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부위원장 이백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2008년도 본예산 등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고생이 많았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예산안 심사 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업에 대하여 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보고과정 없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사과표명을 전제로 의결하였으므로 정창섭 행정부지사의 사과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창섭 행정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경기도 행정부지사 정창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문화관광 분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의 통합운영이라든지 영어마을의 민간위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간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이 되고 내년도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창작센터 조성과 만년제 복원정비사업,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또 개별적으로 일부 위원님들은 모셨습니다마는 상임위 위원님 전체를 모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보고와 협의ㆍ협조 체계를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인 제가 위원님들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과, 또 교육수준 제고 차원에서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사업이 자체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일부 추진과정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주시되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작품창고, 국제미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최상의 창작여건을 제공하는 경기창작센터의 경우 저희가 세계적 수준의 예술 중심지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만년제 복원정비사업은 경기도의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간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고 발전하는 부분에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릴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자리들을 저희가 수시로 개최하고, 또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지사로서 여러 위원님께 이런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러한 여러 가지 주요 핵심사업들이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정창섭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을 이런 자리까지 모시게 한 점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시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에 많이 계류되어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서로가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한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이 좀 아쉬움을 품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부지사님이 오시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의견을 나눠서 궁극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춰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알겠습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수호
박수호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는 뵌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상임위원회에 오시게 된 경위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에 요새 계속 보도되고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지역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균형적인 지원이라든가 북부지역의 소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균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1)부지사님의 최종적인 결재, 지사님 결재 나기 전에 최종 조율 정리하는 과정에서 2청 쪽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3월에 도정질문 시에 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할 계획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또 때에 따라서는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평이라든가 여론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119명 전 도의원님들의 견해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입안을 해서 의회 의결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중요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미리 와서 설명을 주고 교감을 갖고 그렇게 됐을 때 심사 의결하는 과정이 좀 단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또 우리 집행부하고 교육청 관계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상황으로서 이렇다 보니까 같이 수레가 굴러가지 않고 삐거덕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언론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 분석을 좀 정확히 하고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부지사의 퇴장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업무가 바쁜 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부지사가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행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요청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도정 발전에 상호보완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 또는 보고회를 수없이 개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창섭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당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었으나 지난 12월 14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경과 보고회 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대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2분
그러면 동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로안을 처리하기 위한 안건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간에 기이 협의 완료되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엄종국 소위원장님, 유영근 위원님, 이유병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엄종국 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엄종국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유영근, 이유병, 임기석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보조금 20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거나 당초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지적하였고,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의 경기북부지역 문화재에 대하여 소화전 또는 재난방지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의 경기도 영문표기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등 총 14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감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대변인실 소관 중 조직개편 후 대변인실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가 미흡함에 따라 법적 근거 등 체제정비를 지적하였고 홍보기획관실 소관 주간경기 배부대상에 여론을 형성하는 건전한 비판자인 시민단체가 포함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문화관광국 소관 중 교육협력사업 관련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체계와 책임성 부여를 지적하는 등 총 47건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요망하는 건의사항으로는 대변인실 소관 OBS 경인TV 방송 개국과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도정이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홍보기획관실의 경우 연말에 추진되는 경기도 시책이 잘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문화관광국 소관 출연기관, 보조기관에 대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동시에 책임성도 부여할 수 있는 성과위주의 급여시스템, 연봉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등 총 115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보고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니만큼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엄종국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소위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6일에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지금 어차피 전부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기 있던 조례 부분에서 의문 나는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항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든 어떻게 하든 다 도지사가 위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위원의 임기를 따져봤을 때, 상임위의 저기를 봤을 때는 임기가 2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진흥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그대로 가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기존에 있던 위원들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을 3년으로 한 것은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장기간 함으로써 좀 전문성을 강화해 보자는 그런 쪽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15명 안에 보면 도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도의 문화관광국장이야 자리가 바뀌면서 수시로 교체가 될 수 있겠지만 도의회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고 이 사람이 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지루하게 맥없이 가지고 있을, 교체를 또 다시 요청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2년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수정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끝난 위원들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요. 가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들어 가 있는 위원이 만약에 후반기에 상임위를 바꿨을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상임위에서 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한테 임의로 본인 스스로 위원회에서 물러나달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우습게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영어마을이나, 이런 부분이 곳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관광공사 이사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위원의 임기에 맞춰서, 또 위원의 저기에 맞춰서 바꿔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추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개정조례안을 또 다시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이라고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동의를 해서 검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제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차제에 언제 또 이 조례가 개정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어차피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아예 이번 기회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뜯어고치고 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년으로 하더라도 위원님에 따라서 신상변동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글쎄요. 지금 특정인을 거론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경기관광공사에 이사로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전에 문화공보위원이었다가 지금은 위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이전에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가 지금은 아니신 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이번에 고칠 때 위원들의 임기에 맞춰서, 그렇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고쳐서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면 문화재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6년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라 지금 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또다시 고쳐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 단 하나를 위해서.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하셔서 저도 좀 저거한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임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의 신상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문공위원회에 있다가 다른 상임위로 옮긴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분이 계속해서 그 직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자 이런 뜻 아니십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것을 고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부분은 따로 조례개정안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기회에 뜯어고치자는 얘기죠,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이 누구예요? 지금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인데 도의원 2명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임위 안에 있으면 “접니다.”라고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실 텐데, 지금 백승대 위원님 얘기로는 조복록 위원님이 있다는 얘긴데 다른 한 분의 위원님은 누구시냐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오늘의 주제는 여기 진흥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를 좀 해보세요. 어차피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특정한 글자만 삽입해서 넘어가겠다 이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뜯어고칠 수 있으면 뜯어고치는 게 맞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엄종국 위원님하고 조복록 위원 두 분…….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엄 위원님은 지금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잘…….
기석
임기석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반기에 한 번씩 개최하게 되어 있다는데 지금 엄 위원님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이신데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것은 3년을 고치기보다는 그때그때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더 낫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엄 위원님이나 조복록 위원님이 언제 위촉이 되셨죠? 언제 위촉이 되셨어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
기석
임기석위원
윤성균 국장님!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하는 게 참 많아요. 여기 보면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이게 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지금 있으면서 본인이 위원회의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원회의 모습을 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위촉이 되셨어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번에 바뀌면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기석
임기석위원
이번에 임기가 시작되면서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엄종국 위원님이나 조복록 위원님의 임기가 앞으로 1년여가 더 남으신 거네요, 1년 반 정도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선임되는 위원님들은 1년 하고 만약에 그다음에 본인이 출마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선거에서 탈락을 하셨거나 이랬을 경우에 2년 동안의 임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가는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냥 가는 것보다도 본인 동의하에…….
기석
임기석위원
본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분이 남은 2년 동안 “내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현재로는 계속 있겠다고 얘기하시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위원 신분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상임위로 가서 그대로 계시겠다고 그러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할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3년을 2년으로 고치면 그 문제가 해소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제 말은. 똑같은 문제가, 이번 회기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중간 정도에, 예를 들어서 2년으로 바꿔서 임명해서 2년으로 가다가 2년 안에 신분상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은 소멸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는 게 좋지 이것을 2년으로 고친다고 이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 쪽에 위원회가 통상 보면 우리 경기도에 한 120개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위원회 통폐합 관계가 항상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전문적으로 하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문광부에서 어떤 지침이 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제10조에 보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기관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해당기관을,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라든지 모든 기관이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관계기관 안에 도 문화관광국도 들어가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데인데…….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게 자료협조 요청하는 것이니까 사실 위원회에 이게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 문광국에서도 그런 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공할 수 있는 거지요.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이 종합계획에 보면 이러한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그다음에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정비 확충에 관한 계획 이러한 등등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위원회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보다도 오히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기별 1회 개최해서 이것이 충분한 위원회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분기별 1회로 모양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물론 임시회의를 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본 위원은 어차피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위임사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고치는 김에 하나씩 이렇게 좀 더 고쳐나가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그게 문광부에서 나름대로 장관의 명령으로 이렇게 3년으로 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3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장관의 명령이라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맞추는 방향으로 모양이 갖춰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반기별 1회,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다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가. 그러면 이 부분을 적어도 분기별 한 번씩은 열어줘야 도의 전체적인 문화예술, 지금 보십시오. 5조3항에 보면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도 있고, 이렇게 중대한 것을 반기에 한 번씩 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에 네 번은 열어서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지 반기에 한 번씩 열어서 이 방향 제시가 되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임기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진흥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준칙을 만들어 와서 문광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그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현재 6개월마다 한 번씩도 개최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4개월마다 한 번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를 개최 안 한 그게 더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도의 문화예술방향에 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이런 걸 아예 빼세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다음에 한번 그것을…….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무슨 제대로 위원회도 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넣고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한다? 이것은 모양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14조 도정 중점사업의 선정 해서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ㆍ추진되도록 노력” 했는데 반기에 한 번씩 회의 열어서 유명무실한 회의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도지사가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이것을 선정ㆍ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임기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체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자꾸 추후에, 추후에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다음번에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게 얘기가 되겠느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예 고칠 게 있으면, 법적으로 고칠 게 있으면 아예 고쳐 나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해 놓고 나중에 고칠 게 있어서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간다, 이것은 모양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사 임기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분야가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입법예고라든지 또 법제심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즉흥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임기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예진흥위원회를 이번 7대 들어 오자마자 한 번 했는데 지금 머리가 둔해 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아마도 1월 초에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현재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행정부지사, 국장, 도의원까지 당연직이라고 볼 수 있지요? 도의원까지.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임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모든 규정과 협약을 보면 그 직을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를 그만둡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당연직이라면 경기도의원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으로 딱 박아버리면 자연히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 임기가 바뀌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임기 3년 끝나고 1년 남았는데 다시 들어오면 또 3년, 그 사람은 도의원이든 아니든 계속 나와야 돼요.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만 수정해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수정이 될 텐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혀 안 되지요. 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년밖에 안 남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1년 남기고 들어온 사람이 다시 도의원직을 안 해도 2년 동안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회의에 있으나마나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 사항이 물론 문화재청, 정부에서 한 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맞게 만들어서 당연직이라고 하면, 그 세 가지만 딱 고쳐줘서 거기에 당연직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연도수도 3년, 2년 관계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수정할 수 있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도 이런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도의회 의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그냥 끌고가는 경우가 많아요. 상임위가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종국
엄종국위원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이 다 2년이에요. 3년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3년이라고 같이 넣어서 그런데 다른 데는 다 2년이에요. 그래서 3년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접목시키게 되면 3년이든 4년이든 관계없어요. 자동적으로 우리 상임위면 바뀌어지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추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수정동의안 바로 내야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막바로요?
종국
엄종국위원
네. 바로 해서 붙여야지 혼자서 결정 못하거든요. 여기서 해줘야지 안 그러면 못하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수정동의안 바로 내주십시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수정동의안이 안 되신다면서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임기석 위원님…….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지금까지 답변이 수정동의안이 안 돼서 나중에 다시 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정동의안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엄종국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수정동의안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수정동의안이 된다고 얘기하면.
임기석 위원 퇴장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다 마치신 겁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지금 임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번복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안 개정을 위한 회의를 또 진행해야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즉흥적으로 여기에서 하시기보다는, 오늘은 사실 이 분야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전반에 대한 수정안이라는 것은 한글 자구에 맞춘 수정안입니다, 대부분은. 핵심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 우리 문화재단에서 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전반이라는 것은 나머지 한글맞춤법에 맞는 그런 체계를 수정하는 거지 이번에 위원회의 이 규정을 전부 다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종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오늘 이 회의가 통합 관련한 조례안 개정이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조례안 개정인데 그 개정을 놓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련된 개정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이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해서 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문광국 소관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와 관련된, 문광국 소관 조례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고칠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위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그 소위에서 개정해야 될 조례가 있다면 다음번 회의 때 개정발의를 하는 것으로, 조례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조례뿐만이 아니고 문광국 소관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소위를 구성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광국하고 협의 하에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소위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동의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부분이 문제가 있겠느냐, 조례 개정에 있어서 수정동의를 해줬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만 거기에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년의 임기를 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와서 설명을 주셔야 돼요. 우리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께서 제안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 보완적인 측면은 엄종국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수용하면 여기에서 수정해서 동의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다른 조례까지 그렇다면 우리 백승대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 갖고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이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의원발의로 수정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윤성균 국장님께서 쉽게 와서 조례개정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와서 답변주셔야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세 분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만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지금 박수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진흥조례와 관련해서 법적인 내용에 임기가 3년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상위법 관련해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백승대 위원님 안도 좋은 안이긴 하지만 현재 논의하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단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임기, 연임규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말씀처럼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안, 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조례안 또 조례안을 검토할 때 위원회에 그 안을 상정하고 난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조례안은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문 나거나 개정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우리 문광국에 그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한다면 그런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걸러본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개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임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개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답변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개정은 추후에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 정도로 제가 듣기는 했지만, 하여튼 발언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관 문화정책과장님이 며칠자로 부임하셨지요? 11월 13일이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지금 입안자가 오후석 전 문화정책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정안이 12월 17일자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오늘 날짜로 온 만큼 이것이 전임 문화정책과장 오후석 과장님이 입안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신임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이 입안자가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출일 기준이니까 당초에 오후석…….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병관 현 문화정책과장이 입안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수정안은 의회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제출한 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최초입안자로 하는 거라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지요?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승대 위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 채택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자이신 백승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대
백승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6일 1차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경기도 직속 사업소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을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으로 변경하더라도 수혜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임을 감안하여 입장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중 “도의회 의원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예술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백승대 위원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소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회에 앞서 다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처리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