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내용을 토대로 세입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1,775억7,096만원 중 지방세수입 246억3,000만원 세외수입 142억8,505만4,000원 지방교부세 631억8,907만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2억7,179만5,000원 보조금 531억9,503만2,000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75억7,096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 1,775억7,096만원 중 일반 행정비 459억4,587만5,000원 사회개발비 646억93만5,000원 경제개발비 619억9,252만2,000원 민방위비 1억9,,542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48억3,620만5,000원으로 삭감 없이 세출총액 1,775억7,096만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141억58만8,000원 기타특별회계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121억9,870만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68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5,614만8,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 2억8,010만9,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3억87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억2,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58억3,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억9,780만6,000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14억7,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412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세입총액 475억7,399만7,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에 9개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475억7,399만7,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의 세입총액 2,251억4,495만7,000원 세출총액2,251억4,495만7,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계수조정 작업을 토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53억5,231만2,000원 세외수입 116억8,562만1,000원 지방교부세 575억8,636만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9억980만5,000원 보조금 484억965만4,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0억원으로 총1,669억4,375만3,000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작업을 토대로 하여 사전협의된 대로 일반 공공행정 195억4,746만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5억7,969만5,000원 교육 35억2,003만2,000원 문화 및 관광 48억5,306만2,000원 환경보호 78억938만8,000원 사회복지 440억8,142만8,000원 보건 29억5,607만1,000원 농림해양수산 36억5,837만3,000원 산업중소기업 16억6,272만원 수송 및 교통 287억1,152만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5억5,900만5,000원 예비비 17억7,559만5,000원 기타 282억2,938만8,000원 중 일반 공공행정 2억7,500만원 교육 7,990만원 사회복지 1억3,33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00만원을 삭감한 삭감총액 5억5,82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교육분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신흥고 기숙사 건립 5억원 보영여고 체육관 건립지원 6억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시행토록하고 특히 보영여고 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공간설치사업은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건립 후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 동두천락페스티발 10주년 특별행사 개최지원 1억5,000만원은 도비50% 지원액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여 세출총액을 1,669억4,375만3,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4,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8억6,193만6,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 1억5,05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억8,1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13억2,000만원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억3,910만3,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1,0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역 광역자원 회수지원설치 임시특별회계 24억450만9,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2,0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115억4,922만7,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5억7,216만5,000원으로 총 398억5,235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398억5,235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하수도 시설 정비 및 시설물관리 국외여비에서 2,55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출총액 398억5,235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총액 2,067억9,610만3,000원 세출예산은 5억8,370만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062억1,240만3,000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2,067억9,610만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 2, 3차 회의에서 개요설명을 듣고 제6차 회의에서 검토한대로 동두천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9개의 기금에 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 78억8,427만5,000원을 2008년도중 수입 16억6,289만8,000원 지출 4억2,273만1,000원으로 하여 12억4,016만7,000원이 증가한 2008년도 말 현재액 91억2,444만,2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며 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1항의 기금의 조성에 있어 재원조성의 근거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원조성근거를 삽입 권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동안 2007년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및 기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동두천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하였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심사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종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7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