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다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요구액은 2,000만 원이었는 데 감액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충주어린이 날 큰 잔치 행사는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사업으로서 유니세프 협력도시 가입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 2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들에게 놀이마당을 마련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 원이 된다면 5월 5일 하는 행사로서 전교조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타는 저소득 학생들로 19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살려주시면 지역아동센타에 따른 저소득학생들에 대한 어린이행사 지원비로 지원토록 하겠으니 꼭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에 따른 소명입니다. 장수수당 소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앞에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수련원은 2001년부터 개관해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학교법인 주성대학교에서 위탁을 2001년부터 했고 지금 현재 2007년 2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이 재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직은 22명, 1실 4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원 이용은 연도별로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용률도 충주시 학생하고 타지역 학생은 6대 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현황입니다. 주성대학교에서 온 자금을 보면 계속하여 적자상태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운영비 공공요금 2,000만 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지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수련원에 대한 지원 관계는 법에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타 시도에서도 서울이나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전부 1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될 시에는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셔가지고 수련원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거의 다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린이 날 행사하고 관련돼서 당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게 한 꺼번에 통합개최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죠?

통합개최를 하는 데 지역아동센타도 같이 통합이 있었는 데 지역아동센타에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신다면 지역아동센타협의회로 500만 원 별도 지원해서 하는 걸로.

문제는 전년도에 어린이날 행사가 500만 원 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니까 너무 한 해에 예산증가 비율이나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깎은 건데 지역아동센타 같은 경우에 오늘아침에도 제가 전환을 받았어요. 또 행사하는 데도 제가 몇 번 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올 해 처음 500만 원 예산하는 데 500만 원을 갂으면 우리 아동센타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전교조에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했으면 왜 여기는 1,000만 원가지고 하고 지역아동센타에 500만 원 줘서 1,500만 원 행사는 안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실제상 어린이 큰잔치에 돈을 주는 사항이 한 5,000만 원짜리 이상으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돈 내는 부담률이 많고 일반 시민들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 관에서도 별도로 하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하게 어린이 큰잔치를 계속적으로 큰 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항을 했었고요.

그런데 큰 틀이라도 전년에 500만 원짜리 했던 행사를 어떤 이유로 크게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여 간 알았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통합쪽으로 지역아동센타하고 전교조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느 단체가 2,000만 원가지고 어린이 날 행사 규모를 크게 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 했는 데 이게 따로 따로 간다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님.

심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또 새로운 자료를 하나 받았는 데 타시도 지원현황에 청주시 청소년수련원도 주성대학에서 하는 군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1억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 데 청주시 청소년수련원과 계약했을 때 거기는 지원근거가 있는 거에요? 매년 1억이 언제부터 나간거죠?

작년에는 3,000만 원이 됐고요, 올 해부터 1억씩 지원된 겁니다.

지원이 확정된 거에요?

내년에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도 적자가 났었는 가 보네요?

예, 수련원은 흑자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될 수 없는 상황이, 운영을 잘하고 사무를 잘하면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천시 수련원, 거기는 지원이 없었는 가 보네요?

예, 줬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과 시립도서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같이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탐방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 해외초청공연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충주시립국악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동을 주로 해 왔었는 데 내년에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전통예술연합회에서 우리 미국 현지인들과 또 교포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 달라고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국악원하고 협의한 결과 국립국악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6,600만 원 해서 7박 8일동안 8,600만 원으로 시카고에 가서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시카고 초청팀에서는 7박 8일간 체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조성선수권대회 범시민결의대회입니다. 제목이 결의대회라는 표현이 좀 뭐한데 범도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정부확정이 5월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유치단과 유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하게 되는 데 우리 충북도내 직능단체들에게 역할분담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범 도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계대회 유치가 사실상 결정이 2009년도에 나기 때문에 내년도 충주시에서 활동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세계대회 유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운영에 대한 것만 고민하면 되지만 2008년도에 유치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유치활동을 해서 2009년도 확정만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역할분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치룰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붐만 시에서 고민을 하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민들과 또 도민들에게 우리 세계조성선수권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홈페이지 설치입니다. 홈페이지 설치가 저희들이 6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한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까지 5개 국어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사(FISA) 126개 가맹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같이 링크를 걸어서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주시 전체적인 여건을 소개하고 탄금호 조정경기장이 세계대회를 치루기에 손색이 없다는 내용을 전부 수록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러 개 국어로 하다 보니까 운영제작비가 3,000만 원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는 업체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문화학교 강사수당에 독서교실 강사수당이 균특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균특에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학교 강사수당이 기본이 문광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기본이 3만 원이고 또 1시간이 초과되면 2만 원이 초과돼서 강사료가 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학교 특성상 1시간에 마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2시간 정도는 돼야지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 하반기에서 독서상담 지도법 등 한 6개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독서교실도 여름하고 겨울에 2개반씩 해서 4개반에 80명이 참여를 해서 금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문화학교나 독서교실 운영하는 데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잘 하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강사수당은 저희들 원안대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견시범단 해외공연추진사업입니다. 저희들 무술연맹이 유네스코 유엔기구로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시장하고 관광과장하고 같이 프랑스를 다녀왔는 데요. 내년도 총회에서 NGO 가입을 승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견이 어떤 무술의 태동이 됐었고 해서 택견을 총회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지금 단체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10명이 가야지만 시연을 할 수 있는 데 유럽까지 가는 여행경비를 계산해 보면 최소한 1인당 한 400만 원정도는 들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산을 2,500만 원가지고 도저히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NGO 가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국조정대회입니다. 저희들이 세계대회 유치를 앞두고 탄금호 조정경기장에 계속 운영이 되고 활성화 때야지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대전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대전에는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2009년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세계대회 유치가 결정되는 2009년 전인 내년입니다. 2008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탄금조정경기장에서 일단 국내대회를 유치해서 피사에 있는 임원들한테 아시아대회를 했고 해마다 조정경기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MBC사장님하고 우리 충주시장하고 같이 오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하셨는 데 MBC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일단 2009년에 확정만 된다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조정경기장을 정비하는 그런 이유를 달아서라도 그 다음에는 저희들 욕심은 하고 싶지만 전국대회를 안 하고 2013년 대비를 하면 될 같 같습니다. 그래서 후년은 정해 졌고요, 내년에만 한 번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2008년, 2009년 해마다 조정경기가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상한 1억 5,000만 원을 배려해 주신다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군부대공원에 조깅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조깅로를 하고 체육시설 두군데, 운동기구 한 5점씩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5년부터 사실은 공군부대에서 찾아와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던건데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미뤄온 이유는 사실 국방부 소관 토지위에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 데 우리 군부대도 사실, 물론 비행기 소음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만, 일단 각종 재해시나 바쁜 농번기 때는 군부대 인력들이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 특히 부대 안에 777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충주에 저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또 일반 부대 오는 면회객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부대 장병들로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운동시설하고 조깅코스를 개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군부대 공원내에 조깅로 설치하는 거요, 설치를 해 주면 과장님 생각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보십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거기 현재 부대 안에 아파트 관사가 777세대입니다. 전체 2,193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 이 분들도 충주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단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면회객들이 면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수가 있습니다, 정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 아니고 풀이 나는 여름같은 때는 가면 쉴 수 있는 전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공원을 이용해서 면회객들과 아니면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 공군부대하고 충주시하고 기관간에 어떤 협조 차원에서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군부대가 충주시에 기여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군부대 병력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아파트도 있어서 충주시 인구를 항상 그 만큼 유지해 주는 것이 효과를 가져 오고 또 어린이 날 행사때도 많이 기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런 조깅로를 해 줌으로서 시에는 큰 기여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 데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시설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지역분들하고, 지난번에 관련 장교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렸었는 데 충주시민들이 거기 축구장하고 야구장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안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게 되면 사전에 신청만 하면 전부 개방을 해서 쓰게 해 주겠다는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공군부대 지금 1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부대에서 자부담이 얼마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 안에 파고라나 코스같은 건 만들어 놨고요, 저희들이 거기 다 추가로 해 주려고 하는게 조깅할 수 있는 조깅도로 하고 운동기구를 한 5종정도 해가지고 2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비의 자부담이 아니라 미리 기초시설을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한 번 하면 끝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한 5,000 이런거 없어요?

이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회가 지금 답변이 조금 틀려서, 2013년까지 매년 1억 5,000씩 해서 하신다는 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 욕심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데 사실상 만약에 유치가 확정이 되면 2013년 대회를 하고 그러나 그 전에부터 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하긴 무리가 될 것 같고 요, 유치되기 전에 내년하고 유치하는 해인 2009년만 저희들이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건을 봐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내년 2008년도에 예산을 해 주면 2009년도에는 대전에서 하는 전국대회에 조정대회를 여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대전시 예산으로 하는 거냐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번에 1억 5,000만 하면 2009년도에는 대전시 예산으로 1억 5,000을 해서 레인비 하고 다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그러면 금년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일단은? 매년 하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2008년만 하게 되면 2009년은 전국체전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 오니까 대전시로, 그걸 가지고 할 거고요.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는 매년 1억 5,000이 들어 가는 데 매년 레인비 1억이 날라가는 거다, 일회성으로, 그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어?

저희들 욕심같으면 사실 2010년하고 2011년까지는 하고 싶은 데 예산이 사실은, 조정경기장 여건이 한 번 설치해 가지고 고정으로 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하고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확정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크게 조정경기를 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이번만 하면 2009년에 일단은 대전시 예산으로 된다는 그 말씀이 맞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상으로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1개 종목은 고정적으로 조정경기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데 일단 그건 2013년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조정경기대회때 전국 TV 중계도 안 됐었죠?

나중에 녹화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 하는 전국조정대회는 MBC에서 한다는 말이 있었는 데 제가 전화를 받어서 그러는 거에요. MBC에서 전체 중계방송비용을 부담을 하고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홍보하고 녹화중계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하는게 뭐냐하면 좋다 이거에요, 1억 5,000을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방송중계비용을 전액 MBC에서 한다고 하는 그게 맞느냐 이거에요, MBC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중계를 하게 되면 1억 5,000가지고 부족하고 요, 일부 MBC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이 안 맞는게 지금 MBC에서는 일체 1원도 안 달랜다 이거에요, 중계 관련된 건? 1억 5,000에는 중계료가 1원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냐 이거에요, MBC 말이 맞느냐 이거에요?

MBC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건 홍보하는 부분하고 중계하는 걸 금년도에 6,000만 원을 엠비씨에 줬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전액을 다 부담해서 하기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아니 MBC에 6,000만 원이고 뭐고 중계비용을 전액 부담을 한다니까 요. 그거 아니라면 이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고요, MBC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그 부분이 홍보하는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 데 중계하는 데 6,000만 원을 전액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1억 5,000 예산이 반영되면 또 중간에 추경에 도 올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보려는 거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1억 5,000 말고는 별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계료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전국대회를 MBC에서 홍보를 해주고 일부 부분적으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보내주는 건 가능 할 겁니다.

그런데 MBC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회가 잘 됐다, 물의 도시인데 조정에 대한 걸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거에요,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 이거에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및 시립도서관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 변경지정용역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호수축제 수상스키대회 개최입니다. 호수축제가 6회를 거쳐 오면서 호수와 컨셉이 맞는 수상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수상대회가 드레곤보트대회하고 물놀이대회 또 2004년도에 사고가 났던 철인3종경기가 사고가 나서 그만 뒀고 2005년도에는 아쿠아슬론대회라고 수영과 마라톤대회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에 방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슬론대회를 관 두고 좀 사고가 없는 수상스키대회를 유치하자고 해서 수상스키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스키대회가 국내에 수상스키를 탈만한 곳이 별로 없고 이런 수요가 상당히 늘어 나는 데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이런 축제기간 중에 수상스키대회를 유치해서 충주의 어떤 수상레포츠를 할 수 있는 관광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설명을 할 때 아쿠아슬론대회 폐지하고 수상스키대회는 신설하니까 지명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수축제기간에 다양한 수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쿠아슬론대회는 올 해 1,500만 원에 해 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세계무술축제 관련입니다. 세계무술축제를 15억을 요구했는 데 1억을 삭감을 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무술시연을 줄이고 실전경기를 많이 했고 또 확대를 했습니다. 올 해에는 더군다나 신규로 드림프로젝트 최후의 10인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빛낸 무술스타 베스트 10, 전국 대학생공모전 또 테디베어 무술테마전, 실전경기 등 6개의 경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기간 중에 그 동안 산림녹지과에서 꽃벽설치에 약 9,000만 원, 공보담당실에 개막콘서트에 5,0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정도가 무술축제에 지원이 됐었는 데 부서별 총액예산제도 실시에 따라서 이 지원을 못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 4,000이 줄어 드는 데 1억을 감 하시면 2억 4,000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올 해의 지적사항이나 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면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증액이 안 된 올 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1억을 예결위원회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 무술단체행사지원 3,000만 원 전액 삭감의 건입니다. 계속 무술축제가 있으면서 한국무술총연합회 지원됐던 금액입니다. 국내에 19개에 달하는 무파가 구성된 한국무술총연합회는 충주세계무술축제가 개최되면서 태동된 단체입니다. 충주에서 각 무파별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태동시킨 지역에서 이런 지원금 해 줌으로서 무총연합회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충주시의 가장 큰 축제행사인 무술축제가 국내 기반을 다지는 데도 무술총연합회가 일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충주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인정을 해 주시고 올 해의 사업비만큼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 꼭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기명기 이벤트 보조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참석해서 보신 무술축제때 용자 휘호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마술공연 이런 때 썼던 겁니다. 충주에서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 충주를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울산에 가면 태화강에서 깃발서야전 이런 휘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충주에서 한 진기명기의 이벤트 보조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보다 더 큰 도시에서도 우리 지역을 따라 가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재래시장 러브투어의 관광열차가 왔을 때에 한번 무술이벤트를 한 다든지 아니면 국내외 관광전을 2번정도 참여를 해 보니까 관광홍보전에 어느 한 코너를 가지고 리후렛이나 브로셔를 나눠줘 갖고 홍보가 될 때는 벌써 지났습니다. 실제로 택견이라든가 아니면 충주의 진기명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데에서는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함으로서 홍보부스에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이벤트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고 어떤 홍보를 하는 데 작은 금액으로 작은 행사를 해 보자고 해서 이벤트 행사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에 올린 칠금관광지 2차 조성용역비 2억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상스키대회를 올 해 처음 충주시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가예상은 대략 몇 명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행사를 저희들 1회 대회지만 어쨌든 전국규모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단위로 수상스키대회를 하는 데가 있나요?

그거 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수상스키대회를 하는 데 인원이 얼마 참석하는 거 까지는, 인원문제는 못 알아 봤습니다.

그런 걸 미리 시장조사나 전국적으로 수상스키대회가 이뤄지고 있는지 또 그걸 하게 되면 참가인원이 얼마나 참석하는지 그렇게 참석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분석이 충분히 이뤄지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도 서고 예산을 또 요구를 해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무술관련 이벤트 지원에 9,000만 원을 했었는 데 지금 감액이 4,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무술단체지원액으로 3,000만 원 요구를 했는 데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이 섰던 거에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무술단체지원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술단체에서 지금 현재 무술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사람을 제가 6월부터 와가지고 별도의 행사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을 때 올 해 제1회 전국무술대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술대전에서 이 돈을 쓰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써서는 안 되고 별도의 행사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무술총연합회에서 그걸 결정을 짓지 못해 가지고 올 해는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하는 신화를 초청해서 무술축제 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술총연합회에 대고 이런식으로 절대로 하지 말고 무술대제전으로 가지고 쓸려고 하는 걸 무술대제전에 가서 쓰는 건 지금 현재는 아니고 이 금액이라는 것이 무술총연합회에서 충주 와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술총연합회에서 어떤 다른데에서도 행사를 하고 싶어서 세계무술축제를 홍보하러 다닐 때 필요한 금액이지 이런 데로 쓰는 돈이 아니다, 이런 데로 쓸 생각을 하지 말아라 했는 데 무술총연합회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 오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쓰지 말아라 하면서 그걸 무술축제 때 썼던 이유는 뭐에요? 협회에서 그 걸 못쓰게 했으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유치를 했다고 계속 여비로 쓴다고 그래서 올 해만 이렇게 쓰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안 된다고 무술총연합회 사무총장이나 이 쪽 집행부한테 분명히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000만 원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몇 억, 몇 십억씩 쓰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쓰는 것만 큼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어떤 문화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나타나 줘야 되는 데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무술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공연을 한 다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되도록 할 건데 올 해에 무술총연합회.

올 해는 그렇게 했는 데 과거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그 전에는 서울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2004년도에 명동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 사실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에 돼서 자료로 나와 주면 우리도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데 그냥 막연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도 1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에 내년에 중기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머지 구간이 한 110미터에 대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과 무학시장을 연결하는 3개의 교량에 30미터의 비가림시설을 하여 쇼핑환경은 물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관획 승인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아케이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의하는 공유재산의 범위 중 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실무 검토과정에서 판단 오류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을 못하게 됐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일 계획되는 기타안건 심사에 계획안이 상정된 만큼 내년에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꼭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시설정비사업입니다. 관리공단 시설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탄동 1137번지고 부지는 1만 6,638제곱미터, 건물이 750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이 있습니다. 92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안돼 갖고 계속 공가로 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9월에 관리공단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 데 종합평가 등급이 D등급으로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구조내력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보수보강을 하던지 철거를 해서 다시 신축을 하던지 하는 그런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에 따른 보수보강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사업비가 한 2억정도 들고요. 그리고 다시 신축을 했을 때는 9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자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을 시켜 주셔서 내년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 어디 얘기하시는 거에요, 지금 공사한 거 말고 어디에요?

안에 북쪽으로 요.

이건 몇 미터에요?

110미터입니다.

110미터에 9억이에요?

이게 균특이 5억 4,000이고요, 도비가 9,000만 원, 시비 2억 7,000입니다.

이거 도비가 늦게 내려온 거에요, 균특이 늦게 내려온 거에요?

이건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되면 내년에 바로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승인을 안 받은 거잖아요?

공유재산 승인을 착오로 인해서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일에 기타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착오로 늦게 올리셨어?

먼저번에 아케이드 사업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이건 시에서 직접 시설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받은 거에요?

그래서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산건위 꺼라 잘 몰라서 그런데 산업단지 시설정비가 어떤 거에요?

건물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돼가지고 계속 사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공단 사무소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건물을 안전진단을 올 해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진단결과가 평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라고 하면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보수 보강을 하던지 아니면 헐고 다시 신축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한 뭐를 할 건지 내역이 있어요?

2억에 대한 내용이 건축물 방수, 도색, 전기공사, 내부시설, 유리창하고 천정 전체적으로 하고 요, 광장 포장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담장 설치, 배수로 설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1억을 감 한 거잖아요, 그 내역 좀 주실래요, 총무위원들은 전혀 모르겠네 2억에 대한 내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웰빙센타 진입로 개설공사 요구액 4억 중 감액사업 172쪽이 되겠고요. 제2준공업단지 연구용역비 6억 중 3억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86쪽 2건이 되겠습니다. 하나웰빙센타 진입로 도로 개설공사는 2004년부터 저희 충주시에서 추진한 하나의료재단하고 충주시하고 하나웰빙센타라고 해서 자연지 및 휴양시설,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전문병원과 같은 것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하는 사업에 하나의료재단과 충주시하고 같이 2006년도에 기본합의서 체결을 하면서 진입도로 인 기반시설을 충주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서 금년도 명시이월 시켰으나 금년도 사업추진이 약간 부진한 관계로 사업집행을 못해서 금년도에 불용처리가 됐고 다시 2008년도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용역비는 지금 현재 준공업단지가 미개발된 지역이 토지지가 상승에 의해서 개발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조성된 38만 5,761평방미터에 대해서 기본계획승인 후 주변지역하고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계획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458쪽에 농장직판용 몽고식 천막설치 및 보수비 1,000만 원입니다. 98년부터 매년 20동씩 기준을 해가지고 직거래용 몽고식 천막을 지원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돼서 천막 자체가 노후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또한 충주시 마크가 설치가 돼 있는 관계를 임의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통일이 안 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천막이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단가가?

신규로 설치하면 100만 원 되는 데 100만 원 중에서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자부담 50%, 그런데 이건 보수비용이에요, 새로 만드시는 거에요?

그래서 매년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20동씩 했던 건데 어느정도 지원을 해 오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고 낡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보수비가 일부 들어가고 신설하는 것도 일부가 돌아가서 신설 및 보수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면 천막에 씌우는 자체를 보수하는 데 한 50만 원정도가 들어 간데요, 그 중에서 한 50%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수를 20동정도 잡고 신설하는 걸 10동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20개 보수비용하고 신규 10동 500만 원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보수비다!, 그러면 천막같은게 튿어졌거나 이런 걸 바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40개 있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98년부터 매년 지원을 해서 지원한 건 한 200동 정도가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천막 자체가 천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40개 표시하신 건 뭐에요? 보수에요, 총 개수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보수비입니다.

보수비인건 알겠는 데 보수해가지고 가로 열고 40개소가 돼 있잖아요, 이 40개가 뭔가, 그러면 40개 지역에 200개의 천막이 있는 데 그 중에 20개는 보수하고 10개는 신규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40개소 관계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끝나기 전에 바로 알려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개별소유는 비경제적이고 연간 사용시간이 짧아 고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며 복합적 영농형태에 따라 다양한 농기계가 필요하며 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농가의 농기계 구입 및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 농가소득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국비가 50% 4억원, 도비가 25% 2억원, 시비가 25%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방동 87의 1 농업기술센타 부지내에 보관창고 한 200평, 농기계가 40종, 121대정도 보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군 자체사업으로 음성, 영동, 괴산, 청주 4개소가 설치돼 있고 국도비 사업으로는 2005년도에 청원군, 2007년도에 옥천군, 2008년도에 보은, 진천, 충주 3개 시군이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53개소에서 2017년까지 시군 당 3내지 5군데를 해서 673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6월달까지 신축 완료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7월부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정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가 국도비가 나온 걸 보면 사전에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떨어 진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 사업인데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농공과 도내 교섭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1년 앞당긴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은 주로 창고시설을 하는 거군요?

창고시설을 하고 농기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구입비가 5억 4,000, 전체 8억 중에 5억 4,000이 농기계고 3억 가지고 건물 짓고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3월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될 순 없었나요?

지금 3개 시군이 똑같이 사업신청만 해 놓은 상태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조례에 건물짓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2억을 시비부분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원인, 이유를 잘 몰라가지고.

산건위에서는 사업이 막중하니까 조례부터 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하는 기간도 있고 농기계를 우리가 구입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조례를 만들거로 계산했는 데 위에서는 조례부터 만들고 1회 추경에 하자는 의견인데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서 농기계 신축하는 기간 동안 조례를 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는 5억 4,000만 원정도 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농기계를 몇 대를 사겠다는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소형농기계하고 작업기 위주로 편성이 됐는 데 세부적인 건 다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농기계를 몇 대를 사겠다 하는게 아직 안 돼 있어요?

소형농기계 및 트렉타 부착용 작업기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국도비 신청을 할려면 우리 충주시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어떤 농기계고 몇 대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계획서에.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전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건위헌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실제 충주시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농기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 계획서 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순서가 맞는 건데 전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역의 영농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영농조합법인 자체는 자기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농기계만 농민들한데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나 이런 건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도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거에요?

임대료 받습니다.

그러면 지역 영농법인, 타격을 받겠네요?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죠.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영농법단체에는 별도로 지원한게 없습니다.

농기계 사고 이럴 때 국가에서 대출 이런 거 없었어요?

농협쪽에서 융자를 준 걸로 알고 있는 데 저희들이 보조나 이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영농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 그걸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별 말 없어요? 영농법인에서 반발이나 의견 제시가 없나요, 아직 모르나?

아직 없습니다. 아직 조례를 의사 타진한 부분도 아니고 약간의 타격은 있지만 큰 타격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충주시 관내에 영농법인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장비가 얼마나 있고 데이타 있습니까?

저희가 정식적으로 등록한 위탁영농회사는 1개소가 있습니다, 주덕에.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건 제가 잘 모르겠는 데 지금 위탁영농법인이 운영이 안돼서 장비가 방치되고 이런건 같은 데 만약에 시에서 이걸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식적으로 등록된 건 주덕영농위탁회사 한곳 뿐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업기 위주로 빌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큰 타격은 안 갈 겁니다. 저희들이 콤바인이나 트렉타같은 건 구색만 맞추고 소형농기계, 작업기 위주로 편성을 할 거니까 그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안 갈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 관계, 운영에 관한 건 조례를 만들면서 기준을 만들려는 거죠?

당연히 만들어야 죠.

그런데 조례를 먼저 안 한 건 잘못 됐다?

지금 타 시군에도 우선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중이기 때문에 3개소를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조례가 먼저 성립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 바로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이 어디 어디에요?

보은, 진천, 충주 3개 시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신청할 때 우리 충주지역의 농민들이 상당한 요구가 있어서 신청을 했나요,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전체적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도 상당수가 있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고가로 구입해서 이것이 100%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이런 임대사업을 할 때 개인이 고가로 구입한 농기계가 오히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 개인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 지요?

지금 농기계는 가격대비 사용일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앙기같은 건 한 달, 콤바인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데 그래서 농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53개소의 농기계임대은행이 있는 데 2017년까지 673개소로 지금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진작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이 제대로 우리나라도 정착이 됐어야 되는 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고가장비를 거의 다 사가지고 사실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면 구입비용과 자기가 운영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따져보면 사실 수익이 없어요.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어떤 계절성으로 필요한 시기에 그때만 과대하게 운영되고 또 수개월 방치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임대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구입한 농기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요.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또 농업기술센타를 농기계 사업을 하면 또 인력이 따로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력은 여기에 몇 명정도나 채용 계획이 있어요?

아직 채용계획까지는 안 세웠고요, 일단 농업기술센타 부지에서 세우고 운영 관리는 센타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한 인력은 보충하는 건 차후에 계획을 세우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가끔 좀 답답한 것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좀 치밀하게 이뤄져서 인력계획을 어떻게 하고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또 현재 충주시에 있는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현황은 어떻고 치밀하게 돼서 어떤 손익관계라든가 사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해야 되는 데 무조건 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 하는게 좀 잘못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책정하기 전에 말이죠. 정부에서 그냥 국가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 자체가 시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운영이나 그러니까 농림사업 지침에 다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기기 위해서 시군조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좋던 싫던 다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시민들의 어떤 편의나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가사업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장비와 사람이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농기계만 빌려주고.

현재 기종을 구입할 때 작업기 위주로 할려고 하는게 농기계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직접 빌려서 자기가 사용하는 거에요?

예.

그런 것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 고령화 되고 거의 노인들만 계시는 데 정말 그 분들이 필요성은 있는 데 농기계를 할 줄 모르면 이거 필요가 없는 거라고 요.

타 시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예를 들어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게 있으면 각업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고. 그래서 작업기 위주로 사다 보면 기존에 트렉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작업기를 빌려 가는 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 저로 옛날에 협동조합 그걸 하면서 독일에 농기계협동사업에 대한 그것도 연구도 해보고 우리나라도 벌써 7-80년대부터 많이 연구가 됐어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 농민들이 소규모의 영농을 하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맨 날 빚만 지고 어떤 효율성도 없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미 됐어야 되는 데 지금까지 된 부분에서 그런데 독일보면 정말 정착이 잘 돼 있어요. 아주 효율성있게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면 시간단위로 몇 분 까지도 따져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운영되는 걸 봤는 데 좀 이런 부분에 하긴 하는 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 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오페수처리시설은 기반시설사업 일환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도처리시설계획과 사업비 산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계획은 1일 처리용량이 약 1만 3,000여톤의 규모로 약 40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실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2009년부터 추진 2011년 부지조성공사 완료와 함께 준공하여 적기에 연구소 및 기업유치는 물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지향하는 첨단형, 친환경 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는 그 어느때보다도 최첨단 친환경 기초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오페수처리장은 여러 종류의 기술이 결합된 복합공정 프랜트인 종합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기술과 향후 안정적이고 편리한 유리관리를 위하여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매우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산정은 2008년도 정부예산편성기준과 또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 대가 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는 최첨단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하여는 정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충주기업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5억원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먼저는 소명을 할 때 김태섭 단장님이 출장을 가시고 안 계시는 바람에 소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지금 단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및 기본용역비라고 했는 데 용역비는 이 중에 얼마나 주는 겁니까?

용역비가 5억입니다.

계획 및 용역이라고 하니까 나는 다른걸로 봤네, 이게 기업도시에 대해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들어가는 데 대한 미리 작업을 해야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군요, 알았습니다.

심종섭 위원님.

심종섭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에요, 용역이 나와야 그 근거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기본설계 용역도 하고 또 기본계획도 다 나오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산출근거가 정부기관 근거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액수가 즐어들면 제대로 용역이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대가 과기부에서 선정한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따라서 얼마 정해져 있고 편성기준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가를 저희들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에요?

용역기관은 그러니까 상하수도, 그런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가 되겠죠, 엔지니어링.

지금 기업도시가 원주도 있죠, 원주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원주도 지금 발주는 됐는지 몰라도 거기도 해야 됩니다.

원주도 이정도 규모에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됐고요, 그런데 그 기준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기업도시가 어디 어디죠?

저희들 기업도시가 전국에 6군데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데가 3군데고 문화관광부 3군데인데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데가 충주하고 원주, 무안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잘 몰라서 그런데 기업도시가 몇 군데 있죠, 각 기업도시하는 데 마다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한 번 자료 좀 알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은 하는 데 금방.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료 좀 하나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이제 첨단산업단지는 기반조성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던데 지금 몇% 공정이 돼 있어요?

지금 46% 돼 있습니다.

그런데 46%가 진행되도록 이제서 어떻게 오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기본설계가 진작 안 들어가고 지금.

첨단산업단지하고 기업도시하고 다르고 첨단산업단지는 기 착공을 해서 지금 45%정도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도시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정부승인을 받기위한 단계적인 조치인가요?

원래 오폐수처리장을 하려면 기본계획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법이라든가 처리방법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사업비를 확정해서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그 바탕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계획, 설계를 하지 않으면 환경부의 국비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한 1년 정도 걸리가 때문에 그러면 내년, 후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데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꼭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단계에 필요한 용역비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용역에 관한 비용산출도 면적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네요?

면적이 아니고 오폐수처리장은 일단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인구에서 발생되는 양을 오페수처리용량을 따집니다. 그 용량을 시설하는 사업비를 대충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용량이 기업도시가 한 1만 3,000여톤이 되고 그 1만 3,000여톤의 시설을 할려면 한 406억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 406억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기본계획, 기본설계비용을 따지는 겁니다.

인구는 지금 2만 명 예상하는 데 그 정도 보고 하는 건가요?

지금 실시계획승인이 신청이 됐는 데 거기에 반영된 인구가 2만 400명입니다.

그러면 5억에서 2억을 산건위에서 삭감을 했는 데 3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용역비는 오페수처리장은 고도의 기술과 하나의 공장을 시설하는 건데 용역비를 갂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역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저는 이 사업을 또 앞으로 우리가 고도처리하고 이 기술은 그 바탕이 잘 돼야지, 설계가 잘 돼야지 그 유지관리가 되는 거지 용역비를 갂아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는 대가를 주고서 우리가 좋은 설계, 좋은 바탕을 받아내야 되는 게 저희들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대충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요구를 한 거죠?

견적을 받은게 아니라 저희들이 인구를 산정해서 용량을 산정해서 거기에 용량이 얼마짜리는 저희들 기준에 있습니다. 거기 건축, 토목, 시설 죽 나오면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마된다, 그 사업비를 산정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엔지니어링 대가가 편성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억 만약에 예산확보가 되면 입찰공고해서 경쟁자들이 입찰에 응해서 거기서 낙찰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그러나요?

그렇죠,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시설 같으면 피큐로 사업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용역회사, 가능한 용역회사, 기준이 있는 용역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피큐사전심사제도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입찰자들이 입찰하지도 않겠네요?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집행이 안되죠, 저희가 할 수 없죠. 5억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데 3억을 하면 저는 어느 시설을 빼든지 부족하게 만들어야 되는 데 말로만 저희들이 첨단형 기업도시 만든다고 그러고 이런 친환경 기초시설을 부실하게 용역을 한다든가 사업을 충실하게 못한다 그러면 기업도시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