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 12월 12일자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2월 17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구정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깊은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85억 9,1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이 감액된 1,083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25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3억 6,2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시화문화 만들기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이 4억 4,500만원, 2007년 기초질서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이 2억 6,900만원, 지방세수입 24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7억 4,6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61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6억 6,300만원보다 8억 4,600만원이 감액된 418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발간실 정합기 구입에 900만원,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8억 5,500만원이 감액된 36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8억 6,400만원보다 3억 9,500만원 증액된 10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이 6,8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2억6,8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재선거 추진경비 6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 9,500만원,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원, 아파트단지 및 학교용지 등 체육시설 설치비 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노후물품교체사업비 6,000만원 중 2007년 기초질서 지키기 종합평가 상사업비 5,620만원을 재원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억원보다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에 2,300만원, 시화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1,8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2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3,500만원, 중흥2동 주민센터 별관 취득비로 1억 5,500만원 등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와 일곡도서관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비용과 일곡갤러리 개·보수비용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씩 증액되어 2억 9,200만원, 4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변함 없이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086억 1,823만원보다 2억 8,698만원이 감소한 1,083억 3,12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감소요인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주원인이며 증가요인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및 사업소세, 시세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 등의 수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627억 6,434만원보다 4,569만원이 증가한 628억 1,004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이 발간실 정합기 구입 900만원과 제안마일리지 제안왕 시상금 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인건비가 8억 5,55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북구 장학회 출연금 2억원, 2007기초질서지키기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7,200만원, 제88회 전국체전 관련 특별교부금 사업 6,800만원, 동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 4,410만원, 광역시의회 의원 재선거 관련 69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억 6,821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5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6,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시화문화마을 만들기사업 2억원,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 2,000만원, 마을공동체시범사업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3,500만원, 업무용차량구입 4,300만원, 증흥2동 주민센터 별관 취득 1억 5,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7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은 일곡갤러리 개·보수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원 인건비 조정분과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과 법정경비 부담 등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규입니다. 그 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다해 주신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조치하고 필수소요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을 한꺼번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인건비가 8억 5,55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인건비가 10억 8,5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원은 92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90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연말까지 18명 분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연초에 계획한 총무과 소관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과 동일하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54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대여하신 공무원이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당초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여장학금은 학생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여를 안 받았을 경우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편성할 때는 전체가 대여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다가 대여장학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기초질서지키기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내부방침을 정할 때 기관표창과 함께 2억원 이상 받았을 때는 담당자, 담당, 담당과장에게 유럽여행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2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받고도 유럽을 보내주기가 어렵습니다. 특정부서에서 받았다면 과장까지 보내주면 되는데 이번에 기초질서지키기를 추진한 부서가 6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외여비로 아시아라도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 안 했던 동사무소도 고생을 했습니다. 동시민지원단 써포터즈를 한 동사무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1박 2일, 제주도라도 여행을 보내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만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의 세정 전반에 걸쳐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세무과 전직원은 구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세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쪽, 면허세는 4,500만원 감되었고 재산세는 15억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는 종전에는 건설기계 지입차주에게 과세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사는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면허세가 부과되고 지입차주에게는 면허세 부과가 안 되는 관계로 면허세가 4,500만원 감액되고 재산세 증가는 토지나 건물과표가 항상 조금씩 오릅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4% 정도 오릅니다. 그런 인상요인과 토지건물시가표준액에 대한 과표적용이 종전에는 시가표준액의 55%를 적용했는데 금년에는 60%를 적용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세가 7억 6,000만원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무조사를 시하고 5개 구청 합동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무조사를 잘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존에 사업소세를 냈던 회사도 의심스러우면 나가서 조사하는데 여기에서도 조금씩 추징 받고 또 새로운 사업소세를 발굴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만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년도 한 해 동안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도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실현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보다 알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흥2동주민센터 별관은 몇 번지입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세 번째 집이 되겠습니다. 그 쪽이 정구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공원녹지입니까?

단독주택입니다.

이 도면상으로는 공원녹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47-2번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공원녹지로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3층 의장님실 앞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합니다.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보수하는데 3,500만원인데 종전에 개·보수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입찰하면 87% 정도입니다.

500만원씩이나 늘었네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10% 절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할 것을 감안해서…….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재정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자체사업비는 연초에 10% 절감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중흥2동주민센터 별관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3층에 동대본부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본부에서 좁다고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1층 정구연맹숙소가 주택으로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까?

예.

그러면 중흥2동주민센터 별관 취득이 1억 5,500만원인데 주택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북구청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서 저희 자산으로 취득하는데 정구연맹에서 현재 사용하는 숙소와 이 건물과 상호교환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매입해서 그 쪽으로 이사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경문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추가편성요구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입가 이의신청건에 대해 감정평가 없이 부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하게 끝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일곡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2007년도 일곡도서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금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개·보수는 언제할 계획입니까?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닥공사와 조명과 페이트만 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10일 정도만 지나면 2008년인데 추경에 예산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힘들 것 같아서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1년에 24회 정도 전시회를 갖는데 작가들이 바닥공사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예산팀에 요청을 했더니 10% 절감한 금액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김병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에 관한 규칙안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를 의회사무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연구단체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단체의 수는 5개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원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연구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연구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승인된 연구단체의 활동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연구단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에 관한 규칙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에관한규칙안(김병도의원외7인발의)]

김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 및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균형 있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의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2월 7일 개최된 바 있는 의원총회에서 참여 의원 14명 모두의 협의를 거친 본 조례안이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북구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