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1조, 2007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3,787억 5,2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억 3,154만 8,000원이 증액된 3,130억 6,001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 2,042만 2,000원이 증액된 656억 9,20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13억 6,256만 3,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9억 421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8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1.4%가 증가한 3,130억 6,001만 3,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8,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40만 원이 증액된 940억 9,635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814만 8,000원이 증액된 880억 3,2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520만 3,000원이 감액된 771억 8,068만 9,000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억 6,532만 9,000원이 감소한 415억 5,831만 2,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4억 5,987만 4,000원이 감소한 356억 2,237만 7,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29억 2,539만 6,000원이 증가한 2,171억 199만 6,000원 규모로 보조 사업이 1,202억 4,941만 8,000원이고, 자체 사업이 968억 5,25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4억 4,599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421만 7,000원이며, 기타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5억 8,535만 8,000원이 증가한 82억 8,911만 1,000원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 세입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5쪽 세입예산도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쪽에 예산총칙입니다. 1조에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787억 9,216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4,006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006만 8,000원이 증가한 3,131억 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13억 6,376만 5,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제3조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53억 2,472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4조,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5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4,000만 8,000원이 증가한 3,131억 8만 1,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보조금이 4,006만 8,000원이 증가한 880억 7,2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400만 원이 증가한 772만 3,468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4억 3,444만 4,000원이 감소한 2,166억 6,755만 2,000원의 규모로 보조 사업이 1,203억 1,497만 4,000원이고, 자체 사업이 963억 5,25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4억 2,051만 2,000원이 증가한 53억 2,472만 9,000원입니다. 7쪽부터 8쪽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쪽부터 10쪽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부터 26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69억 3,300만 원보다 29억 5,000만 원이 증가된 698억 8,300만 원입니다. 재산세는 10억 원이 증액된 167억 1,2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결과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55%에서 60%로 5% 인상함에 따라서 당초 목표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축세는 1억 원이 증액된 5억 6,5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가표준액을 인상하였고, 도축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5억이 증액된 132억 3,600만 원입니다. 관광객 증가와 군부대에서 담배 소비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세는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표율 적용과 연계해서 함께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서 검토 의견에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2억 5,197만 원이 증가된 3,787억 5,21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43억 3,154만 8,000원이 증액된 3,130억 6,00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39억 2,042만 2,000원이 증액된 656억 9,2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총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인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불용예산의 삭감과 연말까지 부담해야 할 법정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마무리 예산으로써,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9월에 제2회 추경을 한 바 있음에도 연말에 임박해서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10억 원 등 4건에 총 2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한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세출 부분에서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업을 세부 검토 없이 반영하거나 연내 완공이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굳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행사운영비 등 일부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사례 등이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그리고 불요불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 의견에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4,000만 원이 증가된 3,787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안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1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3회 추경예산안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880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에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0.62%인 4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0.15%인 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0.19%인 1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12%인 4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총괄 의견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불용예산의 삭감과 연말까지 부담해야 할 법정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수용비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마찬가지 시정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 수행비와 실비 보상비도 집행 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61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62페이지에 아트밸리 개관기념 한마음 축제는 준공식이 지연되는 이유로 해서 3,000만 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감리비 7,53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추진하기 때문에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26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읍·면·동분은 2007년도 사업에 읍·면의 사업 잔액 공사비를 다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부기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명품마을 지원 사업비에 대한 교육 경비 500만 원과 명품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3회 추경 수정예산의 삭감 재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 문화예술 민간 행사 보조입니다. 포천 빙등 및 루미나리에 페스티벌 축제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에 명실상부한 축제가 빈약한 관계로 산정호수에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빙등 및 루미나리에 점등식, 얼음조각 경연대회, 연 날리기, 추억의 아이스링크, 얼음조각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축제를 준비해서 동절기 겨울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모 있는 축제로써 수도권의 대표적인 동절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 목에 산정호수 관광지 입장료와 백운계곡 관광지 입장료 징수가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 세입 결손분 5억 7,3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이자 수입으로 1,7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4억 1,870만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에 입장료 수입 감소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 7,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와 산정호수 관광지 방송시설 설치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불용예산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7쪽에 포천 빙등 축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동장군 축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동 동장군 축제의 문제점이,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연계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금년도 예산이 8,000만 원 지원돼서 내년도 1월 4일부터 27일까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정호수 빙등 축제는 올해 처음 계획을 수립한 축제로써 동장군 축제와는 별개로 산정호수의 천혜의 자원 호수를 활용한 빙등 축제와 루미나리에 축제, 또 빙상 관련된 축제로써 행사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획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그쪽으로 전에는 우리 산정호수에서 이 축제가 없을 때는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만으로는 행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화천까지 관광객들이 다 넘어가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산정호수에 빙등 축제를 동장군 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먼 데까지 가지 않고 관광객을 붙들어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장군 축제 그분쪽 입장에서 볼 때는 생계의 문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측에서는 산정호수에서 또 거의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기간에 또 겨울 축제가 진행이 되면 관광객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데 저희는 산정호수하고 백운계곡하고 같이 축제가 이루어지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산정호수에 왔던 사람들이 이동 동장군 축제에 갈 수 있고, 이동 동장군 축제에 온 사람들이 산정호수 축제를 같이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연가보상금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도 삭감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수용비 중에서 주민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340만 원은 주민센터로 개청이 되면서 현판 제작비가 특별교부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록물 파기 비용 500만 원은 문서 분류 작업을 하고 금년도에 파기할 기록물이 약 40여 톤 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파쇄시켜서 처리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사업 추진비는 저희 관내에 와 있는 전·의경들의 정신교육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내부 수리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8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무기 계약 전환자 퇴직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일용직 중에서 무기로 전환한 11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교육예산 일반운영비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조사 연구 및 과제 수행비 1,000만 원과 교육정책 제안서 제작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급식비 125만 원과 교육정책 세미나 5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로 교육삼락회 교육 지원 활동비 200만 원을 교육삼락회 자체 경비로 충당하였기 삭감하고자 합니다. 95쪽, 주민복지 예산입니다. 민간 협력 네트워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운영 수당 84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개최 사용 잔액 480만 원을 삭감하고, 분과별 간담회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타일랜드 참전 기념탑 수도 배관 보수비 3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앞서 설명드린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련 사업비 잔액 1,220만 원과 10월 17일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 감리비 삭감액 1,530만 원 중 1,500만 원을 긴급 복지 지원 사업비로 2,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현재 2,000만 원의 잔액이 있으나 사업 2년차인 올해 신청자가 급증하여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의정부 보훈지청에서 450만 원을 지원받아 영북면에 있는 고근홍 대령 전승비를 보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간호 인력) 인부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동 목욕차량 운전원 인부임을 6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억 7,0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25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으로 장애 수당 1억 2,006만 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 642만 8,000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8,236만 6,000원, 장애인시설 수급자 급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1,870만 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월동 난방 지원비 8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감소로 1,500만 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비 중 인건비 1,7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으로 노인교통비 1,000만 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비 2,100만 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3억 8,73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5,611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1,250만원, 은빛사랑채 운영비 지원에 2,05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시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입력하기 위한 스캐너 구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 시 감리 대상 감소로 감리비 1,5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2006년도 노인시설 운영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내시 변경으로 129억 2,6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내시 변경으로 2,142만 원을,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 보강 사업 내시 변경으로 3억 4,34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결과 잔액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여성회관의 강의실에 난방용으로 팬히터를 구입하고자 50만 원짜리 팬히터 2개에 대해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중간 부분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따른 보험금은 2,200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50명 정도 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현재 360명 정도 출생이 이루어져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13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신축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그 밑에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있던 것을 시설비로써 과목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여성복지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여성 폭력 종사자 교육비로써 7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별도의 도비 지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민대종 타종을 위해서 행사용 천막 2개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 3개 종목 미개최로 900만 원 삭감하였고, 협회장기 대회 5개 종목 미개최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개최하지 않은 제5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 대회 3,000만 원과 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 집행 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시청 직장운동부 집행 잔액 5,700만 원을 삭감하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증설 사업비 중 700만 원을 삭감하여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해서 냉·온풍기와 정수기 등의 구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전국 및 도 규모 장애인 배드민턴·탁구 시합용 휠체어 4대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시립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여 하단에 신북 및 선단 작은 도서관 책장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박진광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하반기 예정으로 추진했으나 자치행정과 교육과 대선 일정이 진행되면서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도로명이 표기된 지도를 제작코자 하는 것으로 시비 3,000만 원이 추가돼서 전체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제작을 하되 조달 구매 관계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45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1,000만 원이 금년도 민원행정 종합 평가 우수 기관 시상금이 늦게 내시가 돼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봉화골 산업단지가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에는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지역협력위원회 참석 수당 448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양문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 관련 공정별 성능 검증과 그 밑에 시설비는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제5기 재외동포 모국 방문 차세대 무역스쿨 백서 발간은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무역협의회 측에서 행사기록 영상물을 제작해 놨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금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포천 종합국제무역 업무 위탁은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6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종합무역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는데 내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양문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개량 공사에 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35만 원과 시설 장비 유지비 6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등기우편물 반송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양주시로부터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받아서 사용이 가능해서 예산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해서 소요되는 우편요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173만 2,000원 중에서 시비 1,421만 8,000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에코사무실과 자원봉사센터 행정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구 등기소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비 6,500만 원 중 2,600만 원을 감액해서 청사 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환경작품 공모전 입상자 상패 및 홍보물 제작과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해서 1,5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용백서 제작 등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우수 화장실 상사업비로 편성한 화장실 관련 사업비를 모두 삭감해서 167쪽 하단에 있는 관인면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1,8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은 11월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원과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원 3명에 대해서 12월부터 무기 계약제로 변경됐습니다.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9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73쪽에 있는 진입로 개설 공사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에 대한 잔액을 소각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3,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잔재 폐기물 처리비 등해서 3,772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에서 2억 5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4쪽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손수레 구입비 13대분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가로환경미화원 1인당 손수레 1개씩 지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520만 원이 행사비용 중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은 포천이나 선단동 지역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 지역의 9명에게 학자금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기타 보상금으로 2007년산 공공 비축 미곡 포대벼에 대해서 수매 농가에 대해서 가마당 3,000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2만 가마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지역 축제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인삼 축제를 성공리에 끝마쳤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로 받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 원은 학술포럼 예산으로 지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정 업무 평가 상사업비 1,000만 원은 저희가 금년에 농정 업무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학교급식용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은 공급 단가가 가마당 20㎏짜리 4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5,882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소독 약품 지원 사업으로 1,522만 3,000원의 반환금이 생긴 이유는 예산 배정만 되고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79쪽에 우수 지역 축제 육성 사업 있지요, 학술포럼?

예.

편성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삼에 관한 부분으로 학술포럼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계획에?

예.

근데 이 사업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외려 연구개발 사업을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삼 가공을 여러 가지 가공식품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마인드가 포천 개성인삼조합에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산자부 같은 데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지원하려고 그래도 밑그림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삼 가공제품 초콜릿이다, 비누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슬라이스형으로 먹기 좋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계획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석에서 국회의원을 만났더니 중앙부처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도 이렇데요. 그래서 개성인삼조합이 특성화되고 장기적으로 발전화되려면 어줍지 않은 학술포럼보다는 외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산자부에서도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가서도 인삼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 가지고 예산을 따오려고 저희가 8월 달에 그쪽 담당 산자부 팀장을 만나서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업계획서 하나조차 만들어진 게 없고 그래서 인삼조합에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용역을 줘서 만들어 봐라”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만들고는 있어요. 있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인삼에 관련해서는 어떻게해서든지 국비를 따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 2,000만 원은 인삼 축제 때 우리가 1억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거기다가 2,000만 원을 더 주라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1억 원의 예산도 충분할 뿐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도 축제를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돼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행사비로 하지 말고 그럼 우리 인삼 관련해서 학술포럼을 한다든가 뭘 해서 어떤 발전지향적인 거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학술포럼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5쪽에 조림 사업비 1,270만 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 사업비는 도시지역 및 마을 인근의 숲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써 지난 10월 2일자로 성립 전 예산으로 경기도에서 자금이 교부된 사항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써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으로써 시비 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하단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영북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되었으나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해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8월 3일 호우 피해 소규모 시설 22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3억 6,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2007년도 하천 수해복구 사업 2건에 대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5,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2007년도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3건에 대해 8,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성북리 상습 침수지역 수해 피해 해소를 위해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화현면 구 파출소 앞 강구대교 신축 이음 교체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9호선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1,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송우 사거리~송우웨딩홀 간 도로 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용지 보상 마무리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98쪽에 하송우 사거리~송우웨딩홀 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에 따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자 고속도로가 2014년에 개통이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43번 4차로를 가지고는 근본적인 교통량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하천 변을 이용한 2차로 개설 공사를 지금 현재 이동교 시계에서 광릉 숲 우회도로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서 주공에서 하고 있고요, 또 광릉 숲 우회도로부터 이가팔리 간, 송우 무봉 간 도로에 170억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43번 국도를 거치지 않고 하천 변으로 승용차 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하송우 사거리까지 360호선 지방도입니다. 그게 지금 4차선 공사로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까지 연결이 되면 국도 43호선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하천 변을 이용한 승용차 전용 2차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일단은 설계가 용역이 들어가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완성 단계까지?

일단은 설계 하는데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행정절차나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라든지, 군부대 협의라든지, 설계심의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런 것까지 다 절차를 거치려면 1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어차피 본 도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법정 도로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 50%를 의존해야 되고요, 나머지 50%는 저희 시비로 부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도비 확보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도에서는 도 재정 형편 때문에 시·군도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게 기정사실화돼 가고요, 다만, 시책 추진 보전금은 1년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엔 50억 씩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8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를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한 50%의 도비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상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 전체?

현재 설계비 1억을 빼고 60억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각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3쪽입니다. 이동면 광산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 집행 잔액 2,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난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포천고 뒤편에 법면 복구를 위해서 5,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신읍동 시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청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금액 배상을 위해서 1억 1,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 중단 및 208쪽 하단에 일동버스 터미널 화장실을 개축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한 이동식 간이화장실 임차료 및 시설비 7,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계상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 국비가 조정 내시됨에 따라 58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신읍 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 마무리를 대비한 효율적인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신호등 설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노후가 심각한 공영버스 2대를 CNG 중형버스로 교체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9,500만 원의 지원비를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삭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 올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는 15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490만 원은 3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강풍 피해를 입은 3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재해보상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불법 건축물 철거 인부임을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경기북부 시·군 체육대회 개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20쪽에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 포상금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농어촌마을 정비 사업은 당초에 이동 승진훈련장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주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도 시책추진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이중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조형 벽보 게시대 공모전 시상금은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 예산액으로 사용하게 돼서 15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가내시 변경과 과목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향정신성 약품 등 의뢰된 폐기 약품을 폐기하기 위해서 약품 분쇄기를 구입하고자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과목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51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금이자가 4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계상하고, 252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대한 한강수계기금으로 과년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당해연도에 8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기금이 7억 2,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57쪽입니다. 내촌 하수관거하고 내촌 하수종말처리장 한강수계기금 19억 4,300만 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에 예비비로 4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칙,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3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청원경찰 감소로 보수비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이자 상환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7쪽 이하 자금 운영 계획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쪽까지 예산총칙에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5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검침원 중에서 2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상용직 보수에 대한 2명 1개월분치 4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비용 추가분으로써 2,000만 원하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직동 하수처리장 운영비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반납금 3,430만 원을 계상하고, 17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2,000만 원이 감소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29쪽에 자본적 지출은 18억 9,375만 1,000원이 증가한 348억 3,6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촌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시비 부담을 줄이고 수계기금으로 대체한 내용입니다. 30쪽에 내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감리비에서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과목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직동 하수종말처리장 국고 보조금과 직동 하수종말처리장 수계기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7,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를 11억 7,080만 원을 추가한 15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 운영 계획서부터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2쪽까지는 법정 경비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 연료, 냉방, 그리고 시설 장비비에서 절약한 금액이 9,500만 원이 됩니다. 263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절약한 금액으로 기획공연비 9,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연 예정 프로그램은 일반 주민을 위해서는 MBC에서 제작한 ‘마당극 쾌걸 박씨’를 선정하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영어 춘향전’과 ‘노다메 칸타빌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민과 청소년 모두에게 뜻있는 공연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