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황선희 의원, 최환식 의원 외 32명 발의) 2. 경기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황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호철 의원, 최환식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 시설주관기관 즉,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점검대상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점검시기를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였고 점검반은 공무원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점검한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이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이용시설 등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기준대로 설치하였는가를 사전에 점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는 재시공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등 장애인과 건축주 모두를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환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전문위원 이계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환식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2007년 12월 11일 발의하여 12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는 재시공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로 이들 건축물 등의 관리 또는 허가권자는 대부분 시장?군수로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점검 또한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성과도 시장?군수의 관심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점검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 “사전점검반 편성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점검은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인지 공무원과 함께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이 도 소속 공무원인지 시?군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사전점검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같이 참여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건축 중에 사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설계심의 때.

지금 법령에 의하면 2005년에 이 법령이 중앙에서 제정돼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시설기준들이 일반기준 이상 되는, 규모 이상 되는 그런 시설들에 한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되겠죠. 그러나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이 중심이 된, 현재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라고 50만 이상 되는 시에 10개 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있으면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3개 시설이 더 늘어나서 13개 시설이 확장되는데 30만 정도 이상 되는 지역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명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명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국장 정숙영입니다. 한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신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70만명이 됩니다. 민선4기 출범 후 경기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가정보육교사와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의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영세아보육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보육조례에 동 보육제도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고 현행 조례 중 입법체계와 법령정비 기준상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어 경기도 보육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은 전체 조문수가 21개 조항에 불과하여 현행 조례상의 각 장을 폐지하였으며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보육조례에서 경기도 보육지원조례로 개칭하고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하여 경기도 보육위원회를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의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가정보육교사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증 조력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7조 비용의 보조에서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에 따른 가정보육교사 운영관련 사업비와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재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은 2008년도에 도비 32억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었고요. 부서협의결과 감사관실에서 불법ㆍ부당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의 의견이 있어서 19조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0조의 예산지원의 제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지사 방침 결재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입니다. 여성중견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스타기업지원실을 신규 설치하고 2005년과 2006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여성창업실험실과 여성창업준비실을 조례에 반영하며 여성창업지원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보증금과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여성창업지원사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중견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스타기업지원실을 전국 최초로 새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2005년과 2006년부터 각각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여성창업실험실과 여성창업준비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창업지원시설인 여성창업지원실과 여성창업준비실, 여성창업실험실, 여성스타기업지원실의 입주자격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성창업지원실에서 독립한 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멘티-멘토 등의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창업지원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게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를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번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여성스타기업지원실 관리보증금과 관리비를 지원내용이 유사한 여성창업지원실 관리보증금 및 관리비와 동일하게 관리비 10만원과 관리보증금 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하며 그동안 시범운영 중이라 부과하지 않았던 여성창업준비실의 관리보증금 15만원과 관리비 2만 5,000원을 새로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복슨대표 김미혜로부터 금번에 새로 운영하고자 하는 여성스타기업지원실의 입주자격을 여성창업지원실에서 독립한 기관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스타기업지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경쟁력 있는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의 성격상 창업지원실에서의 2년이라는 짧은 입주기간 동안 사업화가 어려운 초기 창업업체를 선별하여 2년 동안 시설과 경영지원 등을 집중하여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입주자격을 독립 후 5년 이내 업체로까지 완화할 경우 여성창업지원실의 입주기간인 2년을 포함하면 최소 7년이 경과된 업체까지 입주하게 됩니다. 통상 7년 정도 경과된 업체의 경우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당초 개정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의 조례개정안, 7쪽부터 9쪽까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0쪽 현행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전문위원 이계환입니다. 경기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10월 29일 제출하여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아 보육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0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이를 “사회복지법인?보육관련 단체?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등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단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위탁단체 중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위탁 가능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조항의 경우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10월 29일 제출하여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오던 여성창업실험실 및 여성창업준비실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여성스타기업지원실에 대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 입주업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이들 업체의 관리보증금과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입주업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여성창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관리비 조정 등도 입주업체의 실제 사용경비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환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영세아 보육제도와 관련해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준비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영세아 보육제도가 세 가지 안으로 시작이 되는데 각각의 제안에 수요와 공급이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시ㆍ군 공무원들과 보육정보센터 또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고요. 영세아가정이 도내에 10만 9,000 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이러한 취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많은 학부모라든가 가정보육교사가 신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영세아전용 보육시설 지정 같은 경우에 12월 말까지 지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사항인데 2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09개소가 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54.5%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정보육교사제는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26분이 되십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가정보육교사는 51명이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109개소라는 것이 영세아전용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지금 계획에 의하면 30개소를 선정해서 기존 보육시설, 그 계획이죠?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가정보육교사를 운영하는 것이 30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표량이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의 보육기관은 어떻습니까?

기존보육시설은 30개소가 다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지금 가정보육교사가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가정보육교사는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원하는 층이 있기에 그 층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열어놓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시도를 한 것입니다.

가정보육교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홍보방법이라든가 수요층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전광판이 45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광판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아 가정에 다 안내지를 이미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부모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호적 출생신고 창구에서 출생신고할 적에 안내지를 드리면서 안내토록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각 시ㆍ군 동사무소에 들려서 그러한 취지, 어쩌면 공무원 전체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알리는 그러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시작되는 영세아보육제도가 잘 시행되고 그 혜택이 부모들한테 잘 돼서 그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경제활성화, 고용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따로 합니까?

네, 따로.

이것 끝나시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여성창업준비실, 여성창업실험실, 여성스타기업지원실 이렇게 해서 계통 있게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스타기업지원실이라고 하는데 선발기준 요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그????특허출원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회사신장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기업 선발하는 기준들이 뭐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취지가 2년 동안 입주하고, 우선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냐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그 자체가 그런 기업 중에서 특허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그다음에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그러한 기업, 벤처인증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방향들은 잘 잡은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체계 있게 많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향후에 좀 세부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그러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 대상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실이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거친 기업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아니요. 2년 동안 입주했던 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입주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2008년도에 아직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한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스타기업으로 선정…….

제가 볼 때는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몇 개 업체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우리가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을 세울 때 여성스타기업지원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내년도 복지건강국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열정을 쏟아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07년 4월 25일 제정ㆍ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는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부담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서류 6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이 나와 있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가 나와 있습니다. 19조에 보시면 19조제2항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하며 안 제2조제2항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부담에서 10%가 차감된 시?군의 비용은 도가 부담하지 않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참고법령 6쪽에 관계법령 보시면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 국가부담비율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안 제2조의 지방비 부담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조례제정과 관계법령 발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이유입니다.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재활공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2004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후의 설치근거인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위ㆍ수탁 사무의 내용을 명기하였고 위ㆍ수탁기관을 협의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7조 조직에서는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과 수석연구원 2명, 연구원 8명, 사무원 1명 이내로 규정하고 제8조에는 수탁자는 사업연도인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제출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와 수탁재산 유지관리, 재위탁금지 등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고 제14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보조금의 사용에 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위탁자가 필요한 수탁자에게 자료제출 등 지도감독을 규정하였고 제16조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지며 손해보험과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기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위ㆍ수탁 협약서와 관계법령 발췌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환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전문위원 이계환입니다.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20일 제출하여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중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9조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부담 비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90%, 최소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도와 시?군이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라 그 동안 노인에게 지급하여 왔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조례안에서는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보다는 기존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도비 부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도가 20%, 시ㆍ군이 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2008년도 소요경비를 산정해 보면 2007년보다 420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시ㆍ군은 2007년보다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국비를 80% 지원받는 연천, 가평, 양평은 오히려 재원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ㆍ군별로 시ㆍ군비 추가소요액을 보면 고양시가 51억원, 성남시는 48억원이 증가하고 오산시 등 대부분의 시ㆍ군은 10억원 이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노인교통비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2009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이 다소 감소될 수 있는 요인도 있으나 향후 노령연금의 지급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도 및 시ㆍ군의 재원부담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비 부담에 대하여 대부분의 시ㆍ군에서는 도와 시ㆍ군이 50 대 50으로 재원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도의 재정 형편과 노인인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자에게도 노인교통비 지급이 중단됨으로 이들 노인에 대한 이해?설득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13일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는 재활공학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탁법인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 시ㆍ군에서는 이 부담액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자료에 보면 연천, 가평, 양평은 한 7억원 정도가 부담이 감소되는 반면에 나머지의 시ㆍ군비는 고양시 같은 경우 51억원, 성남이 48억원, 남양주가 12억원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가 추가소요액이 많이 오른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하기로 돼 있고 저희가 협의를 금년도 10월 15일 도비 20%, 시ㆍ군비 80% 안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식 공문은 내려오지 않고 팩스로 참고하라고만 내용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요건은 성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조정이 안 되지만 2009년도에는 이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지금 요건은 없는데요. 만약에 요건이 성립이 돼서 위원님들이 또 발의를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시ㆍ군비는 가평, 양평, 연천 세 군데 빼놓고 나머지 시ㆍ군에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31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부담 증가율이 30%고 반면에 도비도 또 같이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비증가율은 33.3%입니다.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도는 한 8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시ㆍ군은 337억원 정도 소요된단 말이에요. 물론 31개 시ㆍ군이지만. 시ㆍ군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도에서 오히려 이걸 조정해서 부담비율을 향후에는 좀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은 시ㆍ군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 재원도 한정돼 있고 또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 경로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이 도하고 시ㆍ군비 부담하는 비율이 도 부담비율이 18.2%입니다. 18.2%인데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으로 변하면서 2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만큼 재원을 많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2009년도에는 노인교통비도 폐지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ㆍ군에도 그만큼 폐지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액이 상승되는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이걸 20 대 80으로 정해진 것을 지금 당장 비율을 고치라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것은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2009년도에 그때는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를 지금부터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 따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팩스로 내려온 내용을 보면 “2009년도까지는 현재 안대로 운영을 하되 2010년에는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자” 그런 안이 왔기 때문에 일단 2010년도에 다시 협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도에 시ㆍ군의 재정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서 급격히 시ㆍ군 재정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또 불안요소가 있으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게 2단계로 2008년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도 지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재검토해서 진짜 한층 더 다시 기초노령연금이 우리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ㆍ군재정을 감안하고 앞으로 도 세수도 감안을 해서 시ㆍ군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정부하고 도가 계산한 수급노인 인구수, 지금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게 시ㆍ군별로 수급률 추계라고 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역별로 수급률 추계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이 수급률 보다, 도가 파악한 추계 수급률보다 높게 계산된 시ㆍ군이 어디어디 있는지 지금 주실 수 있으십니까? 최종은 아직 안 나왔지만 1차로 신청 접수된 곳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첨부자료로 해서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전체 소요액에 수급 노인수를 파악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서 이쪽에다 뽑아놨는데 아마 시ㆍ군별로는 지역상황 그다음에 신도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31개 시ㆍ군별로 전부다 지금 집계는 안 나왔는데 금주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한 거에 따라서 금융조회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 노령연금 지급인원이 확정이 되는데 그 숫자가, 그 통계가 나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저희들이 추계하고 시ㆍ군 현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뽑 을 수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한 숫자보다 보통 10% 정도, 그러니까 신청한 숫자보다 한 10% 정도는 지금 신청한 노인들이 탈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수급률 추계하고 최종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ㆍ군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게 중요한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ㆍ군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됨으로써 추가소요분이 도는 6억이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노인교통수당이 76억이에요. 그래서 플러스하면 82억이 추가소요가 되는데 한 예로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추가소요가 51억, 57억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ㆍ군도 51억, 57억인데 도는 82억,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서 도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술적으로 봐서도. 또 일반적인 상식적인 면에서도 볼 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조정을 할 때 다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의향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먼저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 수급률의 차이 그다음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거 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 시점에 어떻게 반영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또 지역의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계용 위원님이 염려해 주셨듯이 31개 중에서 지금 8개 시ㆍ군, 국비부담률이 40%인 과천하고 성남, 안양, 고양, 오산, 군포, 의왕, 용인시가 50% 국비부담률이 되고 나머지 갖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7개 더하기 1개, 8개 시ㆍ군에서 재정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개 시ㆍ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도비 부담을 차등을 두다 보면 또 나머지 23개 시ㆍ군에서 똑같은 요구가, 상황은 비슷하지만 똑같은 요구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20대 80으로 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추경에 이걸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조례로 일단 제정을 해놓으면 조례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이 비용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비율 64.3%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서울을 뺀 나머지 광역시ㆍ도에 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적게 받은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받게 된 것은 사실인데 이 국고보조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기미는 없습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당초에 국비부담률이 59.7%에서 64.3%로 증가가 되면서 137억원이라는 국비를 저희들이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앞으로도 의회하고 시ㆍ군하고 도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국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1월에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시ㆍ군하고 도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 내년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도 국비가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응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처음 시행되는 단계부터 국고보조비율을 65%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예산부담이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니와 시ㆍ군 지자체들이 다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국고보조비율이 70, 8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전에도 대강 얘기는 나왔지만 80%,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1, 2년 정도 중앙에서 새롭게 보조비율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20 대 80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ㆍ군 가운데 가장 재정불안을 느끼는 그런 시ㆍ군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가에서 정책이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비보조비율이 40%에서부터 90%까지 돼 있는데 40%, 50%가 돼 있고 60%, 70%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80, 90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가에서도 제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40%하고 50% 범위 내에 있는 시ㆍ군이 60%, 70%만 올라가더라도 우리 도비부담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국비확보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나머지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기초노령연금은 이 상태로 가지만 다른 사업비가 시ㆍ군에 지원돼서 시ㆍ군 재정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그런 노인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도 같이 수반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자들에게도 노인교통비 지급이 중단돼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는데 전문위원님 추정으로는 2008년 같은 경우에 41만 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적은 인원이 아닌데요.

일단 노인교통비를 지급받다가 그것이 끊어지면 그 혜택을 받던 노인분들은 불평불만을 갖고 어렵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노인교통비를 수급받는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올해도 설명을 했지만 내년도에 충분히 대상 노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노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는 것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일단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게 노인사업이나 장애인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더 신중하게 더 자주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장일선에서는 기초노령연금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가지고도 신청했다 철회했다, 왈가왈부하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저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한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노인교통비 지급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정책이 이렇다고 설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불만이라든지 섭섭함은 이해를 시켜드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령연금이 수급되고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수급이 되는데 같이 홍보를 하면서 노인교통비 수급현황도 노인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센터에 대한 위ㆍ수탁기관 협약체결에 있어 다소 우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설립 시에도 본 위원이 우려했던 내용들이었었는데요.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심의 체결기간이 2년으로 돼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2년 단위로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진재광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1월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9인 이하로 되게끔 돼 있는데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도 거기에 꼭 포함을 시켜서 투명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심의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일회성.

일회성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라든지 평가기관에서는 집행부에서 평가한 내용만 가지고서 재위탁심의를 하는, 자료가 그거밖에는 안 되겠네요.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2년 단위가 아닌 그때그때로 가기 때문에 다소 우려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지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다가 해체가 되고 이렇다고 그러면 어떤 평가의 기준을 집행부에서 갖고 가는 그 안만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염려가 고려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민간위탁안은 조례로도 돼 있고 여기에 큰 것은 동의안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기준은, 요소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위탁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센터를 설립했을 때도 우려했던 내용이었지만 어떤 특정교육기관이라든지 특정연구기관이라든지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혜성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평가된 상태에서 체결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체결이 되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다음에 공직자분들도 자리변동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또 앞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의기준을 만드는데 심혈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지금 진재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정해서 바로 개정된 의견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가 최초 설립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아시겠지만 민간차원이라든지 각종 우려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 2년 단위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완이 돼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심의내용을 보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운영의 주체를 별도로 보완을 하는 그런 형태가 검토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 우려되었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그런 폐단이나 문제점 그다음에 한 단체가 수탁되었다고 해서 계속 수탁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강은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했던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2청의 평화누리수련관으로 인해서 2청의 청소년복지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고민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고민하셨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은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2008년도 예산이 거의 다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발생되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으로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못 했고요. 이번에 특별히 저희 상임위의 두 분 위원님께서도 저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면서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라는 주문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기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할 몇 건을 했는데 그것은 절차를 다시 한 번 제2청 부지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만일 평화누리 운영비가 조례개정과 함께 이 사업이 문화복지국으로 간다면 약 7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평화누리 운영비로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업무상 2청의 보육청소년과가 담당실과였는데 경기관광공사로 가면 2청의 문화복지국으로 넘어가게 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의견을 드리면 2청의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2003년도 5월에 저희가 세계평화축전을 연계로 한 청소년수련시설 평화누리라고 하는 것의 업무를 맡았고요. 그 이후에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받아서 할 단체로 경기문화재단을 저희가 선정했던 거고요. 이제는 지난번 11월 9일에 보고를 드렸듯이 임진각관광지라든가 평화누리라든가 생태공원, 그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경기도가 통일의 시대를 대비했을 때 그 지역을 청소년수련시설보다는 그 사업을 포함한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그 지역이 가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그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곳인가, 그걸 저희가 금년도에 쭉 논의한 결과, 파주시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 2청이 서너 차례 걸쳐 협의한 결과 가장 적정한 단체가 경기관광공사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당초에 시설허가가 날 때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가 난 거고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청소년과에서 맡았던 거고 그다음에 성격상 초창기에 경기관광공사도 거론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맡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허가 나 있는 현재의 시설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을 경기관광공사가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변시설까지 합쳐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받은 것을 다른 관광ㆍ문화시설 쪽으로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모르죠?

거쳐야 됩니다. 지금은 거기 지역의 시설용도가 저희가 흔히 아는 잡종지, 임야, 이런 것이 있듯이 거기는 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부지입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서 내년도에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통일과 평화와 문화, 관광,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가 문화와 관광과 청소년시설로 가려면 그 부지가 제2종지구단위로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개정과 함께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그 사업으로 큰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지구가 제2종지구단위로 변경되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사업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지구로 용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의 그동안 위탁주체가 경기문화재단이었었는데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서도 청소년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꼭 함께 포함해서 좀 더 확대된 경기관광공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 때는 과업지시를 줍니다. 최소한도 이 지구에 적정한 사업을 할 때 어떤 걸 넣어야 되느냐, 문화에 관계된, 관광에 관계된, 그럴 때 저희가 청소년시설로도 그 지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지시를 저희가 용역 속에 포함이 되게 하면 그 용역설계사에서는 그 사업을 다 과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는 누가 하게 됩니까?

과업지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결국 관광공사로 가는데요. 왜냐하면 경기관광공사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분업은 돼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것은 지사님이십니다. 지사님께서 결재를 할 때 그런 청소년에 관련된 과업지시를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경기관광공사로 위탁이 넘어가게 되면서 문화복지국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용역을 관여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보육청소년과가 아니라 문화복지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게. 넘어갈 때 반드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일부 프로그램도 담보해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토를 달아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지구가 돼있기 때문에 그 지구의 목적사업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강은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됐다가 재부의가 됐는데 현재 이게 다른 것 보다는 관리ㆍ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2008년도, 2007년도에 운영했던 기관이 경기문화재단이라면 2008년도에는 경기관광공사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문화재단이 2년 동안 관리ㆍ운영을 해 오고 있죠?

네.

그렇다면 관광공사로 이관을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주체는 제2청 청소년과란 말이죠.

관광공사로 가게 되면 문화복지국으로 가게 됩니다.

조례가 변경되면 완전히 문화복지국으로 다 넘어갑니까?

네.

현재 관리에 대한 부분만 넘기는 게 아니고요? 관광공사로 위탁사업에 대한 것을 넘기는 거잖아요.

네.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경기관광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그 업무의 소관이…….

소관도 넘어가나요?

그것은 조금 전에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대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서 그게 어차피 문화ㆍ관광 쪽으로 비중이 큰…….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그런 다음에 소관부서가 바뀌는 거죠?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갑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동시에?

네.

그렇게 되면 예산부분도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거군요.

전환이 돼야 됩니다, 7억 5,000.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관광기능 쪽이 더 된다는 거죠?

네, 문화ㆍ관광 플러스……. 그런데 기이 그 지구지정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ㆍ관광ㆍ청소년, 그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지역 자체를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소관부서가 확실하게 가족여성정책실에서 문화복지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번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네.

그런 부분이 여기 사항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예고가 실질적으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단순하게 수탁단체를 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감에 있어서 조례개정을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거고요. 이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사무규정절차가 있습니다. 이관절차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2년여 동안 평화누리를 운영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용역이 나온 이후에 정말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청소년수련시설로 써야 되는지 관광시설로 써야 될지의 부분에 대한 것이 그때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기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재 관광공사로 넘기면서 소관부처가 명확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12월 21일 10시에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