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2030도시비젼 및 전략수립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정부시 향후 발전을 위한 특색사업 및 특색사업 개발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로드맵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등 의정부시 이미지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 2020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한 것을 수정 보완하는 2030도시비젼 및 전략과 도시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시켜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명 자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2020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 분야에 중장기 계획을 조정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0장기종합발전계획과 2030 도시비젼 및 전략에 관한 비교도 해 드렸습니다만 용역비를 산출한 내역도 일반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용역을 포함한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용역 단가보다 단가가 센데 용역비가 일반적인 용역보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정부시 비젼을 주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실천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도시비젼 및 전략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30 도시비젼 및 전략이 2020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입니까?

수정보완도 하고 2020에는 의정부시 비젼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도로라든가 교통 환경 등 전체적인 각 분야에 비젼을 제시해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2020이 하나의 바탕이 되겠네요. 완전히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2020종합발전계획도 참고로 하고,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각 분야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심의회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과업지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시작해서 2009년 2월까지 1년간 용역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은 과업수행기간이 얼마였습니까?

1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2030도 제가 보기에는 2020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2030으로 하는데 1년 넘게 과업기간이 걸리나요? 과업지시서가 기본계획안이 나왔어요?

아직 계획수립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수립되면 종합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고 기술적인 인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용역비보다 단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정확한 과업지시서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나왔는데 예산이 2억 9,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죠?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비 산출한 것이 3억 9,000만원이 나왔어요. 검토를 해 본 결과 직접인건비에 지역현황 조사라든가 개발여건 분석 등은 2020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 100%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수정율을 30% 반영해서 2억 9,700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율을 30% 반영했다고 하는데 학술용역은 특위에서도 다뤘듯이 결국 인건비예요. 책임연구원이나 교수들이 자기들 이름만 해 놓고 조교들이 해서 도장만 찍어주거나 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결국 그 사람들의 인건비이지 다른 품셈에 가장 큰 예산은 그거거든요. 2020도 10개월로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2030도 1년 이상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과업지시서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10개월로 줄어들면 퇴직급여충당금도 필요 없고, 상여금도 400%인데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1억 4,7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품셈을 설명서에도 드렸습니다만 국토개발 표준품셈 시군종합계획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산정해 본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품셈을 보고 하셨겠지만 근거 없이 하셨으리라고 안 보는데 품셈대로 한 거는 맞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은 삭감이 되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퇴직금이라는 거는 1년 이상을 과업기간을 주니까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지, 10개월 하는데 퇴직금이 왜 발생합니까?

직접 1년 동안 해야 될 내용으로 계획을 잡고 한 거거든요.

자꾸만 과업기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원하는 것은 2030 도시비젼 및 전략수립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20도 10개월 걸렸고 그게 바탕이 돼서 2030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셨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업기간이 더 적게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기간은 1년을 잡았습니다만 투자되는 기간은 단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축이 되면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상여금도 줄어야죠.

성과상여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위당 노무비 산출근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 직접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기술료, 부가가치세입니다.

2억 9,700만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인건비하고

직접인건비 하면 책임연구원 몇 명, 며칠, 얼마, 제경비 며칠에 얼마, 이게 나와야죠.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그렇고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산출하신 게 특급기술자나 기술자들이 한달 근무 22일에서 100% 하지 않는 산출용역이 나와야 되는 건데 풀인건비로 나와 있는데요. 기술사 같은 경우에 책임연구원이라고 하면 한달 22일 근무일수에 몇% 이상 근무하는 거로 정해져서 인건비가 산출되거든요. 여기는 22일 다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분야별로 틀린데

책임연구원이 22일 근무하는 것 중에서 연구원이 몇%, 연구보조원이 몇 % , 22일을 근무할 때 22일 다 근무하는 게 아닌데 여기는 인건비 산출이 다 하는 거로 나왔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인원수에 대한 인건비하고 단가 총 금액만 나와 있는 건데 인건비 산출은 책임연구원은 22일 중에 60% 안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풀 22일 다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평균 근무일수가 22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2일 중에 책임연구원은 22일을 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로 계속 다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12개월 근무를 한다고 하면 %로 책임연구원은 60% 안쪽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22일이면 100% 산출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60%인가 금액으로 산출되는 건데 여기는 인건비가 22일 다 근무하는 거로 총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는 김태은 위원이 얘기했듯이 22일 동안 계약을 맺어서 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술용역이라면 기관에 줌으로 해서 인건비 몇%, 제경비 몇%가 있어야 되는데 22일을 다 근무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죠. 전문직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풀로 본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2억 9,7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인건비나 경비 산출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말씀만 듣고는 예산을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산출내역을 드리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접인건비 22일 계상한 거는 분야별로 용역기간 중에 그 분이 근무한 일수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출된 내용은 9.9인이 하루 인건비로 나와 있는 단가 263,000원을 한달 근무한 거로 산출됐는데요.

용역기간 중에 근무하는 일수를 총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22일을 다 계산한 것이 아니고 용역기간 중에 직접인건비에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8년도 예산 조정에 따른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건 중 5건은 금년도와 예산이 같게 동결되고 한 건만 삭감이 됐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및 공고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4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1,4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올린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신문사 창간시에만 시정하고 주요시책을 광고했습니다. 지역지하고 지역 인터넷 언론사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지하고 인터넷 신문에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논의가 됐고요. 2007년도에는 중앙지 1개사 서울신문사하고 지역지 1개사 한북신문을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통반장님들한테 우편으로 송달이 됐습니다. 1,200만원이 되는데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서 감사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그 돈을 내년도에는 지역지하고 인터넷 신문에 시정 주요시책을 광고하려고 증액하려고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서면으로 이런식으로 계획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및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1억 500만원이 섰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증액해서 3,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년에는 시정 및 주요사업, 지역축제 등 시정홍보를 지방지에만 의존하여 홍보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우리 시가 시승격 45주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지에 알리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중앙지에 홍보예산이라는 거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방지하고 지역지에만 예산을 1억 5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에 갈 예산이 3,5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언론사는 68개사로 돼 있는데 저희는 한수이북에 언론사가 제2청사가 있기 때문에 2청사하고 저희한테 다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언론사 관리하는데 힘이 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광고효과는 지방지에는 의례적으로 주지만 중앙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의정부시에 대해서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가 의정부시로 유치가 됐고, 한전도 협약서도 체결했고, 의정부가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조선일보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를 활용해서 의정부가 좋아진다는 것을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홍보간행물 화보 구입은 2007년도에는 2,112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2,640만원으로 52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재 5개 지방사에서 월간 잡지를 제작하고 있으나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1개 언론사는 구독하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언론사가 저희한테 왜 우리만 구입하지 않느냐, 항의도 하고 해서 2008년도에는 화보집을 구입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구입을 다 해주다 보니까 52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홍보간행물 연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63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 요구액은 900만원 중 27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한 거는 언론사가 10개 언론사에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연감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을 해 주다 보니까 지방지라든지 중앙지에서 발간한 연감을 다 못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뉴스비젼 홍보이용료는 2007년도 예산액이 2,31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증액이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인일보사에서 저희 시청하고 한수이북에 23개 시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각 지역에 시정홍보라든지 각종 행사 문화관광 이런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왔는데 내년도에 69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경인일보사에서 방송회수를 늘려서 해 주겠다고 건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홍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800만원이 섰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3,600만원인데 지금 증액이 더블로 증액이 됐는데 통신사에 2개가 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가 중앙에서 움직이는 2개 연합통신이 있고 인터넷 언론사는 지역에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연합에만 주다 보니까 뉴시스라든지 지역에 있는 인터넷 신문이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많이 세우게 됐습니다. 다는 못해도 한 언론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언론사에도 형평성을 둬서 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시정홍보 방송광고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000만원을 서서 3년간 2,000만원이 서서 기독교 방송에 의뢰를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라디오 할 때도 있고 TV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의정부시에 지역축제를 할 때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한테도 알리기 위해서 시정홍보 방송광고료를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를 할 때 다른 통일예술제라든지, 국제 음악극축제, 회룡문화제를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다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언론사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TV로 할 때하고 라디오로 할 때는 굉장히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라디오로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차량 중에도 청취가 가능하고, KBS FM라디오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 광고하는데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기독교, 불교, 극동방송은 다른 방송사보다 청취자들이 적지만 30일 정도 광고하는데 1,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CBS기자나 노컷뉴스 기자들이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봤는데 홍보가 엄청나게 많네요. 일은 별로 행사는 자꾸만 줄어들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했고, 행사를 내실화 하라고 하는데 역으로 행사는 축소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료는 증액이 됐네요.

이번에 행사에 맞춰 주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에서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게 있으면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홍보 축제 때 주는 창간 때 주는 예산, 축제 때 주는 것도 있고 일반 시정 시책 홍보할 때 주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1년에 3-4개 지방지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지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이 증액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축제나 이런 거 보다는 시에 주요시책을 중앙지에 더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가 2007년도 행사나 2008년도 행사나 대동소이해요. 그걸 알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부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10월 경에 하는 축제같은 것은 전국이 다 해요. 과연 방송 라디오방송 몇 개 듣고서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시정홍보라는 것은 홍보간행물, 화보, 연감, 광고료, 뉴스비젼, 인터넷사이버, 시정홍보광고료, 이거는 완전히 시책을 홍보가 아니라 광고예요. 매년 똑같은 내용을 뭐하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다 삭감 안 하고 증액한 거만 삭감한 것도 많이 배려를 하신 거네요. 제가 볼 때 홍보를 한 두개로 묶어 가지고 제대로 내실 있게 하고, 가지수를 뭐 하러 이렇게 많이 합니까. 신문사나 지역지에 시장의 선심성 아닙니까, 맨날 시정에 대한 광고나 내용은 긍정적인거만 내고, 시의회나 다른 거는 제대로 부정적으로 내고, 그러니까 부작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했다면 작년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삭감 다 해 버렸습니다. 왜 증액이 됩니까 감소가 돼야 됩니다. 감액이. 홍보 매년 똑같은 것을 하면서 증액을 시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늘어난 게 지역지 창간호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사 생길 때마다 다 주면 매년 증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시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무조건 신문사 하나 생긴다, 언론사 하나 생긴다, 거기서 창간호 광고 달라고 하면 광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시장 돈입니까, 과장 돈입니까, 시민들 혈세예요. 과연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얻는 이득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는 아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년 똑같이 하던 거니까 한다. 지역지 늘었으니까 준다, 언론사 늘었으니까 더 준다. 이래서 맨날 획일적으로 아무 검토 없이 증액시켜 왔던 겁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제도 내실 있게 하라고 해서 예산도 삭감하면서 줄이는데 홍보비는 거꾸로 늘어나고 있어요. 앞 뒤가 맞냐고요. 시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긍정적인 거만 한다는 겁니다. 시에서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 경전철이라든지 다 긍정적으로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홍보를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거 보다는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담을 갖는 지역현안문제를 하는 게 더 낫지, 그거를 방송매체를 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게 낫지 그냥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시에 잘 한다는 모습만 계속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매체, 각종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계상돼 있어요. 더군다나 증액을 시키고 있어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년도 예산만 세워 준 것도 많이 배려를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매년 홍보료 광고료를 획일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올리겠다, 신문사가 늘었으니까 더 증액시키겠다 이러지 마시고 과연 우리 시를 시정에 대한 거를 제대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냐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요. 무조건 신문사에서 이거 하나 사 주십시오 하니까 끌려가듯이 사주지 말고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과 의회를 통해서 시민과 의회가 동의해 주는 그런 안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홍보 간행물 화보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게요. 올해 1개 언론사는 미 구독한 상태이고 2008년도에는 5개 언론사 월간잡지를 구독할 예정이다. 4개 언론사를 더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저희가 현재 화보가 5개 신문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전국매일, 기호, 수도권, 경기도민일보 만들고 있는데 매월 구입을 30부에서 많게는 90부 신문사가 큰 데는 경기일보는 90부, 적은 데는 30부, 인지도가 떨어진 데는 30부 이렇게 했는데 1개 언론사를 구입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기존 보던 것을 조정을 해서 숫자를 줄여 가지고 언론사를 해 주면 되는데, 매년 구독하는 게 있는데 숫자가 적다 보면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항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올해는 1개 언론사가 미 구독하고 내년에는 5개 언론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올라왔네요.

총 5개 중에서 4개만 하다가 내년도에 1개를 더 구독을 하다 보니까 증액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적했듯이 나눠먹기 식이네요. 큰 돈은 아닌데 홍보를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나오는 화보 우리 시의회도 올라옵니까?

의장님이 인터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팔아달라고 정기구독은 안 하고 그럴 때만 구독해 달라고 의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보를 예산을 들여서 사면 의정부시 전체 예산인데 예산을 집행해서 지원하면 화보가 50부 60부 발행하면 어느 부서에는 가고 시의회는 안 온다는 거죠.

그것은 내년부터는 의회에 저희가 사업소와 동사무소 지역에 다 갑니다. 내년도에는 화보도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도 화보 나가는 거를 하겠습니다.

뉴스비젼 홍보료를 설명해 주세요.

경인일보에서 하는 건데 언론사가 신문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보도 만들고 연감도 만들고 신문사가 규모가 큰 데는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각 시군을 주요 시책사업이라든지 관광안내 등을 하는데 의정부시에는 5개가 모니터가 설치돼 있고 한수이북에는 23개가 설치돼 있는데 28개 지역에 대해서 각 시군이 다 소개가 됩니다. 그 지역 행정하는 일 주요시책사업, 관광안내, 가시다 보면 크게 모니터가 나오듯이 해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경인일보사에서 의정부를 회수를 늘려주고 하겠다고 계획서가 와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김 의원님에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2008년도 지방의제 21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의제21 사업은 UN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국가의제가 있고 지자체에서 국가의제를 받아 가지고 지역별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제가 작성 완료된 게 2001년입니다. 예산이 지원된 건 내년이면 6년 째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공동대표로 다섯 사람이 있는데 당연직으로 의정부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위촉직이 강상열, 최동실, 박태훈 이렇게 세 분이 돼 있어서 다섯 분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장님을 선출해 가지고 강상열씨가 의제21 공동대표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의제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법으로 명확히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이런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본이 거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작년도에도 1억 7,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의제21은 6개 분과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각자 분과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총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제예산 중에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합쳐가지고 5,270만원이 2007년도에 나갔고, 나머지 1억 1,73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제사업이 아직은 제가 처음부터 참여해 가지고 여지껏 운영해 왔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의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팀들은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각 사회단체에서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하고 사회단체는 사실 의제가 있기 전에는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관계였거든요. 그러나 의제가 생겨 가지고 6~7년 계속 되면서 관과 사회단체가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관을 이해하고 관에서도 각 사회단체를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관계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지원이 돼 가지고 앞으로 2-3년 정도 지나면 같은 동반자로서 발전될 수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행정의 반려자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안을 내 줄 수 있는 단체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들에 대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실 의제21이 전국적으로 봐서 의정부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의제 단체입니다. 3,000만원을 삭감하시면 그들의 사기도 꺾고 각종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지 말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날 행사 예산관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서에도 참고로 각 시군의 예산이 확정된 데를 파악을 했습니다. 의정부시를 빼고 7개 시군에서는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도 지구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우리도 물론 지구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의제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다만 자전거타기 행사를 안 하고 다른 행사로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중부일보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지구의 날 자전거타기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협조공문이 왔고, 저희도 자전거타기가 환경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그 중에 중부일보가 2,0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경기도 전체를 추진한다고 해서 거부감이라고 할까 부자연스러운 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발전됨으로 해서 대기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꼭 계상한대로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설명하신 것하고 180도 바뀌어서 설명을 하시네요.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 의제21에 관한 사업 중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이고, 6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환경 본연의 사업 2개 빼고는 4개 사업이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에 의해서 삭감을 한 건데, 그 부분 공통된 사업에 관해서 삭감한 부분 때문에 운영이 안 된 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른 의원님들이 계시는 거 같은데, 사전에 상임위에서 설명하셨던 거랑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의아해 합니다. 이 사업들이 생태도시 위원회하고 생활환경위원회 빼놓고 나머지 4가지 사업이 환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단체하고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중복된 사업에서 4개 사업이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한 거는 충분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있네요.

물론 이 사업 중에 중복된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환경위원회의 폐식용유 자원화 모색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폐유를 걷어서 비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환경하고는 관계 없고, 다른 부서에 중복된 사업 같지만 내용은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업은 앞으로 세월이 간다면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내 놓은 것들이 행정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폐식용유 관계 하나이고 나머지는 중복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로서 이 운영위원회에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는 안이 시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중복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실 운영에 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주사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행정적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별도로 첨부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증액사유가.

2008년도 수정예산을 의제팀으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2007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사업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자세하게 항목별로 뽑아서 금액을 나열했습니다. 교육 홍보비가 1,000만원이 넘는데 2007년도에는 1,030만원을 했는데 2,130만원이 됐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해외 선진지 견학계획을 의제팀이 세우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해외견학비용 때문에 금액이 늘었고, 총괄 워크숍을 하는데 밤을 세워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마다 참여를 했지만

증액된 사항은 교육 부분에서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나 태양광 기기 순회전시회 같은 이런 사업이 새로 추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구의 날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에 비교했을 때 자전거타기 행사에 관한 지원 사항입니까,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이라고 하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자체적으로 자전거타기를 하려고 예산이 확보돼 있는 지자체도 있고, 지구의 날 행사를 의제에 위탁해서 의제로 돈을 줘 가지고 중부일보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마다 2,000만원씩 준다는 거죠?

2,000만원씩 확보돼 있는 시군입니다.

중부일보에서 하는 사업이 각 시군에서 예산이 2,000만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중부일보에서 2,000만원씩 똑같이 대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삭감된 사항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의제에서 따로 지구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기념행사는 합니다. 특히 환경의 날은 6월인데 6월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초 중 고 생이 주가 되지만 많이들 참석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빼 놓고는 자전거타기 행사 지원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는 거 같거든요. 나머지 6군데 확정돼 있는 시군들이 중부일보와 한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도 유선으로 해서 물어 가지고 확인을 한 내용인데 중부일보에서 협조 온 거를 의제에 밀어 가지고 의제에서 같이 하도록 의제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의제21 위원회가 언제 생겼죠?

2000년도에 생겨 가지고 2001년도에 정식 푸른터 맑은 의정부21이라는 의제가 생겨가지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네요. 이거는 갈수록 명칭은 좋은 거 같은데 구성원들이 공동대표도 보면 시장이나 의장 환경단체 YWCA, 이 사람들 모여서 친목회 하는 거 같네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보니까 전부 식대, 수당, 회의하는 겁니다. 워크숍이 두 번 있는데 피드백 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미약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NGO단체들하고 행정관서는 서로 부딪치는 관계였는데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는 그런 관계까지 왔습니다. 아직 협력자적인 단계는 못 왔지만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피드백은 없는 거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해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낸 성과품은 있습니다.

성과품은 토론회를 하니까 있겠지만 과연 행정에 접목한 게 있느냐는 거죠.

2007년도 예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쌈지정원 가꾸기 도심녹화 사업을 해서 담쟁이 심기 이런 걸 의제팀에서도 시에서 빠진 지역 이런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2007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 제안을 받으세요. 500만원만 줘도 엄청난 제안 많이 들어옵니다. 담쟁이 하나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시에서 행정을 하기 위한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시민단체하고 워크숍이라는 명분아래 같이 저녁에 술도 한잔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 가지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얘기지, 이거는 실제적인 의제21 의정부 환경이나 행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단체는 안된다는 겁니다. 저도 얘기 많이 듣고 있고, 과장님도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 못하겠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처음에는 의제21이 출발할 때는 계획이 원대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솔직히 말해서 워크숍하고 하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이 각 단체별로 예산이 또 있어요. 굳이 의제21에서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자기 본연의 사업이에요. YWCA, 여성단체 자기 본연의 업무예요. 굳이 의제21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5,100만원씩 인건비하고 제가 볼 때는 3,000만원 깎았는데 너무 안 깎았습니다. 뭐 하러 직원을 두 명이나 둡니까, 직원들 2명이 1년동안 근무한 업무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전화나 받고 통신하는 거지 워크숍 준비하는 거지 1년 내내 두 사람이 업무가 뭐가 있느냐고요.

각 위원회별 사항들 취합하고

취합하는 게 1년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살기좋은 의정부시 만들기, 벽화그려주기 이거 하는데 2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담당부서 과장이니까 솔직히 말을 못할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1억 8,000만원 예산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줄이십시오. 제가 볼 때는 8,000만원도 많습니다. 그 나마 많이 배려해 주신 거 같은데, 의제21 위원들이 그럽니다 불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하루 저녁 워크숍 하고 물론 시정에 대한 중요 발언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거는 꼭 그런 의제21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의제21이 과장님 말씀대로 2001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보다는 활동성과나 단체에 대한 것이 축소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감소가 돼야지, 거꾸로 증액이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의제21 사업이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제에 관한 어느 분과이고 간에 환경과 관계된 사업을 하도록 범위를 좁혀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환경사업 쪽으로 몰아야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벌려 놓으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보이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환경분야로 치중을 해서 어느 분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의제에 참여해 있는 사회단체들의 성향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제에 왔을 때는 하나의 요소로서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속된 단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관행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관행도 막고, 의제에 참여했으면 소속된 단체는 잊어버리고 의제에 충실해서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도록 내년도에는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를 내년도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하시겠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 드릴게요. 그래야 과장님도 편하시게 하는 거지 지금 보면 위원회들이 이익단체가 돼 버렸어요. 자기네들 보조금 따 가기 위해서 여성위원회 자기네들이 할 본연의 업무에요. 그런에 왜 의제21에서 사업을 따 가느냐고요. 예산이 많으니까 따 간다고요. 과장님도 의원님들 핑계 대십시오. 그 다음에 직원도 한 명으로 줄이세요. 직원 두명이 1년 내내 뭐 한다고 2명씩 인건비에 기타 경비에 5,100만원씩 드립니까?

거기 사무실이 상시로 오픈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시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거든요.

수시로 모이면 자기네 사무실 있잖아요. 모여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더구나 워크숍 갔을 때 충분합니다. 1년 내내 가지고 있던 얘기라든지 바람직한 얘기를 그때 해도 충분해요. 상설로 뭐 하러 사무실을 둡니까, 별도 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회의 때 하면 되지 뭐 하러 상시 와서 합니까.

어떤 단체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모여 가지고 위원회별로 회의하는 게 1년에도 거의 한달에 여러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수당, 식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워크숍할 때도 충분합니다.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의제21로 탈바꿈할 시기가 왔습니다. 2001년부터 했으면 5-6년 경과가 됐으면 그 동안 운영해 온 것을 봐서 이쪽은 불필요하고 의제21이 나갈 방향이 뭐냐를 점검해볼 원점해서 점검해 볼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저희들이 계상해서 주면 이거 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의제21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해 보시고 이쪽 분야는 불필요하고 이쪽은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검토보고가 나오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교육에 대해서 교육비가 들쭉날쭉하거든요. 206년도에는 1,400만원이고 올해는 400만원, 2008년도에는 1,3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해외 선진지 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해외에 한번씩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거든요.

상반기 총괄 워크숍 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전에는 연말에 한번 하던 거를 이번에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로 계상이 됐는데 교육비는 국내교육비지

워크숍 연말에 하던 거를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400만원, 올해는 400만원, 내년도에 1,300만원이 국제교류 해외연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해외연수비가 계상된 거지 국제교류에서 계상된 금액이 없었잖아요.

계속 있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사업목적은 정보가 속도전 사회에서 전문성과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고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하겠으며, 청소년과의 세대 차이를 감소시켜 맞춤형 청소년 지도자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사회 적응 리더십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개요는 기간은 1박2일 정도 5월 중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총 250명 됩니다. 연차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참가대상으로 교육방법은 전문연수기관에 위탁을 하겠으며, 사업비 1,000만원의 내용으로는 숙박비와 시설사용료를 300만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기에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350만원, 분임토의를 통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재제작비로 100만원, 차량이 소요될 경우 180만원, 기타운영비 7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이 2001년도에 위촉이 돼서 각 동별 그 다음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한번도 위크숍을 시행한 적이 없고, 위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지도위원들이 스스로 역량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워크숍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마인드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미리 다룬 것으로 아는데 보고하실 때 직무교육이 2001년 이후에 한번도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술의전당에서 매년 한번씩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위촉장을 수여할 때 90분 정도 신규 위촉위원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직무교육 수준보다는 여러 가지 포괄적 강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안 했어요? 오후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한번 한 게 위촉식과 더불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했죠?

직무교육이라기 보다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를 초청한 게 직무교육 아닌가요. 강사료 안 나갔습니까?

강사료 나갔습니다.

어차피 모아놓고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직무교육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각 동의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위촉식은 한 게 맞는데 각 동의 위원까지 다 오게 했죠. 와서 교육 받았죠.

예.

그런데 직무교육이 한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과장님의 보고는 앞 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 뒤가 안 맞는다기 보다는 그때는 위촉식과 더불어서 위촉식만 하기에는 30분 가량의 위촉식을 하기에는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촉식에 수반된 행사로 했지 체계적으로 직무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는 안 했지만 직무교육은 한 거죠. 직무교육 안 하고 무슨 교육 했습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강의가 직무교육 아닙니까? 직무교육이 안했으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뭐 하러 강사료 들여가면서 강의를 해요.

직무교육이라기 보다도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을 교육을 했지만

이 사람들 청소년 직무교육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행사는 위촉식이 주된 행사였고, 거기에 수반돼서 위촉식을 받으러 와서 30분간의 행사에 참여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과 더불어서 90분 가량 강의를 했는데.

90분 강연을 했죠?

예.

그러면 교육을 한 거죠.

교육 했습니다.

교육 했는데 한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청소년 지도위원장들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우리도 한번 단합대회를 하자 해서 1박2일로 세운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매년 신규자들 할 때 과장님이 굳이 교육이 아니고 강의하고 교육이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강의하고 교육이 틀린건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했다고 하고 직무교육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강사료도 제가 볼 때는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직무교육이 아닌데 시간이 30분 불러서 무료하니까 90분을 강의만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청소년 지도위원 모아놓고 예술의전당에서 강사를 불러다 강사료 주면서 직무교육 안 할 바에야 뭐 하러 강의를 합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이거는 청소년 직무교육은 매년 신규자들 위촉식할 때 9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이 체계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위원들도 있고 지도위원회가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활동이 뭔지 다 알고 직무교육 받아서 전문가 될 사람도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워크숍을 한다면 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각 자생단체 워크숍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는 예산 세워주고 어디는 안 세워줍니까, 하면 다른 부서 과장들 의원들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먼저 문화원 강당 조명설치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강당 내 조명시설은 2003년도 당시 간단한 행사만 할 수 있도록 기본조명만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수명을 다 하거나 고장이 많아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3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회룡문화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룡문화제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정부시 시민 전통문화 대축제로서 의정부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대내외에 성숙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 정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을 계상 요구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시민 끼 자랑, 시민 참여행사, 거리행사로서 왕실행차 재연,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페라 공연입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한수이북 클래식 문화발전을 위해 그간 오페라 공연이 지대한 효과를 나았으며, 의정부시민들의 자긍심과 고급문화 생활을 위해 질 높은 오페라 공연이 필요해서 이번에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공연 일시는 매년 5월 중에 하고 장소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되며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서 출연료 1,000만원과 연출료 4,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45주년 열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시 승격 경축행사는 KBS 열린 음악회 의정부 공연을 유치해서 42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축복을 주고 경전철 기공이라든가 행정타운 조성, 녹색도시 의정부의 급발전된 모습을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켜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의정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8년 7월에 방영될 예정이며,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다양한 장르와 가수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KBS행사 위탁비 2억 2,000만원과 기타 홍보 등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양주시에서는 2003년 10월에 시승격 기념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광광부에서 승인한 의정부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9,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문화학교 운영에 강사료 5,400만원, 셔틀버스 운영 4,2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현재 25개 강좌에 517명이 강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정부 문화원의 운영과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개발과 보급 등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1억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 4,0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 경상운영비 5,300만원, 문화소식지 발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사무국장 인건비는 올해는 2,000만원이 되겠으며, 과장은 1,450만원, 간사는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강좌를 증설함으로서 문화학교의 효율적이고 질적인 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시 지자체 지원 의지에 따라서 9,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의정부 종합운동장 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무실과 강의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로 요구했으며, 지도강사비 3,6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을 한 장소에서 모여서 전시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한 군데에 모여서 작품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진행비 1,500만원, 동별로 각동 별로 100만원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룡문화제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종화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듯이 각종 행사가 가수 등을 많이 초청하는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들이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행사 목적에 맞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볼거리라고 하나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게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답변을 하고 생활복지국장께서도 각종 행사를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회룡문화제도 보면 무대초청비 7,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통일축제 때도 가수들이 초청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지양하셔 가지고 행사가 효율적인 행사가 되면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회룡문화제도 어떠한 매년 예산이 동일하게 서다 보니까 행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는 행사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수 초청보다는 실질적인 회룡문화제 다운 문화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획일적인 무대 초청비 7,000만원씩 세우는 거는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승격 45주년 열린음악회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적은 거 같네요. 시승격 50주년 행사라든지 양주를 예로 들었는데 제가 알기는 시승격 원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주년을 한 것도 아니고 5주년을 한 것도 아닌데 45주년 열린음악회는 결국 가수들 초청하는 겁니다. 열린음악회는 TV를 통해서 보지만 시민들 모아놓고 기념도 기념이겠지만 가장 주요한 행사 내용은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고 흥을 돋우고 하는 건데, 의정부시를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는 매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올해는 예술의전당 앞에서 하고 2006년에는 시청 앞에 광장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매년 획일적인 거 같습니다. 부스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하는데 저도 시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는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각 동의 현관이나 회의실에 주민들이 만든 훌륭한 작품을 전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자치센터를 방문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의 솜씨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 전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1회성 행사로 시민들 와서 보고 가는 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동에 하든지 더 훌륭한 작품들은 시청 현관에 놔서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보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회성 행사로 매년 하던 거니까 하겠다는 거 보다 주민자치센터의 시민들의 훌륭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매년 1회성으로 하는 거 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가산책 설명자료는 왜 올라온 거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시라고 제출했습니다.

문화가산책이 문화원의 야외무대에서 몇 명이나 하죠?

찾아가는 토요문화산책 중에서 문화원의 야외무대는 150명 내지 200명, 공연 프로그램이 좋으면 200명까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것을 다른데로 옮기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올릴 필요가 없는데 문화가 산책이 올라왔네요.

참고하라고 올려 놓은 겁니다. 저희가 동막교 밑이라든가 부용천, 녹양동, 예술의전당, 시청앞 야외무대 등에서 같이 하려고 보고 드린 겁니다.

1,000만원이 너무 큰 돈 아니에요?

작년보다 예산은 똑같지만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100% 상향조정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차라리 회수를 늘리는 게 낫지 않나요?

이 금액 가지고 회수도 좋지만 질 좋은 전통문화라든가 각종 공연을 함으로서 시민들한테 나아 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회수를 줄이고 단가를 올렸습니다.

문화원 야외무대에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하고

몇 회를 할 예정이에요?

6회 할 예정입니다.

100명이나 올까말까 한데 1,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거는 과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용천 분수대 앞에서 3,000명 이렇게 모이는 거는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 들어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100명 모이는데 1,000만원 투자한다는 거는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원 야외무대는 없애고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거죠.

그 문제는 야외무대가 있으니까 적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나머지는 찾아가서 하는 문화가 산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가산책에 관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지정하기 보다는 부용천이나 동막교 밑에서 할 때 보면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종화 위원 생각이신 거 같은데 그럴 때는 3,000만원이 들어가도 많은 호응도가 있을 때는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내용 면에서도 탄탄하게 잘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전문화 된 곳에 위임을 하셔서 예술의전당도 많은 투자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쪽이나 협조를 구한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명유래집 추가발간 부분에 25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삭감을 요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50만원 들여서 추가 발간하겠다는 건데 기존 거 똑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먼저도 지적이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제대로 된 지명유래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명유래집 예산을 요구했지만 재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래집을 만들고자 하는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지금 발간하게 되면 제대로 된 지명유래집이 지연돼서 나올 거 같아서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 승격 45주년 열린 음악회는 구두로도 KBS하고 오래 전에 얘기가 오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세워 주시면 의정부를 널리 알리고 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시 승격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7월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 승격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열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시 승격에 하시려면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아요. 당초에 하시겠다고 하면 통일예술제나 유사한 행사를 통합해 가지고 45주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설득력이 있지,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내내 가수만 초청하다 끝납니다. 이게 무슨 시 승격 45주년하고 열린 음악회가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열린 음악회를 함으로서 우리 시에 획기적인 행사 기념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 승격 45주년이라서 열린 음악회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의미가 적다고 봅니다.

사단법인 의정부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자체예산은 이사회비라든가 수강료 받아서 하는 사업 밖에 없고 대게 경비는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사무국장은 공고를 해서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번에는 김호득 국장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못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같은 것은 힘듭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하면 하는데 100% 지원은 힘들고 수강료 같은 것도 100% 지원은 안 됩니다.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갖고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