차 MOU체결하고 2차 남양건설과 투자 협정 체결하고 기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민간개발 업체가 공장용지 조성시 조성원가와 분양가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지분은 있는 것인지 미분양시 초래될 재정 부담의 책임은 우리시는 없는 것인지, 불가피하게 분양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가상승등 공단조성 원가가 높아 공장이 들어오지 않을 시 그 부담이 우리시 몫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시가 직접 공단을 조성할시 예상되었던 재정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시가 21세기 동북아 자유무역 도시, 세계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시의원 900여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며 지금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련부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각종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어 여수엑스포 유치와 더불어 그 전도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점차 소외되어 가는 농민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와 특단의 대책도 수립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광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년말 연시가 가까워 옵니다. 우리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관심과 어울림 속에 희망에 찬 2008년을 맞이하도록 함께 노력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명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7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88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중 위촉직은 61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가 77명이며 각종 직종별로 보면 대학교수가 51명, 변호사가 6명, 업무관련기관 직원 20명으로서 각종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선임하고 보니 불가피하게 관외거주자를 위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41명으로 시의원님 11명, 교수, 변호사등 전문가 13명, 소방서, 교육청등 유관기관 8명, 시민사회단체 9명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위원회마다 전문성과 대표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분야의 적격자가 위촉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최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에 있어서는 전수 조사를 거쳐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관내 거주자 위주로 위원을 위촉하겠으며 중복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임기만료시 연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과 위원위촉 현황을 우리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에 공시를 해서 중복위촉, 연임위촉 등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심의회 심의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농정심의회는 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행정기관장을 2인 이내, 생산자 단체장을 10인이내, 그리고 농업관련 지역 전문가를 5인 이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대표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정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농산분과, 원예유통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로 4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력농산분과위원 7명중 농업관련 기관장이 2명, 지역 농협장이 2명, 농업인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농협장은 생산자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임명된 위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농정심의회는 농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우리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하며 각종 농림사업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나 지침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정심의회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정심의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금년 8월 23일에 농정심의회 운영방침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정심의회 심의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정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완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지방공기업 예산운용 및 대행업소 지정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운용하는 회계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2008년도 본예산 154억 6,117만 4천원 대비 예비비는 8.6%인 13억 2,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을 한다거나 예산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투자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감가상각 누계에 159억원은 과거에 비용화 하지 않은 것을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금을 모아놓은 상태로도 볼 수 있고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부분의 재투자 필요성이 요구되나 재투자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사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고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항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복식부기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은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공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형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판단하여 2008년 사업분 20억원중 50%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광양항 배후단지와 황금 황길지구는 황길정수장을 설치하여 공급코자 했으나 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많은 사업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유지 관리상 2원화가 되는 문제점도 예상되고 따라서 마동정수장 평지대 배수지 배수 능력을 1일 4,000세제곱미터에서 19,000세제곱미터로 시설개량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안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186억원 중 용수사용량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130억원, 해양수산부에서 56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계획 시 예비비를 우선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급수구역을 4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구역유량계를 설치해서 검침분석하고 주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5억 3천만원을 투자 제수변교체 54개소, 노후관 교체 7.4키로미터 노후계량기등을 교체한바 있고 2008년에도 2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2.7키로미터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매년 1%의 유수율 제고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공기업회계를 독립채산제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광양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6년 결산기준 세제곱미터당 총괄 원가 816원 50전 대비 공급가는 696원 40전으로 현실화율은 85.3%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손액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억 3,700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현실화를 위해서 97년에 16%, 99년에 35%, 2000년에 27.6%, 2001년에 18%를 인상한바 있으며, 2004년도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 가정용 10.5%의 인상률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결 요청한 바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인상을 하지 못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서는2006년 현실화율 85.3%로는 향후 투자 비 확보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100% 현실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산정 공식은 전전년도 2005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전년도 및 전전전년도 2004년도 현실화율에 산출되어 져서 동종단체 현실화율 78.2% 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는 패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장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나 정책질의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과 염려를 해 주신 바와 같이 2007년도 결산결과 산출되어 진 총괄원가를 근거로해서 2008년도에는 최소한 95% 수준까지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물을 그대로 음용해도 안전하도록 수질을 개선하여 불신해소와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리시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내에 수질검사용 수질연속장치를 2002년도부터 설치해서 수돗물 처리과정별로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잔유염소와 수소 이온 농도 탁도를 우리시 홈페이지 수돗물 웹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최초로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대한 수질검사는 잔유염소, 대장균등, 일반세균, 탁도등 54개 전 항목에 대해서 매월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보낸 수질과 특별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배관의 녹물 방지를 위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5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7.4키로미터의 노후관을 교체했으며 2008년에도 2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2.7키로미터 교체 및 갱생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 배관에서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급수관 내의 수질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2007년부터는 아파트등 공공저수조와 옥내 급수관까지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질검사결과는 우리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수돗물 품질보고서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이 식수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62.7%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수돗물에서 나는 염소냄새에 대한 거부감은 41.4%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염소투입량을 최소화하면서 수질검사에는 만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수돗물 생산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부터 생수사용을 지양하고 냉온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수돗물 사용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에 근거하여 2000전 이상이면 대행업소를 추가지정하여야 함에도 미선정 된 사유 및 대행업체지정공고 근거가 없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급수전 2천전을 기준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11월 말 기준 우리시 급수전은 11,750전으로 내년 1월쯤이면 12,000여전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수도급수 대행업소는 장의원님께서 본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인근 순천에는 26,576전에 대행업소 5개소, 여수시는 30964전에 대행업소 7개소, 목포시는 30,330전에 6개소, 나주시는 9,244전에 3개소의 대행업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시 5개소가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관련조례에 의거 12,000전이 되고 증설이 필요하다면 장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지정공고 근거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시 수도급수조례 및 급수조례대행규칙에 관한 대행업소 지정요건은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자본금 50만원 이상, 사무실 10제곱미터, 창고 33제곱미터 급수공사 공구 1식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대행업소 최초 지정은 지난 1998년도 1개소 삼일수도사가 되겠습니다마는 90년도에 1개소,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1개소가 지정되어서 수도대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규정에 의하여 매 2년마다 경신하여 오다 보니 최초 지정관련서류가 보존기간 5년이 지나서 폐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향후 서류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행업체 위반단속 실적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는데 대행업소 지도관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18조 대행 정지의 규정에 의하면 대행업소 지정기준을 결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 기타 시장 지시사항 불이행시 1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규정을 적용받은 대행업소가 없었다는 것은 대행업소 지도 점검에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 12일 상수도대행업소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도 부적합 업소를 가려내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급수공사 준공시 수용가의 준공확인서를 징구하고 개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는 등 준공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위반사항 발생시 대행규칙 1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함과 아울러 수도규칙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부적합한 대행업소에 대한 대행업소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벌점관리와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급수공사비 산출시 기준이 되는 표준설계시 단가표를 담당자와 상수도사업소장의 결재로 시장이 고시하는 절차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공사비 산출은 우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사전에 고시한 정액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정액제는 매년 1월중에 노임단가와 물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1일 대가표를 작성해서 기술직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준하여 국장 전결로 처리고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심도 있는 확인과 검증을 위해서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철저한 검토를 받은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신청 수용가가 공사대행업체를 선택해서 지정 시공케 함으로써 경쟁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급배수 관로등의 긴급복구 발생시와 가정급수 공사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05년 1월 24일부터 수도 대행업소 거주지역 이주로 급수구역 책임담당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신청 수용가가 공사대행업체를 지정 시공케 함은 누수사고 발생시 책임구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호 구전에 의한 대행업소 긴급출동이 지연되고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는 취약시간에 서로 미루며 출동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견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책임담당 구역별로 숙지해서 대처해 온 지하의 상수도 급배수관 및 제수변 위치는 물론 다른 시설에 대한 숙지도와 전문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대행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며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등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장의원님께서 상수도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수도 급수 12,000전이 도달되는 2008년 1월경에는 상수도 대행업소의 증설을 검토하겠으며 대행업소 관리강화를 위한 관련조례 및 규칙의 개정 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제고로 특별회계운영의 효율성 제고, 누수율 14.5%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매년 1%의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방안 등 수용가에게 만족을 드리는 상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저를 비롯한 상수도 업무종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명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장명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했던 신금산단개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신금공단개발로 옥곡에는 공장만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요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매동 뒤에 가야산 기슭에는 수십만 제곱미터의 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민간개발이나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금공단 개발에 대해서 항만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신금산단을 개발하는데 양쪽에 도로가 861호선이 2개가 있습니다. 신도로 861호선이 있고 의암마을과 신금마을 약 220호 되는 동네 쪽으로 있는 861호선 구도로가 있습니다. 이 구도로가 1.3키로, 약 폭이 20미터, 약 27,400제곱미터를 지금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신금이나 의암주민들은 이 완충녹지가 이번에 신금산단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분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861호선 신도로 옆에 완충녹지는 이번에 포함되어 있고 구도로 쪽에는 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우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현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했지만 의암공단 내에 옥진평이나 의암산은 거의 다 옥곡에 있는 주민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를 특히 마을 쪽에 있는 완충녹지 20미터 폭 이것을 이번에 개발하지 않고 한다면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에 봉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장을 개발하면 완충녹지를 두는 것이 뭡니까? 공장과 마을과의 친환경조화를 주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필요는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는 한데 적정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금산단 개발 위에 평수로 약 2만여평 상단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곡IC 입구인데 지금 2002년도부터 난개발이 된 공장이 12개 정도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 개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단개발에 같이 포함되어야지 안 되면 신금마을이나 의암마을 배수로의 문제라든지 또 현재 2만여평의 이번에 개발계획에 포함 안 된 뒷면에는 논이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배수나 우수관로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도 같이 공단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배수가 지장이 되고 배수가 문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배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공장용지로 포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하고 우리 신금산단에 포함에 대한 것이 좋을지 또 혹시 다른 개별공장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금마을에서 우기가 되면 계속 배수가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크고 작은 우리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수관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곳까지 같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옥진평 신금공단 개발하는 것은 물론 광양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입니다. 그리고 광영동을 위시한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이렇게 4개면과 1개 동이 광양동부권으로서 개발 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계획을 하면서 2004년도에 용역비를 9,700만원을 해서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진상 옥진평간 직선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용역을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이 쪽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마무리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든지 또 우리 신금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도로가 선형을 종합적으로 한번 그 쪽 도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검토해 가지고 재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업비가 16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로의 교차라든지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면민은 백학동 명소화사업이나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보다도 진상면민의 최대 관심사는 직선도로 개설입니다. 최근에 제가 진상을 가봤는데 현재 프랑카드를 게첨 했습니다. 진상 옥진평간 직선도로를 조기개설해 달라. 현지 서명자료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004년도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상면이나 다압면이나 진월면이나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신금개발에 대해서 제가 신금공단과 5분에서 7분 거리에 있는 장동마을 신금마을 뒤에 가야산 기슭에 도시관리계획 지정시, 지구단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개발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관리계획이 다 끝이 났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는 다시 강력히 요구하는데 우리 옥곡에 계신 의암공단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오늘 방청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공장만 지어지고 우리는 소음공해나 먼지만 마실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지정을 할 때 계획관리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사항을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수도전 2천 전마다 대행업소를 하나씩 두라 그랬는데 순천은 지금 제가 알기로 1천 전마다 하나를 두고 나주시는 5,500전마다 지금 대행업소를 두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 국장님이 파악한 자료하고는 맞지 않네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장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장황하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최근 우리지역에는 지방상수도가 읍면동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금년에 진상면에는 동시에 620건의 상수도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20건의 공사를 1개 업체가 동시에 하다보니까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도급 형태의 다른 급수대행회사가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규칙에 보면 우리시도 2천전 미만이라도 급수공사 수요가 많이 발생할 시는 늘릴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해 져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하게 2천 전이 못되더라도 규칙에 의해서 추가로 대행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 수용가에게 득이 될 것인지 또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소가 대행업체를 5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15년에서 20년간 운영했는데 1건도 부실한 건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이 1년 전에 지방상수도를 놨습니다. 요사이 사실 날씨가 별로 춥지 않잖아요? 그런데 2회 정도 우리 수도 계량기 부분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들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너무 낮게 묻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상당히 부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 섬거마을에 갔더니 도로굴착하면서 다시 되메우기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요철이 심하고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상수도 대행업체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더 세분화해서 우리 수용가가 또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도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대행업소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겨울철에 결빙문제라든지 동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준공검사시 공무원의 입회하고 신청자 입회하에서 준공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주시나 목포시 같은 데는 확실하게 합니다. 준공검사 가서 수용가 소위 신청자에게 확실히 확인을 받고 준공을 해 줍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조례에 보면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한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상수도 요즘 시설한 부분에 주민들이 저에게 이런 조례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더,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서 단가표를 건설품셈이나 물가시세표에 의해서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그것을 적용하는 공무원 결국 시설담당, 급수담당, 또 상수도사업소장, 또 국장님께서 전결해서 시장님이 고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3년 동안을 해 봤는데 한번도 안올라간 해가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표준설계서 단가표가. 그래서 저는 사실 회계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아침에 제가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읍면동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단가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서 그래서 여러 개의 업체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대행업체는 우리 공무원이 설계하고 또 15년, 20년간 대행업체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투명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단가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표준설계단가표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해야 될 항목별로 노임단가와 자재단가가 매년 인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매년 1월초가 되면 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매년 표준설계단가표를 작성하면서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단가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방금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회계과에서 보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500만원까지는 설계단가에 95%를 적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자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설계가 되는 양 그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설계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심의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갖고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까 표준설계단가가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상수도공사비 산출을 위한 정액제 공사비는 매년 1월 중에 그 해에 고시된 노임단가와 자재단가를 기준해서 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는 기술검토를 자체적으로 해 왔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서 설계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특이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다 소상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시설팀, 또 소장, 국장님 라인에서 설계를 해서 표준설계를 해서 고시한 것에 대해서 대행업자와 과연 투명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있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표준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행업체를 지금 우리가 5개인데 12,000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많은 민원을 주신 상수도 수용가들은 이렇게 1개 업체에 독점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에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대지 경계선에서 수도전 하나까지를 해서 우리시에서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돈을 징수하는데 보통 상수도를 하는 수용가들은 우리가 시에서 설계한데서부터 자기가 필요한 장독대라든지 아니면 주방까지 수도전을 연장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흥정을 하는 것이지요. 업자하고 우리 수용가가,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당한 돈을 주고 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안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현장 파악을 해서 그 수용가가 필요한 곳까지 수도전을 설치해서 거기까지 품셈표, 우리 기준단가표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표에 의한 정확한 설계를 해서 우리 수용가가 납부해야만이 투명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지난 본 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2일날 상수도 대행업소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방금 지적과 같이 우리 수용가들 옆에 더욱더 깊게 다가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시에서 하는 설계는 대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수도계량기하고 수전을 하나 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설계의 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용가들은 자기 대문 앞에 있는 수도전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수도공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곳까지 할 것 아닙니까? 장독대라든지 자기 주방 쪽까지 그 곳까지 수도전이 갈 수 있는 설계를 확실하게 우리 기준평가표에 의해서 해 줘야 우리 수용가들이 인정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은 우리 광양시 수도대행업체라고 하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업체를 전체 풀어서 우리 수용가가 지정해서 선택권을 부여해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휴일에 출동을 지연한다든지 야간에 출동을 안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1시간 이내의 모든 차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전체적으로 숙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5개 대행업체에 다가. 그리고 만약에 긴급출동을 지원하고 휴일출동을 지원하고 또 야간에 하면 벌칙을 강화해서 위반할 때는 대행정지를 시키고 아니면 대행 취소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단수가 아닌 복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행업체를 지정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제 수도 행정도 개혁과 혁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도계량기 검침은 누가 합니까?

입니다. 현재 우리 수도전 수는 11,750전으로서 현재 검침은 상용직으로서 8명이 근무하고 민간검침은 4명이 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은 우리 시장이 따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검침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검침방법은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 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보면 따로 시장이 정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검침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검침도 확실히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수도는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있지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검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매월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세풍 운광 작목반원들이 몇 분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 지원으로 운광 작목반 저온저장창고를 해 주기 위해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2천만원 국도비고 1억 2천만원 운광 작목반에서 부담해서 2억 4천만원짜리 벼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장고를 시설하게 된 당초의 목적은 운광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벼를 잘 저장해서 제 값을 받고 또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도 농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성립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한 다음에 심의하면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정심의위원이 30명이지요? 그 중에서 그날 7명이지만 인력농산분과위원이 6명이 참석해 가지고 우리 운광작목반 저온저장고 사업을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부결을 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배면적도 적고 또 80평 규모에 비해서 월곡을 그러니까 나락을 그 만큼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심의한 것이 의회심의가 우리 예결위원, 산업건설위원회까지 12명이 그것을 의결해 준 것인데 인력농산분과위원 6명이 그것을 부결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인력농산분과로 해서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분과위원회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 농촌기본법 4항에 의하면 시군구 농정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했지 꼭 두어야 한다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30명 농정심의위원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6명이 심의를 하면 사실은 그것이 투명성이 있을 수가 없고 때로는 특정인들이 들어가다 보면 반한 사업을 하게 되면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다시 기술센터소장님께 주장하는데 농정심의위원회를 4개를 할 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를 둔다면 인원을 좀 많이 늘리라 그 말입니다. 30명 이내에서 분과를 좀 줄이라 그 말입니다. 3개 정도해서. 적어도 십 이삼명 이상이 심의를 해야지 5명, 6명이 심의해 가지고 농민들 사업이 또 특히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부결되면 되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저희들 분과가 4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3개쯤으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전에 우리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투융자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지적을 하셨고 저도 지금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의 문제점도 있는데 여기 한두 가지를 봤을 때 심의위원을 우리가 엄선해야 됩니다. 실과소에서는. 여기에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정말 앞으로 공개적이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시는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 세풍 운광작목반 심의도 어떻게 보면 6명이 의회 위에서 심의해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보십시오마는 지금 다 지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1원도 지원을 못해 줍니다. 왜냐 하면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사전에 집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운광작목반에서는 시의회에서 의결 되었으니까 가을에 나락도 빨리 재야되겠고 하다보니까 빨리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짓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고 지은 것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의회에서 성립된 예산이 6명의 농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요, 내년도에 우리 농림사업 중에 특화사업입니다마는 벼 조기 재배에 3천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번에 지원되지 못해서 애태우는 세풍 운광벼 작목반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가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현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